제1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23일(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4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안전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 하였으며, 변동 조정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 확정된 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사업과 마무리사업, 당면현안사업을 재원 범위내 우선사업 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7억 2,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8,269억 4,600만원에서 2.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억 1,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6,621억 9,500만원 보다 1.9%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억 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647억 5,100만원 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억 1,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2억, 재산세 2억, 자동차세 10억, 지방소득세 25억, 지난년도 수입 6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이월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26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1,900만원은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27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 21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54억 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3,000만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전입금 9억 5,600만원,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7억 2,800만원 등 총 28억 3,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국도비 내시액 25억 4,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 5,100만원 등 총 12억 8,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는 재해 사전대비 제설기 구입 9,7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국원고 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가금초교 쉼터 조성 1,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환경분야에서는 충주천생태하천복원 9억 5,600만원 등 총 1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조성부지매입 30억원, 중원문화길 조성 1억원 등 총 3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4억 3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건분야에서는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6,90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7억 7,4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3억 9,600만원 등 총 19억 7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수송및교통분야는 미불용지보상 등에서 8,300만원, 기타분야에서는 무기계약 통상임금 차액분 3억 1,300만원, 일반직 연금부담금 2억 5,900만원, 조정경기장 조성사업 국도비 반환금 22억 9,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5억원, 충주 하수슬러지 증설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동량 달미 하수관로설치 실시설계비 1억 등 총 48억 3,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수송및교통분야는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감소분입니다.
기타분야 6억 8,700만원은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차액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상수도공기업 예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9월 13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49호로 접수,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과 2012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추가 반영 등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55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 보조금 48억원, 재정보전금 27억원 등 총 17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8,269억원 보다 2.1퍼센트 증가한 8,446억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622억원 보다 123억원이 증가한 6,7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세외수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21억원 등 부가적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억원,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정산분 2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각 분야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7억원 보다 54억원이 증가한 1,70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 29억원, 보조금 2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증가된 것을 알수 있으며, 단위금액으로 보면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부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 30억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5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4억원 등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 하였으며,
특히,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사업시기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금번 추경에 과감히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한것과 경상경비 편성을 억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수요분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가운데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타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빌미로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추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17년도에 전국체전 대회비에서 총 예산을 얼마나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거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보상, 용지보상금을 포함해서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근데 처음에 간담회 비슷하게 뭐 한 번 이렇게 유치하겠다 이렇게 설명 한 번 하구선 그 후로는 계속적으로 서로 대화가 없었는데,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보상같은거는 그때 다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 추경에말야 돈 하면서 한꺼번에 30억씩 갖다가 2회, 3회 그냥 계속지금 투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갔잖아 벌써, 응?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운겁니다.
○ 윤범로 위원
900억이라는 거는 오늘 얘기했지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목표가 얼마…, 그러면 이렇게 지금말야 한 300억씩 들어가는거를 국비갖다 하라 이거야 국비, 첨부터 국비 자꾸 논했던거 아니야 응?
기준적으로 광특기금 뭐 도비 쪼금씩 끌어다 놓구선말야 한 돈10억 갖다가 만들어놓구 300억이라는 거는 순수한 전부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냐... 앞으로두 이게 900을 거의가 그렇게 갈 꺼 아니냐말이야.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토지보상은 국비지원이 안되고요,
○ 윤범로 위원
응.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국비를 지원 받을껍니다.
○ 윤범로 위원
너무 조정, 조정두 그래요... 조정한것두 보면은 전부다 그냥 뮈 유명무실하게 말야 그냥 목표치 정해놓지두 않구선에 그냥 되는대로 갖다 계속 추경 추경 해가면서 반영시켜 놓구선에는 돈잔치 해놓고 없는살림에... 목표를 정해가지구 어떻게 간다는 계획성이 전혀 지금 제출 하나도 안되잖아요 그런거는. 이거는 19명의 의원님들 다 아셔야되는 부분이야 이런거는. 상임위원회만 국한되게 할 일이 아니라고... 없는거를 말야 30억씩 추경에 말야 3회추경에 말야 심지어 나라시할 때가 왔는데 30억씩 투입을하니까 다른데 쓰질못하는거야지금... 지역에서 소규모사업비 해야되는데두 돈없다는 핑계로말야 전부다 반영안시켜주고, 한 쪽에만 이렇게 왕창 왕창 들어가면은 어쩌자는 거냐 이거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싶다 이런 얘기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이 없으면 소규모지원사업은 할 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소규모 지원사업 올리면 지금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아예 올리지 말라 그러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금년도에 건의된 사업은 거의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하게 할 사항은 지금 추경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해 좀 일부 혹시 빠지거나 또 아니면 시급한거 있으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지금 거의 국장님 말이 거의 다 반영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1/2정도밖에 안 시켜줬거든요 지금, 또 3회추경에 저희가 좀 올린편인데 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 질의를 하셨듯이 그런 큰 사업 때문에 저희 소규모사업이 다 무마돼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가능한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된다래서 올리는데 지금 드러나있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올리는 부분이 좀 낫지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가서 된다 그래서 올리는데 계속 이게 지금 2회추경에 마찬가지로 3회추경에도 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다음 추경에는 정리추경이 되기때문에 사업을 또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반영할 수 없고요, 지금 만약에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있으면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 출석의원 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연제철윤범로 |
| 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1인 | |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