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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13.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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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7월 15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윤범로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허영옥 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배, 이호영, 윤범로, 이종구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영, 최근배, 이종구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권, 윤범로, 김헌식, 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기타안건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외 2건 등 총 1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7월 8일에는 제57주년 충주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충주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 선포와 시민들과 함께 실천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7월 11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연수대회에 참석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별 의정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충주를 위해 주야로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성공적 개발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코폴리스 지정과정 및 수정 관련에 대하여는 통상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수립에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충주시가 충북도에 제출하게 된 제안서 작성시 충주시의 역할과 노력은 무엇이었는지요?

충주시가 충북도에 제안한 후에 제천시와 진천군도 경자구역 지정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충북도에서는 충주만 추가신청 되었습니다.

이후 충주시가 제출한 내용이 최종 지구지정 되기까지 3차례 수정이 있었는 데 모두 경자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수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용의 수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 한 것인지 그 과정에 충주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수정과정에서 의회보고나 기타 최초 발안한 전문가들과 협의가 있었는지요?

경자구역 지정을 심사하는 경자구역 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은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강력 반대해서 충북과 강원은 당초 제안되었던 내용보다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경자구역마저도 사업자 미선정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충북도가 제안한 지구별 당초 제안내용과 최종 승인된 내용의 차이와 충주 에코폴리스의 변경내용은 무엇이며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충주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폴리스 입지문제점 관련에 대하여도 소음피해문제, 비행금지 지역문제, 공공시설 비율과다 등 일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에코폴리스 문제점 보완을 위한 노력과 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 중인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충주시 위원회 참여내용과 역할에 관하여도 투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코폴리스 반대주민과의 대화도 슬기롭게 풀어주십시오.

성공추진을 위한 충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파견도 조속히 발령내 주십시오.

충주시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는 성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에코폴리스의 사정과 현 위치의 형세로 보아서는 지정이 깨질까 위태로워 사방을 둘러 보아도 손 쓸곳이 너무 많은 데 책임지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덕망높은 자들은 당파를 심어 세를 독차지하려 들기를 마치 연못속을 이무기가 독차지하고 있듯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 사정은 급한데 충주시장님은 불속에서 사람을 끄집어 내듯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 에코폴리스 사업을 위해 급히 서두르신다는 소문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충주시장님 저의 생각을 저버리지 마시고 너그럽게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1.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류효담 의원님과 천윤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호담 의원님과 천윤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201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강명권 의원, 김가자 의원, 류호담 의원, 송석호 의원, 서성식 의원, 윤범로 의원, 이종구 의원, 정태갑 의원, 천명숙 의원 등 9분으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구 의원, 부위원장에 천명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안전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류 호 담
천 윤 옥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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