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한 베트남 대사관 방문 관계로 체육진흥과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평소 체육진흥 및 일등 스포츠씨티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관계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군 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으로 5천 7백 6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는 387억 6,566만 8천원에서 51억 1,786만 8천원이 증액된 총예산 438억 8,3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에 따른 감액부분은 제외하고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육성 배드민턴 운영입니다.
우수선발비로 5천 7백 6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육상선수단 운영은 훈련일수 증가에 따른 전지훈련비 부족분으로 9백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대높이뛰기 선수 영입에 따른 경기 및 훈련용 장대폴 구입비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복싱선수단 운영에 여자 복싱선수부 숙소 6개월치 임차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으로 충주험멜 홈경기 중계방송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충주험멜 등 각종 체육대회 건전문화조성 및 시설보강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로 호암테니스장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량 사천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부지 기부체납 부결에 따른 사업취소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아래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산척면 상산마을 게이트볼장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샘터골 체육시설 설치는 옥외형 운동기구 설치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는 보상액 부족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주덕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시비 3억 5천만원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따른 도비 3억 5천만원으로 재원경정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로 예초, 제초, 전지 인부임으로 2백 94만원, 청결유지 인부임으로 9백 80만원, 청결유지 인부 4대 보험료로 1백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일반수용비는 조정경기장 등기수수료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에 3백 29만 1천원, 도민체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백 84만 7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체육관 체조교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주체육관 체조교실 리모델링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53쪽 충주체육관 체조교실 리모델링에 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 충주체육관 안입니까 어디? 체조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아, 체조교실이 그 체육관 들어가시면 우측편 로비가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우측편 로비?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송석호 위원
거기서 체조를 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체조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그래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송석호 위원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관계로 아마 서울 올라가시는 가본데 그 조정경기대회 홍보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홍보는 각종 매스컴이나,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배너깃발,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도로변 현수막,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각종 전자문구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전에 무출축제때 저희들이 홍보를 의원들이 나갔을 적에 시청에서 차를 줘가지구 각 뭐 충남에 보령축제라든지, 강릉에 물축제같은데 가갖고 저희들이 어깨띠를 두르면서 전단지를 막 나눠주고 홍보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송석호 위원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아, 요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조직위에서,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각 시도 이렇게 다니면서,
○ 송석호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현장에서 그 에르고미터, 실내조정경기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8쪽 보면은 소규모체육시설설치 부분이 있지요... 여기 8억 4천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로써는 5천 3백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설비쪽에 호암테니스장 조성 관련된게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에요, 갑자기 1억이 올라온 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고거는 지금 현재 이마트옆에 지금 동사무소옆에 그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 쪽지금 호수마을 아파트옆에 택견전수관 사이에 산림녹지과에서 산 부지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조성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아, 그렇군요!
고담에 인제 동량면 사천마을에 1억 5천을 기예산을 잡아놨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을 잡았는데, 그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게이트볼 지원사업으로?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인제 동량면 사천마을이 게이트볼장 운영이 잘돼서 거기에 인조잔디도 깔아줄라랬는데, 그 부지가 동네 개인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에 시설할라랬는데 동네에서 시에 기부체납해서 게이트볼장 하는 거보다,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그걸 동네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이 돼서 그 사업비를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예산이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설치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그렇죠 저기 사천마을은 인제 실내 막하고 인조잔디까지 다른 시설까지 했는데 우선 비 안맞는 전천후장은 1억만 가지면 되니까 상산마을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인제 50억을 지금 계상을 더 하셨는데 그동안 보상관계나 또 관련된 상세한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저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추경까지 200억을 세워주셨는데 그걸 전부 다 싹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금액이 27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억은 다 나가고 현재 보상협의된 것도 한 30억 정도 돈을 못 준 사람이 있어서 50억 세워지면 바로 협의돼서 바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보상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억 1천 4백만원으로 당초대비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홍보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월간예성 발간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정현안, 시정소식, 소통 강화, 축제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지면 부족으로 일부 제한적으로만 게재되고 있어서 월간예성을 부득이하게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인쇄비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광고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충주에코폴리스 등 시정현안 증대에 따른 시정광고 소요가 증대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입니다.
사진및영상기록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리버브 다시 말씀드려 에코 구입비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리버브는 기존 음향시설을 보조하여 소리에 깊이를 더해 고품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계로써,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문화공연 또는 각종 축제‧행사시 활용코자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중산고 급식소 앞 비가림막 설치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3천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3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백89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삭감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액 삭감예산과 증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의 공무원 영유아비 보육비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기타행사 지원 밑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1,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곳곳에서 선행을 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선행시민 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을 표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 중 밑부분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공무원 직무역량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그에 따른 전산개발비 2천500만원, 서버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지원에 프로그램이 증설돼서 강사수당 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증설된 곳은 신니면 건강체조와 기타교실, 동량면 탁구교실, 성내충인동 생활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보조 2천만원, 시비보조 시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덕 화곡 계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에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도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척면 도덕2반 화장실 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지원에 1억2천4백만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원고 축구장 휀스설치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반기문 교실을 예비고교생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급식대기를 할 수 있도록 중산고 급식소 앞 비가림막 설치사업에 재정보전금 3천4백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중앙도서관 주관으로 개최되던 충북평생학습 축제가 금년부터 충청북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에 120만원, 충주시 홍보체험관 설치에 800만원, 참가여비로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인력운영비 중 기록연구사 시간제 계약직 보수 2천7백4만9천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번씩 그 시간제계약직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밑에보면 금가면 축동마을 소교량 재가설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06월 27일 집중호우시 교량기초가 세굴되고 토사가 유출돼서 교량붕괴 위험이 있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위해 1억을 교육기관 지원과목으로 편성 했는데, 교육청 감사결과 지적돼서 충주시장학회에서 출연을 해서 충주시장학회에서 운영토록 예산을 좀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하단부에 중산고 급식소앞 비가람막 설치에 3천4백만원이 아마 지원되는거 같은데 비가림막 하는데 3천4백만원이라면 비를 맞지않기 위한 앞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나?
그리고 건축법상 보면 1m50인가 이상은 더 이상 앞으로 나올수가 없게끔 법적으로 돼있는데... 길이가 급식소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었네?
○ 총무과장 채홍국
길이가...
○ 송석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20m 되구요,
○ 송석호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또 토목공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 송석호 위원
아, 토목공사!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송석호 위원
아, 그래서 비가림막만 설치하면은 보통 학교앞에 해주는데 한 천만원이면 얼추 다들 하는데, 그래서 비가림이 이렇게 많이 드는 가, 토목공사를 하셔서 그렇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수정예산 30쪽 보시면 우수학생 해외연수 교육 감이됐죠 그게? 그것 좀 설명좀 해줘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제대로 잘 안되는거 같으네요.
○ 총무과장 채홍국
작년까지는 이걸 교육청에서 추진했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이라 해가지고 일부를 학생들한테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학생들한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받아갖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보조해서 보내는거라 이거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감사에 지적되가지고,
○ 송석호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예산편성을 못하게 해가지고,
○ 송석호 위원
네.
○ 총무과장 채홍국
그게 지적이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그게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충주시장학회에서,
○ 송석호 위원
예.
○ 총무과장 채홍국
그거를 저희가 출연을 시켜서 장학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지원은 하는데 인제 방법을 바꾼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을 바꾸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아까 장학회에서 그리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걸로?
○ 총무과장 채홍국
장학회에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생선발해서 장학회가 주관이 돼서...
○ 송석호 위원
아! 장학회가 주관이 된단 말이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장학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해서, 뭐 이상이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해외에 애들 내보내갖고 참 선진경험 얻는것도 영어배우고 이러는게 참 본위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써 인재양성이 굉장히 뼈저리게 아주 귀하다는걸 느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기획를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고, 특히 또 위원님들도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되도록 해외에 좀 많이 나가셔서 선진기법이라든지 또 노하우같은 것 좀 배워가지구 이래 왔으면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쪽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이 기정예산은 2,400만원이었었는데 아니 예산이 4,200만원이 섰단말이죠. 지금 이제 예산이 4,200만원이니까 1,800만원이 지금 늘어났는데,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최용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 총무과장 채홍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곳곳에서 선행하는 사람이 많어가지고 좀 표창대상자를 늘렸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거를 연초에 이렇게 처음에 2,400정도 잡아놨는데 거의 한 40%이상을 증액을 한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 총무과장 채홍국
요거 일단 명수도 늘어났지만 표창패가 기존에는 나무로 만들고 좀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탈 표창패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난 거도 요인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깊은 얘기는 안하겠지마는요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40%이상씩 증액한다는 것은 뭔가 선심성 그런 부분이 다분한거고, 또 내년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하는데 어떻든 예산에 관련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4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정특정업무 추진이라는게 어떤거에요? 그리고 이 돈은 누가 쓰는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거기 국내여비.
시정특정업무 추진여비 감한거가 있는데... 이 내용자체가 뭐냐 이거에요.
누가 쓰고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총무과 시장님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총무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과직원들...
○ 최근배 위원
시장하고 부시장이 쓰시는 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시정특정업무추진은 직원들, 총무과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여비는 뭐 좀 감했으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보셔요.
이게 시장님이 쓰는 거에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쓰는 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총무과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아까 시장님이 쓰신다 그러셨죠? 제가 보기엔 총무과장님이 시장님이 쓰시는걸 특정이면 내가보니까 시장님이 쓰실꺼 같은데?...
○ 총무과장 채홍국
시장님 쓰시는건 고위에 시장, 부시장 중앙 및 도단위 출장여비가 또 있습니다 요기.
○ 송석호 위원
요건 이제 출장여비 뭐 이런건데 특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 직원이 특정할게 뭐 특정을 해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정확히 좀 말씀하셔야지 오해가 없을꺼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거 정확한거에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총무과에서 쓰는 게 맞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 아주 명쾌하게 한번 숙지를 해 오셔가지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 사무관리비중 하단에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컨설팅 2천만원은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 상사업비 4억 5천만원중에서 금년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기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국외업무여비중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 2천만원 감은 고 바로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중에 외빈초청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77쪽에 자산 및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은 용산동주민자치센타 냉난방기 및 앰프 교체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없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나 또 산업건설위원도 우리 19명 의원들이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예산계장님한테 하는 부탁의 얘기라고 생각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편성해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계장님 많은 고생을 하는데 먼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또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하고 기쁨과 슬픔, 고통을 같이하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시장님 약속 공약이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약속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게아닌데 올해부터는 이게 시장사업비인지 시의원사업비인지 면장사업비인지 해가지고 두루뭉실 해가지구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걸 좀 지켜주시고 또 비례대표도 의원님 맞지요? 국장님이 대답 한 번 해주세요 차라리?
○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왜 비례대표 예산은 제대로 안세웁니까 똑같이 세워주셔야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드리는데요,
○ 김헌식 위원
글쎄...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 뭐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재정분야 감사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종전에 이제 포괄사업비라는거가 없어지구 그러다보니까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이런거에 대해서 인제 종전같이 의원님들이 재량껏 쓸수있는게 좀 상당히 어려워진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다고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구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김헌식 위원
의원이 글쎄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해가지구 의원이 썼다는 이런게 나오는데... 우리만 없어진게 아니라 다 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김헌식 위원
근데 도는 가서 알아보시면 알지만 자기예산을 다 쓰고도 2회 추경예산에 또 세워서 도의원이 쓰나 도지사가 쓰나 우리두 그렇잖아요 그지? 시장님이 쓰나 시의원이 쓰나 운영의 묘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희도 지금 인제 읍면동별로다가 거의 충족할만큼은 되는데 일부 이제 그게 좀 안돼있는 데가 좀 있는데요 앞으로 추경...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더 깊이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지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하고 우리의회하고 서로 하마 견제균형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로 기관인데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하면은 물론 330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적은 돈가지고 배정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읍면동으로 보면은 화급한게 있어요 화급한게. 급한게 있음 한두 건씩 숙원사업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돈이없다 돈이없다 그러면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급한게 있다구요 급한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무슨 주민들이 요구하는거를 해준다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면장이나 면에서 보면은 아주 급한게 있다고 그런 것도 전혀 넣어주지도 않고 예산을 안세우고 이렇게 한다라는게 앞으로는 추경 세울때마다 읍면동에 한두 건이래도 이렇게 좀 배정을 해주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아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리고 아까 김헌식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시장이 하나, 의원이 하나, 각 과에서 세우나 숙원사업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의원들 사업비를 갖다가 그렇게 두루뭉실 해가지구 다 면에서 동에서 올리는거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것두다 의원들이 다 면장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주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느냐구요 뭐 때문에. 지금 도의회 의원들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이. 거긴 전액 다 해가지고 도의원 맘대로 요번에도 추경에 우리 노은면에 김동환 의원님이 수룡2리 마을회관 짓는데 2,500만원 요번에 추경에 해가지구 또 내려왔잖아요. 왜 우리시 집행부만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누가하나 똑같아요 숙원사업은. 좀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75쪽에요, 연구개발비에 의정비산정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감 있는데 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용역... 이걸 저기 조사를 하고 할건가요? 전액감이 아니잖아.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25만원 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건데...
○ 최근배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건 뭐 돈을 깍었다는게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해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의정비관계는 안전행정부에서 별도지침을 가지구서 지금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예산은 세워져있어도 아직은 계획은 없구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의회에서 인상을 요구할때만 이걸 하게하는 거에요 안그러면 의회에서 요구를 안해도 해마다 주민들이 의견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거에요? 어느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일단은, 종전예로 봐서는 저희가 인제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에서 의정비에 관한 인상율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다른 지침을 가지고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봉급인상율을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필요하게 되면은 용역을 할라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의정비 동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할만치 일하고 일한만큼 받는거 당연한거 공무원들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시의원이 무슨 모 시민들한테 죄짓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깐 해마다 동결을 지금 3, 4년... 4, 5년째 해오는데, 그럼 이런거를 주민의견조사가 해마다 어떤 그런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면은 지금 물가도 이렇다래지 뭐도 이러면서 공무원도 이러고 공무원 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이런 얘기를 해마다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그럴땐 데이터가 있으면 저는 인제 그런 데이타를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뭐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구 이 예산이 섰으니까 올 해는 할꺼냐 안 할꺼냐 우리가 인상을 요구를 안했, 우리가 동결한다고 하더래도 실제 주민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시나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않느냐 인제 그런점에서 어떻게 할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제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있는거같어 있어가지구서요, 추이를 봐가지고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용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근데 추이를 봐가지고 한다는 거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의원들도 아마 반대로 나오면 반대로 나오는대로래도 과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인제 그런 설명도 필요할 꺼 아니에요? 이런 당위성이나 이런것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주관적인 서로 우리 모든 견해가 주관적이니까 객관된 조사결과는 어떤지 우리두 알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필요 추이에 필요에, 추이라는 거는 우리도 필요로하고 또 시도 그렇게 나... 그게 시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한 번 알어야 되는 거고 객관적인거를. 인제 그래서 그런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묻는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인제 매년 의정비 관계때문에 동결이냐 인상이냐 때문에 논란이 많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만큼 일한만큼 대우를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은 매년 인상폭을 공무원 봉급인상율에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생각을 가지구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도 한 번 좀 대처를 할라고...
○ 최근배 위원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주민들 의견 조사를 해... 예산도 세워있고 뭐 이런데 그렇잖아요? 하시겠어요 어때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한 번 해주세요. 해서 언제 좀 결과를 알아보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7쪽에 보면은 용산동 다목적 CCTV설치 3개를 해났는데 4,400만원이었었고, 감이됐어요 천만원이? 그럼 3개를 다 설치하는데 이거 가능한 거에요 3개가? 아니면 2개 설치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다가 요구를 해서 했던건데요, 동에서 인제 CCTV를 해서 3개를 하구서 돈이 한 천만원정도 남으니깐,
○ 최용수 위원
아, 남는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최용수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고거를 주민자치센타 거기 냉난방기하고 앰프를 설치했음 좋겠다 그래서 남는거만큼을 그쪽으로다가 돌려 썼습니다.
○ 최용수 위원
저는 인제 3개를 신청을 했는데 감이 돼서 2개로 되나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안전총괄과장 구경회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의 소하천정비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로 과목이 이관될 사항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엄정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24억6천만원에서 12억3,900만원 증액된 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먼저,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비분으로 당초 4억9,2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안보면 의용소방대 대기실 증축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금가 위험지구 법면정비입니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기정 41억원에서 국비 12억3,900만원, 도비 2억 4,800만원, 시비 5억7,100만원 증액되어 총 20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6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부터 83쪽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까지는 예산절감부분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로 충주특전동지회 수중활동장비 구입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터 민방위 운영부터 85쪽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소화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안보면 의용소방대 대기실 증축에 따른 도비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175만원이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175만원의 도비보조에 따라 안전시설을 구입 설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계약 및 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CCTV 전기요금 110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량판독용 CCTV 설치비 및 부대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CCTV 카메라 회전형 설치예산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도내에서 국가지점번호 운영 시범지역으로 충주시 비내섬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유관기관 협업으로 지점번호판을 활용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참가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인식 제고 및 홍보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내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비 2,280만원을 도로노면 도로명 표기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1쪽에 보면 차량판독용 CCTV설치 2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이거는 우리 충주시내를 거쳐가는 차량에 번호판을 찍는 건데 도둑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우리 시내로 우리 충주로 유입 들어오는 차량에 차량판독용 CCTV가 없어서 도 경계지역인 소태면하고, 그다음에 여기 충주IC 진입도로 그쪽에 2군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최용수 위원
이것은 충주경찰서하고 이런 관계가 안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경찰서하고 관계는... 예, 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요 자료는 지금 충주시에서 관제시스템 그 쪽에서 다 체킹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종합민원실장 김남욱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편의도모에 중간쯤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수수료가 카드결재용 단말기 유지보수비가 편성돼 있던 것을 과목정정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위원 수당이 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상담위원 출무일수가 조정이 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포상금에 민원마일리지 운영부서 및 공무원 표창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년 1회 표창을 계획하였다가 년 2회로다가 친절봉사행정을 강화하기위해서 년 2회 표창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원처리 스피드왕 선발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쪽에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에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현재 시민행복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의 전화가 콜센터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새올행정분야라든가 지방세분야, 환경분야, 상수도분야, 교통분야 등 요런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이 직접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고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아래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총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에 실제경계가 맞지않는 곳이 각 읍면동별로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실지지역이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그 지적을 정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총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정예산은 없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수정예산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행복콜센터 상담 고도화시스템 구입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어디 벌금같은게 액수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장비에요 그러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 이것만 설치하면은?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런분야 지방세금분야 같은게 직접 콜센터에서 이렇게 응답이 되구요,
○ 류호담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이런게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이 되는 겁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관련된거는 다 저기...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콜센터에서 답변이 바로 되는 겁니다 과로 안넘어가고.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답변한다 이말 아니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시민이 전화할 때 또 교통위반 벌금같은거 물어보고 그러면 이건 안되는거 아니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경찰서소관은 안되구요,
○ 류호담 위원
안되는거 아니에요. 예.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저희들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됩니다.
○ 류호담 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 관련된거?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연구용역비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감을 하셨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누구를 할라 그랬었어요? 어디꺼를?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그 감한거는 시에서 KT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예.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KT에다 의뢰를 해서 KT에 있는 조사요원들이 시 각과에 각 담당자별로 조사를 전화응답하는 실태를
○ 송석호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조사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충주시청에 각 과별로라든지 시장실, 부시장실 뭐 여러군데 전화를 했을적에 거기서 얼마나 친절하게 했느냐 그 조사를 했다는 뜻이죠?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친절하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불친절하다고 나왔어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상당히 친절한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진짜에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 송석호 위원
거기서 인제 감이됐다 그 뜻이죠? 남은금액이.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호담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행복콜센터 상담 고도화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시장님께서 콜센터를 아주 강력히 주장하셔서 이거 시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시행이 된 그 결과가 좀 나온게 있나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게?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저희들이 여기 시에서 지금 민원인들하고 같이 분석한 부분이 매우 만족하다고 표현하신 분이 36% 나왔구요,
○ 송석호 위원
몇 %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36%요.
○ 송석호 위원
36%.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그리고 만족이 18%, 보통이 4% 그리고 불만족이 3% 이렇게 나왔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아주 매주 좋은...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매우불만, 불만족이 13%정도 나왔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기에 첫 번에 콜센터도 시작할적에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걱정했던대로 조금 더 고도화하기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자꾸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 그래도 만족도가 36, 매우만족도가 36% 이상 나왔으니까 적절히 잘 활용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류호담 전 의장께서 질문하신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혹시 그걸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상대편의 약점을 잡기위해서 딴사람이 누가 얼마큼 벌금을 냈느냐 이래 물어보면 그사람한테도 답변을 해줄꺼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보안대상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 송석호 위원
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이런거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물어서 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 송석호 위원
아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앞번호를... 금융기관에서 소위하는 그런방식에 의해서.
○ 송석호 위원
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모 주민번호 앞번호 6자리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절차는 들어갑니다.
○ 송석호 위원
아! 그렇군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 송석호 위원
다행이 그런거에 대해서 좀 특히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100쪽이요. 100쪽 하단에 지적재조사 예산 국비 8,100만원이 요번에 섰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이재문
이 사업이 지적불부합지가 지금 몇 필지나 나오나요? 통계는 잡혔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네, 2007년도에서 그때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한 3,500필지정도가 시에 시전체 필지수가 한 30만필지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불부합지가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한 3만5천필지 정도가 불부합지로 일단은 잠정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주로 지적이 많은건 없겠지요? 적은거는 나와도.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잘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됐던 곳입니다. 지적하고,
○ 위원장 이재문
글쎄 지적하고.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실제면적하고 지적하고 안맞는다고 판단이...
○ 위원장 이재문
지적이 500평인데 700평이 나오면 지주가 뭐 아무소리도 안 할테지만 700평짜리 지적이 500평이 나오면 지주들이 투덜거릴꺼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처리를.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올 해 하는 요 사업은 460필지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주덕 마치, 신양1구에 주덕 마치래는 마을이 일단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요런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는 요령이래든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회를 마쳤구요, 지구지정이 엊그제 7월 11일 도에 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착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그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 할껀지 뭐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 조사계획에 보면은... 측량을 하기위한 또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측량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담에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또 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검증절차가 이렇게 두 번 걸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지적이 예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신대로 지적불부합이 돼서 700평짜리가 500평뿐이 현지지적이 500평뿐이 안되면 사실 등기상엔 700평인데,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 위원장 이재문
지금현재는 실지 가서 불부합재조사를 해보니까 500평뿐이 안되면 200평은 누가 책임질 꺼에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냐구요?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아니, 인제 면적이 증감될 경우에는.
○ 위원장 이재문
예.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 위원장 이재문
예.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그 조정금을 산정해서 더 징구를 하거나 머 지급을할 수 있는 또 처리가 과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 그렇게 처리를 앞으로 해나갈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예, 고런 과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은 총 885억 8천 6백만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13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세입예산 3억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25억원으로 담배소비세 안분세입 증가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세입증가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5천9백2십4만9천원으로 2천1백4십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항목은 없으며 감액사유는 예산절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회계과장 김현우입니다.
회계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총액은 75억8천6백5십7만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1억5천3백7십9만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증감내역중 감액부분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사업에대한 증감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국공유재산 증감사유입니다. 먼저 배상금 11,400만원 신규 계상사유는,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시그너스컨트리클럽과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일부승소했으나, 지난 2009년 7월 31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착오부과된 1억 1,400만원을 반환하게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금 1억 1,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철거 및 부지정비 감 3억원은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주차장 신설을 위해 구 목화예식장 부지정리비 3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향후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청사신축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청사 사무실 칸막이조정 2,500만원 증액사유는 부서신설 및 일부 사무실의 공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청사사무실 칸막이공사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최근 원전3호기 가동중지에 따라 전력난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해 유류대 2,000만원을 연료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 시설비입니다.
현재 시청사 광장에 햇빛반사에 따른 눈부심현상을 해소하고 복사열을 차단하기위해 현재의 바닥타일을 철거하고, 칼라콘크리트로 시공하기위해 청사광장 개선사업비 3억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민원동 3층 탄금홀에 설치된 노후화된 냉·난방기기 교체비 5억9,500만원, 청사외등의 일반전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기 위한 청사외등 개선사업비 6억9,609천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직원업무용 컴퓨터 4대가 노후되어 이번에 추가로 2대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청사광장 개선사업 했는데 그거 설명좀 해보세요 한 번. 아까 그 콘크리트식으로 한다는데 잔디를 심고 뭐 이런 게 아니죠?
○ 회계과장 김현우
네. 잔디를 심을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관계의 하중문제 때문에 하중문제와 관리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칼라콘크리트가 신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타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칼라콘크리트로 새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의원이 의회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타일에서 반사가 돼갖고 아주 눈을 못뜨고 저희는 거길 지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칼라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반사는 어떻게 차단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현우
예, 전혀 반사되지는 않고요,
○ 송석호 위원
네.
○ 회계과장 김현우
현재 저희가 다량적으로 재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 송석호 위원
예.
○ 회계과장 김현우
칼라콘크리트가 상당히 미적감각이나 또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점이 있어서 그 재질로 일단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마 저기 칼라는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충주를 대표하는 색상을 아마 황금색에서 약간 조금 덜한 색깔로 충주를 상징하는 색깔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네.
○ 송석호 위원
칼라색깔은 무슨 색깔로 결정이 되셨나요?
○ 회계과장 김현우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는 색깔은 미색바탕에...
○ 송석호 위원
미색?
○ 회계과장 김현우
예.
○ 송석호 위원
예.
○ 회계과장 김현우
미색바탕에 가운데에 우리 시기의 상징물인 시기를 그림을 넣는 것을 한 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도안이 나오는대로 요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지금말씀하신 그 색깔... 우리가... 시청 뭐... 한번에 또 맘에 안든다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색깔을 또 다시 공사할 수도 없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특히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볼 수 있고, 또 설명을 좀 하셔갖고 의원님들의 또 자문도 받으실 생각은 있으신지?
○ 회계과장 김현우
예, 도안이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예산안과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백 41억 6천 2백 881천원으로 2억 6천 1백 7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천 7백 72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사업 등 2개 사업에 2천 4백 6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총 예산액은 3백 29억 9천 1백 33만 7천원으로 6억 3천 4백 59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양곡공급 희망자 증가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증가로 2억 5천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양곡공급 희망자 증가로 인해서 6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0,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인상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입니다.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인상으로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회복지업무담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원 방범용 CCTV 사용료 및 설치비로 29만 8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입니다.
2012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453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75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천 9백 86만 7천원으로 9천 7백 11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결산잉여금(반납금)이 발생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결산잉여금 반납금 6천 4백 83만 2천원, 2013년도 반납금 3천 2백 2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총 예산액은 9억8천7백 6십8만9천원으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구내식당내 냉난방 휀코일 설치비로 500만원, 화장실에 비데 설치비로 2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에 대한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와 장묘시설관리소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참전유공수당 3억원은 지금 조례가 통과될껄로 예상하고 세운 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조례가 지금 보류됐으니까 어떻게하는 거에요 이거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조례가 다음에 통과되면 그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안되면?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안되면 저기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저기 과장님! 예산을 의회 통과도 안됐는데 미리 그렇게 세워놔도 되는 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아마도 의회에서 통과될껄로 예상해서 이렇게 세우신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절차를 좀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통과될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그게 인제 예산 조례가 심사보류되거나 통과가 안될경우에는 그 예산도 같이 삭감 요렇게 조치하는 걸로 해서 편성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을 요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은 조례안이 통과 되는대로 하고, 안되면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그날도 우리 위원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건 참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세우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사회복지과장 민봉기입니다.
충주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2회 추경예산안 19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6억9천8백6십만8천원 증액 계상되어 보조금 세입이 389억1백8십3만5천원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5억1천1십만1천원 도비보조금 1억8천8백5십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증가로 23억8천8백3십3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사회복지과 예산이 6백1십1억7천3백1십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액계산 소액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폐지수집 노인 안전보호 물품지원입니다.
요건 형광안전조끼를 구입해주는거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노노케어사업 및 경로당 관리 차량 지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3명에서 32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 증된 게 4천8백6만1천원 계상 됐습니다.
맨아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증입니다. 요것두 사업량이 104명에서 162명으로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천5백2십6만원 계상 됐습니다. 196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 감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종사자대비 예산이 과다집행돼서 도에서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천1백2십만5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증입니다. 요건 140명이 증이 됐습니다. 1억8천7백6십만원 계상됐습니다. 19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운영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입니다. 요거는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 3개팀이 나가는거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소유경로당 칠금중앙경로당 휀스설치입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남부복지회관 신축, 요건 감리비에서 3,000만원 감액 계상해가지고 시설비로다가 3,000만원 과목정정으로다 증액계상 했습니다.
경로당시설환경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현동 현성경로당 보일러교체배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산동 용정경로당 기능공사 보일러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아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 소방설비인데요 이게 보사부에서 보조내시가 우선먼저 메일로 왔었습니다. 예산에 우선 급한데 반영하라고.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지지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정예산에 감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소방설비는 복지시설에 소방설비는 내년 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내시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다음추경에 올리고 요번에는 요건 수정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충북장애인 신문구독료 감 2,100만원 했습니다. 요건 충북장애인 신문사가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입니다. 요건 검사결과 수술적격자로 1명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유공자 표창패 제작 증입니다. 요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증입니다. 요건 당초 25명에서 35명으로 행정도우미가 10명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6,76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요건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4명 파견하는 겁니다. 265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그룹홈 운영입니다. 요건 종사자들 명절휴가비하고 급여인상분 26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담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회관 자산취득비 선풍기 구입하는거 5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증입니다. 요거는 204명에 대한 명절휴가비하고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10억6천1백4십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증입니다. 요것두 WELCO 하고 ZAN에 종사자 보수인상입니다. 6천2백2십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참 소망의집 소방설비입니다. 2천6백5십7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요것두 종사자 인건비 상승입니다. 277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2012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반환금 2억9천9백5십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3천5백4십6만6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천4백1십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 192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확정내시가 미내시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 2억4천4백3십5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6천5백1십8만8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지않아서 수정예산에서 4억8천8백7십만1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보 후견인 양성사업으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폐지수집 노인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몇분이나 돼요?
194쪽.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당초에 도비로다가 저희들이 154명을 형광조끼하고 이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요번에 77명 추가로 해주는 거거든요.
○ 최근배 위원
저기 이 분들한테 리어카 이런 것도 사드렸나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아니 리어카는 아니구요, 요번에 하는거는 형광조끼하고...
○ 최근배 위원
아니 글쎄 전에 첨에 할 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아니 리어카는 안 사줬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안사주고, 그럼 뭐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저희들은 요번에 노인분들 폐지 주우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형광조끼하고 안전판 요런걸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근데 폐지수집 노인... 그럼 파악은 어떻게 동에서 명단작성해가지고 올려서 파악이 됐나요? 사실 상당히 많을 꺼같은데... 지금 현재 150명보단 더 많을 꺼 같고...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요건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최근배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지원도 오히려 좀 필요한, 뭐.. 리어카까지는 못하더라도 뭐라든지 이런걸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우리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데 이런분들에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다음 추경에라도 좀 찾아서 한 번 반영을 하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사회복지보조중에서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이 감이 됐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요게 당초에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하고 계상을 한건데요,
○ 송석호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그게 인원보다 과다계상이 돼갖고 도에서 내시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같이 현재 인원에 맞춰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많이 오바가 돼 있는 거를 도에서 감을 시킨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송석호 위원
이거 감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없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그거 따져서 다 한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을 더 써가지구 양질의 양로시설을 운영을 하면 더 좋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고게 인제 인원이.
○ 송석호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입소자 인원 비례해서 종사원을 채용해게 돼있어요.
○ 송석호 위원
아, 그 인원에 비례해서?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송석호 위원
늘리고 싶은대로 인원을 막 늘리는 게 아니고,
○ 송석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종사자대비해서 인원당 몇 분 요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 송석호 위원
아, 근데 대체적으로 감이 많이 나와있는데 19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노인복지관 정문철거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
노인복지관 정문철거.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그러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지금 교현2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있잖습니까?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거기에 정문에 아치가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뭐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지붕이. 지붕이
○ 송석호 위원
아, 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지붕이 얕어가지구 차 진입하고 그러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인제 옆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교통은 혼잡한데 그게 인제 불펼요하다라고 인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는 겁니다 정문.
○ 송석호 위원
교통 진입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많은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예.
○ 송석호 위원
아깝게 해놓고서 또 이래 철거할라니 이거 참 이중적으로 돈이 드네요.
근데 노인복지관측에서 이래...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리고 인제 소방 화재가 났을때도 큰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장애요인으로 노출이 돼서 예,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구요.
○ 송석호 위원
근데 제가 복지관을 자주 가보지만 주차시설이 사실 아주 미약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도 좀 갖고 계시나요? 주차시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그 주차는 이제 주차문제가 야기돼서 조금 떨어진곳에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박해열
주차장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인제 양쪽으로 이용은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모 노인복지관 주차장으로 해났어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도 또 동네분들도 이용하시구 그런 추세입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저기 과장님 200쪽을 좀 봐주실래요, 사회복지보조중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감이 도.시가 다 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보셔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이것도 종사자대비 보수규정이 변경이됐는데 아마 인원이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구 감이 된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송석호 위원
수화통역센터는 제가 잘 알고있지만, 항상 그 인원이 고정돼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인원이 지금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첨부터 그 인원이 확보돼 있는거 몇 명이라 정해져있던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그래서 이게 도비가 변경내시가 감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 송석호 위원
아! 이거도 도에서 내려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도비가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이거 참, 아깝다.
네, 다음에 수정예산안 51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인 양성. 이게 뭣인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이건 지적장애나 자폐성이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장애가 심해갖고 혼자 행동하는게 맘대로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본인들 동의하에 후견인으로다가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다든지 또 도와줄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하는 게 돈을 준다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요거는 그 분들 최소한의 활동비정도 나가는 거고요.
○ 송석호 위원
활동비로?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 송석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요거 40명을 했습니다. 40명을.
○ 송석호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1,550만원해서 또 요번에 한 20명 더 해볼라래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아! 기존에 하고있던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했습니다 상반기에 40명.
○ 송석호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 증한 부분하구요, 증가된 부분하고 비품 및 운동기구 구입지원 증한 부분을 지금 설명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구요, 어려우시면 자료제출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요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예산심의 끝나기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봉기
예.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예산설명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또한 애정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재교구비 등 3개사업에 국비 76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사업등 6개사업에 도비 내시된 5억 6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영유아보육료지원관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도비 국도비내시된 9억4126만 2천원은 1회 추경예산에 국비반영액에 대한 매칭누락분,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세우지않아서 요번에 금회에 반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지원에 누리과정 교사 수당지원 과목경정 증은 교사수당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과목... 누리과정 보육료를 7억 1700만원을 감액해서 누리과정 교사 수당 1억 17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6억천원으로 각각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재교구비 증액 397만 6천원은 국도비 원래 민간대상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던 것을 금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시설 6개하고 법인 1개소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신축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은 노은 화심어린이집에 대해서 새로 기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800만원은 안전충주만들기사업 일환으로해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에 대해서 후방감지장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시책업무추진비 여성청소년 업무추진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돼서 이번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비는 맞벌이부부에 있어서 돌볼사람이 예를들어서 할머니가 있거나 이렇게 된 경우는 지원이 안됐었었는데 이번에 완화가 되가지고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목행초등학교 등 6개 관내 6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순회방문, 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비 다문화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은 교육실하고 화장실 등 일부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전문인력 인건비 과목경정 이 관계도 뒷페이지에 나오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를 과목경정 해서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또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전문인력인건비 2명 1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이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 역시 전문인력 2명 충원에따른 교육참석, 출장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산취득물품취득도 컴퓨터 등 새로 충원되는 인력에 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 증 6540만원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순회강사용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관계는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차원에서 교사를 충원하는 것으로써 저희 15명을 추가로 충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습지도교사가 아닌 음악이나 미술 등 기능교육 위주로 선생을 선발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교육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시설 재원경정 증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여원에 수용아동시설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보면 아동 30명 초과시에 사무국장 1명하고 생활복지사 2명 등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어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사회교육용 조리실 압력솥 1개 구입비로해서 13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건 여성문화회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써 한식조리교실에 밥솥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감예산은 모두 집행잔액이랑 예산절감에 의한 감이라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우리 먼저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잖아요 그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김헌식 위원
근데 보니까 교육시설이 너무 비좁던데 이 돈갖고 리모델링이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요거는 사업비가 다른 사업입니다. 요거는 사실 윤성옥 도의원께서 2000만원 해가지고, 기존에 화장실하고 거기보면 일반 교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통합교육실말고 고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
○ 김헌식 위원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당한거는 본예산에...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거는 지금 일단은 안전시설도 물론이제 구조변경없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혹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도 해야되고 그래서 올 예산보다는 내년도 당초...
○ 김헌식 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본예산에서.
○ 김헌식 위원
예, 잘 검토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렇게하는게.
○ 김헌식 위원
하여튼 어차피 글로 옮겼으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김헌식 위원
고까지는 우리가 하여튼 시에서 신경을 써야될 거 같애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208쪽 중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것이 그게 화심어린이집 맞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노은 화심어린이집인데 기자재.
○ 송석호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새로 인제 신축을 했기 때문에.
○ 송석호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게 노후해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신니면에 있던 집기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워낙 노후돼 있어서,
○ 송석호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부족한거하고, 그리고 대체 필요한거에 대해서만 사는 걸로해서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행정감사에 화심어린이집을 갔다온 거 알고계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 송석호 위원
거기서 지적받으신거가 먼지 아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지금 거기 성토를 했는데.
○ 송석호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성토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안 돼있는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 여성청소년과장 발령받고 현안이라서 먼저 가봤는데 예산문제때문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래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요 관계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향후계획은... 향후계획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드릴순없지만, 저희 생각에 보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소요같은 것도 한 번 책정도 해보고 이렇게해서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8쪽 화심어린이집 신축현장 저희 현지감사때 그 지적한거 중에서 급박한거는 지금 우기가 오기전에 또 우기가 오던지이러면 사태가 날텐데... 그에 대해선 긴급조치를 해주셔야 될 꺼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고 관계는 지난번 비가와서 일부 토사가 밑에 논으로 이렇게 쓸릴 우려가 있어서 실제 저번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파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메우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닐로 덮어서 일단 장마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요번 추경예산에 좀 다뤄줘야될꺼 아니에요? 거 돈도 크게 안들텐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글쎄 그거는 뭐 단순하게 할게 아니고 석축을 쌓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한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돼서 지금 요번에는 시간적으로 추경을 할 시간이 안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하마.
○ 위원장 이재문
그 뒤에 방풍 논에 소독하고 이러면 그 농약이 그냥 들어갈텐데 그런 거 조치도 좀 해주셔서 그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대한 요번 추경에 예산조치가 하나도 안 돼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여태까지 사업을 뭐 예를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외에 시비로 또 투자하고 이렇게하면서 사업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최적지원이 안 된거같은 그런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무리작업을 충분히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소외된 사업비가 어떤건지 실제해야될 게 어떤건지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좀 조치를 해 볼려고 그래서 추경에 그냥 일부 세우는거보다는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제3회추경이든 내년 당초든지 해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럼 과장님 그게 순수 국비입니까? 전액?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자재 사업비말고..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신축비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그건 저기 국비...
○ 위원장 이재문
전액이?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매칭으로.
○ 위원장 이재문
매칭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이재문
그래도 지금 입주해가지고 어린이육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긴급한거는 해주셔야지 그래, 다음 추경에 그거 자료를 뽑아가지고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한다면 다음 추경 언제할꺼야. 11월달 예산할 때 할꺼에요? 그럼 우리 현지 현장감사 하나마나지요. 지금 당장 급하던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제가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그 어린이집 운영자체가 어려운건 아닌거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인제 재해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어차피 장마철이고 지금 추경예산이 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못해서 검토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좀 조사해서 그래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과장님! 그게 저기 먼저달에 행정감사한건데 그 현장감사해가지고 사실 시설직이 가서 보면 대번 예산액이 나올텐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이재문
지금 그렇게 급하고 어린이들을 위한거라면 요번 추경예산에 없는 예산이래두 확보를 해서 넣어줘야지, 어디 그러면 지금 다음 예산에 세우던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
○ 위원장 이재문
최대한 빨리 어떻게 할꺼에요?
9월달이 다음에 예산이 있습니까?
요번같이 아주 시기적절할 때 세워주셔야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글쎄... 그런 검토가 안 돼있어서 사실은...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뭐 과장님한테 자꾸 추궁하면 저기한데 인사이동땜에 미처 파악을 못하신거로 간주를 하고 요번에는 넘어가겠지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이재문
차후에는 이런거 이렇게 의원들이 가서 현장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때 바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급한거는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러면 내년까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녜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좀 차질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철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9천6백2십5만원이 증액된 총 41억1백4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2천7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정비사업비 1억4천8백7십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도비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22억7천7십1만9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억7백3십5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문화예술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예술업무추진 기타수용비로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많은 행사유치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천등산기원제 광장조성 및 제단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4,000만원에서 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5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등산 제단문제는 현재 천등산 중턱에 제단을 이전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지거기는 인근에 옆에 바로 묘지가 있고 산중턱에 있어가지고 겨울철에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단부로 이전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년 산척면에서 1월 9일날 지역안녕기원제 행사를 지내고있는데, 이를 발전시켜가지고 천등산과 지등산, 인등산 이런 정기를 받아서 충주발전을 기원하는 시단위행사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연초 등산인들을 유치해서 시산제 행사장소로 활용하기위해서 제단이나 제각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써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기간동안에 문화예술행사 운영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통음악회 행사지원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한 10회정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 시청현관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가되는데 이 분들을 할적에는 간간이 급식이 10회정도 하니까 한 번 하는데 약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급식비라든지 행사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충주시오케스트라 행사지원비 과목경정으로써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고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오케스트라 운영비 과목경정으로 2,400만원, 총 3,300만원이 되는데, 요건 다음페이지 219페이지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충주시합창단 사업비 지원을 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비로써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37회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재원경정으로써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순수한 시빈데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고밑에 보면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시비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는 관계로해서 예상 세부사업을 세부사업을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로 사업명칭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립예술단 육성 지원에 있어서 우륵국악단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휘자 의상 마고자 구입 거기서 50만원, 우륵당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우륵국악단 인건비 퇴직금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단원중에서 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가지고, 요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우륵국악당 LED 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들어가는 입구쪽에 또하나 있는데 고거는 저희들 요번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추경이나 내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 복합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우국국악단에서 사용하는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팩스하고 복사기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 공연운영이 과목경정으로해서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건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오케스트라 운영관계에서 9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 3,300만원 요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충주시 오케스트라단을 시립교향악단으로 운영을 할려고 조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보류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립교향악단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당초 작년도로 하던 형태로 연간 한 4회, 근데 지금 6월달까진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기간동안에 한 3회정도 운영을 할려고 3,300만원 감액하고 앞장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다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충주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요번에 저희들이 국비 1억2천7백5십만원과 도비 1억4천8백7십5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1억4천8백7십5만원을 해서 4억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정문화재 긴급 경미한 보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충주향교 음향장비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충주향교 대성전을 해체복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억8천을 들여가지고 현재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음향장비가 낡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문화재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기간근로자등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나 이런 조정대회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옴에 따라서 문화재주변을 좀 더 깨끗이하고 정비하기위해서 제초인부가 부족해서 읍면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위해서 735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충주 민간행사 보조로해서 충주청명주외 7개소에 당초 6,480만원에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거는 지난 저희들 4월 5일날 사기장,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장 이종성씨가 요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이에 따른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월 8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80만원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데, 시비만 계상하고 도비는 재배정 되는 걸로 요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담에 하단에 택견전승지원사업에 있어서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택견생활관 전기판넬 교체로서 500만원, 택견생활관 도배·장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택견수련관이 생활관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장판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게 많이 노후화되고해서 여기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택견전통문화제 택견동상 건립사업비로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재정보전금 8,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많은 4억5천정도 시상금을 받게됐는데 이에따른 사업비로써 8,000만원은 그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 해서 1억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화재조사 및 행사에 있어서 역사인물제작 책자제작에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밑에 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연구요역비로서 역사인물 학술용역 954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사인물 학술용역은 명현들에 대한 묘소, 묘소에 대한 학술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문화회관 무대위 리프트 설치를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여기에 부쩍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무대 리프트는 설치를 못하고 대신에 문화회관 지하창호 설치사업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 전시관 정비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1층에 전시관이 있습니다마는 늘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2층에 있는 역사인물기록관련 전시관이 또 하나 2관이 있습니다. 2관에 있는 역사인물 기록사진은 고정된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엔 별도로 쓸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2층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쪽.
요건 재무활동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특별관리사업비 72만원, 요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담에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1924만 7천원, 요거는 요것도 집행잔액인데 요거는 2건입니다. 중원윤민걸가옥에 대한 사업이 46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담에 임충민공 충렬사 정비를 CCTV 설치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924만 7천원, 고밑에 보면 도비로서 962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담에 장미산성 성벽보수 및 토지매입입니다. 성벽보수 이거는 사업비가 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국비가 1억 2712만 7천원, 고밑에 도비가 2724만 2천원이 사업비가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장미산성을 보수함에 있어서 성벽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성벽보수는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을 해야되는게 있는데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고, 그중에 4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2011년도 사업이었었는데 2012년도 작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좀 봐주세요.
문화회관에 중원문화역사인물기록화 전시관이 있는제 지금 이게 7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700만원입니다.
○ 송석호 위원
700만원. 이게 어디에 쓰일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 2층에 현재 역사인물기록화전시관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있는데 거기 고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 송석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다른 전시관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래서 그 앞에다 보조시설을 해가지고.
○ 송석호 위원
보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보조시설.
○ 송석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보조시설을 해서 어떠한 전시회가 있을적에 거기서도 전시회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참 굉장한 우리 충주의 유물인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한 10년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005년도... 두 번 제작을 했는데요,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14점을 하고,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008년도에 2차 제작을 하고 두 번 했습니다. 10년 정도 돼 갑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기록화를 해났는데 이거를 보는 시민들이 관람하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게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거액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도 충주에 역사인물들을 아주 잘 표현하셨고,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아마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놨는데 시민들의 관람이 별로 안되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볼, 그런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중요한 유물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등한시한다랠까요 아니면 좀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걸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시는 건 어떻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들이 그거 고민을 지금 많이 했는데요,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크기가.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커가지고 저희들이 옮길 대체장소를 여러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근데 지금 마땅히 옮겨 전시할 공간이 다른 장소에는 없어가지고,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대체 어디 시설을 할 장소가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 송석호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박물관이라든지, 무술공원, 선사유적박물관 뭐 이런데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술박물관 어때요? 무술박물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거기도 공간이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 송석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들이 수차례 검토를 했거든요.
○ 송석호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시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가.
○ 송석호 위원
근데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진짜 너무 아깝고, 진짜 충주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아주 표현한건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무술박물관에 이왕 박물관에 관람하러 오신 분을 포함해서 거기에 같이 이래 곁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 그 쪽으로 공간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다시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그러시고, 이거 옮기시고 그러는데 그 비용드는 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들한테라든지 또 충주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만한 이전비같은거라든지 이런 거는 감수해도 무난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거를 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장소를 좀 더 물색을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깊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18쪽, 최근배위원입니다.
소통음악회, 이게 지금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게 인제 지금 시청광장에서 생각은, 우선 구상이 그렇죠? 시청광장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여기 현관에다가 4월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몇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소통음악회. 소통음악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저들인제 점심시간에 직원님들내지는 민원인들이 인제 나가고 또 점심먹고 들어오는 그 시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한 30분내지 40분 요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저희들은 한 번도 몰랐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래도 별도 뭐 이런 대단한 음악회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요렇게... 그래서 사업비도 지금 10회정도 생각하는데 다른데... 공연오는 분들한테 점심은 사줘야 되는데 저희들 점심도 못 사주고 이런실정이 돼서 그래서 한 번 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 최근배 위원
그럼 외부사람을 부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외부사람들도 부릅니다. 저희들 단원들도 할 때도 있고, 또 외부사람들을 불러서 주로 외부사람들 저희들이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이 뭐 저는 인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제 이런 음악회를 좀 다른데서도 여러군데로 좀 확대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토요일날 우리 호암지를 가다보면은 가면은 토요일날 오후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매일 거기서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섹소폰 연주를 하는 데가 있어요 7월, 6월부터 하고 있어요. 빛의소리라는 저기에서 하고 있어요. 단원들이 다 장비 실어가지고 와가지구 다해요. 그 10원한장 없어요. 근데거기 한100여명씩 호암지를 도는 사람들이 100여명 이상이 거기에 앉아서 그걸 감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식의 그런데 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호암지도 그렇고 인제 또 사람들이 많은 무술공원쪽에도 그렇고, 여하튼 저는 인제 고런데 찾아보면은 몇 군데 있을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런부분을 좀 확대해보는건 어떨까 하는 아마 그런걸 공모를 하면은 고렇게 조금씩 지원하면서라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연주활동을 자기들이 배운걸하고 하는 걸 필요로하는데가 있으면 공모를해서 확장을 하면은 그게 진짜 시민생활속에 파고드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꺼 같구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저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 다음에 221쪽에 택견동상건립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좀 해야되거든요.
한 번 동상의 어떤 지금 인제 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인제 계속 하나의 모델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나 하튼 좀 철저한 뭐랄까 고증이나 뭐 이런걸 좀 해가지고 이 동상을 어떤모습으로 어떻게 할꺼냐하는 문제 이런 인물을 그냥 신한승씨를 할꺼냐 하는거서부터 어떤 동작을 할꺼냐서부터 이거를 좀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있게 진짜 신중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해서 이걸좀 해줬으면하는 바램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자문도 많이 받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 증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2012년에는 이 분야에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게 당초 6,700 있다가 1회추경때.
○ 홍진옥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1회추경때 2,000만원 증해서 8,700이 됐었고요,
○ 홍진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번에 3,700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가 인제 문화의식이 자꾸 높아질수록 이런 행사는 또 많아지고 또 요구사항도...
○ 홍진옥 위원
제 질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그거 묻는게 아니고, 2012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였었느냐를 먼저 묻는 거고 2가지를 같이 물을께요.
2012년도에 이 분야 예술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이 2012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었나하고, 3,000만원이 이번추경에서 증액된 그 내용은 뭔가, 2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년도 예산은 6,700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금년도에도...
○ 홍진옥 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예산 당초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2012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12년도도 똑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6,700.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홍진옥 위원
전체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홍진옥 위원
전체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당초에.
○ 홍진옥 위원
추경 안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당초, 추경은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당초를 묻는게 아니고 2012년도 예산은 당초 추경 다 플러스시킨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지급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결정하기전에 자료로 주셔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예산서를 좀 봐야되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요번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된... 왜 증액이 됐는지 요내용하고 같이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시구요, 222쪽에 문화재조사 및 행사에 충주의 역사인물 책자제작하고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충주의 역사인물에 대한 책자를 제작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매년 역사인물과 학술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하는데 할적에 저희들이 인제 당초예산에 잘못체킹을 해서 그런건데 학술용역을 하면은 하면서 이 책자를 같이 발간을 하게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충주의 역사인물이라그러면은 한 사람이 역사인물화 역사인물로 등극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텐데 이거 왜 해마다 하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인제 이게 매년 하는 게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명현들에 대한 묘소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고요,
○ 홍진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또 작년도같은 경우는
○ 홍진옥 위원
아, 분야별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분야별로하고 있습니다. 매년.
○ 홍진옥 위원
아 그럼 이게 그 시리즈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홍진옥 위원
역사인물인데 뭐 미술분야 학술분야 이런식으로 매년 하시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독립운영 운동가 그러면 효녀, 효자 뭐이렇게 매년.
○ 홍진옥 위원
아, 분야별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올 해는 어떤분야를 하시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명현들에 대한 묘소.
○ 홍진옥 위원
아, 묘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묘소에 대한 학술용역을 지금 시행...
○ 홍진옥 위원
그게 참 공교롭게 거기 예산을 보니까 학술용역에 2천 46만원, 3천만원 했다가 2천46만원인데 책자 제작은 그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딱 맞추신거에요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신거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거죠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기 학술용역비 요거는 저희 용역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나머지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 3,000만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요렇게 된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당초에 저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저들이 학술용역을 줄적에 연구용역을 줄적에.
○ 홍진옥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책자 몇 부 요거까지 같이 들어갔으면은.
○ 홍진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런사항을 안해도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미처 못해가지고 요번에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런데 이 책자는 그럼 몇 부 정도 제작하실려구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약 한 1,000부정도 지금... 정확한건 아직 아닌데요...
○ 홍진옥 위원
근데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게 3,00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된건지 아니면 책자 제작비용이 우리가 원하는 매수대로 하다보니까 요렇게 공교롭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진건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니 그건 아니고, 3,000만원을 가지고 학술용역비 빼고 학술용역비는 이미 정해져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나머지 가지고 책자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수요에 상관없이 요 금액에 맞췄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8쪽 보면 충주시합창단 지원이 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조례가 우리가 먼저 보류가 됐는데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거는 조례사항은 아니고요,
○ 김헌식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건 시립합창단이고, 요건 충주시합창단이라고.
○ 김헌식 위원
시청직원들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합창단 옛날에 예총산하에 있던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 분들이 당초대로 2회 추경때도 단복문제 때문에 여러사항들 이야기 나왔던 그 사항인데.
○ 김헌식 위원
옷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래서.
○ 김헌식 위원
옷값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우리 그림, 또 서예인들이 아주 충주에 정말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참 많은데, 우리 항상 행사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또 가고 과장님도 뵙고 시장님도 꼭 오는데 물품구입비가 있잖아요 그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김헌식 위원
올 해 얼마 책정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2,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약 한 1,3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안 작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적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작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많이 있으면 계속 구입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 김헌식 위원
예, 하여튼 뭐 그 분들 충족은 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올리셨네? 지금 우리 소장해 있는 그림 몇 점이나 돼요? 시청에 그분들 그림하고 뭐 도자기하고 서예하고 이래서 대충?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총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한 120점이상...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충주시민이 한 번 봐야 되잖아요 그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무술축제할 때 해서 하여튼 그 그림을 좀 충주에 그래도 제일 좋다는그림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무술축제할 때 한 번 장소를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서로 교환도 할 수 있게끔 또 충주시민한테 문화예술도 좀 넓힐 수 있게끔 저 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림도 한 번 이렇게 밖으로 또 내보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구입한 물품을 판매는 할 수는 없고요, 전시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 김헌식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도 뭐 팔 수도 있지 그거는. 계속 사들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저희들이 올 봄에 의회동 로비에서 한번 전시회를 한 번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로비가 작어서 그 그림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본.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래서 전체는 못하고 최근에 구입한 물품위주로 해서 전시회를 한 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무술축제할 때 전국에서 다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소만 있으면 충주문화예술도 하여튼 내놓는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한 번 신중히 연구 한 번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17페이지 천등산기원제 광장조성 예산액이 1억5천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위원장 이재문
근데 어떻게 이 광장이 지금 기원제 지내는 데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현재는 천등산 중턱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중턱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체육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적에 성화채취도 하고 인제 고렇게 하는 장소거든요 거기가.
○ 위원장 이재문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근데 거기가 옆에 바로 묘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묘지가 있고 또 이게 1월 9일날 기원제행사를 하고 할적에 그 물품을 실고 가야되는데 눈이 쌓이고 이러면 그런 물품을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 이거를 1억 5천을 들여서... 규모는 얼마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장소는 인제 밑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장소를 옮길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근데 광장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산에다 1억 5천 예산을 들이느냐.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광장을 조성하면서 제단하고 제각을 짓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제단 재질이 뭔데요? 재질? 재질이나 재료비같은게 얼마나 들어가길래 1억5천을 들여서 기원제 지낼 터를 만드시느냐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건 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국유림이 돼가지고요.
○ 위원장 이재문
더군다가 국유림이라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국유림이 되가지고,
○ 위원장 이재문
그 묘지를 이장시키는게 낫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근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턱에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이면은 올라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 위원장 이재문
1억 5천이면 산을 왠만한걸 사요. 몇 만평을 사겠네 산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인제 건축비가 드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재문
거기다 건축까지 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제각을 짓습니다. 제단하고 제각.
○ 위원장 이재문
이 기원제를 누가 지낼껀데요? 누가 지내는 건데요? 거기가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산척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 위원장 이재문
아, 산척면민이 지내는 거를 면장이 제관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현재...
○ 위원장 이재문
초헌관이 누구요 초헌관?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현재는 산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가지고요.
○ 위원장 이재문
글쎄, 초헌관이 누구냐구요?
초헌관이 면장이에요, 시 의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안해봐가지고 제가 그거 기억하진 못하고요,
○ 위원장 이재문
아니 1억 5천 이게 건설이나 공공시설을 위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래 기원제지내자고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초헌관이 시장도 아니구.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인제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거를 좀더 저들이 확대를 해가지고 시단위행사로 승격을 할려고 시단위행사로 승격을 할려고
○ 위원장 이재문
시단위.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산척면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단위 행사로 확대운영을 하면서 또 등산객들은 연초에 등산객들은 시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산제.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충주시민 해맞이행사가 지금 마즈막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천등산에 가서 그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해시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앞으로 그거까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걸 하기위해서 1억 5천만원 가지고 국유림에다 터를 닦겠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터 닦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건물을 짓는데 인제 상당히 단가가 많이 소요가...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과장님 요 예산 심의기간중에 계획서를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219페이지 충주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정비하는데 10억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위원장 이재문
이거 가지고 뭐뭐를 하실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아직 설계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 위원장 이재문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고구려전시관 앞에 전시관앞에 거기 역사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을.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설계도 안나왔는데 예산은 올라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니 작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사업이고 지금 금년도 당초에 돼 있는 6억은 거기다가 특산품판매장, 고구려전시관앞에 특산품판매장을 하기 위해...
○ 위원장 이재문
아니 과장님! 예산이 설계가 되고, 계획서가 있어서 계획 결재가 나고 설계를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설계두 안돼있는데 예산안이 올라왔다구요? 지금 설계중이시라면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설계 중... 이게 문화재청에서 인제 사업비 단기, 이게 계속비사업이니까 금년도사업 한번만이 아니고 고구려비 정비사업이 한 몇 년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연차마다 게속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내시를 해주면서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저기저 10억2,500만원 가지고 특산물판매장을 만드실라래는거에요 아니면 고구려전시관을 만들라고 하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특산물판매장은 6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6억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당초에 계상된 6억.
○ 위원장 이재문
제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굉장히 자긍심을 갖도록 삼족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그 조형물을 만드신다고 신문마다 크게 내셨던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그건 예산이 얼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고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거 특산물판매장 하는데 6억이구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요것도 계획서라도 요번 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제출을 좀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앞으로 향후는 일단 설계가 난 뒤에 예산을 올리세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게 국도비가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문
그럼 매칭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우선 예산 올려놓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계속사업비로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계획서를 저기 본 위원에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위원장 이재문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잘못드리신 거 같은데 그 맨첫번에 취지가 이게 그랬습니다.
월악산, 천등산, 율궁산, 국망봉 그래가지고 동쪽에서 서쪽, 그렇게 좀 종교적인의미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천등산은 천지인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시작이된 것이 요 천등산입니다.
그래서 요 천등산에서 조금전에... 성화를 하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너무 부실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하고 제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1월 1일 날 우리가 해돋이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이 산척, 동량 주민들이 아마 다 모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런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고밑에 축대를 쌓으셔야됩니다.
가보셨겠지만은 그 밑에 축대를 그냥 쌓아가지구선은 안돼요.
그리고 또 이걸 아무 때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안희균 위원
마당, 왜 충주시 마당에서 못하겠습니까? 가서 해야될 의미가 있고 꼭 그곳에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설명을 좀 빠뜨리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이시는건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은 돈이 1억 아니라 2억이 들어가도 말씀을 안하셨을텐데 너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설명한게 위원장님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요?
○ 위원장 이재문
예, 잘 알았습니다. 계획서 좀 받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절감을 위해 5%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6억 5,406만원으로 기정액 34억 2,686만원에서 2억 2,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돌미로원의 개장에 따른 하반기 돌미로원 입장료 수입으로 200만원, 기타 세계무술공원 시설 사용료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와 기금보조사업이 내시되어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6,500만원,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관광 활성화 연계 협력사업 3,300만원, 전통한옥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액은 164억 5,416만 5천원으로 기정액 158억 1,196만 1천원에서 6억 4,2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부지조성에 따른 감정평가, 지장물철거, 성토공사 비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분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국비내시가 추가되어 국비 1억 6,500만원, 시비 1억 6,5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상단에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비 중 청소용 비품구입 및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충주호체험관광지 중앙탑공원 관리를 위한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충주호체험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비 500만원, 바닥분수 유지관리비 699만 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호암지를 찾는 관광객 및 인근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운영중인 호암지 수경분수의 상시유지관리비로 9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체험형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체험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기금 2,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천관광협의회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앙성온천관광협의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청주종합운동장 및 청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서 충주시 관광자원 및 문화유적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운영비 및 체험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관광안내책자 수요가 증가하여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비용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백두대간권의 철도 인프라를 이용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팸투어 사업비에 국비 3,300만원, 시비 3,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기문 본가 사업비 정비사업에 수정예산 세출사업명세서 3쪽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에 반기문 본가사업 정비사업비에 3,000만원, 관리 인부임사업에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우리가 어머니상상나라때문에 다녀온 것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어머니상상나라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번에 인사이동때 어머니상상나라에 파견되는 직원도 별도로 1명을 파견을 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지금현재 사업준비를 하고 있구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상상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서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상세히 알겠구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상상나라연합관련한 어머니나라 관련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차질없이 하여튼 하셔가지고 정말 관광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또, 긴급 지금 수정예산을 가져왔는데 먼저 우리 반기문 본가죠 본가, 생가가 아니라?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본가를 우리가 감사를 다녀왔는데 그 주위에 보니까 2층집까지 칠을 해야되겠더라구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또 보도블럭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지금 관리를 누가 하구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없구요.
○ 김헌식 위원
그 만일에 누가 들어가서 불이라도 나고 또 불량청소년들 거기서 잠이나 자구 소주나 먹고 이러면 이거 전국뉴스감인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다행히 지금 늦었지만 하여튼 시작이반이라구 얼른 관리인부터 내일이라도 해가지구 또 반기문하면 우리 충주의 자랑이고 또 조정도 아마 반기문총장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저기 외국까지도 선전이 된다는 거만해도 우리 영광 아닙니까 그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라도 반기문 본가를 작지만 깨끗하고 좀 아담하게 해서 충주의 관광코스로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또 그것이 관광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페인트도 좀 해야되고 들어가는데 우체통도 좀 바꿔야 되고 2층까지 좀 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인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언제 또 충주에 충고 나온 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은 힘들다고 봐요 저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반기문 총장님은 우리 충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니까 요번에 꼭 오실 때 아! 그래도 내가 살던집을 옮기지는 않았어도 이곳에서 정말 정이 붙었던건데 충주에서 그래도 내 생각을 해서 이래 깨끗이 해놨다 또 그게 우리 충주시민이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또 그렇게 안하면 시장님 얼굴이 서지도 않습니다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거기에 빠른 시일내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관리인을 둬가지고 사고방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향후에 전통문화해설사도 배치를 해서.
○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객이 찾아오면 반기문 본가에서 반기문 총장님의 일대기라든지 이런거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러니까 총장님 오기전에 깨끗이 해 이렇게 뭐든지 지나간 담에 소용없어요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타임을 맞춰가지구 내일이라도 좀 바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이재문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반기문 생가사업은 오시기전에 다 완료가 되는 거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본가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시다시피 거의다 됐구요, 거기에 인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반기문총장님의 일대기라든지 그거를 인제 밀랍인형식으로 해서 그걸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를하고 그담에 인제 그 주변정리 보도블럭 좀 깔고 지저분한 거 철거를 하고 도색을 하면은 일단은 인제 깨끗이 정리하는 사업으로 요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방문하기전에 다 사업완료 되는거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237쪽 호암 수경분수 유지관리비가 이게 거의 95%가 증가가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횟수를 늘린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뭐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이제 분수를 돌리게 되면 모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모터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모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터 교체비용으로 거의 9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담에 238쪽 전통한옥체험마을 관광활성화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이게 우리 충주에?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지금 저희 충주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디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신니면 문숭리 내포리에 14-2번지에 옛날에 손병희 선생님 친척분 되시는분인데요, 그 분이 전통한옥을 지어가지고 관광숙박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제 국가에서 기금으로다가 좀 지원도해주고 시비로다가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 분집 한 채?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한 채입니다.
○ 최근배 위원
한 채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238쪽이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무술엑스포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여비를 다 감을 시켰걸랑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다는 아니고. 이유가 뭐죠?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제 국제 요거는 인제 여비감은 예산절감 5% 감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난 이게 여비인줄 알았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시립도서관장 김상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2013년도 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1,181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자료 운영 사업 중에서 물품 구입 집행잔액 177만원을 감액하면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코라스 개인정보 프로그램 구입비로 1,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량도서 확충사업 사무관리비는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마크작업 및 스티커 구입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문학관 행사운영비는 충주문인 초대작품 전시회 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정모니터요원의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무인양심도서관 설치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 346만원을 감액하면서,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 및 393쪽의 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감 편성 예산과 200만원 이하의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당초예산보다 3,568만 2천원을 증액한 14억 3,7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수영장이 준공된지 약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겨울철 수증기 결로현상에 의해 천장이 부식되어 천장을 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밑에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일러 연료비, 건물 등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실내소독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새로 구입한 제설장비 차량 유지비와 건물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택견전수관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택견전수관 공공운영비로 전기·소방 등 유지보수를 위해 300만원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택견을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 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권주현
박물관장 권주현입니다.
박물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당초 4억 2,355만 2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216천원이 감소된 4억 2,3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청사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선사박물관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위해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수연결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 공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13도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안내벨트 차단봉 설치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인력운영비에서 청사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부족분 8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권주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1억 2,300만원의 내시에 따른 국비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103만 8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취약지주민진료지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5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에 신축한 신니보건지소의 천장누수예방공사 및 수안보보건지소 환경개선공사로 1,000만원, 13개 보건지소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공사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감염병관리로 사무관리비에서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구입비로 1,87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는 살인진드기 등 각종 기피제 구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식품오염도측정 시약키트 구입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현장지도 점검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쪽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으로 국비 50%, 시비 50% 부담인 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청주시는 2012년에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에 충주, 제천시가 해당되어 우리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인건비부분으로 금년 6월 7일 개정된 충주시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보건진료원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6명에 대한 12개월 보수 3,84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았어요. 최근배 위원입니다.
300쪽에 향토음식거리 지원이 이게 지금 충주는 어디를 하는겁니까? 음식은 뭐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수안보지역 꿩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그걸로 정하신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도비에서 삭감이 되가지고 저희 시비도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98페이지에 보면은 쯔쯔가무시병에대한 예방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왜 일사병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요새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노령화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운데 나가시면은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그런거에 대한, 예방에 대한 거는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에 있던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었는데.
○ 안희균 위원
그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쪽 계통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네, 과장님 301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이 민간인이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민간위탁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타지역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있구요.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대학교라든가 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이게 인제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해가지고 영양사가 없는 영양사가 없는 지역에 설치대상입니다.
○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지원하는 거에요 뭐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영양사를 고용해야되는데 영양사가 없으니까.
○ 류호담 위원
영양사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영양사 지원을?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영양사를 할 수 있는, 영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급식시설이 어린이 영양 및 위생관리, 또 급식체계...
○ 류호담 위원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사람이 인제 나갈 수도 있고, 그 팀이 있으니까
○ 류호담 위원
출장, 출장관리 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인제 그 팀에는 3개팀이 있는데요, 센터장이 있고 기획운영팀이 있고 위생팀 있고 영양팀이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출장, 출장도 가능합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출장해서 관리하는 거에요? 거기 상주해 가면서 관리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상주는 할 수가 없구요,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인제 지원요청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지원요청을 누가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집단급식소에서.
○ 류호담 위원
급식소에서 지원요청 안하지 합니까? 그게 안하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부분이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그러니까 뭘 하는 거에요? 이거 뭐 그러니까 위생이 철저하게 잘되나 안되나 하는 걸 감시하는 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부분도 있구요,
○ 류호담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어린이 균형식단 공급을 위해서 팀이 딱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 류호담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는 거에요? 지원센터에.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7명이 예상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7명?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류호담 위원
7명의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인제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50개 이상은 3억, 80개소이상은 4억이 됩니다. 기준이 국비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니, 그리고 국비가 50%, 시비가 50% 돼있구, 도비는 전혀 단 10%도 없는 게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지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올 봄에도 좀 이거를 늦춰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도비지원 건의도 정식으로 저희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도비를 확보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청주가 운영 중에 있는데 청주가 인제 도에서 난색을 표하는 게 청주도 지원 안 해주는데 충주, 제천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 인제 그런.
○ 류호담 위원
청주, 제천, 충주 다 공히 같이 해야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저희들도 이걸 그래서 시기를 상당히 좀 늦췄습니다. 늦췄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먹거리 강화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거 아니에요 지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 류호담 위원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전국에 36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올 해.
○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나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되지.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시라고요 내년에.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노력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8,173만원이 증액된 36억 3,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774만 8천원이 증액된 75억 6,30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과 100만원 이하에 대한 예산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하단 통합 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 중 전문인력 피복비 315만원을 감하여 전문인력 교육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앙에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 예산 부담비율이 내시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의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정부합동평가지표 중 치매검사율 평가지표를 올리는 주요요인 중의 하나로 치매 고위험군 주민 5,743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며 치매조기발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부임으로 1,0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앙의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입니다.
농한기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 등을 실시하고 진료소별 발표를 계획하였으나 여건상 발표회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버스임대 및 참석자를 위한 급식보상금등 1,316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의 저출산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자 및 기존 대상자들의 전출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4,929만원을 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7월 1일부터 사업이 확대운영됨에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9,25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존 냉장고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으로 백신보관 적정 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전용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6쪽까지는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한 절감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배려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주민지원과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증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21인 | |
| 안전행정국장 | 이성용 |
| 문화복지국장 | 박해열 |
| 홍보담당관 | 김시성 |
| 총무과장 | 채홍국 |
| 기획감사과장 | 이형구 |
| 안전총괄과장 | 구경회 |
| 정보통신과장 | 이병훈 |
| 종합민원실장 | 김남욱 |
| 세정과장 | 고인식 |
| 회계과장 | 김현우 |
| 주민지원과장 | 홍순오 |
| 사회복지과장 | 민봉기 |
| 여성청소년과장 | 장성철 |
| 문화예술과장 | 김찬호 |
| 체육진흥과장 | 신동식 |
| 관광과장 | 이상덕 |
| 시립도서관장 | 김상하 |
| 공공시설관리소장 | 권 영 |
| 박물관장 | 권주현 |
| 보건위생과장 | 김태호 |
| 건강증진과장 | 박상숙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