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이성용

안정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201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분권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사항과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사업을 제원범위내 우선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38억 8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930억 4700만 원에서 4.3%가 늘어나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6억 3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6362억 100만 원보다 4.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2억 51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568억 4600만 원보다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6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이 한강수계기금, 기타 수입 등으로 22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오폐수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4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사업과 의료급여기금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증감 발생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재산 임대료 8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남한강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전입금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총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6억 3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3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지난 년도 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으로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12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증액분 16억 7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부동산교부세 3억 1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도 추가내시 변경확정분 100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72억 5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800만 원 감, 전입금 1억 5000만 원, 부담금 48억 4100만 원 등이 총 55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도비 내시액 1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5억 5300만 원 등 총 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6500만 원 등 총 21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는 반기문 인재양성교실 7000, 중산고 급식소 비가림막 34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 50억원, 문화재 정비사업 4억원 등 총 68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4000,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0억 6100만 원 등 총 42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14억 7000, 산림바이오매스 수입 7억 4900만 원 등 총 37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 13억 2500만 원 등 총 74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서 10억 2900만 원, 기타분야에서는 신설부서 기준경비 등으로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보호 상수도 수질분야로 수안보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사업에 19억원,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6500만 원 등 총 2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도시교통사업 예비비가 1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48억 41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800만 원, 총 48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 5700만 원은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 감소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부서장들의 예산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7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3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등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8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보조금 118억 등 총 339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7930억보다 4.27% 증가한 82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362억원보다 266억원이 증가한 66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117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 등 부가적 재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 및 부동산교부세 18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각 분야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1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68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한 16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부담금 48억원, 보조금 17억원,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예산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 및 안정,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순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위금액으로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만 관광 사회 복지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청광장 개선사업에 3억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50억원, 앙성 중전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수안보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사업에 19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0억원,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14억원, 도로개선 및 확포장 사업에 43억원, 탄금호 둘레길 테크로드 조성 12억원, 금가 원포1교 재설사업 9억원 등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빌미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는지 또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추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