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강명권, 최용수, 이호영, 김헌식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홍진옥, 이재문, 이호영, 최근배, 김헌식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민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기타안건으로 2012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외 1건 등 총 1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6월 6일에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넋을 기리고 참배하셨습니다.
6월 5일부터 10일까지 강명권 의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농업기술 및 농자재 수출상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 농업기술 및 우수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6월 9일에는 제52회 도민체전 결단식에 참석하여 2연패 달성을 위한 선수단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앙성온천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 동안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17분)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기자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자 의원님과 허영옥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인 시장님께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일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 이외 기타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에 따라 합산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원 보충질문시에는 회의장 오른 쪽에 설치한 발언타이머를 감안하시어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중부내륙선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은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에 개통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사업타당성을 보면 기존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사태를 해결하고 국가철도망 체계화, 충청도, 경상도, 남해안을 수도권과 연계해 인적교류 활성화, 중부내륙 지역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한 효율성 증가, 기존의 동서축(충북선)과 남북축인 중부내륙선이 충주에서 교차하여 중부내륙지역의 철도망 구축, 충북선과 경북선 연결로 철도의 효율성 증가 등 국내 제2의 철도망 구축을 통한 충북,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소외지역 철도 복지 실현 및 충북, 경북 내륙의 부존자원 개발과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부 내륙지역을 미래 부존자원 개발과 수송체계 구축으로 중부 내륙지역을 미래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투자계획 국가시행 일반회계를 보면 총 사업비 1조 9248억원으로 기 투자액이 202억 원이며 2013년도 확보액 34억과 2014년도 요구액 500억은 이천, 충주 실시설계 예산과 충주, 문경간 기본설계의 일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내륙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실 철도국 철도건설과에서 내륙선 철도예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에스오씨 신규사업 규제발표에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이 포함되었는지?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중앙으로 철도노선이 관통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때 철도노선은 어떻게 심의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충주시민은 자기 부상열차나 비행기 타고 서울 가자고한 적이 없습니다.
전철 타고 서울 가자고 합니다.
시작이 5년 늦으면 완공은 10년에서 15년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부내륙선 철도 착공을 갈망하며 이 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등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4대강 선도지구 사업내용 중 목행강변에 조성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목행강변 파크골프장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부구간을 당초 1500제곱미터의 게이트볼장을 계획하여 사업시행 중 2011년 8월 1만 4120제곱미터의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기간 중에는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증설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고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 증설공사 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파크골프장은 10억이 넘게 투자된 사업임에도 수도시설이 없어 먹는 물을 날라다 먹고 있으며 조명시설과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하며 화장실 환기통은 국도변 버스승강장으로 배출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쾌한 냄새로 큰 불편을 겪는 등 주민들의 불만섞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외 체육활동시 햇볕을 가려줄 그늘이나 가림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배 시장님, 본 의원은 같은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수차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33조 및 도로법 제38조 저촉 등의 이유로 관련부서마다 곤란한 입장이란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장 계획이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결정된 사업이나 지금의 문제점이 시장님 책임 또한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경우 한강 고수부지에는 수도시설, 화장실, 그늘막, 야간조명 그리고 심지어 수영장까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천법과 도로법이 비단 우리 충주시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목행동민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목행동 게이트볼장에서 운동하시는 30여 분의 어르신의 평균 연세는 70세 정도 되십니다.
2009년도 한강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초기 주민설명회를 거쳐 게이트볼 공사가 시작되어 참 많이 기뻐 하셨습니다.
2011년 8월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을 50미터 근거리의 강변파크골프장은 그림의 떡일뿐입니다.
기존 이화예식장 옆 흙바닥에서 게이트볼을 하십니다.
뵐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목행, 용탄동 주민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10여 년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추석노래자랑대회 등을 강변을 이용해 왔으나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강변을 대체할 곳이 없어 상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투자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부문에 애쓰시고 성과도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비단 파크골프장의 문제만일까 우려해 봅니다.
시장님, 파크골프장의 부족한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해결책과 앞서 말씀드린 목행동 주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도 생각되시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희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국도정 시책평가에서 그동안 중앙의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급성장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이뤄진 성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주시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기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진행사항으로 2014년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정부가 발표한 에스오씨 신규사업 규제발표에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이 포함됐는지 여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중앙으로 철도노선이 관통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을 확정할 때 철도노선은 어떻게 심의되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희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부내륙선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이천, 충주, 문경간 94.3킬로미터에 걸친 구간에 총 1조 9248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기간 교통시설로서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간 53킬로미터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구간 41.3킬로미터는 올 해 기본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4년 착공을 위해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 그리고 충주 문경간 기본설계 완료를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처 방문 등 국비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쓰오씨 신규사업 규제발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5월 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으로 공약가계부 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재원대책으로 에쓰오씨 분야의 세출 절감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스오씨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한편, 기존 투자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사업의 경우 이미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중앙으로 철도노선이 관통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 때 철도노선은 어떻게 심의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계획안 제출시 경제자유구역 내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부분은 기본설계 노선을 바탕으로 수립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최종 확정되면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이용계획 또는 구역 경계조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우리 충주시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돼야지만 2단계 설계를 하는 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30%,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30%를 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하구요, 또 경제자유구역에 노선을 확정될 때 어떤 연유에서 충주시의회에 경제자유구역이 이쪽이다, 이것을 적어도 심의는 안 하시더라도 의원간담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셨을 적에 거기에 비행기 소음이니 그 쪽에 고속도로니 또 이거를 그 쪽으로 들어 갔을 때 내륙철도가 어떻게 또 노선변경을 해야 되느니 그런 걸 적어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데 충주시의회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예, 30%가 의무적으로 감해진다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지보상비 전체 용지보상비가 필요하고 또 공사비, 착공하기 위한 공사비와 또 충주에서 문경까지 기본설계비에 추가분 한 21억 정도 더 추가되는 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지금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선확정될 때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확정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시에서 건의를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안을 만들어서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로 안이 신청, 우리 시에서 신청, 건의한 것은 2010년 2월 23전체 면적 11.4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4.2제곱킬로미터니까 약 3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면적으로 안 돼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2010년 이 건의를 받고 검토해서 2010년 10월 14일 충주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2010년 10월 14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경부에 건의한 것은 당초에는 2010년 5월 10일이었는 데 여기에는 충주시가 빠졌었고 나중에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0년 10월 14일 충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충주시는 그냥 단순한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고 충청북도가 입안권자니까 충청북도지사 권한이니까 단순한 건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결정을 할 때는 중부내륙선 철도 기본설계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부내륙선철도에 기본설계안을 감안해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에 경계조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은 좀 변경을 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 2월 28일에 지정신청 건의를 충주시가 충청북도로 2차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52차가 계최돼서 예비로 지정이 됐습니다.
11년 11월 15일은 토지거래지역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적에 까지 여기에는 소음공해나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걸 왜 우리 충주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안 될 것을 예상한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 시장 이종배
예, 궁금하시죠.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11.4제곱킬로미터를 신청을 했을 때는 대상지역이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또 신산단 일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로 지정 건의를 한 게 말씀하신대로 2011년 2월 28일인데 그 때는 대상지역을 신산업단지 또 앙성, 가금지역이 그 때 들어 갔습니다.
2011년 2월 28일,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지금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정된 지역, 지금 지정된 지역이 물론,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입주할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을 하시는 것이 지금 소음이 있고 비행고도제한이 있는 데 적합한 지역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제제기를 해서 어떤 지역을 좀 지구계획을 변동할 필요성 같은 것도 문제제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끝나셨습니다까?
○ 시장 이종배
예.
○ 의장 양승모
지금 중부내륙철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변질이 돼서 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진 물독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게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충주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도 잘 되고 또 우리 중부내륙철도도 내년에 잘 착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10분에 적용이 됩니다.
○ 송석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는 나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전철 타고 서울 가기는 다 틀렸다는 얘기가 있는 데 혹시 시장님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구요, 다음에 저희들 전철이 2005년에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실시설계가 됐는 데 현재 2013년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전임 정책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를 범하여 아직까지 전철이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충주시장님께서는 충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전철이 이렇게 오랫동안 왜 안되고 지연된 이유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전철을 나이 드신 어르신 들이 내가 죽기전에 전철 타보기 어렵다고 하는 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지 제가 잘 모로 겠구요.
○ 송석호 의원
저를 기준으로 해서 66세입니다.
○ 시장 이종배
66세시면 충분히 타시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구요,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되면 1단계가 아직도 정부에서는 2016년 완공계획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21년 계획을, 완공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제가 확인한 바 그렇구요.
앞으로 예산확보가 물론, 이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2016년 완공할 계획이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변경이 좀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이뤄지고 좀 지연이 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노선선정 과정이라든지 또는 복선화의 타당성 검사 이런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진 바 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송석호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전철을 단선으로 하면 됐을 일을 어느 분께서 전철을 복선화 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저도 그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복선으로 해야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전철 복선화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복선화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도 복선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 조기건설을 위해서 단선에 대한 실시설계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걸 지난 해 8월 12일 다시 재개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복선에 필요한 용지를 우선 확보해서 복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또 장래 서울에서 거제에 이르는 그런 내륙선 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선화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이나 총 사업비 변경 절차가 이뤄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중부내륙선 철도, 남부내륙선철도 연계되는 그런 지역에 관계 국회의원님들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 송석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행강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경위와 경과, 사후관리 및 수도, 전기, 그늘에 대한 문제와 목행동 주민이 이용하던 강변을 대체할 곳이 없어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4대강 주민편의시설에 활용방안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해당구역은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이 조성된 4대강 사업 선도지구로서 2012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목행지구 파크골프장은 2011년 8월 당초 게이트볼장을 활용도가 높은 친환경 숙원사업으로서 파크골프장 설치로 건의가 돼서 1만 4000제곱미터 면적에 편의시설로 의자 5개, 이동화장실 1동을 포함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조성사업은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에 따라서 하천을 이용한 기본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식 및 여가시설 등의 필요시설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지난 해에 5600만 원을 투자해서 경계휀스 440미터, 골프시설 18홀, 가로등,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노인회원 등으로 구성된 파크골프회원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250여 명이고 2012년 9월 강변파크골프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홍보와 함께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주강변 파크골프장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잘 설치되었다고 전국의 동호인들이 한 번 가서 경기를 해 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사후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 유지관리사업비로 2013년에 15억원 국비를 지원받어서 충주댐에서 앙성 단암까지 총 44.8킬로미터 구간에 예초, 제초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목행 4대강 사업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초 등의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 목행대교와 신 목행대교 일원에 잔디광장 7000평방미터에 9홀을 증설을 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집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편의시설은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도와 전기, 그늘막 문제는 사업대상지가 하천부지인 관계로 하천의 기능과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하천법상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하천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면밀히 협의하여 편의시설이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은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급수시설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즉시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친수시설 관련 각종 편의시설 등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행동 주민들께서 이용하던 강변을 대체할 곳이 없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목행동에 친수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축구장과 잔디광장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체육시설 공간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친수공간에 각종 시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하신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살펴 가면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축구장 넓이보다 거의 한 1/4정도만 남고 파크골프장으로 나머지가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일반 체육행사를 하거나 노래자랑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동민들이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방 대체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행동 상가주변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애로가 없을 만한 곳에 앞으로 대체용지를 좀 찾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홀이 증설될 장소에 오늘 아침 8시에 갔었어요, 그런데 풀 제거를 다 했는 데 9홀 만들 때 그린, 깃대 꼽는 그린에는 판판한 그런 시설을 또 어떻게 깐다 그러더라도 페어웨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잔디는 거의 지금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깎아놓기는 했는 데, 그래서 이게 대회까지 한 60일 조금 더 남았는 데 잔디식재를 이제해서 될 것 같지는 않구요, 공이 굴러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대회를 잘 치룰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파악하고 있으시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이종배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죽었죠, 그래서 노인회장님 또 파크골프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하면 개최에 지장이 없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만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도 노인회장님한테 듣고 우선 풀을 먼저 깎고 바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 천명숙 의원
잔디가 거의 반 이상 손을 봐야 될 정도로 손상이 됐고 다른 걸 식재를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시장 이종배
우리 사업비가 우선 돼 있고 사업비가지고 좀 부족하면 달리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이 발효되니까 유념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10분 안 걸립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목행지구에 강변을 잘 정비해 주신거에 대해서 우선 전보다는 깨끗해 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과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4대강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국민의 시민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국민참여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편의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제이트볼장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놓고 현재까지 안 하니까 주민의견들이 자꾸 구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 당초 강수욕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변경된 내용이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지는 데 일단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게이트볼장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에 파크골프장에서 가을에 9월에 전국파크대회를 하는 데 화장실 하나 없이 제대로 된 화장실없이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는 강 둔치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둔치에 화장실을 잘 지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경상도에 낙동강 지구도 있고 서울 한강지구도 있지만 우리 충주시 지구에도 협조를 받아서 잘 지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있습니다.
실제 파크골프를 하다보면 주민이 쓰는 편의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시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행동 노인들이 말씀드린 게이트볼장 하나, 작습니다.
그게 큰거 아니니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예, 게이트볼장 위치가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제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다가 그냥 잔디로 돼서 있는 잔디광장에 증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작은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제가 또, 시장님이 뭐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낙동강이나 한강 하류 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시설물이 들어가서 수영장이 들어가면 수영장의 탈의실이나 화장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협의를 잘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좀 해주셔가지고 시설을 해 주세요.
○ 시장 이종배
예, 게이트볼장 말씀드렸니까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도로 위에 있었거든요, 승강장있는 데 있던 걸 너무 도로까지 올라와서 다니시기 어려우시니까 가급적 그래도 내려서 설치를 했는 데 또 천명숙 의원님 말씀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화장실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더 내려서 많이 설치를 할까 했는 데 이런 하천에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은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 도로에 올려놨던거고 또 조금 그냥 내렸고 이런 상태인데 좀 더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 보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충청북도 파크골프장사무실이나 충주시 파크골프장사무실이나 다 협의해서 했으니까 그것도 근방에 했을 때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다만, 우리 지역은 그냥 단순한 하천이 아니고 댐 저수구역이기 때문에 유사시는 댐이 저수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구역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편리하시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의원제안설명)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의원
김기자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d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확인 대상지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실장, 과장, 소장, 본부장, 관장 등 총 4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기자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 종 배 |
| 부시장 | 신 필 수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기획행정국장 | 이 성 용 |
| 경제건설국장 | 김 용 철 |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석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대 수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양 승 모 |
| 서명의원 | 김 기 자 |
| 허 영 옥 | |
| 사무국장 | 박 노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