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의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903억원이며 세입세출결산액은 897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18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0%인 1755억원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04%인 924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74억원을 수납하고 268억원의 미수납액 중 33억원을 결손처분하고 235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의 81%인 7218억원을 지출하고 66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020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012년도 세입결산액 8974억원 중 7218억원을 지출하고 175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중 지방재정법 제47조규정에 의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을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10건에 2억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등 400건에 1215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충주호수축제 추진사업 등 8건에 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주덕소도읍육성 등 37개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5549억원 중 3389억원을 집행하고 209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대행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업비는 시설비 총 251건에 657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12건에 237억원, 사고이월이 90건에 138억원, 계속비이월이 49건에 281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관리 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5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말 채권액은 2011년도말 88억원에서 2012년도말 13억원이 발생하고 15억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 86억원이며 2012년도말 채무액은 2011년도말 542억원에서 197억원이 감소한 344억원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말 2조 734억원보다 2052억원이 증액 평가되어 2조 2786억원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주요 물품현황은 1620개 품목에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12년도말 충주시의 총 자산은 4조 9098억원이고 총 부채는 1970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4조 7128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예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은 철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효율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또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삭감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행 가능성과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214억원이며 이 중 98%에 해당하는 211억원이 예비비에 해당하는 등 대부분의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비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회계의 예비비 비율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이는 특별회계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 보여지고 따라서 짜임새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시행을 통해 적기에 재원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어 저렴한 용지공급을 통해 타지역 산업단지와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등의 효율적 재원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도말 의회에 보고되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의 사업내역과 결산상 지출내역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작성에 유념해야 하는 바 이상 총 3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개요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19개 실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과 6월 20일 2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세계무술공원을 비롯한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 현지감사 추진상황과 3쪽부터 12쪽까지의 감사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과 14쪽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주민지원과의 동락전승비 성역화 사업 국비 추가확보 및 홍보강화 등 총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지감사 추진상황,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감사시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경제과 소관 각종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시기 및 사업계획 조성 필요성 등 총 30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시켜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는 2013년 7월 15일 하룻동안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안희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