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권 의원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시립택견단의 처우를 개선하여 택견의 원형보존 및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시립택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4페이지 안 2조를 보면 단원은 택견전수관장 1명, 택견전수관 부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임강사 5명 이내, 상임 시범단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상임 시범단 중 수석단원을 1명을 두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5조를 보시면 단원의 위촉에 관한사항 정비 및 승급조항 신설에서 단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용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단원의 근무기간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승급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하여 단원들에 사기앙양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밑에 또 새로운 내용 중에서 휴가에 관한사항과 징계에 관한사항 또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견은 없으므로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은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 참고 하였습니다.

택견단의 활성화를 위하고 충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수석단원 상임 시범단 중 이렇게 해가지고 7급, 9급으로 대우하면은 그러면 처우도 그렇게 개선해 주는 거예요?

○ 류호담 위원

그런데?

○ 류호담 위원

지금 그러니까 9급에 그 상응하는 대우를 해준다고요 지금 시범단원을?

○ 류호담 위원

거기서 승급이 승진이 돼 면은…

○ 류호담 위원

7급, 8급 이렇게 또 올려준다?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처우를 개선해서 택견을 보급을 하고 또 시립택견단 운영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게 처우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경비가 얼마정도 더 출연되어야 되는게 나와 있나요?

얼마정도 더 돈이 들어가나요?

○ 송석호 위원

네, 예산이요.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몇 명?

○ 송석호 위원

2명 정도?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저 본 위원의 얘기는 자꾸 택견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보조를 해 주는건 좋은데, 저도 좋습니다만, 그 예산이 그 쪽으로 가므로 인해서 또 딴 거가 아무래도 예산을 절감해야 될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서 질의를 했는데, 뭐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인제 하면 될 것 같아요.

○ 송석호 위원

예.

○ 송석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가다보면 그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열정어린 해설과 문화지킴이로서의 자부심에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열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는 29분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소태면의 청룡사지를 비롯해 수안보 미륵대원지 등 11개소에서 2개월 순환배치 근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재문 위원장님, 최근배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직무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여 근무일수를 매월 20일 이상으로 하되, 겨울철은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활동비 지급 규정으로 1일 활동비는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 5만원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30여 군데의 조례를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 5월 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고, 조례를 직접 시행하게 될 집행부에게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근무일수를 20일 이상으로 하고 활동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추가로 시비가 소요된다는 사유로 근무일수 조문은 삭제하고, 활동비는 최저 4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보내온바 있습니다.

충주전통문화회에서도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근무일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활동비에 있어서는 최저 5만원으로 하고 전문가 수당을 감안한다면 6만 8,040원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는 조례안 원안과 집행부와 충주전통문화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근무일수에 있어서는 당초 매월 20일 이상에서 매월 20일 이상으로 하되, 겨울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비에 있어서는 이웃한 제천이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4만 원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조례안도 1일 활동비를 최저 5만 원으로 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활동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우리보다 약한 제천시의 6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우선 5만 원으로 하고 충주시의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차차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열정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충주를 다시 찾고 싶은 충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갈수록 해설 요청이 폭주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지난 5월 27일 중부매일에 보도된 지역을 빛내는 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기사를 복사해서 각각자리에 드렸습니다.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약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지역을 빛내면서 제2의 지역문화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관광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지금은 그 해설사들이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요 현재는, 현재까지는?

○ 류호담 위원

15일?

○ 류호담 위원

평균?

○ 류호담 위원

그럼 4만 원씩이면, 한 60만 원 수당이

○ 류호담 위원

100만 원정도 올라간다고요.

○ 류호담 위원

근데 그 식사대까지 포함돼서 주는 거 아니에요?

○ 류호담 위원

그래 15일 하다가 20일 되면은 인원이 줄거나 늘어난 데는 뭐 다른 지장은 없나요?

○ 류호담 위원

근무일수가 늘어 나면은 인원이 어떻게 더 보강이 되는 거예요?

○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객이 없는데 해설을, 저기 관광객이 없는데 근무를 하면은 어떻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 류호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 철에도 관광객이 있어야 해설을 하는거 아니에요,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류호담 위원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된다?

○ 류호담 위원

그럼 수당은 나가야 된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사실 식사대 포함해서 5만 원이면 그리 많은건 아니잖아요.

뭐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 문제가 있느냐고요, 만원 요거 인상했을 때.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실지 해설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니 소득 없이 거 나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 류호담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씨티 해설사도 있지요?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 사람들 지금 수당은 5만 원이잖아요?

○ 최근배 위원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최근배 위원

그거 확실해요?

○ 최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럼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근거는 지금 현재 그걸 줘야 되는 조례나 뭐 이런건 없는거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씨티 해설사를 만나서 보면 5만 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릴게요.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같은 시에서 해설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 요청에 의해서 관광객이 오면 버스에 올라가 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인제 충주시내 투어 하면서 전체를 해설한단 말이예요.

그래 이분들한테는 5만 원을 주면서 문화 해설사는 4만 원이다, 저는 그래서 5만 원에 대한 타당성이 좀 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100만 원을 20일해서 5만 원씩 1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생활비 개념은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현재.

그렇고 또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자원봉사에 그런 의식이 없으면, 사실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기름 차 운행 해가지고 가서 식사,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가 그렇게 많이 저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만 원을 인상하는 거하고 이제 20일 하는거 하고 이제 두 가지가 매치가 다 됐을 때 그런 거지요.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조례가 죽 나오고 법 규정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게 꼭 한사람으로 대상이, 대상이 한사람이지요?

특별상은, 부분별로가 아니고?

○ 안희균 위원

한 사람이지요?

○ 안희균 위원

분야별로 한 사람씩 이예요?

○ 안희균 위원

분야별로 한 사람씩.

○ 안희균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시민대상 운영조례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부문에 한사람 이예요, 요것도 다 부문별로 한사람씩?

○ 안희균 위원

그럼 두 사람이 되는 거네?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대상에서 각 부문별로 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특별, 특별이 주는…

○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은 포함이 안 된 거 잖아요.

○ 안희균 위원

우리 시민대상에는 다섯 명이 있는데.

○ 안희균 위원

그 외부 인사를 다섯 명을 더 포함을 시키느냐? 그렇잖으면 여섯 명이 되는 거냐?

○ 안희균 위원

여섯 명이 되는 거요?

그럼 요건 특별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요…

○ 안희균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더지요 그렇지요?

○ 안희균 위원

근데 보면은 우리 여기 출향인사 뭐 그래가지고 죽 나오셨는데, 이게 그 충주에 출향인사, 충주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본적이 충주고 그리고 출향인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충주를 위해서 홍보한 사람을 말씀 하시는 건지?

○ 안희균 위원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인제 거기에 딸려 가지고 포상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충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로가 큰 주요인사,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각 부문별로 다섯 개 분야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송석호 위원

그러면, 그 한 번 받은 사람은 딴 거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씩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송석호 위원

이중에 한해서 제가 요번에 만약에 예술적으로 받았는데 다음, 아니 사회적으로 또 공로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받으면 1회로 끝나는 건지, 한 사람이.

○ 송석호 위원

다른?

○ 송석호 위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 송석호 위원

동일분야에서는 한번

○ 송석호 위원

타 분야는 또 그 분이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기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김기자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분들 특별상에 그 부문에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고 심사위원이나 뭐 있으신지?

○ 김기자 위원

그 분도 여기에 저기 산업부문 이런데 심사하는 분들이 한다고요.

○ 김기자 위원

그럼 특별위원 거기도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 김기자 위원

구성 해가지구!,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특별사항은 출향인사로 국한 되는게 어때요?

○ 류호담 위원

그렇지.

○ 류호담 위원

예.

○ 류호담 위원

글쎄, 대부분 그렇게 되지만 조례에 출향인사로 못을 박아야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충주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그 출향인사가 아닌 사람한테 주는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착안은 잘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충주관내에 충주거주자에게만 준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 류호담 위원

관외 거주자는 그러니까 출향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 류호담 위원

관외 거주자?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향인사로서 우리 충주발전에 기여한 사람?

○ 류호담 위원

그렇지요?

○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수고 하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그럼 출향인사 아니라도 충주발전에 인제 여기 충주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충주 발전에 정책적으로 보면 하였튼 이렇게 유치하거나 이런데 크게 기여할 수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꼭 충주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 최근배 위원

저는 이게 시민대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선거법에서 부상을 하나도 못주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이래서 저는 이거를 그전에도 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꼭 시장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이게 무슨 시민대상 무슨 추진위원회든 무슨 뭐 하여튼 재단 비슷하게 뭘 하나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모하고 주고 또 시상금도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다만 그냥 좀 밀어 줄 수는 없잖느냐, 그래서 성공을 하면, 아마 저는 조금 어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줄 수 있는 성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시민모금을 하던 성금을 하던지 자진성금을 하던 뭐든 그런 걸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데서 줄 수 있는 제도개혁을 좀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권위있는 사회, 지금은 이제 사실 이게 시민대상 성공을 해도 부문별로 참여자가 적어 가지고 또 그 참여기간을 늘리고 뭐 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그만큼 물론 뭐 받을 사람이 다 받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 사회에 대한 권위가 낮아졌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격을 높이고 뭐 할 려면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진짜 존경할만한 그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다 이렇게 한 번 제도적인 어떤 그 혁신을 좀 한 번 하는 방안을, 다른 지역에서 혹시 그런 게 없는지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한 번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시는 것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최근배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또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선거법 해서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휘말릴 수도 있고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시민들이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부문 출향인사, 인제 시민특별상은 본회로 따져가지고 두 분 정 도 해도 괜찮잖아요?

특별상, 그지요?

충주를 위해서 도와준 분, 충주를 빛낸 분 이 정도는 뭐 꼭 한분이 아니라 한 두 분정도 1년에 해도 뭐 괜찮고, 또 중앙부처에 이래 공무원들도 받을 수가 있지요?

○ 김헌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매일 중앙부처 가가지고 우리 충주출신들 사무관들 공직자들 한테 가서 매일 가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특별상이라도 한 번 받으면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두 명, 두 분 특별대상을 그렇게 한 번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다른 서울서 보니까 이 시민대상, 그러니까 시민대상을 부문으로 포상을 하는데 시장이 주지 않고 문화원장이 주더라고요 문화원장이, 그래서 다른 데는 문화원이 활성화 되가지고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 씩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실적으로 보니까 전혀 문화원 자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재원을 마련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원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된 금액을 문화원장이 시상을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 그때 시민대상을 주면서도 사실 지금 많이 희석된 게 다음에 100만 원인지 200만 원 줬잖아요.

주다가 안주니까 이게 전부 시큰둥 한거야 이거 타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래서 상패만 받아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보람이 있느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꼭 시장님이 줘야 되는 건지, 시에서 문화원으로 지침을 해가지고 문화원장이 주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부분은 방법은 인제 중원문화, 우리도 인제 중원문화재단이나 이런게 있거든요.

서울시도 인제 그런 대개 문화재단이나 이런데서 이걸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연구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위원회가 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 송석호 위원

103개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회의를 한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송석호 위원

제가 인제 그 자료를 받아 봤는 데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위원회가 한 번도 설치한 후 회의를 안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이유 하신거 중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이렇게 명분이 돼 있는,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좋으신 제안이지만 기존에 활용 되지도 않고 수당만 나가고 잘못하면은 괜히 명함만 이렇게 갖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에 부수로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쇄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가 한 번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저도 지금 중복되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필요 없는데라든지 꼭 앞으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위원회인데도 한번도 회의도 안 한 그런 위원회는 한곳으로 좀 통폐합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위원회에서만 백 몇 개씩 되가지고 제대로 하는 위원회는 몇 군데 아니 몇 십군데 안 되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과장님 그것도 본 위원회에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입니다.

두 번째에 나, 부서신설과 조정 밑에 허가민원과 있지요?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도 허가민원과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 계에서 한 명씩 이래 차출을 해가지고 허가민원과를 만들어 갔고, 그때 6층인가 7층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허가민원과가 있었다가 다시 없어지고 지금은 허가민원과를 다시 신설하려고 다시 생각이 이렇게 안이 올라 왔는데.

그전에는 왜 허가민원과를 없애었고 지금은 다시 먼저 번에 없앤 허가민원과를 다시 신설해야 될, 먼저 번에 없앤 이유가 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번에도 그렇게 잘 좀 해갖고 허가 내는데 이과에 갔다가 저과에 갔다 몇 과를 다녀도 허가가 안나갖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과를 다시 만들었었는데, 그걸 또 시행 해봐도 거기서 또 만족감을 못 느껴 갖고 거기서도 과별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허가민원과를 없앤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충주같으면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허가 조건 이런 것이 One-stop으로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비해서는 허가민원과 신설하는 것이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 번에 잘못된 일을 전처를 밟지 마시고 이번에는 허가민원과라는 것을 허가민원과에서 One-stop으로 3일내면 3일내로 허가를 낸다든지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허가, 건축을 한다든지 특히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래됐을 때 여러 군데 쫒아 다니면서 힘들고 뭐 어떨 적에 1년이 가고, 어떨 적에 8개월씩 가야지 간신히 허가받는 이런 것을 없애면서 바로바로 허가날 수 있는데, 만약에 허가민원과가 생긴다면 허가같은 기준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내에 뭐 하겠다 이런 단서도 있습니까?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그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는 그럼 뭘로 주로 바뀌게 됩니까, 그러면 어느 쪽을 담당하게 되나요?

○ 송석호 위원

네, 건축계가?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디자인만 인제 주로.

하였튼 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제안한 것이 참으로 시기에 맞고 현재 꼭 필요한 이러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은 블만이 허가 한 낼려면 이 과에 갔다, 이쪽 과에 가면 저쪽과로 가라 그리고, 저쪽 과로 가면 이쪽과로 가라 그래갔고 아주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과를 가면서도 허가를 제대로 못낸다는 그런 원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허가민원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바로바로 허가 낼 수 있고 시민들에 그 많은 고민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다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번에 없앴던 그 전처를 밟지 마시고, 우를 범하지 마시고 아주 멋있는 허가민원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먼저 허가민원과가 존치하고 있다가 그게 별 저기가 없어가지고 폐지를 시키고 요번에 다시 허가민원과를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각 과에 인․허가업무 부서는 다 들어온다 이거지요 허가민원과로?

○ 위원장 이재문

그럼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방대할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그 성질이 경제건설국에 그 특성하고 틀리는 지금 축산업무, 농정업무, 산림허가까지 다 그 부서가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문

글쎄.

○ 위원장 이재문

아니 딴 거는 경제건설국 소관에 지금 있던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농정국 소관에 있던 지금 업무가 다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문

산림, 농지하고 산림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공장 같은 걸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문

그건 기획감사과장님 아주 좋으신 안이고 이런데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방대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기 허가처리는 경제건설국장이 전결처리를 하고, 불허처리는 이건 부시장 직속하에 넣어가지고 이건 부시장이 전결처리를 결재처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안을 이왕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면서 이 조례안을 하는데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이재문

전결규정까지 다 아주 이거 허가민원과 만들면서 전결 규정까지 다 바꾸지요.

법령이 맞는 거는 국장이 결재를 해줘도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문

근데 불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불허처리나 민원을 지연처리 이거 하는 데에는 사실상 위에 상위권자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아야 나중에 불허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허가민원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전결규정까지 그 관련된 전결규정까지 다 바꿀 용의는 없는지?

○ 위원장 이재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 위원장 이재문

예, 그렇게 할 용의는 있어요?

○ 위원장 이재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17쪽, 18쪽

○ 최근배 위원

검토보고서 있나요, 전문위원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 최근배 위원

없어요?

○ 최근배 위원

여기 보면은 안 17조 중「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 고시는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부가 관련 사무에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 보면 다 번에 포상금심의원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시장님, 기획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전부 다 해서 시청직원들로 다 구성돼 있는데 이게 특별히 시청직원들로 구성하라는 무슨 예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가 그렇게 하는 건지요?

○ 송석호 위원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다 집행부 공무원들만 돼 있는데, 공직자들로 돼 있는데 시 의원이 1명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송석호 위원

저기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 금융계 계통에 경험도 많으신 분도 있고, 그것을 발굴하는데 요령이라든지 방법같은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들만 짜지는 것 보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두 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전년도 2012년도 숨은 세원 발굴 액은 뭐 나타 난 게 있나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위원장 이재문

발굴 액은 얼마에요, 발굴 액은?

숨은 세원 발굴 액은.

○ 위원장 이재문

얼마요, 금액은?

○ 위원장 이재문

예,

○ 위원장 이재문

5,000만 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2012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은 400만 원을 지급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금년도 지급실적은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이재문

연말에나 나타나요?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징수포상금 이게 개정됐을 때는 그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줄어요?

○ 위원장 이재문

아니, 저기 숨은 예산은 많이 발굴하면 더 예산은 올리면 돼지 뭐, 세원발굴 하는데 5,000만 원 발굴해 가지고 400만 원 받아갔는데.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지방세 징수실적은요, 2012년도 징수 실적하고 2013년도 목표액은 얼마나 증가 됐어요?

○ 위원장 이재문

110%?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이게 이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순수 시세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 위원장 이재문

도세까지 다 따져요?

○ 위원장 이재문

지방세는 다? 그럼 도에서도 이거 저기 포상금 줄 때 도비보조도 나와야 되겠네, 도비를 찾아냈는데.

우리 시비로 도비 찾아내가지고 시비로 포상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이재문

요새 도세를 받으면 우리가 도세받는, 우리 충주시에 포상은 얼마나 받아요.

우리 충주시에서 그 징수 위탁금은?

○ 위원장 이재문

3% , 30% 아니고?

○ 위원장 이재문

그 27% 재정보증금 오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그냥 내려와요, 어떤 방법으로 내려옵니까?

○ 위원장 이재문

예.

○ 위원장 이재문

글쎄 취득세같은 거 도세니까 징수 우리한테 금이 내려오잖아요.

○ 위원장 이재문

근데 내려오는 절차가 어떻게 내려오느냐고?

○ 위원장 이재문

그냥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도세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이재문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 위원장 이재문

도세 보전금으로 내려오지 뭘로 내려와요.

다시 한 번 따져서 저한테 고거 좀 상세히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쪽이 아니고 충주여중 쪽이 아니고 이거는 경찰서 뒤에지요?

○ 안희균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곳이 도서관 주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대병원 있는데 까지 거든요.

그 쪽은 지금 도로도 협소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집집마다 거긴 다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왜 굳이 물론, 여기에서는 돈을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못 받았다 그래 변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2차 3차적으로 그쪽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안희균 위원

예.

○ 안희균 위원

그럼 저기 중국집이 안 된 건가요?

○ 안희균 위원

중국집이 안 된 건가요?

○ 안희균 위원

예.

○ 안희균 위원

아니고요, 미장원 하시는 집?

○ 안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충주여중이 당장 우리 충주시에서 급한 주차난 때문에 그러는데 충주여중은 경찰서 쪽으로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더 넓게 그 쪽에 쓰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충주여중에다 다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쪽으로 있는 담장은 좀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헐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쪽을 주차장으로 좀 쓸 수만 있으면, 그 담장만 헐어 내면은 차가 그 병렬주차를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 안희균 위원

네, 맞습니다.

○ 안희균 위원

차라리 그거를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갔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그 병렬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난이 반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인제 학교에서 문제가 보니까, 그 민원인들이 경찰서에도 차가 많으면 다 학교에 차를 갔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차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거기학교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위치도 그림을 한 번 보시죠, 그 지적도.

○ 송석호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도심주차장을 조성한 바가 있고, 또 호암지에 현재 지금 주창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면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들어간 구역이 있지요 여기?

○ 송석호 위원

왼쪽 쪽으로 여기를 이렇게 삼원화 사각선을 져가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거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

○ 송석호 위원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 쪽은 별로 쓸 자리가 안 나와요.

차라리 요거를 아주 매입을 하셔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하면 차를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5대 댈 수 있다면 10대를 댈 수 있는 이런 돈도 얼마 안 들고도 기왕 하는 거면 요 나머지 부지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뭐 의견이 있으시겠죠?

○ 송석호 위원

그런데 이 면적 갖고 차가 주차를 몇 대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 송석호 위원

45면.

○ 송석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법 절차상 몇 ㎡이상 안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요거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 분하고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한번 늘려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 송석호 위원

있지요.

○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교통과장님 계시는 김에 저기 도서관 있는데요.

○ 최근배 위원

거기 주차난, 우리 존경하는 안희균 위원님이 염려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거기 지금 도서관 앞에 그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래서 그 공원을 녹지과하고 상의, 협의 해가지고 그 공원이 지금 숲이 조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가 좀 그렇다 그래요.

그래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그래서, 그 공원을 좀 줄여가지고 그 쪽 주차장을 뭐 저쪽으로 좀 이렇게 옛날 도서관 앞쪽으로 그 쪽으로 거기를 좀 주차장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저도 드나들면서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한 번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택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인사의 자부심 고취와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안전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이 안전행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어 안 제 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