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3일(목)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3시 29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78회 충주시의회(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2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0분)
○ 위원장 서성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500만 원 이상건과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박창선
경제과장 박창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경제과 총 예산액은 118억 4528만 1000원입니다.
2011년도 이월액이 20억 2618만 2480원입니다.
해서 예산 현액은 138억 7146만 348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114억 5428만 7710원을 지출했고요, 2013년도 이월액이 20억 7525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191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밑에 연구용역비 4750만 원이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2011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됐는 데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건 도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게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시설비에 969만 642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건 중앙 공설시장 경관조명 등 외 5건에 입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767만 613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건 자유시장 루미나리에 설치공사 외 10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가 2113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기청사업입니다.
이게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타 리모델링사업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건 868만 1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농산물 종합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장터시설 현대화입니다.
시설비에 542만 15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누리장터에 창고하고 칸막이, 등 시설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193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리장터 전시장 붙박이장하고 롤스크린 설치를 했는 데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927만 230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보다 작을 경우에는 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적사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1억 2243만 532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기업 11개 기업에 인건비 30명치를 계산했는 데 사회적기업 2개소가 탈락이 됐고 신규로 2개소가 늘었는 데 예산을 당초부터 1년치를 계산했는 데 9월에 확정이 돼서 10월부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4%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66만 699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랑나눔 이은대씨가 하는 사업인데 전체 운영비에서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시설비에 2975만 421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주민센터 연수동, 봉방동 그리고 신니면, 대소원면 4군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 소관사항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7쪽이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결산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억 6600인데 집행잔액으로 1억 965만 6000원이 남았는 데 그 중에 50% 도비, 시비가 메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50%는 반납했고 시비로 남은 5382만 8000원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신규투자 수요감소 및 지원결정 업체에 담보력 부족 때문에 대출이 미실행된 사항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9쪽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이 전체 34억 5020만 원인데 집행액이 17억 5080만 원에 6개 기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10억 9900만 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5억 3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67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 지급기준이 미충족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서울식품 방음시설 설치지원 결산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인데 집행잔액이 7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방음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사업결산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인 예산액은 236억 3700만 원이구요, 집행액이 163억 2800만 원, 잔액이 73억 900만 원이 됩니다.
73억 900만 원 중에 73억 300만 원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시설비 200만 원, 부대비 400만 원은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입니다.
942쪽에 보면 수입이 57억 6785만 9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이월금이 포함된거며 2012년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금으로 총 4억 5871만 7000원을 147개 업체한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 말 기준으로 53억 914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에서 1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돈이 많이 남아서 왜 그런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 도비하고 시비 50대 50 메칭펀드로 준비가 돼 있는 돈인데 그 중에 50%는 도비로 반납한거구요, 시비가.
○ 정태갑 위원
반납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남은 부분이니까 50대 50이니까 도비는 보내주고 시비 남은 거가 5482만 8000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정태갑 위원
이차보전을 해주는 건 이자하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자에서 대개 벤처기업같은 건 2내지 3%, 그리고 우수기업같은 건 3%의 이차보전금이 지원해주거든요.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지원하는 데 민간쪽에서 한 5000만 원 세워서 전액을 삭감하셨는 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유치를 못하나?
전부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는 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유치했다고 하는 부분의 증빙이나 또 현재까지 그런 실적이 거의 없어서 일단 세워놓기는 세워놨다가 자연 반납되는 식이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기는 하는 데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안 세워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 윤범로 위원
그건 그런데 했으면 민간인쪽에 어떻게 매체를 해가지고 그래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거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올 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일부 인지돼 있는 업체도 있는 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지급시기나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액의 70%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효성을 드려가지고 유치하신 분한테 성과금 드린 사항은 없는 데 올 해는 하여 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더 유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자료를 낼 때 그냥 직원이 유치했던 누가 했던간에 보면 그냥 에이라는 회사가 왔는 데 인원이 몇 명이다, 어디 산업단지 와 있다고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신설이 된건지, 여기 와서 창업을 한 건지 아니면 안산에 있는 걸 이리로 자기들이 지방유치를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이리로 왔다든지 하는 데 그 전고지가 없어, 전에.
그 자료를 줘야 되겠어요.
들어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냥 죽 목록만 나와있어, 왔다는 목록만 나와 있지 아디서 왔는지 그거 좀 감사할 때까지 챙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92억 5973만 5500원 중 60억 2681만 495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사업과 사고이월사업비 31억 3387만 6430원을 2013년도 이월시킴으로서 총 9904만 41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741만 4800원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기본 및 연구용역비 중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또 충주의료원 사전환경성검토용역 해지, 충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841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3억 949만 1000원으로서 2억 249만 611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사업비 4731만 5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0억 5967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가 10억 5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850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4억 8276만 4000원으로서 2억 4803만 3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억 3473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가 22억 2098만 4000원이 돼서 거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쪽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1억 1633만 9000원으로서 9억 6312만 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억 5312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비비가 21억 5214만 7000원으로서 거의 예비비가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886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억 3698만 8000원이며 4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3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2억 3258만 8000원으로서 거의 예비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공기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결산은 311억 2274만 9680원이고 세출예산은 113억 2936만 8450원이며 자금결산에 있어 전기 이월액이 192억 9321만 5510원, 수입은 188억 2953만 4170원, 지출은 113억 2936만 8450원으로 2013년도 이월된 차기이월액은 197억 9338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공단용지 매출수입이자 수입으로 118억 2709만 719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액은 14억 8089만 1090원이며 21쪽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570만 원, 불용액은 7억 6341만 8910원으로서 이 중 7억 2600만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 수납액은 기타자본적수입 2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액은 86억 1891만 8970원으로서 시설비에 있어 제3, 제4산업단지 지적측량수수료와 산업단지 보수공사 등으로 6억 1891만 897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개발기금상환 80억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 2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를 포함한 203억 9942만 3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12억 2955만 8390원으로서 운영경비 570만 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33억 3823만 415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2억 2385만 8390원, 집행잔액은 2억 8472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액은 214억 4862만 8550원, 이중 예비비가 211억 157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283만 95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업무관리비 불용액은 산업단지 응급복구 임차료 비용 1604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2100만 원으로서 80억원을 2011년 11월에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불용액은 1085만 원, 계약차액이며 제4산단지 가로등 설치공사 불용액은 2억 81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참고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유용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몇 %에요, 그냥 쓰고 남으면 전부 잔액으로 예비비로 가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지금 거의 저희들이 꼭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는 예비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비비에 편성이 개발비에 몇 %를 예비비로 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런 규정은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안 나온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 윤범로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뭐 지방세에 몇 %라는 있잖아요, 예비비가 둬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잖아, 그냥 다 예비비로 211억씩 다 두느냐 이거에요.
예비비의 목적이 뭐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저희들이 산업단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예산 서지말고 그냥 예비비에 꺼내서 쓰면 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라는 요율이 있다구요, 과장님.
예비비에 다 갔다 쓰면 되는 거야, 회계법에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따지자는 건 아니고 한 번 찾아 보라구, 예비비가 왜 그러냐하면 과다하게 지금 편성돼 있다는 얘기야, 211억씩 갔다 박아두면 지금 다른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 추경에 자투리 아우성을 치는 데 지역개발과만 예비비를 211억씩 불용액해가지고 같이 두두려서 예비비로 해 놓으면 예산의 효율을 어떻게 쓸거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공영개발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조성한 용지, 우리가 산업용지를 분양을 하고 분양이익금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그 특별회계가 산업단지 내에만 쓰게 돼 있으니까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냐?, 그러면 충주시가 땅 장사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저가로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기업들이 땅 싼맛이 덤벼드는 건데 잔 뜩 비싸게 해가지고 땅 장사해가지고 남는 돈 갔다 예비비로 다 하면 땅장사하는 거냔 말이여, 우리 시가, 그건 아니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3산업단지, 4산업단지같은 경우 100%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남측 편에 저희들이 5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예비비는 다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너무 많다 이거여, 211억씩이나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걸 분양할 때 가격을 낮춰가지고 중원산단인가 뭐가 다 들어와 있어, 100% 뭐가 분양이 돼.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는 분양은 다 끝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뭐 부도나가지고 사고처리돼 있는 거 많은 데 뭐가 분양이 돼?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건 중원산단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는 그냥 다 자뻐져 있는 데.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용탄에 있는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쪽으로 됐는 데 저 쪽으로 하나도 안 됐잖아, 주덕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의 요율이 왜냐하면 땅값이 높고 이렇다 이거여,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다 갔다 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춰야 기업이 유치되고 들어오는 건데 비싸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 돈 가지고 잔뜩해가지고 예비비에 해놓고 다음에 쓰겠다, 다음 산업단지 만들때 쓰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 그래서 기업이 유치가 되느냐 이거야 안 되지, 그런 거를.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비비 속에는 저희들이 차입해 온.
○ 윤범로 위원
용지분양할 때 적정성을 잘 판단을 하시라 이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불용액 211억씩 갔다 놓으면 지금 다른데는 돈 없어 아우성이잖어, 다른 과 같은 211억이면 지금 공사한다고 난리치고 좋다고 그런데 딱 묶어두고 있는 데 과장님 깔고 앉아 있으니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데 이런 게 지적사항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걸 예비비 포함해서 불용으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보면 좀 더 잘 세분화를 해가지고 적정선으로 이렇게 좀 분양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다음을 대비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이 정도, 10%정도는 우리가 예치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어, 단지 목적을 딱 박아놔서 그렇지.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잘 나눠쓰면 좋고 없는 살림에서 지역개발과만 잔뜩, 남은 예비비도 없어서 절절 매는 데 여기는 211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200억씩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안 하고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목행 앞에 공업단지가 지정이 돼 있으면 그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면 예비비가 그렇게 필요않지 않느냐, 주민들은 원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행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다른데 산업단지를 하던지 공업단지를 하던지 그걸 투자해서 자금을 돌려야지 그냥 예치만 해서 이자수입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업무를 다 했다고 못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비비를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일반회계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불용을 했는 데 이게 연구용역비 너무 처음에 과다하게 세웠던거 아니에요, 그 때 이거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그게 아니구요, 이게 도시기본및 관리계획 용역을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마지막에.
○ 윤범로 위원
이거 당초에 섰던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추경에 섰던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조인묵
예, 이게 스포츠타운 관계 때문에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건데 이게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시에서 지역개발과에서만 돈을 흥청망청 쓰는구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도로과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2년 예산현액은 958억 5387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72억 4459만 5160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271억 3642만 1060원으로 명시이월이 87억 8234만 7280원, 사고이월이 14억 8366만 1500원, 계속비이월이 168억 7040만 7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7285만 6800원입니다.
단위사업금이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16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 사업은 총 2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65억 8126만 5590원, 지출액이 263억 3946만 5740원, 계속비이월액이 102억 4177만 7850원, 집행잔액이 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은 총 62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59억 7404만 230원, 이 중 지출액이 168억 9538만 3840원, 이월액이 87억 9277만 5400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2억 8588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교현 엘리시아 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30만 950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현재는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서 2394만 2840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220쪽입니다.
산척농협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2868만 4230원은 보상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엄정초등학교 도시계획개설사업에서 2187만 113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수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892만 7260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2811만 원 6740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류면 독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29만 3170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 탄금대에서 삼원초교간 사업은 1093만 9690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지현 남산교 사천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1366만 5950원 및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2651만 1750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호암마트에서 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18만 60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연수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648만 4600원은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림 엘지아파트 인도교 가설공사 603만 504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8쪽 군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군도관리사업은 총 1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1380만 3310원, 지출액 19억 4818만 7310원, 명시이월액 12억 4102만 8110원, 사고이월액 3억 9720만 4880원, 집행잔액이 2억 5732만 30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에서 697만 6370원이 보상비 협의지연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에서 1162만 3640원은 보상비 협의지연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2451만 3650원은 보상비 협의지연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류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은 7117만 8700원은 보상비 협의지연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금가 도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억 3868만 4400원은 보상비 협의불응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이미 2005년에 완공이 되가지고 국방부에서 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달래서 예산을 세워 놨는 데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니까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농촌도로 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은 총 2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7억 5669만 6600원, 지출액 38억 4926만 750원, 명시이월액 13억 8539만 4700원, 사고이월액 1억 8793만 2180원, 집행잔액이 3억 2410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2541만 원은 보상비로 소재불명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부입니다.
소태 성종 은대간 도로정비에서 1102만 67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3839만 5740원은 보상비 미협의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앙성 동막 새말간 도로확포장 공사 917만 6400원은 보상비 소재불명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입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 9291만 8120원은 보상비 협의불응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4쪽이 되겠습니다.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4132만 5920원은 소유자 소재불명에 따른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로교량정비 결산내역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은 총 7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71억 2463만 5230원, 지출액이 120억 2281만 5870원, 이월액이 45억 8021만 1570원, 집행잔액이 5억 2159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정밀용역비 점검용역은 4155만 원 9800원으로 싯계교 외 6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사업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577만 원으로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은 연화1리 교량 재가설 1450만 5050원은 토지매입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 1678만 2730원은 기간제근로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3056만 원은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 1억 9356만 3150원은 내역을 보게 되면 토지도로사용료 임차료 9500만 원, 동절기 제설대책 및 도로보수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2894만 2730원, 재료비 집행잔액 1834만 450원, 읍면동 도로유지 보수 집행잔액이 2440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 51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쪽 하단부분입니다.
불량교량보수 1984만 5390원은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입찰차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 714만 5030원은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분입니다.
시 관내차선도색 정비사업은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입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1년도 이월사업 가흥로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1288만 150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용관동 보도설치 입찰차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은 765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포괄사업비로 입찰차액에 대한 잔액으로 1902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984만 1000원, 재료비 846만 2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군도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용역비에서 5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칠금 금능동 씨마트 주변 인도정비에서 1076만 8070원 및 연수동 두진아파트 주변 생활도로 구역정비에서 523만 564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봉방동 숭덕재활원앞 도로정비에서 2376만 126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원포1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72만 1000원은 설계용역비의 집행에 따른 입찰차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보상 2307만 1750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등 연간 전기요금과 시설설치비로 예산현액 27억 40만 4000원, 지출액 26억 5360만 6270원, 집행잔액으로 4779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배수펌프장 전기료 집행잔액 1816만 2480원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보수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이 2526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써 252쪽 기타행정운영경비로는 업무추진비 도로 및 가로등 보수인건비, 행정여비 등으로 예산현액이 6억 1070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5억 9953만 2490원으로 집행잔액이 1117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가로보수원 인건비 1029만 9580원은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과소관 세출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휴식후에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 데 221쪽에 보면 연수동 세광교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인데 41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 도로과장 홍성수
맞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할려고 했었는 데 사실 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토지소유자가 홍순원씨라고 있습니다.
홍순원씨가 운동장앞에 여주쌀상회하시는 그 분 소유땅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준 땅도 있었고 해가지고 해서 보상비에 대해서 준 땅이니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려니까 자기가 위치적 측량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되가지고 땅이 줄어가지고 왜 보상비를 다 안 주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도나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못해서 그걸 빼놓고 하는 바람에 잔액이.
○ 윤범로 위원
못한 부분이 22미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총 사업량이 67미터라고 했는 데, 67미터 중에 22미터를 못 했거든, 그런데 당초에 예산금액이 거기 섰을 텐데?
○ 도로과장 홍성수
그래서 공사를 집행을 하다 그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를 못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한 7900만 원 정도를 세웠다가 설계변경을 했다니까, 설계변경을 했는 데 5500만 원 정도 됐는 데 22미터를 못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 데 지금 감사자료에 연수 세광뒤에 도시계획도로 그거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편성에 이월돼서 4100만 원 넘어가는 건 숫자가 맞지 않아서 제가 묻는 거에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거에요, 잘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준 걸 보면 거기에는 연수 세광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67미터인데 당초에 7939만 7000원이 섰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5584만 9000원을 변경이 된 금액인데 그 변경된 사유가 민원 보상으로 인해서 도로개설 구간을 22미터를 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221쪽에 있는 거 하고 연수동 세광교회에 똑같은 부기에 같은 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4100만 원이냐 이런 얘기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맞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위 상단에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9000을 세웠다가 1억을 명시이월 했거든, 9000만 원만 쓰고 1억은 명시이월을 했다구 250페이지, 그 명시이월을 왜 했느냐 이거지.
당초에 예산이 1억 9000이 섰다고, 편성이 됐는 데 지출을 9000만 원만 하고 1억이 남았는 데 그런데 그걸 명시이월을 했다니까 그래 1억을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이거지, 그 사유가 뭐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작년도 상사업비 1억를 갖다가 12월부터.
○ 윤범로 위원
아니, 상사업비가 됐던 뭐든 당초에 상사업비 타 왔으면 좋은 일이고 어차피 예산을 1억 9000 편성을 했잖어, 편성을 해가지고 9000만 원만 쓰고 1억을 명시이월을 시켰는 데 왜 했느냐니까, 내가 상사업비 타 왔다고 뭐라고 해요.
왜 명이시월을 한 이유한 뭐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사업비 연말에 내려와서.
○ 위원장 서성식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사업을 뭐가 안 했다고 명시가 되잖어,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예산액이 어쨌든간에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늦게 내려와서 1억을 명시를 해가지고 금년으로 넘겨 줬는지 모르겠는 데 그러면 이거 1억 9000가지고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이게 사업추진기간이 부족되고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 윤범로 위원
뭐가 됐던간에 언제 섰던간에 숫자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1회추경, 2회추경을 왜 따져, 1억 9000중에서 9000만 원 썼단 말이여, 그러면 딱 9000이 어떻게 돼서, 제가 묻는 건 이런거야, 9000만 원 가지고 전체 1억 9000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든지 안 그러면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9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했던지,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입찰잔액이 남았을 거다 이런 얘기여, 그래 딱 왜 그것만, 8000만 원에 낙찰이 됐으면 명시이월이 될려면 1억 1000이 명시이월이 되든지 끝수가 남아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맞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하는 거에요.
계장님 답변해 봐요, 시간 가기전에.
○ 도시도로담당 박종헌
지금 공사가 2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9000만 원하고 1억하고 해서 월산리 자전거도로 그것만 1억이 명시이월된거고.
○ 윤범로 위원
명시이월이 되면 왜 그러냐 이거에요,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 도시도로담당 박종헌
시간상으로 늦게 책정이 되니까 집행은 못하고 그냥 사업비로 남겨놓은.
○ 윤범로 위원
이 상사업비라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9000만 원은 누구 돈이에요, 우리 당초에 시 돈 세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도로담당 박종헌
예.
○ 윤범로 위원
입찰을 했으면 입찰차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 다 썼어요?
○ 도시도로담당 박종헌
그러니까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 데 변경을 해가지고 9000만 원에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2가지는 말이에요, 답변을 안 들을 테니까 감사때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라구요.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전부 자료 갖다주고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알 수 없잖어 왜 그랬는지.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윤범로 위원;
그거하고 앞에 했던 연수동 세광교회 그 거 2개는 답변을 주시라고,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광교회거 그건 지금 거기가 우리 시에서 옛날에 보상을 줬다고 하는 데 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나는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에요.
그래 먼저번에 서재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거기도 나가보고 여주쌀상회 홍순원씨도 내가 만나보고 했는 데 이건 우리 과에서 이게 소유권을 다 충주시 앞으로 넘어 왔잖아요, 그 땅이?
○ 도로과장 홍성수
넘어 왔는 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 정태갑 위원
넘어 왔는 데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전체 면적 중에서 감이 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일단 충주시 앞으로 보상이 넘어오고, 명의가 넘어오면 등기 낼 적에 당연히 용지보상금을.
○ 도로과장 홍성수
했으니까 그게 넘어온거죠.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되가지고 기억을 못하시는지 그걸 고집을 하시는 데 이거는 홍순원씨를 잘 설득을 시켜서 거기가 현장이 그거 한 필지 때문에 그 주변에 도로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이 설득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이가 경계측량을 한거든지, 분할측량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가감이 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제기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적공사에 가서 당신네들 측량한 것도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권익보호위원회하고 지적공사 본사에 감사팀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일단 공부상에 소유권이 충주시장 앞으로 넘어 간 거니까 이 양반이 연세는 많고 고집이 많고 옛날 걸 기억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 데 지금 지적공사고 권익위원회 내면 뭐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등기가 충주시 앞으로 넘어 왔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도 대집행을 할려고 경찰까지 세워놓고 일을 할래다 포크레인 앞에 눕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구간을 못 했었어요.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래서 나도 이 양반하고 얘기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는 데 자꾸 옛날에 그런 걸.
○ 도로과장 홍성수
더구나 귀가 안 들리셔서 자기 고집만 얘기해서 말이 안 통해요.
○ 정태갑 위원
말씀을 하시는 데 하여 튼 이 양반을 아주 집요하게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그전에 우리 시 유병철 과장님 매부에요, 매부인데 이 양반이 귀도 어둡고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여 튼 설득을 좀 많이 시켜보시는 방법밖에.
○ 도로과장 홍성수
그동안 설득을 많이 시켰는 데 지금은 지적공사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 정태갑 위원
지적공사하고 무슨 싸움이 돼요, 그게 대상거리가 되지 않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어요.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필지가 도로개통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도로가 다른데는 됐는 데 거기만 안 되가지고 지금 거기 나무 하나 서 있고 거기가 동산같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참고하세요.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5페이지 2012년도 교통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013만 원과 예비비 3330만 원을 포함해서 205억 9943만 8000원으로 195억 3493만 9000원을 집행하고 6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억 74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전액 반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단속,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은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송 등 우편요금 등으로 11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4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분,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일반버스를 공영버스로 대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1년도 이월분 3000만 8000원과 12년도 7대분 3만 5714만 1000원 총해서 6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부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시설비는 2억 6688만 5000원 중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신규설치 및 정비됐던 사업입니다.
2314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148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충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차계획 수립용역으로서 36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선금 2520만 원을 집행한 후에 충청북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렸는 데 그 심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7일 심의가 완료되는 바람에 금년도 전부 집행잔액을 놔 뒀다가 금년 1회추경에 편성해서 6월 4일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민간자본보조금은 총 1억 320만 원의 사업비 중 9280만 원을 집행하고 1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디지털 운행기록장착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내버스 파업관련 비상수송대책 추진, 작년도 11월 22일 택시의 대중교통인정 법 개정에 반대해서 전국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비 3330만 원으로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학생통학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했으나 다행히 운행중단사태가 당일 오전에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서 24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11년도에 5억 8400만 원의 이월사업비로서 문화동, 지현동, 연수동, 수안보면 등 4개소에 104면의 도심주차장을 조성하고 입찰차액 및 토지매입비 74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60페이지 하단부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총 예산액 1억 9243만 원 중 21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1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는 교통신호등 단가보수계약비로서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중 교통사고, 태풍 등 사유로 신호등이 고장나면 즉시 보수를 하는 사업비인데 사전점검 등 지난 해에는 보수 건수가 적게 발생해서 55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27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엘이디등 교체를 하고 절전으로 절약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 시설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7억 1599만 2000원의 사업비로 7개소 어린이집에 미끄럼 방지포장 등 사업을 집행하고 131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세계조정대회 대비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사업 시설비는 총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중 6억 6000만 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53개소, 정비 225개소 등 택시승강장 4개소를 교체하고 입찰차액 및 읍면동에 재배정했던 집행잔액 등 15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735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2281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7억 4957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29억 7324만 원이 발생해서 361만 7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9억 6962만 3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주요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으로 4억 84만 7000원은 징수결정하여 3억 961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474만 6000원의 미수납이 발생해서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은 시내 동지역에 부과하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 290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660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2240만 7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기타수입 과태료는 주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록지연, 무보험운행 등 과태료로서 7억 9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9748만 1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2억 1184만 3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29억 4761만 5000원이 이월되어 2억 1337만 3000원 징수하고 미수납액 27억 3424만 2000원은 36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 3062만 4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812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총예산 26억 7351만 7000원 중 15억 599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억 13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13페이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 유지관리비로 씨씨티브이가 노후돼서 부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1441만 2000원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이며 따라서 금년도에 노후된 씨씨티브이 우선 급한 걸 10대를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주차단속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한 집행잔액 2153만 6000원과 주차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명에 대한 집행잔액 2527만 8000원은 근로자 연차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적게 집행됐고 주차단속요원과 주차관리요원에 부상 치료비 등인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 데, 불용처분을 한게 있어요.
811페이지에 보면 한 360만 원정도 그런데 이거는 미수납처리 중에서 보면 결속처분한 게 있거든, 한 360만 원 정도가, 그런데 물론, 어떤 규정이나 심의를 해가지고 했겠지만 주로 내용이 뭐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결손처분한 과년도분 중에서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결손처분한 내역 말씀?
○ 윤범로 위원
예.
○ 교통과장 정창열
과년도분 결손처분한 건 저희들이 대개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무보험차량이 법원에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경우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우리 결산검사를 한 내용에 보면 여기 죽 나와 있는 데 재산이 없거나 또는 체납자가 어디 가고 없거나 죽었거나 이런건데 소멸시효가 되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 데 주로 내용이 어떤거냐 이걸 묻는 거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 교통과장 정창열
주로 무보험차량 관계입니다.
○ 윤범로 위원
무보험차량이 많다구?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이건.
○ 윤범로 위원
무보험차량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과태료가 여러 가지입니다.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지연이라든지 물론, 주정차.
○ 윤범로 위원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차도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거 못 받은 거다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런 겁니다.
나머지 차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차를 폐차라든지 말소될때까지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데 가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법원에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상청구를 하면 우리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이 미수납액이 문제에요, 27억인가 그런데.
○ 교통과장 정창열
미수납액은 작년도에 한 29억 정도가 이월됐는 데 작년에 2억 정도는 과년도분을 받고 27억 이상이 다시 또 이월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계속 누적돼 오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고 죽고 없고 그러면 결손도 하고 이렇잖아.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은 언젠가는 차를 없 애기 전까지는 받기는 받는 데 차가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받기는 받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가압류를 해 놔가지고?
○ 교통과장 정창열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세하고 좀 달라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작년에 특별단속계획을 세워서 해 봤습니다만, 바퀴가 달린거라서 어디에 돌아 다니는 지 상당히 검색하기도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과태료 번호판 영치시스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해 볼려고 한 2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2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액은 66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5억 1642만 2150원, 지출잔액은 1억 2642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담장도색하고 도로변 가림막 설치, 중앙탑 야간경관 조성에서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입찰차액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서 반기문꿈자람길 조성에서 집행잔액이 92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반기문꿈자람길 조성사업비는 종합안내판하고 이정표 이런 사업들인데 집행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전문가 보수에서 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를 이용치 않고 우리 시의 경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 주로 전문가 역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에서 입찰차액이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도심재생추진협의회 운영에서 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추진협의회 활동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중간부에 행정게시대 설치하고 사설 지주간판 연립형 개선사업비에서 2963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입찰차액이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서 총예산 2억 중에서 1315만 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동주택 내 전기료 지원에서 603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안등 사용료에 90%하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데 연말에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서 신대지구 보상금에서 558만 1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단월동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잔여부지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 데 이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간판시범 가로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억이 명시이월이 됐는 데 이건 사업구간이 어디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탄금대.
○ 정태갑 위원
탄금대 어디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탄금대 삼원로타리까지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축구장있는 데까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실적은?
군데군데가서 조금씩.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전체 한 6군데정도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개소수가, 지금 그걸 해 보시는 데 우리가 여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전체는 계산해 봐야 되는 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내지는 도비 50%하고 시비가 대개.
○ 정태갑 위원
여기 1억에도 국도비가 들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50%.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반응은 지금 어떤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 엊그제 광고협회에서서 이의를 제기했는 데 이게 광고 개선사업을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도 무상으로 간판 개설해야지, 이런 심리 때문에 개선을 지금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무상으로 간판 해준다는 그 심리를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이 몇 %나 되는 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현재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건축과에서는 엄정지구 간판 개선사업인데 거기는 한 20%정도 자부담이 있는 데 나머지는 시내지역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완료된 데는 그래도 보면 간판이 깨끗하게 보기 좋은 데 이게 아마 몇 년 됐는 데 확산이 너무 늦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 과에서 계속 홍보계도를 하고 있고 또 시내 군데군데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새로 간판할 때는 우리 정리된 간판 그런 모습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가 2017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빨리해서 좀 시가지라도 많이 돼야 될텐데, 그리고 지금 이게 1개 사업지구가 점포수가 몇 개이상되면 채택이 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뭐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지금 한 걸 보면 한 50호이상 됐을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많이 좀 해서 시가지가 밝아지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김성섭
지난관리과장 김성섭입니다.
우리 시 재난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 사업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2012년도 176억 795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하여 총 210억 8791만 1650원으로서 이 중 176억 1322만 10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00만 원, 사고이월 14억 5055만 4940원, 계속비이월 17억 8693만 7390원을 합한 총 32억 8749만 2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19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시설비 21억 3589만 9000원 중 20억 7660만 9370원을 집행하고 4044만 62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집행잔액은 1884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한 4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92만 8620원 중 1247만 1900원을 집행하고 484만 5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461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에 하천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총예산 5798만 원 중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5219만 5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8만 481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소하천정비 특별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 12억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4820만 7860원을 합한 총 23억 4820만 7860원 중 12억 6670만 669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31만 6680원은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7918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 7091만 990원은 토지보상 불응에 따른 집행잔액이구요, 827만 3500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 준공된 가금 법현소하천 정비공사와 금년 6월 준공예정인 주덕 월암소하천 정비공사 또 미락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9억 5104만 9000원 중 8억 8806만 7810원을 집행하였고 5220만 1640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077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시설비는 1억 2816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2296만 4100원을 집행하고 공사잔액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519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총 2430만 원의 예산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187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총예산액 1620만 원 중 8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중간부분 민방위 시설장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5844만 원의 예산 중 5240만 9300원 집행하여 잔액은 603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6쪽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 계속사업비입니다.
2012년 예산액 28억 7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869만 870원을 합해서 총 29억 1169만 870원이고 이 중 29억 1059만 3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09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지방하천 환경조성 계속사업비 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산 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4950만 원을 합한 12억 4950만 원 예산에서 2억 1982만 600원을 집행하고 10억 2967만 94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액 2억 1982만 600원은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8쪽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계속비사업입니다.
2012년 예산 17억 1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9193만 510원을 합해서 25억 893만 510원 예산에서 17억 5167만 2520원을 집행하고 7억 5725만 799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7억 5167만 2520원은 토지보상비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3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34억 7331만 3920원과 2012년도 법정적립액 6억 7056만 1000원 또 1997년도 미적립분 1억 7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 또 이자수입 2851만 8100원을 합한 총 45억 3439만 302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기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6조 용도 규정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비 8억 7096만 1000원과 기본경비 42만 원, 예치금 36만 6301만 2020원을 합한 총 45억 3439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결산 사업별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그냥 안 보셔도 될거에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때문에 수상스키 시설을 철거하기로 돼 있는 데 아직 그냥 있는 것 같은 데 이거 5억을 철거비용으로 잡혔는 데 여기는 탄금호내 수상스키 정상화 추진시까지 전면 운행금지로.
○ 위원장 서성식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 천명숙 위원
그 때 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 때 하는 거라 그 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
|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경제과장 | 박 창 선 |
| 지역개발과장 | 손 창 남 |
| 도로과장 | 홍 성 수 |
| 교통과장 | 정 창 열 |
| 건축디자인과장 | 백 한 기 |
| 재난관리과장 | 김 성 섭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서 성 식 |
| 부위원장 | 이 종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