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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6회 제1차 본회의(2013.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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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희(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담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상호

의사담당 안상호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홍진옥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이재문, 송석호, 홍진옥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진흥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기타안건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외 1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외 1건, 총 9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175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3월 2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3월 25일에는 제27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당면 현안사항 협의와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백지화 촉구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조정경기장 시설을 관람하셨습니다.

또한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와 충주호 봄나들이 한마당축제 등 지역행사에 참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사업에 따른 유즈막 상수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상주시와 지주조합에서 추진 중인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충주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에 위협을 가하는 환경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지역인 괴산군 지역뿐 아니라 도내 인근 시군의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시군의회 및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상주시와 지주조합 측에 온천개발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북도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지주조합에서는 소수의 개발이익에만 눈과 귀가 멀어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충북도민의 몸부림과 목소리는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달천강의 맑고 깨끗한 물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은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오폐수는 하류지역의 강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썩고 병든 달천강을 물려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달천강의 오염이 충주지역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달천강물은 흘러흘러 한강으로 들어 갑니다.

한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서울, 인천 수도권 주민에게도 향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충주시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충주시의 타이밍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괴산군에서 해결하겠거니 여겨 강 건너 불 보듯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여주, 원주, 문경 등 7개 시군이 함께하는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신 것처럼 문장대 온천개발계획 백지화를 위해서는 힘을 보태고 의견을 모아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수질 및 주변 생활환경 등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전방위적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주시에서 배출된 오폐수는 괴산에서 충주를 거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 갑니다.

따라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자치단체 및 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의 부당함과 수도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1.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24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천명숙 의원님과 강명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명숙 의원님과 강명권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근배의원제안설명)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호영 의원님과 윤동수, 박성우, 한진상 등 4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김 시 성
기획행정국장이 성 용
경제건설국장김 용 철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한 대 수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천 명 숙
강 명 권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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