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정을 다하시는 신필수 부시장 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 손경수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과 바램을 함께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양성평등 여권신장은 우리사회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회적 명제로 여성대통령이 선출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49.9%를 여성이 차지하고 지방의회의원 3,649명 중 여성의원은 739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진학률도 남학생 81.6%보다 여학생은 82.4%로 1997년 여성 통계가 작성된 이래 1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현상을 보여주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힘입어 2008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9.3%로 거의 해마다 1%안팎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 전체 1,277명의 직원 중 여성공무원이 모두 379명으로 전체의 29.7%에 이르러 전국평균을 조금 웃도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져 2012년 신규임용자의 경우 100명 중 55명이 여성이 차지하는 현상까지 보여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양성평등화를 이루기위해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문화관습과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이 뒤따르지 못하는 원천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사회가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시대적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그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중의 하나가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의 관리직 진출의 확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만시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충주시라는 공직사회에서의 여성공무원이 받는 대우의 정도가 바로 충주시여성시민들이 받는 대우로 직결되며,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력의 신장이 충주여성 전체의 삶과,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주어지는 역할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며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의 대우는 바로 권력과 일에 대한 권한의 원천이자 “인사가 만사(萬事)” 라는 그 인사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출된 답변자료 가운데 충주시 공무원 남, 여 직급별 현황을 자세히 보면 5급 이상 관리직 남자는 63명인데 여성은 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5배나 많으면서 남자가 70%, 여자가 30%를 차지하는 직원 수를 대입해 보면 인구대비 로 따지면, 남자 수 성별로 따지면 전체 관리직 69명을 계산할 때 남자는 49명, 여성은 21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보여 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만 여성의 관리직 진출에는 역시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는 대로 “두꺼운 벽”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차별현상은 남자의 경우 6급은 236명, 5급은 56명으로 6급에서 5급이 되는 경쟁률은 4대 1정도인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6급은 66명에서 5급은 5명으로 5급이 되는 경쟁률은 13대 1입니다.

같은 5급으로 승진하는데 남자는 4대 1 여자는 13대 1로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이 3배 이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남자직원의 경우 7급은 228명인데 6급 자리는 236명으로 1대 1도 안되는데 여성의 경우 7급 136명에서 여성은 66명으로 2대 1의 경쟁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러한 직급 간, 성별 간 승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최근 3년간 충주시의 5급 이상 관리직 변화를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여성이 5.8%에서 2013년에 8.6%로 상향된 점에 대해 임명권자인 이종배 시장께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나 청주시의 여성공무원 관리직 10.9% 정부의 권장 목표 9.6%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낮은 현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9.6%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의 임용목표제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문제의 제기를 통해 충주시공직사회의 인사문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화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쳐져서는 더욱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인사권자의 보다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부터라도 타고난 남, 여라는 성별 차별없는 양성평등의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가꾸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제 2016년까지 여성 관리직을 19.7%로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남, 여 차별이 확실히 드러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드린 거 외에도 남자전체가 898명이고 898명중에서 5급 이상이 63명입니다.

그래 이렇게 남자가 5급 이상 될 수 있는 확률은 14.25대 1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여자는 379명 중에서 관리직은 6명입니다.

그럼 이거는 63대 1입니다.

14대 1과 63대 1 이게 이렇게 봐도 차이는 금방 느낄 수 있고요.

또 근무연수별이 사실은 여자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적다고 그러는데

30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자가 남자는 132명입니다.

여자는 28명입니다.

그런데 132명이 관리자가 되는 거는 63명으로 치면 약 2대1 경쟁입니다.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5급으로 갈수 있는 확률은,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여자는 28명에서 여섯, 관리직이 6명이면은 4.5대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치로 봐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성, 양성평등에 의한 합리적이지는 못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도 좀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근배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인제 자연적으로 확대 돼가는 거는 뭐 필연적으로 올 사실이지만 어떻든 지금 그 임용목표제에 운영에 따라서 2016년까지 가능하면 널리 이래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 홍진옥 의원

지금 최근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분명이 존재 하고 있었고 우리 충주시에도 이게 점차 깨져가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거처럼 인사나 계획이나 또는 감사나 이런 주요보직을 여성들한테 기회를 일단 줘야지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런 기회를 줌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여성들이 자기능력을 잘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우선 기회를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문화 풍토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도 있는 것 처럼 앞으로 9급, 8급부터는 여성을 우대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이게 공정한 시대로 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7급까지는 제가 늘 상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7급까지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그 법에서도 차별금지나 분리금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해야지 된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한시적인 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는데, 관리직 임용목표 19.7% 까지 이제 우리가 갈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뭐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여성들에 육아나 가사부담이 남성들보다 많다 보니까 그 정보나, 친목이나 교류나 회식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리 관리직공무원들께서 회식문화를 좀 바꿔준다든가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지금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성공무원을 칭찬을 하면 시시한 남자보다도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더라고요.

왜 시시한 남하고 비교를 하느냐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그래서 그런 문화 또는 기회를 일단 한 번 줘놓고는 한 여성공무원이 좀 잘못하면 “여자들은 원래 그래 다 그래” 이렇게 한 여성을 일반화하는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성공무원들도 반성해야지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야라던가 이런 걸 기피하는 이런게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도 그 남성공무원들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지 될 거고 공직문화 자체를 좀 바꿔줘서 평등이라는 게 기회나 뭐 조건에 평등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이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인사나 기획이나 뭐 감사나 이렇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여성들을 과감히 발탁해 주시고, 능력이 없다 싶으면 뭐 그 다음에는 관리직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일단 기회에서 같이 좀 공정한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문화풍토를 좀 조성을 해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선의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1997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는데 아주 크나큰 마중물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관리직임용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 같은데, 여성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 여성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행정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신필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종합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이전해온 삼화대장간에 활성화 대책과.

둘째는 지난겨울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충주시나 충주시의회가 받았는데 그 보완대책은 잘 추진되고 있나 여부와 돌아오는 겨울에 재발방지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었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내용은 삼화대장간이 충주종합시장 현대화사업계획에 의거 누리시장 내에 신축건물로 충주시의 계획대로 작년 4월 19일 이전 시켰는데 누리시장 풍물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이 대장간에 위치선정 착오로 찾을 수가 없고, 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대장간을 찾는 시민이 전무한 상태여서 판매가 전혀 없는 현실이며 당초 계획과 차질이 많아 본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삼화대장간에 현황을 살펴보면 충의동 8번지 시 소유 신축건물 1층에 64㎡를 공장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는 무상으로 쓰고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2003년 10월 24일 야장기능보유자로 김명일씨가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장기능보유자께는 매월 전승지원금으로 시비 40만원, 도비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삼화대장간을 누리시장으로 옮겨 오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충주종합시장 현대화사업계획에 의거 누리시장 풍물시장에 대장간을 유치해서 장날 시민도 많이 오시고 구경체험 코스도 만들고 호미, 낫 등 농기구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춘 시장을 만드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장간의 위치는 5-60년대 70년대 말까지 농경사회로서 호미, 낫 등 주 농기계로 쓰던 시절이고 우리시 관내는 당시 대장관이 2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량도 대량으로 만들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장간운영을 야장기능 보유자만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기술이 없어서 대장간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제초작업은 제초제 약을 써서 잡초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기계가 잘 발달되어서 호미, 낫에 용도가 아주 적어 대장간은 구경거리가 되고 체험코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대장간이 잘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 과거에 대장간이 있던 곳은 풍물시장 주차요금 받는 곳 반대편에 위치한 주차장부지인데 그곳은 대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대장간 평수는 30평 정도로 해서 공장 10평 판매장 10평 기타 10평 정도로 하고 전수관 형식에 대장간을 지어서 구경도하고 체험코스로 활용을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근 주차장부지는 일반상업지구로서 지적법상 최소면적 이상 분할측량 규정을 지켜서 분할을 하여 대지를 확보하고 그 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외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된 것을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지를 하고 건폐율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받아 전수관 형태에 건축을 신축하고 주차장에 면수를 줄여서 주차장을 관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읍․면․동 각급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시상품을 호미, 낫 등을 많이 추천해서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타 시군에도 수제로 만든 이 호미, 낫 판매에도 도움을 주면 1석 2조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삼화대장간을 살리고 동시에 풍물시장에도 도움을 주는 대장간으로 변신하여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재래시장 풍물시장을 사랑하고 이용해서 균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도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의동 21번지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잔잔한 필지가 여러 개 앞에 있는데 저거는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요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은 충일약국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충주시에 대장간이 요기에서 상근 있었고 이 도로를 건너보면 예성양조장이 있었는데 예성양조장에서 충일약국쪽으로 한 100ｍ정도 가면 대장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문다리 밑에 중파자리에 또 대장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충주에서 가장 큰 대장간이 3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일을 하셔서 호미와 낫을 만들어서 산더미같이 싸놓고 장날마다 팔았습니다.

이런 두루 다 기능보유자가 원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제가 이 삼화대장간을 수십 번 드나들면서 한 4개월 동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삼화대장간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삼화대장간에 현실은 암담하고 침울한 상태를 직시하시고 지금이라도 시정책을 즉시 수정하여 우리시 역사와 경륜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수급자가 즐겁고 재미있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조치를 기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지난겨울 폭설에 다른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받았는데 그 보완대책은 완벽히 추진되고 있나 여부와 돌아오는 겨울에 재발방지대책은 완벽하게 수립 되어있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시정질문답변서에 의할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제설장비구입비로 5억을 확보해서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 그 기능과 역할, 수량 배부 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차선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5억 예산을 확보하여 공용터미널 앞에서 임광사거리 외 4개 구간 25.1㎞ 5월 30일까지 차선도색을 완료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색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4개 구간에 대해서 도색을 할 구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도로변 가로수가 고사될 수 있다는 산림과학원의 연구발표를 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시고 가로수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설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에 제설방법 도입을 추진하시고 폭설에 따른 제설자재를 눈, 비를 안 맞는 제설자재보관 창고를 만들어 읍․면․동 몇 군데 만들어서 신속히 현지로 수송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폭설시 사용한 염화칼슘은 덩어리가 많이 져서 깨지지 않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염화칼슘을 살포차에 넣어 운행시 살포가 잘 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방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물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 임대를 놓았을 때에는 임차인이 1순위 제설, 제빙 의무자라는 것도 예성월간 10월부터 11월까지 연속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돌아오는 겨울에는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충주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신필수 부시장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님 역동적인 충주건설을 추진하는 경제건설 실무책임자인 김용철 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남산 등산로 초입 진입로 확포장과 이정표 설치 제2주차장 확보대책 등에 관한 경제건설국장님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산은 일명 금봉산!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삶에 짙은 고단한 우리 충주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휴식공간이며 삶에 터전이며 요람입니다.

남산 이곳을 가기위해서는 초입부터 6차선 앞 도로 앞이, 도로 폭이 6～3미터 폭으로 교행하는 차량과 등산객이 차량을 피해 등산으로 등산로 철조망에 부딪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경우 정상초입 공원에 음식점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등산객들과 과수농가 주민들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과 인근에 사는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도로 폭을 넓혀줄 것을 충주시에 수십 차례 요구 하였지만 각 부서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에서는 해당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고 지목상의 도로인 관습도로이므로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며 총무과로, 총무과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수용에 따라 도시계획업무 관장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지역개발과는 주민숙원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부서마다 떠미루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수년째 주민들의 건의와 면담에 본의원은 충주시 관계자들을 질책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평일, 주말, 휴일에는 수천 명의 등산객들이 통행하면서 차량과 사람이 뒤 섞여 큰 혼잡을 이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차장 주변의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항의와 등산객들의 노상방뇨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간이 화장실 설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습니다.

둘째, 향후 6차선 도로에서부터 시작하는 등산로 초입 입구부분에 남산안내표시와 향후 제2주차장설치 계획을 해야 진정한 휴식공간의 출발지점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시민들의 삶의 문물이 베여있는 남산 등산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6차선 초입부터 1주차장까지만이라도 도로를 재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장님은 시장님과 함께 도시계획변경을 주도 추진할 수 있는지, 경제건설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충주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의장 양승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승모

네,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 충청북도 의회 윤성옥 도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청취하고자 참석 하셨습니다.

참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먼저 삼화대장간 문제는 지금 호미나 낫은 시대적으로 봐서 완전히 사양사업이고 끝난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도로부터 전승지원금 받고 또 시로부터 받고, 또 도에서 야장기능보유자로 지명도 받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유산으로다가 지금 남겨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사실 이러한 해택을 받고 있으면 호미나 낫을 만들 수 있는 이 전승관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능보유자가 우리 충주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이 풍물시장입구가 가장 좋다고 하는 거고 또 옛날에 그 자리가 충주시내 3개 대장간 중에서 제일 컸던 자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심층분석을 하셔서 이 기능보유자가 원하는 그 자리에다가 대장간을 전수관 형태로 지어서 앞으로 커 나오는 청소년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고 구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12월과 1월 달에 시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참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 행정구역 면적이 983㎢ 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52㎝에 폭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때그때 시민들이 원하는 제설작업이 잘 됐으면 질책을 안 받고 칭찬을 받았을 건데 제때 잘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실 눈이나 비가 쏟아 지면은 작은 면적에 쏟아 지는게 아니고 넓은 행정구역면적에 쏟아지는 건데, 요번에 이 폭설도 983㎢ 는 서울시는 605㎢입니다.

우리는 983㎢ 서울시 보다 61%가 더 큰데 쏟아져 진짜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제설에 따른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그때그때 시민들이 원하는데 좀 어느 정도는 충족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폭설이 쏟아져도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동이 있어서 요번에 그 시민들 여론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12월 달부터 내년 2014년 1월 달에 이 폭설이 또 없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제설작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잘못 된 점을 샅샅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제설 매뉴얼을 다시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폭설 때 제설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 원주나 강릉같은데 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제설에 따른 공무원들 워크숍 같은걸 좀 개최를 한다던가, 또 이 제설작업을 지역별로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각종 자료를 좀 수집을 한다던가 그러한 시군에서 또 우리가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는 원주, 강릉같은데 견학을 한번 좀, 폭설이 왔을 때나 우리지역에 안 오고 그쪽 지역에 왔을 때 가서 견학을 좀 해보고 제설작업에 따른 시민들에 그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충주시에 새로운 제설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면은 금년도에는 제설작업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설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작년에 고생하고 금년엔 잘 한다 소리가 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정태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네, 강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갑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소홀해질 수 있는 삼화대장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한 것을 적절히 해주신 거 같습니다.

삼화대장간은 사실은 대장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주가 예전에는 국토에 중심이면서 중앙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그 이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충주를 대표하는 게 철에 생산지라는 것들이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 한테도 소홀이 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언이나 이런데도 보면 예전에 이류면, 지금에 대소원면에는 43개의 야철지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문언이나 이런데도 굉장히 많이 철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실예로 고려 고종 때 저쪽에 김윤후장군에 승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충주에는 대부분에 장군들이 이렇게 변변찮은 승전을 이끌어 낸 적이 없는데요.

저기는 민간이 해가지고 승전을 만들어 낸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원동력이 이류면, 아니 대소원면에 있는 그 야철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승전을 이끌어 내갖고 면소재지가 익안현으로 승격도 되고 또 다인철소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또 철소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에 철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유래가 있고 우리가 몽고전쟁 때 중요한 뭐 살리타이나 이런 사람, 장수들도 저기서 다 물리쳐서 우리 승전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자긍심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대소면에 야철지 하고 또 삼화대장간하고 연계를 하는데 삼화대장간은 뚝 떨어져 갖고 삼화대장간으로 보니까 이게 피부로 덜 와 닿는거 같습니다.

중요한게 시민들한테 그런 유래적인 것들이 있어갖고 충주가 철이 주생산지라는 것을 알려 주면서 그런 농기계류나 생활물품이나 무기류에 대한 전시도 좀 해주고 이러는데 저기 충인동 시장에 가보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사실은 지어 놨으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사실은 지을 때 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장간에 이미지가 옛날에 초가집이나 한옥으로 해서 대장간에 이렇게하는데 새 건물에 거기다 놓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기능이 축소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어 놓은걸 그걸 다시 지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안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바깥에 나 장날이나 이런데 시연을 할 수 있도록해서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간 안에는 옛날 무기류를 생산을 하던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줘서 전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 들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목을 시켰는데 후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정태갑 부의장님이 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도 전적으로 그게 안됐으면 모르는데 그 삼화대장간 하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참에 대소원면에서도 그 역사와 유래를 해갖고 비슷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재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축제나 이런데에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마한이나 진한, 변한시대에 가장 요점이 뭡니까? 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까지도 모조리 바꾼게 철기시대인데 그러한 모든 중심에 있는 것들이 충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서 이참에 적극 활성화 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에 견해 듣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 말씀하신 김에 계획을 어차피 거기를 동의를 하시면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 강명권 의원

네, 상반기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네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설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충주시가 눈 제설문제 때문에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케나다의 켈커타 같은 도시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제설방법을 제가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라에서 주에서는 큰길만 제설을 해주고 나머지 도로 길이라든지 자체적인 자기 집 앞이라든지 공원 등 이런거는 동네 주민들이 트랙터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항상 눈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도 구입하고 포크레인도 구입하고 뭐 이런 것 도 좋지만 경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각 동네별로 눈 치우는 사전예약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읍․면․동이라든지 동네별로 트랙터를 가진 분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일 년 동안 자기 동네별로 눈을 치워주는데 얼마 계약을 하면은 장비구입비 안 들어가서 좋고, 또 관리하는데 관리비 안 들어가서 좋고 또 그걸 사용하려면 인원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 안 들어가서 좋고 그렇다고 또 별도로 뭐 사람 써갖고 나중에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될 거 없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뭐 500만원이던지 1,000만원씩을 주고 보통 트랙터가 한 달 동안 눈 치워주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그러면은 큰 돈이 안 들면서도 아주 동네별로 일찍이 바로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눈을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낭비 없이 동네를 깨끗하게 눈을 치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봉방동에 한 실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봉방동에 트랙터를 갖고 계시는 분은 시에서 눈을 치울 사람도 없고 또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 분이 봉사로 자기 트랙터에다가 눈 치우는 날을 달아 가지고 자기 동네를 다 눈을 치웠다는 봉사정신 그런 분들한테 진짜 계약을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이라도 준다면 그 분은 봉사하는데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또 기름 값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충주시는 그러한 봉사정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기 동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눈을 치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액의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드셔 갖고 트랙터 큰, 아니 덤프차 큰 거 사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큰 도로는 시에서 해주시고 동네별로 작은 이면도로라든지 동네길 요런 거는 고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 송석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예,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삼화대장간이 삼화대장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에는 삼화대장간에 야장도 있고 또 유기장도 있고, 목재장도 있고 또 이 문양을 잘하시는 이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다 상품성이 없느냐 다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장 놋그릇 만드는 이게 다, 그래서 삼화대장간에다 하나만, 하나에만 목을 멜게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분들을 한군데에 모아서 그래서 지금 누리장터를 하나쯤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좀 인근상가 근처에 인근상가도 또 장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상가를 매입을 해서라도 이 분들을 이런 야장이나 유기장이나 목재장이나 또 이런 분들을 함께 모아서 놋그릇 실체험도 하고 목재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그러면 누리장터도 살리고 이 분들에 대한 또 전수할 사람도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면,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거는 경제건설국 뿐만 아니라 딴데 과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설문제에서는 장비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대응태세가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거의 그 기간에 6시경에 다 동네하고 이러는데 미처 동장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 응급, 대응위기상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대응태세가 우선 거기서부터 시장이 하는 거 하고 공무원이 따라주는 거 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러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볼 때 거기는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나, 우선 시장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응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문제인데 우리 송석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내․충인동같은 경우 그 가구점골목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다 모아 놓으면 차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실어서 밖으로 내 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표창을 하세요, 표창도하고, 시장실로 불러갖고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한 번 그런 분들 밥 사주고 격려해 주세요.

차라도 한 잔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또 그런 분들 예우도 하고 해서 자꾸 그렇게 서비스 이주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는 생각을 북돋아 줘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태도, 대응태세, 주민들에 태세 이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자꾸 확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야간의 동별 시상금도 줘가지고 뭐 잘 하는 데는 그 분들 수고한 분들이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장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우리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은 간단한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좀 원하는 것 같고요. 본 의원도 그런 대답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는 주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고요.

국장님 중장기 도시계획변경을 시장님하고 주도할 계획은 있으세요?

○ 최용수 의원

우리가 없이 살고 참 힘들 적에는 무슨 등산이냐 이런게 좀 호화롭게 생각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삶에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이 최고 많이 가는 곳이 남산하고 호암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남산등산로 입구에는 지금 교현동에 관련된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시고 또 이쪽에는 용산동으로 돼있는 의원님이 세분이 계세요, 일곱 분이 지금 계셔서 일곱 분 의원님들이 한 결처럼 이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정표 설치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것은 검토하겠다, 제가 지금 질의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결처럼 내일처럼 일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거기서 오르내리는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주일에 몇 번씩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지역구 의원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 가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구요.

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초입 들어가는 입구부터 초입 들어가는 입구 6차선이 있는데부터 등산객들은 차량을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명시한다. 그러면은 시민들도 계도교육이 돼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그 농가하는 사람들 하고 이게 불편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농번기가 되면 트랙터가 올라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동선에 문제를 한 번 우리시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자꾸만 하시는데 예산보다도 지금 초입에 관련된 부분에서에 동선확보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부서들 끼리 글자하나만 틀려도 이렇게 내부서, 니부서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 최용수 의원

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입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떤 주차장확보가 되면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아까 380m라고 했잖아요. 초입에.

○ 최용수 의원

그리고 그 절 있는데부터 270ｍ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초입 380ｍ 시작부터에 어떤 등산로라는 표시판이나 이런 것이 설치돼 있다면 시민들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도시계획변경을 좀 주도해 주시기를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예,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예, 이호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에 남산 올라가 보신적 있나요?

○ 이호영 의원

안 가보셨으면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 평일에도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그 1주차장에, 안 가보셨죠?

○ 이호영 의원

그래서 인근 주택에 차를 대니까 푯말까지 붙여놨습니다.

이쪽에 외부인 출입, 차량출입금지 그럼 주차난이 엄청 심각 한 거는 알고 계시죠?

○ 이호영 의원

그 밑에 1주차장 밑에 과수원이 한 700평이 있는데요, 주인이 시에서 원하면 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1주차장 바로 밑에 사과 과수원이 있거든요.

○ 이호영 의원

그거 시에서 원하면 팔수 있다고 그러던데, 확인 안 해보셨죠?

○ 이호영 의원

안 올라 가보셨으니까, 그리고 1주차장에서 인제 남산 올라가는 입구까지 원래보도블록이 깔려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누구인지 6ｍ 도로가 되게 넓혀 놨더라고요.

보도블록 상관없이 왜 그래 놓은지도…

○ 이호영 의원

예, 그리고 국장님 이 답변요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죠?

○ 이호영 의원

맨 밑에 한 번 보세요 맞나, 답변요지서 맨 밑에 한 번 보세요.

저도 한 1주일 전에 알았는데 국장님 이거 모르시고 답변요지서를 그냥 갖고 오셨네.

벌써 “교현 2동 추진 중” 그런게 저도 한1주일 전에 알았는데 국장님 아직도 모르시네,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 번씩 국장님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민원이 들어 오면은 국장님이 가보시고 파악을 해 보셔야지 한 번도 안 가 보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 이호영 의원

가 보셨어요?

○ 이호영 의원

그럼 그걸 허가를 내 주실 거예요?

○ 이호영 의원

그리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인식이 되지요.

○ 이호영 의원

그 밑에 과수원을 판다 그러니까

○ 이호영 의원

그리고 2동 추진 중이 아니에요.

벌써 저기 다른 데로 바뀐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대로 갖고 올라오시면 안 되지요.

○ 이호영 의원

아니 예산도 벌써 통과 돼있는데 인제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요.

○ 이호영 의원

아니 그래 벌써 바뀐 지가 옛날인데 답변서에 이렇게 오니까 잘 읽어 보시고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남산로 입구를 올라가다보면 상가구성이 점점 늘어난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혹시 건축허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럼 그 쪽에는 계속 허가가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허가가 내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 허영옥 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굳이 남산입구 올라가는 그 길가를 따라 올라가는 상가구석에 크게 식당이 들어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인제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다가 상가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더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아까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질문 드렸지만, 등산로 따라서 올라가는 차량도 많지만 그 식당 때문에도 올라가는 차량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저녁같은 때 밤같은 때에는 식당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쪽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사고나 과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쪽에서 만큼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허영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지금 남산 그 위에 인도블록으로 돼있는 부분 있잖아요.

절 그 위에 위로.

○ 최근배 의원

그럼 거기에 지금 물론, 뭐 건축업자들이 부동산업자들이 개입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도블록 양쪽으로다가 기존도로에 밑에까지 올라오는 도로에 폭에 맞게 지금 땅을 내놔가지고 자기들이 인제 그거를 작업을 도로작업을 해놨다 이런 일이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도로가 아니냐는 해석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럼 그 분들이 땅을 스스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넓이대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그 기부채납을 안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 최근배 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도로를 그러면 도로포장까지 해가지고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땅만 내놓고, 땅만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도로포장을 해줘야 되느냐, 이건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 최근배 의원

어느게 시에 입장입니까?.

○ 최근배 의원

저희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식으로는 개인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서 도로포장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토가?

○ 최근배 의원

그래 도로를 이용할지 안 할지라는 거는…

○ 최근배 의원

그래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작업을 해놔 가지고, 그 도로가 장마가 지던지 그러면 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밑으로 쏠려 내려올 수도 있고 상당히 포장도로가 더럽혀 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마를 앞두고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현재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시에서 그런 걸 속전속결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하마 얼마나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만 하면은 그게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인의 불편입니다. 그게.

○ 최근배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세요.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예, 이재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국장님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구구한 질문을 좀 생략할 수도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좀 이상하네요.

국장님 그 남산등산로 가보셨다니까 등산로를 보시고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제1주차장까지만 확보를 해주시고, 거기 어차피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입니다.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니까 주차장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중장기계획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주차장확보만 딱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우회도로는 등산로로 정비를 해주시면 간단한 것을 그 도로문제가지고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도로를 그때 기본도시에 맞게 도로를 닦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그 도로 새로 닦을 도로가지고 6ｍ를 확보 하느냐 안하느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도로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재문 의원

그 기부채납하고 그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하면 기부채납 받아야지 무슨 얘기예요.

○ 이재문 의원

나중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나중에 그쪽에 우리 충주시 발전을 감안해가지고 도시계획정비를 해가지고 그때 도로를 개설하고 그게 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본 의원 생각은.

○ 이재문 의원

아니 기부채납 해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돼지요 우리 시에서.

○ 이재문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요하는 건요. 주차장확보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등산로를 타 지역에 타 도시에 등산로를 해 놓은걸 한 번 죽 벤치마킹을 해서 등산로 정비만 날씬하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에 건강도 증진하고 등산로 문제도 해결되고 주차장문제도 해결되고 왜 자꾸 도시계획재정비 중장기계획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올리시는 거예요.

○ 이재문 의원

저기 앞으로 국장님 나오실 때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실 국장님이 크게 이 상황에 와서 답변을 오래 끌 것도 아니고 또 이거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할게 아니라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완벽한 충주시 발전을 생각해서 도로를 내 주시면 되는 거고, 주차장확보만 해주시고 등산로 정비만 해주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문 의원

그 주차장 지금 확보만 해주시면 되는거 아니예요.

○ 이재문 의원

앞으로 좀 국장님 답변자료를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