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원실주무관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충주시․이랜드 투자협약 체결식 관계로 관광과 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42쪽 입니다.
전체 세입은 34억 2,686만 원으로 기정액 27억 6,486만원에서 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도 재정보전금 2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기금보조사업의 내시 통보에 의하여 풍류문화관 조성 및 초가집 수리 2억 원 리쿼리움 체험관광 활성화 운영사업 1억 원 충주세계무술축제 증 3,6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지원 사업 증 3,000만원, 식당서비스 개선사업 1,500만 원 종사자 서비스 교육에 1,000만 원 환대실천 캠페인에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내시통보에 의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증 3,600만 원 충주호수축제에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3쪽 입니다.
전체세출액은 15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23억 7,200만 원에서 3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 및 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토지매입비의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충주호체험관광지 내에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상상나라 공동사업비 5,0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관광지 조성 시설비로 남한강 자전거길 이용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안보온천관광지 바이크텔 자전거 보관함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충주세계무술공원 미로원의 입장료 징수 결정에 따라 매표원 2명의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전기 및 기계시설 보수를 위한 공구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시설비로 연중 지역작가들의 특별전시회 개최 기회 부여를 위한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실 책장 및 책상구입 600만 원 유물촬영용 카메라구입 100만 원 유물카드함 100만원, 다목적 강당 노트북 150만 원 다목적강당 발언대 5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유지관리 상수도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시설물유지관리로 2012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앙성온천광장 청 단풍 추가식재 조경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충주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쿼리움 체험관광 활성화 운영비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풍류문화관 조성 및 초가집 리모델링 사업비에 국비 2억, 시비 4억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류문화관 신축 5억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기문 UN사무총장 본가를 복원하여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반기문 본가 전시시설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계마을 쉼터조성비로 시장님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따라 목계마을 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목계마을 쉼터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 충주무술축제추진 사업비로 기금 증 3,600만원, 도비 증 3,6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 사업비는 국도시비포함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9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충주호수축제 추진 보조로 충주호수축제가 충청북도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도비 3,000만 원으로 재원 경정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제 추진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온천제행사 내실화를 위한 수안보온천제 행사용품 600만 원 행사비품 보관창고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여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앙성온천제 추진으로 행사보조비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광고홍보활동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초소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으로 충주시의 아름다운 문화유적을 외국인에게 알리고자
중국인유학생 문화유적투어 사업비 360만 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참석외국인 문화유적투어 사업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기타 관광홍보업무 추진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충주시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청사 엘리베이터 랩핑사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전국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중앙단위 행사유차용 홍보자료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시설 확충,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기금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유지관리로 관광객들이 수안보온천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안보온천 관광홍보판 설치비 3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광판 컴퓨터 교체 300만 원 컨트롤러 교체 100만 원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관광서비스 공동개선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서비스 개선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식당서비스 개선사업 3,000만 원 환대서비스 캠페인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 종사자 서비스교육비로 2,000만 원등 기금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201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8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은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에 1억 5,000을 지금 책정 하셨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용수 위원
그동안 추진한 과정이나 앞으로 또 그 반기문유엔 사무총장에 관련된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다루니까 그 뭐 서면으로 저에게 좀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다음에 세계무술축제가 인제 우리 인제 우리충주시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에 차이점은 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형성 되는 건지,
요런, 부분에 관련되는 것도 무술축에 관련된 것도 추진상황이나 향후 어떻게 할 것 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담에 그 무술축제예산 작년예산하고
대비가 어때요 같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작년에는 22억 이었었는데 올해는 19억 5,000만 원으로 한 2억 5,000정도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 인제 줄어들기 때문에 인제 프로그램이나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줌 위원님들에게 줌 이렇게 서면으로 줌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험관광, 체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상상나라 남이섬에 갔었을 때에 어 지금 그 예산이 인제 정식으로 올라 왔네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용수 위원
신문보도도 또 나왔고.
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시작은 뭐 잘 하시는데 마무리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줌 상상나라 그 부분도 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실무진도 잘 꾸려서 충주시가 그 연합 상상나라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줌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12개 기초단체들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체제를 구축해서 하여튼 상상나라 충주가 충주 하는 어머니나라에 부합되는 그런 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의원님들도 처음에 바로 승인을 못하고 현장을 다녀와 인제 아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만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지자제 있는 분들이 충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적극홍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충주에 이랜드클럽 하고 와이키키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좋은 일 잘 하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송석호 위원
그렇게 아주 창의적으로 열심히 충주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많은 기업들을 이끌어 와서 충주에 이바지해 주시기룰 바라면서,
저는 244쪽 미로원 매표원등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서 근무하는 걸로 되는데
이것은 일주일 내내 근무합니까 아니면 뭐 저기
○ 관광과장 이상덕
두 명이 그 일용직을 쓰는데요.
1일 그 39,000원씩 해서 1년에 200일을 근무 하도록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200일을
○ 관광과장 이상덕
예, 200일을 계산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200일이면 보통 토요일 날, 일요일 날…
○ 관광과장 이상덕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요 저희는 인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월요일 날은 휴관 하는 걸로 이렇게…
○ 송석호 위원
월요일 날은 휴관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휴관할 때는 미로원가고 싶은 그 팀이 왔을 제는 무료로 관람이 됩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월요일 날은 휴관을 저기 저 휴원을 하기 때문에 공원을
○ 송석호 위원
휴원을?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공식적으로 월요일 날은 휴원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미로원 수입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만약에 관람객이 없다면 과감하게 또 그거를 중단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실험을 실행을 해 보시고서 그 효과가 전혀 없다든지 이러면 아주 과감히 중단할 수 있다는 용기도 가졌으면 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미로원 공원자체가 입장료가 굉장히 뭐 인제 초등학생들한테 500원이고, 중고등학생들은 1,000원 성인들한테는 1,5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건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 저, 245쪽 풍류문화관 이거는 어디에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게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걸 3억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풍류문화관이 탄금 아니 우리 중앙탑공원 내, 중앙탑공원 내에 인제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서 말 그대로 중앙탑 우리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탄금호 주변이 그 탄금호 주변이 그 하여튼 문화와 풍류가 흐르는 그런 야간에도 좀 풍류관광을 즐길 수, 야간에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풍류문화관을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서 거기서 뭐 밤에 공연도하고, 어 문학작품도 전시도 하고 미술품도 전시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밤에도 풍류를 줄길 수 있는 그런 걸로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중앙탑 안에 있는 초가집 그거 말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거 초가집은 별도로 인제 리모델링 해서 쓰고요, 고 옆에다가 다시 5, 60평 규모로 해서 풍류문화관을 짓는 거로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반기문 그 본가 복원 하는 거는 지금 원래 당초계획이 8월 그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다한 되는 걸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8월 25일전에 지금까지 공기로 나가면 8월 25일전에는 가능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 지금 가능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철거
○ 최근배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김헌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아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무술축제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2억 5,000이 줄었는데, 며칟날 하지요 무술축제가?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 김헌식 위원
예, 또…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김헌식 위원
과장님이 또 관광에 또 전문가이시고 그러시니까, 그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특히 총무위원회라도 해서 몇 번에 간담회를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좀 수시로 열어주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옆에서 바둑장기도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또 해서 서로 간에 우리 최고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 거니만큼 세계무술축제가 전국최고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상나라도 사실 상상나라 남이섬은 뭐 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그 아름다운 그 나무 숲속에서 정말 누가 봐도 가볼 수 있는 그런 남이섬이더라고요. 그지?
그러나 12개 시·군에서 예산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2억 원 똑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투자비는? 투자비
○ 관광과장 이상덕
투자요?
○ 김헌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아, 그 운영비 2억 원 내에서 다 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 인제 투자는 그 남이섬회장님이 사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거지 금전적인 투자는 없는 거 같아요. 그지?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를 돌면서 그 운영 운영에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예, 지금은 그 이제 남이섬 회장님을 믿고서 사실 하는 건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헌식 위원
그래도 우리가 남을 믿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도 하여튼 체계적인 계획을 가져서 우리시민들도 사실 상상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김헌식 위원
아직 의원님들도 모릅니다.
남이섬만 갔다 왔다 그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졸작이 안 되고 정말 상상나라가 우리 중부권에 관광지로 새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한 계획 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인제 248쪽에 종사자 서비스 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인제 저 수안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친정교육 해가지고 인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탕이고, 저 식당이고 저 또 뭐야 호텔이고 종사자들이 와야 되는데 꼭 업주들이 옵니다 바쁘니까, 업주들은 백날 와야 소용이 없어요.
때 밀고 이런 사람들이 수안보 온천이 몇도 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 물이 몇 톤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더 싼지도 상수도 요금하고 그래서 손님들이 물을 데우니 이래도 그냥 대답을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관광과 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은 실직적인 종사자를 와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커닝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된 집만 해서 통과를 시키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시라고 맨 날 형식적인 그 저 주인들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저기 와 저기 뭐여 왔다 갔다 해서 도장만 받지 말고 실질적인 종사를 종사자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뭐 원채 훌륭하시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 김헌식 위원
충주 관광이 정말 전국에서 관광 1번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243쪽이요 그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그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안희균 위원
근데 인제 그 공교롭게도 인제 고 위에 보면 은 충주에 팔경인 두무소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 두무소 건너편은 이제 그 옛 그 공군부대 사격장으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 안희균 위원
고 밑으로다 가는 그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안희균 위원
4대강 개발로 해서 거기를 다 보상을 줬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아 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연계를 해서 그 하다못해 지금은 뭐 그 유채꽃이 많이 핀다. 그러면 유채꽃 들판을 그 넓은 들판에다 다 심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벚나무를 심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나리를 심던지 해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그 체험도 하시고 또 볼 수 있고, 또 물 축제 하고 같이 또 연계를 하셔가지고 호수축제와 연결해서 올뱅이 잡는 체험을 한다 든가 뭐 그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기반확충을 해서 할 생각을 없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저번에 사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하고 또 협의를 했고 또 고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위원장 이재문
예, 김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예, 과장님 저 충주관광사업을 위해서 가장 애를 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 저기 영덕 삼거리에요, 그 저기 거 새로 길이 여러 군데 나가지고 이정표 같은 것이 없다 그러는데, 저도 못 본거 같은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영덕 삼거리 말씀하시면, 거기가
○ 김기자 위원
예 거기, 도로 뭐지
○ 관광과장 이상덕
고속도로 4차선 진입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기자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 김기자 위원
거기 그 장수마을 장수마을인가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장수밥상집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그 집으로 사람 그 차들이 다 들어와서 묻는데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기자 위원
그 자기네 근데 그 장사가 장 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아주 바쁜데 막 불러 같고 이렇게 한다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기자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저기 푯말을 세워주던지 그런걸, 해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상덕
무슨 푯말 무슨 푯말을 말씀 하시는 거죠.
○ 김기자 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도나, 아니 그러고 뭐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거를 자꾸 묻는데요. 그 잘 길이 여러 갈래로 되가지고 그 집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 관광과장 이상덕
알겠습니다.
도로 이정표 관계는
○ 김기자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도로과소관인데요 관련과에 그 협의를 해서 요런 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 그래서
○ 김기자 위원
아, 그런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협조를 해서 예,
○ 김기자 위원
그러고 거기서는 그런데 큰 게 뭐가 없는데 뭐 거기다 막 토산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다구.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김기자 위원
그런 거를 좀 팔면 안 되냐고 또 이거는 관광객이 와서 또 저한테 얘길 하거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 네,
○ 김기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나가봐서
○ 김기자 위원
네 한번 나가보셨으면 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상황을 좀 보고
○ 김기자 위원
예에,
○ 관광과장 이상덕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예,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홍진옥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에 그 시설비 관광안내도유지관리에 수안보온천관광 홍보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홍진옥 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요게요.
○ 홍진옥 위원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아 그 시장님 시장님이 순방 시에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세 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수안보 수회리 쪽에 그 양문휴게소 쪽 그 큰 길 쪽에 하나 하고요.
그 담에 저쪽에 우리가 수안보 그 저쪽에 그 제천하고 월악산 쪽에 연결되는데 그 부분 한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문경 쪽 한데하고 세 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 홍진옥 위원
관광 홍보 판을 그러면 그 무슨 이정표 약도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꿩, 꿩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이정표 약도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수안보를 홍보하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수안보에 관련한 뭐 그림이라든지 수안보에 관련한 거를 중점 적으로 해서 크게 도로변에 세울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그림과 글씨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현재 53도 힐링 수안보온천으로 오십시오.
그래든지뭐, 하여튼 예를, 예를 들자면,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 홍진옥 위원
이거 하시게 되면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좀 공람을 해서 좀 좋은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셨으면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홍진옥 위원
좋겠는데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능력향상을 위해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화교육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충청북도평생교육공모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총3억 9,3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 과장님 500만원 이하짜리 하고, 저기 감액 한 거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총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40억 8,461만 4,000원이 증액된 400억 20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순방건의 사항 또는 법정소요경비 증액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지원에 공무원종합건강 검진으로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 1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그 행정,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계상하지 말고 복지 포인트에서 사용하라고 운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국외연수 지원은 국제적 마인드와 넓은 식견을 기르고자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비용 25,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그 4월까지 현재 3팀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행사지원 밑에 선진 시민의식 함양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시민대합특별협의 운영회에서는 시민화합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시민화합을 위해서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 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의 그 청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제2회 한청문화제 행사지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쯤 우리시를 왕래하는 외지인들에게 지역 고유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시 경계 홍보물 설치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그 주민자치운영지원 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6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주덕읍 난타 북 구입 외 9건 2,02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사업으로 4억 6,47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다기능 회관 또 보수비로 1억 6,820만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한,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그 주민숙원사업 중 마을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하고자 4,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그 주덕읍 동산미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외 42건에 12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노은면 안락 2리 광장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9건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1억 4,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원활한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해서 앰프방송시설 설치 지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지역예비군 육성으로 노후된 장비교체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바이벌 장비세트 구입에 8건에 3,8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지원으로 충주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및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해 반기문 교실이 당초에 4억이 편성 됐었는데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도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해 갔고 또한 그 국원고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지원 1,500만 원 지역문화육성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리고 대소원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교실로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학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교실 3,750만 원 그리고 농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탄금중 다목적교실 집기 설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으로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3억 3,381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지원에 9,2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 비 지원이 기준이 5%인데 지금 2회 추경까지 3%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시간제 계약직 하반기 연장근무에 따라서 보수비 644만 7,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성과금 산정기준 변동 되가지고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쯤 기본행정 경비로 그 탄금홀에 의자가 좀 모자라서 자산취득비로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예, 과장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계지역 홍보판 어디어디 하는 거요? 1억 그 64페이지.
○ 총무과장 채홍국
교통량이 많은데 지금 4개소에 한 6,500만원씩 투자해서 우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대상지는 선정 안 해 놓고서 그
○ 총무과장 채홍국
대상지는 그 저희들이 할라 그러는 데가 그 신니에서 음성경계 하고요, 소태에서 원주경계, 그래서 우선국도 그 주덕에서 음성경계, 앙성에서 음성경계 고 우선 4군데를 우선하는
○ 류호담 위원
하나에 2,500만 원씩 들여서 4군데 설치한단 말씀이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 류호담 위원
그 다음에 그 65페이지 지금 다기능회관 4억 6,400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시 저기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게 다 수요가 해소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해소가 됩니다.
○ 류호담 위원
전체가?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류호담 위원
그거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우선 신청 들어온 건 다 해소가 되요
○ 류호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8쪽에 보면요.
그 친환경급식지원에 있어서 친환경이라는 요 친환경이 아니고 그냥 무 농약이죠? 무 농 약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맞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혼란이 와 가지고 선에 그래서 친환경이라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음번에는 그냥 무농약 이라고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63쪽 보시면 은 국제화여비 공무원들 국외배낭여행에 증가가 되셨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는 갈 사람들이 없어갔고 문제가 많았다 그랬는데 무슨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사이에.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학연수 심사를 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가는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점수를 좀 낮춰 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청한 사람들이 다 가게끔 그래서 지금까지 그 3팀에 12명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이 다 소진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되도록 많이 해외에 나가서 해와에 선진기법이라든지 운영노하우 같은 것을 배우고 그 나라에 실질적인 그 문화 같은 것 도 습득해 갖고 와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런 거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아주 아이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갑작스럽게 먼저 번에 사람이 없어 갈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과장님께서 되도록 이면 점수도 좀 낮춰주고
○ 총무과장 채홍국
에,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또 그리고 일정한 한 부분적으로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관광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체육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래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래 아주 여러분야로 좀 나눠줬으면 좋은데 그런 정책도 한번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지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송석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룹별로 짜 가지고 인제 나가기 때문에 유럽도가고 뭐 동남아도가고 여러 파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근게 그 가시는 분들이 보통 어, 나이가 얼마정도 되며,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나가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한 30대 정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배낭여행이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송석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 신, 선진시민 의식화면 홍보물을 제작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쪽으로 홍보물을 혹시 정치적인 이런 거는 아니겠지요?
○ 총무과장 채홍국
세계선수권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알아야할 에티켓이라든가 뭐 직장 여러 가지 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혹시 또 무술축제에 대해서도 같이 하실 의향도 있으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그런, 그런 큰 대회를 마지해가지고 시민들에 의식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만들 계획이니까 다 저기 포괄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저 총무과장님 수정예산안은 있는데 왜 수정 예산안은 왜 보고를 안 해주시죠?
○ 총무과장 채홍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요거 마무리 짓고서 질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저기 18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엄정면 향림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감을 5,000만 원 시키고
앙성면 상당마을진입로 포장 등 5건에 총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줌 본의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3쪽에 보면 은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그 올해도 토론회 때문에 1,500만 원 올라간 걸로 보고가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충주시가 자꾸만 이게 시민대화합 대화합 이런 말을 씀으로 해서 쓰면 쓸수록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됐으면 은 한시적으로 썼으면 은 그걸로 인제 끝나야지 이거를 지금 끝까지 언제까지 하실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운영할 계획 이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저도 이젠 어느 정도 화합이 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대합협의하고 상의해서
시기를 한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느 도시를 가도 대화합이라는 그런 거는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들이 인제 있는데서 쓰는 건데, 요 우리 충주시는 인제 좀 어느 정도 자제하고 이런 용어는 좀 쓰지 않고 예산도 줄어들어야지 화합이 되는 거지 예산이 자꾸만 늘어 나면은 이것은 화합이 아니고 분열과 갈등에 소지를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예산을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정책적인 부분도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두 번째, 67쪽에 보면 지역 예비군육성에 관련된 예산이 3,830만 원이 인제 올라 왔는데, 좀 이래 적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잘 하셨어요, 왜냐 하면은 충주시가 향토방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주시 예산이 사실은 타 시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분석해본 결과 작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 서바이벌 그 예비군 그 교육장 그분을 만들면서 시에서 사실 많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디자인과 같은데 에서는 간판이나 집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이 지원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어차피 이 서바이벌 장을 만들 것 같으면 정말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야 충주 정말 잘했다 예비군들한테도 이렇게 앞으로 향토방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정말로 이거는 잘 했다.
이런 칭찬들을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산이 이렇게 한 3,800만 원 이상 올라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예비군들도 우리 시민이고, 이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만이 시가전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이 이게 예비군교육장 안에 시가전을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우리저기 박상규 대대장이 오신후로 많이 변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봤는데 시가지 그 어떤면 에서는 시가지전이 많기 때문에 충주시가 특별나게 최초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인제 충주에서 이게 전국최초로 하기 때문에 모델이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이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회 부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과장님 예비군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주시가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향토방위 쪽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채홍국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군부대에서도 지금 교육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곰팡이도 쓸고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그 신축을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그런 신축 같은 거 보수는 되는데 신축 그런 건 또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번에 안전행정부에 가가지고도 한번 건의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 줄라고 그래서 그것도 빨리 다시 신축을 해야지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 본위원이 뭐 직접 가보지는 않고 다른 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은 그게 하여간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래요, 훈련장 그 지붕 같은데 그 부분이…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집행부에서 또 국비에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다닌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추리 충주시도 위리 예비군 관련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은 타군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68쪽에 인제 보면 은 올해인제 그 교육비 지원이 3퍼센트로 5퍼센트로 올려 가면서 인제 지원 폭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10% 정도 증가 됐는데, 제가 인제 늘 주장 하는 게 인재육성을 하려면 은 지금까지 반기문교실을 통해서 지금이제 고등학교 우수학생들은 이제 심화교육을 시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데 , 요런 문제는 우수 중학생들 졸업생들이 타 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인제 그것을 줌 이렇게 충주지역에 진학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일상 교장선생님들하고 자주만나 보니까,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중학생들 우수학생들을 방학 때 시에서 좀 경비를 대더라도 그 명문학교 서울대학교도 가보고, 육군사관학교도 가보고 카이스트대학도 가보고 이래서 얘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을 줌 키우도록 이런 명문대진학 위한 꿈을 키우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거, 거든 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 뭐 2,00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 2차 추경 때는 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저기 69쪽이요.
학사운영비 보조가 1억 6,000만 원이 증액해서 4억 6,000이 됐네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전년도 운영비는 어땠었어요.
결산회계…
○ 총무과장 채홍국
전년도 거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전년도 얼마 썼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4억 7,085만 9,000원 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근데 전년도 보다 입사 학생 수는 남학생 남 학사 이 저기…
○ 총무과장 채홍국
줄었습니다. 남학사가.
○ 총무위원장 이재문
뽑질 않았으니까 줄었을 거 아니야
○ 총무과장 채홍국
예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올해가…
○ 총무위원장 이재문
얼마나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아니 학생수가.
○ 총무과장 채홍국
지금 남학 사는 29명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전년도 학생 수용 인원수는요?
○ 총무과장 채홍국
전년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전년도보다 학생 수가 상당히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그리고 이 학사에 우리시 외에 타 시·군에 학생 수가 몇 %나 지금입사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17%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 총무과장 채홍국
주소지별로 따지면 그 관내가 64% 고요, 관외가 36%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이 관외 학생을 우리충주시 관내학생하고 동일하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그 학생을 저기, 학사에 입사해가지고 입사 경비를 내개 한다면 우리시민들이 세금을 갖고 타 시·군 학생을 한 테 돈을 지출한다면 우리시민들 생각이 어떨지 과장님 한번생각을 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그런 얘기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받는 돈이 월 10만원입니다.
식사비 하고,
○ 총무위원장 이재문
글쎄요, 월 10만 원인데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번 그 차등을 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검토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총무위원장 이재문
이거는 당연히 검토대상이 돼야 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에 올리는 거를 이거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타 시·군 학생들한테 우리시민에 혈세를 갔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우리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일시 하단 면, 하여튼 과장님 고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학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에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네, 과장님 길어져서 답변이 길거 같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충주아카데미 홍보물제작이라 그래서 3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가로열고 월례조회라 그랬는데 제가 그 충주아카데미에서 뭐 얼마 전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월례조회하고 충주아카데미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그래서 충주아카데미실시에 따른 운영현황을 말씀이 길어 질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69쪽에 그 성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이건 뭐 국비이긴 하지만, 요것도 장소나 운영내용 등을 한울학교하고 열린 학교 요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홍진옥 위원
그 밑에 그 충청북도평생교육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번짼가요, 지금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 총무과장 채홍국
올해 처음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간이나, 대상이나 내용 뭐 이런 것을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총무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기획감사과장 이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감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총 443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원이고, 국도비잔액 이월금이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73억 원 또 분권교부세가 10억 원입니다.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관리 포상금 1,500만 원은 전국단위행사유치 및 공모사업선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또 민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충북불균형 해소를 위한 충주에 대응전략 연구비로 바로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감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1,000만 원은 백년대계 충주발전 시민토론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은 본관 옥탑에 설치된 상상마루에 냉·난방비와 앰프구입비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254만 원은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서울연락사무소에 차량임대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 7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일류행정구현에 일반운영비400만 원은 학습동아리 확대운영에 따른 자문운영수당과 또 운영비 운영비는 워크숍비용을 부기정정을 한 것 입니다.
여비 2,300만 원은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여비 및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77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하고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75쪽에 공공운영비 120만 원하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등은 중국우호도시와 그 공무원 교환근무계획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법무 관리에 그 배상금은 배상금 1,000만원은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그 과실 금이 되겠습니다.
76쪽에 지방재정절감운영에 포상금 500만원은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그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은 살미 신매마을 방송시설 설치를 시설비에서 민자보조로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77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에 1,080만 원은 서울연락사무소장 및 투자유치 서울연락사무소장 등에 대한 지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다가 21쪽입니다.
중간에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시정혁신 및 지역발전방안모색 직원 워크숍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21쪽 그 전군단위행사유치 및 공모가업 선정포상인데 이거는 그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현재 지급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중앙부처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를 한다든가 또 전국단위 해사를 유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충주를 찾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고런 그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발굴해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뭐 기준이 좀 그래도 뭐 마련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에 유치를 뭐 한다든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거 별도로 다가 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 걸 좀 저기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73쪽에 보면 연구용비가 2,200만 원 세워 졌는데요, 기 정액이 없이 인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 그 해소방향에 대한 연구인가요, 어디서 할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거는 기존에 행사운영비로다가 학술대회 하는 걸로 3,000만 원이 그 예산에 섰었는데요.
행사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상단이 어려운 게 있고, 지금이제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업무보고서 발표했지만은 10+ 알파 충주도시권 육성전략 이런 것이 발표가 되가지고 우리가 충주발전을 위해서 전략 같은 거를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고거를 과목을 좀 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앞서서 총무과에서도 지역발전토론회에 1,500만 원 올라왔고요,
또 기획 감사과에서도 백년대계 충주발전 시민토론회 지원해서 1,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통합에 관련된 그런 거를 서로 부서별 조율이 안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이거는 통합하고는 좀 그렇고요, 상당이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불균형 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75쪽에 보면 법무관리가 있는데요.
소송패소 배상금 중에서 인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송소에 관련된 부분을 줌 계류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양질에 법률서비스제공이라고 인제 하셨는데, 지금이제 우리충주에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이시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지금 홍성배변호사님 하고요, 윤홍락 변호사하고 두 분이 보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인제 고 수당관계가 인제 그 297만 원이 다시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인제 그래서 두 분 때문에 이게 된 거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요게 인제 현재는 월 16만 5,000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내에서 인제 많은 시·군이 한 33만원씩 하고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무료법률상담이라 그래서 그 홈페이지 에다가 시민들이 그 법률하고 관련된 사항을 문의를 하면은 자문을 해 주고 있거든요.
현재 월 16만 5,000천원 가지고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고 또 타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타 시·군하고…
○ 최용수 위원
소송이 경부데 있다는 얘기는 결국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에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총무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저 우리수정예산에 우리 최근배 위원이 질의 하신 건데요.
전국단위 행사는 아직 처음이죠. 인제, 공모사업포상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 김헌식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확실한 기준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 인제 뭐 중앙부처에 어떤 그 간담회라든가 또 민간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연수 이런 거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유치…
○ 김헌식 위원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많은 출장을 가야되고 또 그 분들이 내려왔을 때는 접대도 이래해야지 전국유치가 되는데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건데 사전에 출장비를 대폭 올린다든가 그러다 보면 꼭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시는지 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출장비까지는 인제 고려를 못 했는데요.
그전에 이제 각 부서별로다 출장비를 활용하는 걸로다가 하구 이게 거의 뭐 중앙부처에 있는 그런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 김헌식 위원
또 그분들이 내려오면 점대도 해야 되는데 자기 봉급 갖고는 안 되는 아니야 그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런 거는 별도로다가 업무추진비를 좀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걸 좀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전국행사
뭐 유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치요.
그래서 그래 는데 좀 신경써주시고 또,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19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19명 의원들이 가장 불만이 올해 같아요. 의원사업비 때문에 거의 올렸으면 삭감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제가 의원들이 다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어느 누구 보다도 예산 씀씀이를 가장 잘 알고 또 의원들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약속을 안 한 게 사업비라고 해서 올라 간 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몇 건을, 여기서 뭐 속기로 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삭감 되는 게 있는데 최소한도 삭감됐으면 전화라도 한통화해서 의원님 사실 서로 상의를 하고 삭감을 해야 하는데, 서로견제 균형 맞춰서 충주가 발전 되는 건데 그냥 엿 장사 맘대로 하시는데 과연 시장님이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
○ 김헌식 위원
시장님이 1,000만 원을 세우라는데 시설비를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중에서 의원님들이 요구 한 거는 거의 반영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인제 추가로다 들어간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 김헌식 위원
과에 얘기하면 다 이건 예산 계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은 하여튼
○ 김헌식 위원
제가 지역아동, 그 예를 들겠습니다. 수안보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살미 도 있는데 시설비로 그 저기 뭐야 보니까, 시설비로 보일러 200씩 올렸는데 네 군데가 삭감이 됐고, 예비군중대에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시설비 1,000만 원 했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예,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또 토계리에 보니까 농산물 절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사 거라고 나오는데 딱 CCTV 한대만 있으면, 농산물 절도가 없을 같아요. 그래 수안보 신대 신원 했는데 세군데 3,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의원님들도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과연 시장님이 이거를 세우라고 그랬을 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이거요.
그럼 안 되면 최소한도 과장님이던지 계장님이던지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니까 글쎄,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CCTV
○ 김헌식 위원
어디에 의원님들이 농산물 저기 뭐여 피해절도 등 또 쓰레기 투척 등 산불예방, 인제사고 예방 등 종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해면 되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농정과로 3억 5,000 내려왔지요. 시비하고 합해서 CCTV 가 그럼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는데 이게 참 의원님들도 약속은 다 해 놨는데, 그래 과장님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디다 장단을 맞춰서 어디 장단을 맞추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CCTV 는 이게 토계 거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요청하신 것들도 전부 반영을 못해 드렸는데요,
○ 김헌식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그전에도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 김헌식 위원
글쎄 한 2년 되가지고 2월 달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꼭 저기 뭐여 종합시스 제천 가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천 같은 데는 되는데 충주는 안 되느냐 해가지고 먼저 2월 달에 우리가 할 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되고 시비 붙어서, 한번 해놓으면 그래 10년씩 가는 건데 촌에 가보면 사실 논밭에 가고 그러다 보면 집 지키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는데, CCTV 라도 있으면 절도가 없을 거 아니여 그지?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하여튼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방범용으로 한 거는 인제 경찰예산으로 다가 해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못했던 건데요. 하여튼
○ 김헌식 위원
앞으로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꼭 삭제를 할 거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 간 거는 사실 의원님 요런 거는 좀 이래 이래해서 안 됩니다.
이런 거라도 전화를 좀 해주시고 무 자르듯이 팍팍 자르지 말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세요. 과장님이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형구
예,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병훈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3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1,8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 밑에 홈페이지운영 사무관리비에 SNS 소통강화 서비스사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 밑에 정보통신 운영업무추진 공공운영비에 기업도시 내에 통신시설 인수와 저희들 시민행복콜센타 운영경비에 따른 경비 증액 7,11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민간 대행 사업비에 무선인터넷 격차해소 사업 우리충주시 분담금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은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은 종합민원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민원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우선택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우선택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권분소운영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3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9,54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민원편의도모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및 읍면동 직원 친절도 조사를 위한 설문함 제작 부족분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 복 추가 구입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1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주관「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획득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상담위원 수당으로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전용 컴퓨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분소운영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여권보호용 커버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민행복콜센터운영으로 콜센터 커튼 제작구입비 50만원 콜센터 생활불편 민원처리우수자 포상금을 상·하반기 각 3명씩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콜센터 접수민원 증가에 따라 상담원 1명을 증원하고자 인건비로 위탁운영비 2,158만 4,000원을 증액 하였고, 콜센터 상담원 보호와 출입자 통제를 위해 비디오폰 등 집기구입비로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 사무관리비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용지를 인감용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 600만 원을 감액하고 새주소 시행관련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라벨용지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적행정운영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와 면적측정부의 영구보관을 위한 바인더를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입비용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으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 359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행정경비로 노후된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위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복합적이며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분리 상담하기 위해 상담실을 설치·운영코자 파티션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송석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거 왜 전화가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거를 조사할 용역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 민원담당 우선택
저희가 금년도에 그 행정부 지금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안정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서비스우수기관 인정 신청을 지금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140개가 되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외부에 용역을 준거만 인정 하도록 요렇게 돼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지침이 내려와서
○ 민원담당 우선택
아 요거는 인제 작년부터 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민원서비스 수준이 각각 전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걸 좀 평준화 상향 평준화 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26개 기초 지자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15개 지자체가 인정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44개 지자체 중에 172개 지자체가 인증을 한번 신청해보겠다 이렇게 희망을 해서 현재 72%가 전국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고를 인제 인증을 받게 되며 는 인센티브가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점도 받게 되고 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이라는 걸 대외적으로 2년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지표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기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먼저 민원실장님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민원담당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86쪽에 보면 은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인원이하나 증가하기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굳이 한사람을 증원을 한 이유가 뭐예요?
○ 민원담당 우선택
예, 저희가 인제 작년 11월부터 콜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분석을 지금 매주 마다 인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시부터 한 2시정도까지 콜이 많이 거 집중이 됩니다.
그 시간 때에, 특히 월요일이 더 그렇고 또 그 시간 때에 상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다보니까 대기콜로 있는 시민들이 전화를 오래 기다려보니까 기다리다가 끊고, 요런 게 한 25%∼3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상담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그 판단을 하였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시민행복콜센터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좀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처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셔서 이제 정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120번 누르고 1번 2번 있는데 2번 누르면 우리충주시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제도는 뭐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서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대 시민홍보를 좀 하시기를 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담당 우선택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고인식
세정과장 고인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정과 세외예산안 총875억 8,600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의 그 외수 입으로 2013년 충주시금고지정에 따른 문화예술체육 및 교육 분야 지원 금고출연금입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8,073만 6,000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한 세출예산은 체납액징수 자산취득비로 2002년 구입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노화로 신규 스마트 영치장비를 도입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동묵
회계과장 임동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80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3,27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차량관리입니다.
매년 여성공무원이 4%이상 증가되고, 유가 이상 등 환경변화로 농촌에, 읍·면·동 재직공무원에 차량운행관련 경제적 부담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형 경승용차 2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로 개최되는 운전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 등의 구입비 300만 원
기존 이동시장실 차량에 부착된 자석 안내판을 LED전광판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반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텔레비전 및 팩스구입비 17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매년 여성공무원이 4%이상 증가되고 유가인상 등 환경변화로 농촌 읍면동 재직공무원의 차량운행관련 경제 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경승용차 2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태그발행기와 라벨용지, 부착용 태그 등 소모품 구입비 1,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살미면청사 진입로부지 보상관련 측량 및 등기수수료 560만 원 부지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살미면사무소 건립이후 현재까지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사유지인데요, 지난번에 인제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유지관리 입니다.
비상용으로 무정전 전원을 공급 지원하는 UPS축전지가 2006년 4월 설치 후 현재까지 사용함에 있어 노후로 최근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자 청사 UPS(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금을 2012년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환금 1,2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산취득비 중에서 읍·면 농어촌 소형승용차 인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요.
어느 동, 어느 읍·면 이예요?
○ 회계과장 임동묵
읍·면 어느 읍·면이라고 결정한건 없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25개 읍·면·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지금 구입을 한건건가요?
○ 회계과장 임동묵
예, 저기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현재 읍·면·동에 있는 차량은 인제 읍·면·동장님들에 순찰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을 운반하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그 요즘은 여직원들이 많은데 실지 출장할 때 행정차량을 이용하면은 좋은데 사실은 거기까지 안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차가 좀 필요하다 그것이 공감대 형성이 되서 저희들이 그 관용차량 규칙을 13대를 그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한꺼번에 그걸 다 예산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인제 항간에는 이제 그 여비지급을 오히려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경과를 봐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많은 타 지자제가 지금이제 경차로 가늘게 추세고, 요건이제 충주시가 따라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잘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차는 충주시청 차고에 있어서 인제 신청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제 배차를 할 계획이겠죠?
○ 회계과장 임동묵
인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곧, 이게 인제 양이 적다보니까, 저기인제 저희들도 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 그러는데 이게 한꺼번에 왕창 예산이 서갖고서 확보를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 최용수 위원
글쎄 인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린 거는 공평성 부분 때문에 인제 자꾸만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지혜롭게 잘 배차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최용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한 13대 정도 더 증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계시죠?
○ 회계과장 임동묵
예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선 시범적이니까 우선 먼 거리부터 해가지고 세우셔가지고 또 형평성이 먼 거리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지?
○ 회계과장 임동묵
예,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먼 거리부터 우선 면부터 해가지고 시 까지 할 수 있는 거, 또 먼 거리에도 행사도 많고 이런 데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동묵
예 저기중지를 마서 줌 공정하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예,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임동묵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홍순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과장님 잠깐,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180페이지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과장님 500만 원 이하짜리 감액은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네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총 예산액은 239억 109만 6,000원으로 1억 5,83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중고교육비 임시인력 지원 사업 5,604만 원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 5개 사업에 6,02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과 총 예산은 323억 6,244만 4,000원으로 5억 8,9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 단체간 부담금이 국․도비 9억 5,866원을 감액하였고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임시인력 지원비로 5,60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3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끝 부분에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으로 사업으로 3, 83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자활연수원 건립 지원으로 안심마을안길 확포장 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093만 1,000원의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 교부세를 증액함으로서 재원경정 되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확정내시로 인해 4,1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랑인관리입니다.
부랑인임시보호소 건물노후 및 옥상 방수층 균열로 시설비 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독립유공자 공적비 정면 판석 설치비로
6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락전승비 성역화사업비로 분권교부세 5천만 원, 재정보전금 5,000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지원비로 5,000만 원, 집수리전문봉사단 운영비로 1,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직원보강 인건비로 1,77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겸 다목적실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 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562만 원을 반환 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879만 6,000원을 반환 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3억 1,71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억 1,7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275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목별 증감 조정이 있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로 40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70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사업으로 88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 입니다.
당초 보훈단체 한마당어울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적지순례비와 합동안보다짐대회 지원비로 2,430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단체 한마당어울림 행사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나, 민간보조사업 한도액에 따라 보훈단체 한마당어울림 행사비 증액이 어려워 한마당어울림 행사를 국외 보훈단체와 협의한 결과 다음에 더욱 더 내실 있게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와 합동 안보다짐대회 지원비 2,43만 원을 다시 편성하고, 한마당어울림행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수정예산,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얘기대로 그러면 당초 3,000만원에 비해서 한 700백만 원 정도 줄은 거죠?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게 그 아니고 당초예산하고 같고요, 수저예산에 3,000만 원 계상 했던 거 570만원을 감액 하는 겁니다.
당초하고 그냥 전적지순례비하고 합동안보 다짐대회비가 그냥 편성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어 우리 방금 최근배 위원님 말씀 하신 거 보충질의 인데요, 금액이 안 맞아요. 그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어 원점으로 다시 온 건데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인제 보훈단체 7개 단체가 1,260만 원 6.25참전적비순례 270만원, 보훈단체 합동 안보다짐대회 9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5,1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야, 3,000 왜 그렇지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그거는 570만원 감되고요, 그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1,260만 원 6.25 참전 유공비, 전 적비 270만 원 보훈단체 합동 안보다짐대회 900만 원은 새로 인제 편성이 되는 거고요.
보훈단체 한마당어울림 행사비 3,000만원 했던 거를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액이 570만 원 감해서 당초에 했던 데로 그냥 보훈단체 전적비순례비 1,260. 6.25참전 유공비, 전적비 270만 원 보훈단체 합동 안보다짐대회 900만 원을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요, 어차피 그 목에 가서 사회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액이 하나 둘 네 개에 관련된 걸 가지고 5,140만 원으로 지금예산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걸 더 하면은 1,260만 원 270만 원 900만 원 더 하면은 5,140만 원이 못 미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하여튼 저 서면으로 한번 아니 서면보다 그냥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다른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 최용수 위원
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지금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금액이 안 맞아 그죠?
○ 총무위원장 이재문
최용수 위원님 거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기정 수정예산안만 들어가 있는 거지
○ 최용수 위원
예,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예 과장님 저 동락전승지 4억 3,000이 인제 당초예산에 섰는데 지금 1억이 증액된 네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성역화사업이 시작이 안됐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안됐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어떻게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이게 4억 3,000만 원은 토지보상비고요,
○ 류호담 위원
아 토지보상비…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1억은 실시설계비 그
○ 류호담 위원
아 설계비…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국비 5,000 도비 5,000 해서 1억 내려 온 겁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 류호담 위원
20억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예.
○ 류호담 위원
그래서 이거 1억은 용역비다 그런 말씀이…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네, 실시설계비입니다.
○ 류호담 위원
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주민지원과 과장님 이 성역화 사업이 20억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옆에 그 가무재전 저 음성군 가무재전투하고 같이 육사 단에서 최초에 전승지였었는데, 저기 과장님 저 가무제전적지에 우리 승전 한거 전과를 아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가무재 전투는 그 80명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8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그 우리가 열배는 전과를 올렸는데, 그 광역 성역화 하는 대는 어때요? 우리예산 투입하고, 음성군 예산투입 한거하고,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저희들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느끼지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 총무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예산, 주민지원과장님 하여튼 직책을 걸고 예산 더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음성군보다 더 났게 해야지 열배 전과를 올린 데를 그래 열배 못 미치게 이렇게 지금성역화 사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예산확보 할 자신 있지요.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확보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아이 중앙에서 끌어와요 중앙에서…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국비 갖고 저기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도 원래 이게 60억 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더 확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하여튼 많이 확보 해가지고, 우리전과에 걸 맞는 또 우리충주시에 걸 맞는 그런 성역화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사회복지과장 김남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저 과장님 500만 원이하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감액처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은 국비 내시자로 변경에 의해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건은 감 편성 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재도에 관련한 사업비는 사업비등 4건은 증액 편성되어서 국고보조금은 2,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부담률 비율과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등 국비보조에 관련된 사업이 10건에 증액편성 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그 감된 사업비등 4건은 감액 편성하여 1억 5,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그 아래쪽 중간에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지원 사업비에 도비사업 증가로 인해서 시비 1억 5,900 도비 6,800에다 2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이 1명 증가가 돼서 4억 8,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중간쯤에 독고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노인 사회보조노인 양로 시설운영비로서 법성원 운영비가 1억 4,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중간쯤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매입 개·보수사업비로 경로당 비품 운동기구 구입지원비 경로당 그 향 산화시설 시범설치 하는데 합해서 2억 3,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쯤 사회복지 보조에 경로당 운영비를 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그 경로당 한시난방비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이 한 30개소 있습니다.
그 기름을 떼는 경로당에 대해서 시비로다가 50만 원씩 증액 편성하고 증가되는 경로당에 대한 그 난방비를 포함해서 2,200만 원 증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그 남부노인복지관 신축비 부족분 1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 만은 그 14억에 가감해서 집행 잔액과 또 설계변경에 포함되는 6,3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조인복지관 위탁운영비는 그 시비하고 분권 교부세가 재원이 경정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양곡배달 택배비 사업비는 그 택배비 재원 단가가조정이 되고 또 추가로 늘어나는 경로당에 택배비 증가에 따라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양곡지원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냉방비지원은 그 하절기에 그 2개월 동안에 냉방 비를 5만원씩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5,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본보조에 그 경로당시설환경 개선비는 도비 사업비로서 교현 2동
부강아파트 경로당 등 6건에 대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의류 및 구류 비는 신장장애인 이식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요제 행사보조비로 200만원 증액해서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경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관련한 프로그램운영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비로서 대상자 확대와 단가 증가로 인한 국․도비지원 비율에 맞춰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는 재원경정이 되는 것으로도 시비와 도비가 시비,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5,500만 원 편성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재원 경정도 시비와 도비가 경정이 되는 것 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네 민간자본보조 숭덕재활원 같은 감액이 된 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컴퓨터하고 TV구입하는데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5건에 2,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은 21건에 1억 7,5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한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수입세입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와 8,000만 원과 도비 8,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남부노인 47페이지입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수정예산에 6,3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그 장애인 복지 남부노인 복지관에 그 집행 차액과 설계변경비용 추가발생비용이 편성이되 14억에 플러스 6,3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그 민간자본보조에 WELCO 작업장 라벨생산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설명 드린 국․도비 1억 6,000만 원이 지원 되서 편성을 한 것 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202쪽 농아의 날 행사지원 금액을 감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송석호 위원
농아의 날 행사지원비가 감 됐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행사지원 감 되는 것은 요번에 그 충주가 충주농아인 협회에서요 도 대회를 열 개 돼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네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근데 그 나머지 그 빵 나누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를 1,500만을 편성 한 겁니다.
그 대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농아의 날 행사지원을 감하는 대신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네,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 농아인 협회하고 상의가 된 건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그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고 경로당양곡 배달, 택배비가 있걸랑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 안희균 위원
근데 이제 그 먼저 하나만 요 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있어서 그 이 쌀이 생산지가 어딘지 표기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어디에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전년도 거 입니다.
○ 안희균 위원
그리고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올해는 이제 2002년산 그 양곡 정부양곡 비축 분을 지원 하는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은 생산자와 생산지역은 어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충주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근데 이게 일부 경로당에서는 여기 쌀이 아닌 전라도께 들어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연말에 저희들 비축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 안희균 위원
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타 지역 쌀을 일부구입 했다는 농산과 얘기는 들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앞으로 요것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202쪽에 장애인재활지원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네.
○ 홍진옥 위원
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장애인부모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지원센터가 문제에도 참 첨예 하게 대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쪽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내 놓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아직 저희들이 인제 그 요구에 의해서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 홍진옥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그 프로그램을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은 그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것 인지 그 장애인부모 연대하고.
○ 홍진옥 위원
예
○ 사회과장 김남욱
부모회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그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부모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된 그런 단체이고요,
부모연대는 지금 막 저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누차 뭐 앞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구성해서 만들어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프로그램만 먼저한번 운영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그 요구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가지고와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미리사업을 하라고 1,0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논거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1,000만 원이 계상됐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양쪽에 똑같이 공문을 내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지금 부모회서 어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는 거기도 저희들이 타진을 할거구요,
부모연대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부모연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뭘 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출 해봐라 거기에 대한 타당한 사업비를 지원 하겠다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세워놓는다 라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사업이 선정돼야,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사업계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기회는 양쪽에 똑같이 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3분 속개)
○ 총무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재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2013년 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내시경 변경에 의한 감 예산과 500만 원 이하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2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당초예산 보다 21억 6,240만 3,000원 증액된 372억 4,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4,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869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9,4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0억 5,520만 4,000원 증액된 534억 6,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지난해까지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차상이 계층에 대해까지만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3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기정 액보다 5억 증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민간어린이집 부모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했던, 양육보조금 및 민간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양육보조금을 전액 감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확대시행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1억 9,1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지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감 계상하여서 생략 하겠습니다.
보육업무 보조인력 지원은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보육행정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3,25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1억 394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0∼2세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금액이 월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되어 1억 8,82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으로 금동 어린이집 등 6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개보수 및 장비비로 9,700만 원 증 계상하였으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는 운전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소요 예상됨에 따라 1,200만 원 감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 자체로는 화심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1,500만 원 옹달샘 중원 시립어린이집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바닥 누수공사 등에 대해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9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406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석면 및 실내 공기질 조사비용 지원은 어린이집의 안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92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20만 원씩 조사비용을 지원하고자 1,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로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공제로의 50%를 지원하고자 1,50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 동일 시설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4,24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의 쾌적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는 국·도비에 내시변경에 의한 감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아이돌보미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0명 추가 선발하여서 사업 확대를 하고자 3억 1,9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프로그램 기자재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초기 적응을 위하여 교육에 사용할 기자재 구입으로 633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신규 센터 평가 후 통과한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5,63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은 아동양육시설인 진여원의 2014년도 소방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 확정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 하단에서 215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청사유지관리로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 훼손된 입간판보수, 소회의실 천장 및 소방시설 보수와 시설 대관용 방송장비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및 급식지원 등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비로 내시변경 되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하단에,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는 건물 및 시설 노후화로 긴급유지 보수비가 필요해서 증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위 217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산취득물품 취득 비는 여성청소년과 서고 설치에 따른 문서보관함 모빌랙, 컴퓨터 등 3건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반환 금으로 2억 97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사업 등 38개 사업대하여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9억 1,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반환으로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한 것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 및 상환 이자로 3억 8,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급식지원, 청소 등 잡무에 대한 노고를 덜어주고자 누리운영비 미 지원 20인 이상인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운영도우미 인건비 2,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수정예산안 50페이지에 보면 은 어인이집도우미 인건비인데, 어린이집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운영도우미는 뭘 얘기 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운영도우미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어린이집 교사들에 그 급식지원이나 청소들이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누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래 누리운영비가 나가는 데는 그게 그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예산이, 미 지원인대는 20인 이상 그 미 지원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송석호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누리운영비가 지원이 안돼서 사실은 이 잡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운영 도우미를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그 뭐 일자리 창출내지는 경제활동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그 이번에 그 시작 한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운영도우미 한태 별도로 급료주고 이런 건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도움이 한테주는 예산이 1일 2시간씩 해가지고 만원 그래서 한 20일 해서 20만 원 정도를 줄려고 합니다.
○ 송석호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희 문화 예술분야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 예산과 500만 원 이하 사업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36만 4,000원이 증가된 총 38억 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사용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충북문화재단 기금으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있어서 국고 보조금으로 2013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950만 원 충주탑평리 칠층석탑 3D스캔 등 정밀기록화사업 7,000만 원 충주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1억 8,000만 원 충주 송선 사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 2억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13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585만 원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3D스캔등 정밀기록화사업으로 1,500만 원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숭선사지 발굴사업 및 토지매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112억 6,636만 5,000원 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7억 6,25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로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고구려천문과학관 천체투영실 관람석 교체에 따른 과목정정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 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기금사업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으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지원으로서 시설비로 천등산 기원제 광장조성 및 재단설치에 다른 4,000만 원과 중앙탑 조형물설치 및 철거 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명성왕후 노래비 건립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하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보조로서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지원행사 행사비 지원을 당초 6,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량면 화천리 개천안 솟대문화재 지원에 따른 500만 원을 개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및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따른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재원경정에 따라서 시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지방문회원 이전에 따른 500만 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장비구입에 따른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문화원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자본보조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관 시·군 문화의 달 행사운영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서 과목경정으로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에 따라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국악단 그 처우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휘자연습 270만 원과 우륵국악당 인건비를 3,480만원을 추가해서 11억 7,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시설비로서 충주 탑평리 7층 석탑 정밀 기록화 사업 3D스캔 등 정밀기록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0%, 도비시비 15%씩 되겠습니다.
고리고 충주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정비사 업으로서 시설비로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공원, 고려비 역사 앞에 있는 역사공원조성에 따른 지역특산물판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백운암 소방방재 시설설치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4,6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중원 미륵리 도요지도요 체험 과목경정에 따라서 재료비를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령산성 토지매입에 따라서 시설비로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청명주 주변사업 정비 사업에 있어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8,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경종대왕 태실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시설비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재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영상물 제작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석축 창룡사 창룡사 석축붕괴 보수사업 지원에 따른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단호사 대웅전 단청과 신흥사 종각 개축사업은 과목경정에 따라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229쪽 신흥사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견 외부공연에 따른 그 수입금 특별수당으로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제5회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따라서 민간행사보조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종사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회관 비상통로 설치에 따라서 1,000만 원.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그 수납장, 현수막 게시 대 설치에 따라서 500만 원, 무대 위 리프트 설치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 감 외 3쪽으로 해서 610만 원을 110만 원을 추가 경정해서 전체적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입니다.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60만 5,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97만 5,000원 과오납부금 54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312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충주 문화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주문화원이 2004년도 7월에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2007년 3월에 패소했습니다.
이 패소한 내용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은 그 재판기록에 보면 은 여러가지 상황이 정황이 있는데, 그 판사께서 그 결판내시기를 그 모모 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를 더하면 피고 충주 문화원의 건립추진위원장이면서 당시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 하였던 국회의원 망 모모가 1969년 충청북도 행무국장이던 망인에게 충주시문화공보실장이었던 모모를 통하여 이사건 토지증여를 요구 하였던 사실 그러나 망인은 모모 모에게 이 토지는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 것으로 증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피고 이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 묵인하였던 사실, 그러나 망인은 이를 증언인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원 건립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와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사실, 또 문화원건립 취지문중 찬조해 주신 분들이 미망인 이름이 포함하지 않았던 사실 그때 당시에 충주시민이 2,500만 원을 거뒀습니다.
고런 사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재판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충주문화원은 2013년 3월 31일까지 비워 줬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판사가 판결하시기를 재판에 따른 문화원 이행사항 문화원건립 야외음악당 철거고, 또 토지인도 각 1,870만 7,500원 및 을 2006년도 12월 16일부터 각 토지를 인도 할 때까지 월 16만 6,250원을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1,800만 원 건에 대한 것이 소급하면 3억 되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그 정도
○ 안희균 위원
근데 이걸 다 충주시에서 앓으신 거지요? 근데 왜 여태까지 문화원이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있어서 한마디 말씀도 안하셨는지,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이 충주문화원이 야외음악당 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후 앞으로 충주시는 충주문화원을 버릴 것 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을 그 다시 신축을 할 것 인지, 또 세 번째로, 그 이 충주문화원이 생긴 지가 173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 9월에 그 건물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충주문화원이 생긴 지가 지금 47년이 됐는데, 다른 시·도는 문화원에 5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데, 우리 충주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개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하던지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 아는데 까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거 판결문에 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판단이 되고요.
문화원이 폴리텍 구, 현재 있는 목행동에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인제 우선 이전을 하는 걸로 결심을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 지금 목행동 폴리텍 대학에…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저, 과장님 지금과장님 하시는 거는요 예산안하고는 추경 예산안하고는 크게 줌 상관이 없는 거 같으니까, 지금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답변을 하고 별도로 우리 안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는 게 타당할거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충주시합창단 보면 대 구입지원 250만 원인데요.
지금 합창단, 충주시 합창단 이예요, 시립이 아니고.
충주시 합창단인데, 사실상 내용으로는 시립에 가까운 그런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째든 이분들이 53명이 지금 행사 때 교통비, 식사 행사에 동원되는 그날 식사비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단복이나 이런 걸 이런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제 물론 지휘자 사례비는 나가겠지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저기 3월 달에 여섯 명을 뽑아가지고 그 여섯 명이 6월 달부터 공연을 들어가는데 공연에 입을 단복, 연주 복,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부 예산을 삭감 깎였어요, 깎여가지고, 공연단복구입만 하는데 이 여섯 명이 무대에 설수가 없어요, 유니폼이 없기 때문에 단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저들이 좀 이거 시립합창단에서 아니 충주시합창단에서 요구한 사항 단복 12벌 하고,
○ 최근배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남자 여섯 명, 여자 여섯 명
○ 최근배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다음 보면 대 250만원하고 해서 단복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됐는데요, 저희들로 요번에 이거를 좀 반영을 좀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실링에 보조금 실링에 걸려가지고 다만, 못 했습니다. 못했고, 충주시 합창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도 단복을 저희들이 해 준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그 단원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 직장이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니까 가고 또 이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인제 새로 들어온 분들이 옷이 없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도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이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이동 이라든 이래가지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이럴 때 매년 많은 인원들이 교체가 될 적에 이걸 옷을 계속 단복을 계속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이왕이면은 좀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은 물론 옷 이라 그런 것을 남이 입던걸. 다시 입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만, 그 복을 좀 대 물림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한번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단원을 가지고 있는 우륵 국악단도 사실은 저희들이 단복이 두벌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벌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고 할 적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방법을 좀 택하면, 하는 게 좋겠고, 우선 그런걸. 예산 파트하고도 다음 2회 추경 때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 최근배 위원
글쎄 지금 문제로다 걸려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2회 추경에도 마찬가지 결론 결론은 지금 예견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하여튼 해서 6월 달부터 공연을 할 때에 그 올해 뽑은 6명에 대한 단원단복을 입을 수 있고, 출연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는 당연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면 한번애길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기존에, 기존에 거 저 작년, 작년 저희들 12월 달에 해준 단복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입도록 하면은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런 생각을…
○ 최근배 위원
이게 춘계, 하계, 동계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계절에 따라서 인제 그게 있는데, 그러면 작년 12월에 한 거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동복에, 동계 복에 가까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며 는 인제 여름에는 이제하복을 입고 하계 복을 입고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것도 그걸 찾아서 인제 입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이게 충주시합창단이 그 교통비를 주는 것 도 아니고 간식비도 자기들이 다 돈 내서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충주시합창단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겨우 행사 때 나오면 은 식대하나 지원해주고 지휘자 사례하는 정돈데 지금 요 단복이거 지금 여섯 명 열두 명분 1,000만 원 1,000만 원이 뒤집어쓰는 거 이것도 이걸 못 해줘가지고 그전에 입던걸. 찾아 가지고 입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수고나 뭐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 우리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걸 좀 해결 주셔야지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게 지금 충주시 충주합창단이 인제 명칭이 충주시합창단인데 아직 저희들 시립은 아닙니다. 시립은 아니고,
○ 최근배 위원
시립은 아닌데 당초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저기 과장님 하여튼 요점만 딱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 하겠다는 것만 얘길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옷 자기들 끼리 해서입어…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2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시간이 늦을 텐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최근배 위원
네 약속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 그 세계택견대회 지원금 6,000만 원 추경에 지금 올라 와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 류호담 위원
그 도비는 전혀 없어 진거예요. 이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작년도 도비 3,000만 원이 계상 됐었는데,
○ 류호담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요번에 지금계상이 안됐습니다.
도비가
○ 류호담 위원
그래 올해 금년에 아주그냥 싹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지금 도 실무선에서는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회는 9월 달에…
○ 류호담 위원
2회 추경 9월 달에 하면 늦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아니, 아니 저희들 대회가 9월 달에 있으니까 2회 추경에 도에 있으니까
○ 류호담 위원
도 2회 추경이 언제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6∼7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영을 도에서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 약속은 받은 상태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 류호담 위원
얼마 3,000만 원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 류호담 위원
이거 과거에 저 도비가 저 60%고 시비가 40% 이었어요.
알고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게 그저 도비 확보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송석호 위원입니다.
228쪽 아니, 224쪽 명성왕후 노래비 건립지원이 있는데, 요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장소, 설치할 장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노은면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도 이제 앞으로 관광코스가 될 것 같은데 기왕 하시는 거 아주 멋있게 하는데 5,000만 원 그 예산 갖고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이게 좀 부족한 부족한건 사실인데, 토지 매입은 또,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 송석호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별도로 자부담으로 할 그런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설치비만 하는 걸로 이렇게
○ 송석호 위원
그 본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길 들었는데 이 장소를 잘 생각해 하셔갖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충주체육관 앞에 있는 그 동상도 제자리에 못 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한번 결정하면 또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아주심사숙고해서 기왕 건립 하시는 거 아주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옮기지 않아도 될 그러한 장소에다 해주시고 기왕이면 하실 거면 관광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거기에 걸맞은 그런 이왕, 기왕 돈 들여서 하시는 거 좀더, 좀 더 완벽한 그런 걸 해주시길 질의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쪽 추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에다가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감사하고.
그 다음에 228쪽 그 종교 단체에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국비, 도비, 시비에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종교단체 시설비지원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통 사찰…
○ 송석호 위원
전통사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네.
○ 송석호 위원
그게 보통 절은 안 되고 인제 전통적으로 인정이 된데.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만약 쉬운 예로 하나 든다면 천주교이라든지 개신교이라든지 오래된 그 교회에 같은데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비로?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전통상은 인제 전통 사찰 법에 의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찰은 종교는 천주교 쪽은 저희들 좀 더 연구 좀 알아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형평상 제가 본위원이 생각해보기에 형평상에 좀 알맞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갖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예,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에 행복에 척도가 인제 문화예술인데요, 그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이 말씀하셨던 충주시합창단 그 관련된 거 줌 위원님 말씀 하신 거를 보충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륵국당운영에 관련해서 인제 3,750만 원이 측정된 거는 인제 인건비부분이 많이 오른 거네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지요. 애당초 당초예산 때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하고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그게 우륵국악단원은 저희들이 이제 처우개선차원에서, 처우개선차원에서 요번에 별도로 세운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시립교향악단 그 조례가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예산에 지금이제 1억 4,540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요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의원님들이 상의 하실 것 이고,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추우주시합창단 그 부분은 사실은 민간인들이 정말 봉사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는데 그 실링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제 제재를 하시는데 어떻든 이 부분을 저기 다음 추경에 하지마시고 수정예산을 하시더라도 올해 이게 좀 해서 단복이든 이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즘 집행부에서 즘 모색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수정예산은 저희들도 거
○ 최용수 위원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찬호
실링에 오버가 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시립교향악단에 관련된 부분은 뭐 좀 심사숙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일등 스포츠시티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772만 8,000원 및 441만 6,000원이 증 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산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호암체육관내 시설 보강에 따른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263억 66,239만 4,000원에서 123억 8,811만 6,000원 증액 된 총예산 387억 5,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육성부 복싱선수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복싱선수단 창단 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숙소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총 91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 1억 2,666만 7,000원, 급식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운영비로 2,990만 원 입상보상금 1,000만 원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비 2,1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복싱선수단 우수선 발비 선 발비는 2억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숙소 보일러교체 및 수리비는 관사수리 후 복싱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싱선수단 차량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중 민간자본보조로 연수테니스장 편의시설정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체육행사 추진, 민간행사보조에 6회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등 총 4개 대회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행사 추진, 민간행사보조에 종목별 활성화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 및 충주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종목확대로 각각 500만원씩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에 1,603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및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각각 2,805만 6,000원씩 증액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일반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로 충주 천지인 임도마라톤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일반체육행사, 자산취득비로 충북도민체육대회 사이클 경기장 및 경기용 기구에 대한 규정 변경에 따른 사이클 4대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증가에 따른 1,000만 원 증액 하였고,
제19회 회장배 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장애인체육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가맹단체 및 선수활동 증가에 따른 부족분 1,500만 원과 제6회 충청북도지사배 론볼대회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소규모체육시설 설치는 체육운동기구설치, 금가 게이트볼장, 비 가림 설치 등 시장님 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시설비 2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으로 충주시 체육관 시설보강은 세입예산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호암체육관내 시설보강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으로 1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덕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은 시설비로 기금 3억 5,000만 원, 시비 8억 4,700만 원으로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 관리는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 및 설치, 저수조탱크청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추진에 따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세계조정대회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외 3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2건의 도비보조금반환금을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총 3억 6,92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저기 수정예산도 아주 하시고 나가세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수정예산은 마지막에 반환금만 편성돼서 편성…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총무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
장관묘시설 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억 7,585만 9,000원 이며, 1,130만 원을 증 계상한 9억 8,7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소 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공공운영비 보일러 노후화로 인하여 민원불편이 예상되는바 유지관리를 위한 흡수식 냉·온수기 설비 대행수수료 630만 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하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묘시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권주현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권주현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 11억 5,959만 2,000원, 2억 4,394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353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중간 부분에 도서구입 재원경정 증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엄정 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시비 6,500을 요구를 하였으나 시비를 절약 하기위해서 분권 교부세를 7,380만 9,000원을 받았고 이번에 시비를 2,619만 1,000원을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엄정도서관이 인제 6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인제 9월에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중운영 인부임에 1,46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말운영 인부임에 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문화프로그램 재료비, 일반수용비등 해서 1,61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53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과나무도서관 환경개선 부담금, 공공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관 집기비품에 총 정수기 12품목등 해서 2,6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4쪽에 그 내용은 그 정수기 등 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냉·난방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사관은 2006년도에 개관을 한 비교적 새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디지털실 5층하고 구관하고 수안보 왕에 온천도서관이 에어컨이 미흡하고 일부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화장실이 비대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이나 주부들 이용객이 많은데 겨울에 민원이 많이 그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층서부터 각층에 장애우 화장실 남, 여 각각 1개소씩 해서 21개소에 비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5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집행 완료된 잔액 및 5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는 당초예산보다 1억 4,951만 원 증액한 14억 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호암 1체육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상승분 및 레슬링대회 등 전국단위대회 행사유치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량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1,000만 원과 냉·난방설비, 조명, 송설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족분 800만 원을 반영하여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공공관리시설부분에 여자화장실 11개소에 대하여 비데를 설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600만 원을 포함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 2체육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년도에 개관한, 인수받은 호암 제2체육관과 베드민트장과 게이트볼장이 전기요금이 당초 반영 시 선정기준이 없다보니, 현재 사용량보다 적개 반영되어,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 전기, 소방시설 등이 고장발생시 유지보수를 위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호암 제2체육관 배드민트장에 설치할 바닥보호매트와 권취기 3,500만원은 시설비에 있던 과목을 바닥보호 매트 1,500만원으로 권취기 제작구입 2,0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선마이크와 분배기 구입을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2012년 9월 디지털 TV로 전환함에 따라 변경된 주파수로 맞추어 활용하게 되기에 기존 무선마이크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총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호암예술관에 2대, 호암 제2체육관에 4대, 충주체육관 및 종합체육관에 각각 1대씩 총 8대와 분배기 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과 LED전등교체 1,500만 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충주체육관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초 겨울철에 체육시설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설장비로 1톤 트럭1대, 제설기 1대, 제절바이크 1대 등 총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전 뭐 예산은 관련 없이 건의를 드려 볼게요.
저기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연맹이나 또 수영단체회원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국민체육관에 그래 거기에 그 좀 사무실을 하나 가졌으면 그 사람들이 연합회서 수영 관련된 단체나 회원들이 사용할 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코오롱 측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근무하는 공간이 어디 저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수영단체 그 종합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줄 수 있도록 좀 한번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권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오롱 측과 연맹하고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아마 그 시설 내에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적극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박물관장 김상하 입니다.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입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3억 9,650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705만 원이 증가된 4억 2,355만 2,000원 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1관외벽도색공사와 2관 전시실도색공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이하 세출예산안은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네 탄금대에서 우리 박물관 지키시고 또 선전 하시고 또 아주관리를 잘 하신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번에 거 박물관을 한번 방문했는데, 지금 비데를 화장실을 아마 다시 신청하시고 그러 신거 같은데 제1관에 그 화장실 쪽을 들어가니까 냄새가 아주 너무 많이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 알고계시고, 향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예, 고것은 그 하수관거사업이 곳 저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중으로는 그 하수관거에 연결이 되가지고 그 냄새가 없을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현재 하수관거가 없어, 연결이 않되 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건가요?
○ 박물관장 김상하
예, 지금 하수관거에 지금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하수관거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 박물관장 김상하
그게 4월, 4∼5월경 에는 그 저기 완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아마 5월 중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석호 위원
아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하고 중앙탑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기고 또 놀다 가는데 박물관 그 화장실이 아마 그 중앙 탑 주변에서 첫째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거 같은데, 어 거기서 그쪽에 냄새가 나니까 진짜 많이 사람들한테 실망스러운 그럼 감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여러분께서 지장 없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보건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대한 직원여비 10만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감염병전문가교육비 50만원,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금으로 480만 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1억 2,4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당뇨발견용 차량교체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03연식 차량으로 2006년도에 기증받아 운행 중이나 차량노후로 인한 대폐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으로 지소 내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 염병 관리로 결핵 없는 학교 만들기 검진 비 17개 중학교 3학년 2,680명을 대상으로 1명 당 7,000원씩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으로 해충 퇴치기 포충기 25대 구입비로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303쪽입니다.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수안보지역 꿩요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를 2,5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및 건강중진사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150㎡ 이상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지원금으로 시비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살미 보건지소 한 방실 설치에 따른 장비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 금으로 국비, 도비 등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이자발생금등 1,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쪽에 그 포충기를 25대 구입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동식으로 구입하시나요, 고정식으로 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 전주에 설치하는 고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24대 기존에 8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예 기존에 10대,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800만 원이면 은 한10대, 10대.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 10대입니다 800만 원
○ 홍진옥 위원
가격도 올랐나보죠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가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만에서 85만 원 정도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은 인제 총 35대가 될 텐데, 설치 장소는 어딘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설치 장소는 조정경기장하고 그 달천, 달천지역에 지난번에 시장님 순방 때 그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거기 5대 설치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아, 5개는 단월 강수욕장,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예
○ 홍진옥 위원
그쪽하고 20대는 조정,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조정 경기장하고 교현천에 1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거 설치해서 이제 호암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이 그 여름밤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벌레가 들어가고 이러면 이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호암지에 27대가 설치 돼 있는데요.
○ 홍진옥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그게 저희 타 지역은 이것을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그 저희는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겨울에 다 탈착해서 분해 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 홍진옥 위원
아 분해해갖고 청소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러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일 년에 한번씩,
○ 보건위생과장 김태호
예예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우리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4,771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5,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용은 2013년도 당초예산편성시 가내시 되었던 사업예산이 확정 내시된 그 예산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1억 3,457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4,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별 순서대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중간에 부분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38개 초등하교 및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 원을 감하여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서식인쇄와 불 소겔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의료 및 구료 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에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인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아동청소년에 그 정신건강문제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을 돕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앙에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자살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기초정신건강센터에 인력을 추가배치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모성과 영유아건강보호사업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임신부 운전자에 편의제공을 통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부 전용주차장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8,4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되었던 영유아 건강검진비 499만 1,000원을 감하여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정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시 시민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 비에서 8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진의사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전액 지원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B형간염 외10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시 지불하던 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주는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6,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건진료소운영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보건진료소에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1,280만 원과 장록보건진료소 마당 포장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 사업예산 반환 금으로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외11개 사업에 대해 1,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공공보건 전문 인력보수교육 외13개 사업에 대해서 1,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폭넓은 배려 당부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가 바랍니다.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증에서 어째든 조례가 통과 되면서 이제 그 예방센터가 그 건강 정신건강증진센터로다가 업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여러 번 주장 했습니다 만은, 생명에 전화에서 지금 충북 도내에 유일하게 도내 전체를 커버하고 최초로 하마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이 자살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 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쪽으로 다른 예산지원 방법은 없으니까, 지금그 정신건강증진센터 하고 생명에 전화하고 그 MOU를 한번 이렇게 체결하게 해가지고 교육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교육 지금 각 학교에 이 도내 북부지역은 거의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MOU 체결해가지고 교육에 관한한은 학교나 이런데 일반직장이나 학교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 일부분 위탁을 하는 그 MOU 체결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교육에 인적자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래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정식 지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사업이 같이 연계 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MOU 를 한번 그렇게 업무협력을 맺도록 해가지고 그 협력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무과의 충주학사운영비 보조 증 등 2건에 대해 1억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8인 | |
| 관광과장 | 이 상 덕 |
| 총무과장 | 채 홍 국 |
| 기획감사과장 | 이 형 구 |
| 정보통신과장 | 이 병 훈 |
| 민원담당 | 우 선 택 |
| 세정과장 | 고 인 식 |
| 회계과장 | 임 동 묵 |
| 주민지원과장 | 홍 순 오 |
| 사회과장 | 김 남 욱 |
| 여성청소년과장 | 장 성 희 |
| 문화예술과장 | 김 찬 호 |
| 체육진흥과장 | 신 동 식 |
| 장묘시설관리소장 | 권 용 직 |
| 시립도서관장 | 권 주 현 |
| 공공시설관리소장 | 권 영 |
| 박물관장 | 김 상 하 |
| 보건위생과장 | 김 태 호 |
| 건강증진과장 | 박 상 숙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