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기획행정국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기능별 부분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 201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을 반영하여 당면현안 사업의 조속한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등 추가세입을 반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분과 변경된 보조금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분권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변경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 사업과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 사업을 제한 범위 내 우선 사업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68억 4,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252억 500만 원보다 9.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3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828억 3,600만원 보다 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7,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23억 6,900만 원 보다 10.2%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요인은 상수도공기업이 순세계잉여금 기타사업수입 등으로 32억 5,2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49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공영개발은 당초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보다 12억 700만 원 감소분과 기타수입 1억 2,7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기업도시개발, 기반시설, 온천수관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으로 소폭으로 증감 되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46억 5,1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3억 6,700 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수입에서 경상적 세입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으로 7,3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수입 등으로 276억 2,1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증액분 183억 8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7억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부처 및 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 확정 및 50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44억 7,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6억 4,600 만원 전입금 16억 5,100만 원등 총 125억 7,7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충주천생태하천 복원사업등의 국도비 최종 내시액이 증가되어 총 19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능별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억 5,200만 원등 42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3억, 초·중생 등 학교급식지원 4억 2,700만 원 등 총 13억 2,7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상부지매입 100억 원 문화재정비사업 14억 원 등 총 176억 1,6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 14억 원, 보육지원사업 20억 8,700만 원등 총 7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안사업 12억 6,000만 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9억 5,200만 원 등 총 5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 61억 9,200만 원 등 총 76억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등에서 36억 5,300만 원 기타 분야에서는 공무원 명퇴수당 기타 기준경비 등에서 11억 1,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분야별 주요사업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환경보호상수도수질분야로 상수도 급배수관시설 및 정비사업에 10억 7,700만 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0억 7,100만 원 등 총 110억 2,8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5억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17억 5,300만원 기업도시 3억1,100만 원 등 총 10억 5,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17억 9,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담 증가분입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까지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148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도모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403억원, 지방교부세 190억 원 재정보전금 6억원, 보조금 69억 원등 총 668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 7,252억 원보다 9.22퍼센트 증가한 7,9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5,828억 원보다 523억 원(8.9%) 증가한 6,35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3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원, 기타수입 15억 원등 총 27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3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분권교부세 10억 등 총 1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호암직동∼발티 간 도로개설 4억원, 충주세계무술축제 2억 원등이 교부되어 통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각 분야별 사업비 조종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23억 원보다 144억 원이 증가한 1,56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잉여금 106억 원과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보조금 1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교육 순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위금액으로 보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억 원, 종합스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 12억 원,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 12억 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5억 원, 상수도 급배수관시설 및 정비 사업에 10억 원, 보육료 지원사업 20억 원, 남부노인복지관 신축 14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12억 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61억 원 등으로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보조금사업,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분과 2012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육지원 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등 주민블편 해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과 종합스포츠타운조성, 충주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편성된 예산가운데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 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에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격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자체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 것인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 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도에 추경은 1차는 3월에 했고요, 지금 2차는 6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금 내시된 사항이 한10p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많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서 다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7월 달에 2차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도비 내시는 99.9%가 다 내려 왔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예, 지금.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돈은 아직 안 내려와 있고요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아니 확정돼 있기 때문에 년도 내에 다 내려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포함 된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사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맞고 예산안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이런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다음부터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성용

다음부터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