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따라 그 주변지역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원을 얼마를 원하는 건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봉방동 주변 주민들이 1년에 1억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이게 지금 운영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도 괜찮은지 우선 그것이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이게 클린에너지파크같은 경우는 세부사항까지 다 조례에 포함을 시켰는 데도 항상 그 쪽에서 감시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건 운영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제16조에 조례에 보면 16조에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만 이렇게 첨부를 시켜놓면 나중에 개정조례를 다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 천명숙 위원

봉방동만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원달천 또 용두동 이런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죠? 반경 몇 킬로미터를 묶을 것인지 명확하게 조례를 만드실 때, 그죠? 다시 개정조례를 하실 때 준비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 천명숙 위원

환경조사 다시 하신다구요?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는 지금 지원비가 추계비용이 저희같은 경우 기금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

○ 허영옥 위원

그냥 지출하시게 되는 거죠?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청주시의회 걸 보고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청주시 조례를 보면 거기는 아예 조례에 그게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예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3장에 이래서, 그렇게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사업해서 거기에 보면 거기 물론, 청주시같은 경우는 기금지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지원이 들어가 있는 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원범위가 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동,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대상은 처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지금 명시돼 있구요, 그 다음에 용도도, 지원하는 그 용도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을 전체에 대한 공동사업 또는 주민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몇 %이내,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이렇게 까지 세부사항을 조례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천시 거랑 죽 비교해 보면 조례상 잘 하셨지만 너무 세부사항까지 짚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흩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 까지 생각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물론, 시행규칙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행규칙이 다르고 도 조례에 들어가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데 현재는 그러면 영향조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존재하는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그걸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지원비가 어느 지역에 나가고 있는 가요?

○ 천윤옥 위원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지금 바람이 동풍이 불거나 그러면 그 쪽 강 건너고 송림마을까지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현재.

거기다 도살장까지 겹쳐가지고 냄새가 같이 복합적으로 많이 나서 그 쪽 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구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지원사업을 주게 되면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나요?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다 완공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건가요?

○ 천윤옥 위원

최대한 주민 피해가 적게 해 주시구요.

○ 천윤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특징은 우리가 운영에 따른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 하고 주민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다 원안가결되고 이랬는 데 우리가 일단 봉방, 달천, 칠금들 주민들이 일단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지금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한 번 하고 그랬죠?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됐죠?

○ 정태갑 위원

달천동 897번지 일원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시설이 현재 그린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더 최신식입니까?

○ 정태갑 위원

우리가 그 기간에 봉방, 달천, 칠금 주민들이 냄새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데 우리가 그 쪽에 위생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3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지금 그러면 그린환경이 좀 수명이 다 됐나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환경에서는 1년에 수입과 지출이 회사가 운영될만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산서를 우리가 연말에 받죠?

○ 정태갑 위원

지금 경영이 어때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공법으로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일단 달천, 용두, 용관 쪽 주민들한테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 기간에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시설을 개소해 달라 또 옮겨달라 이의가 많이 했는 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회를 가진 예가 있나요?

○ 정태갑 위원

지금 어차피 이 시설은 거기 폐수나오는 거, 폐수나오는 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서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공법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세팅으로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위치선정해 놓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에 우리 시설결정할 때도 다 주민들한테 그 시설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안내 이런 거 다 공포가 된거죠?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부각이 된 건데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거에서 오는 부작용을 이번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다 해소가 된다고 하는 걸, 안정감을 시켜드려야 될 대책은 뭐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공법과 그 시설물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성공한 데가 있어요?

○ 정태갑 위원

그런데 바이오가스 시설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과장님, 지금 우리 달천, 칠금, 봉방들 주민들 자꾸 이의제기하고 데모하는 걸 사전에 충분히 시설도 견학도 시키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또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쪽에 서 쪽에 있어가지고 서풍이 불면 다 시내로 냄새가 날아 들어오는 위치 아니에요, 어디 막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그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으셔서 앞으로 데모하고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14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지적을 하셨는 데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거냐, 이런거 또 환경개선사업에 정의를 어떻게 내릴거냐 이걸 아까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했는 데 규칙에 정하면 무모하지, 그냥 집행부 잣대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쪽 지역주민들이 지난 번에 와서 데모하고 그럴 때에 조건을 내 걸었잖아요, 조건 4가지인가 그렇죠?

몇 가지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에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온게 있잖아 안이?

○ 윤범로 위원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이 제일 문제에요, 도시가스나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달라 뭐 태양광을 넣어달라 이런거에 대해서는 다른데 앞서게 먼저 해줄 수 있는 데 주거환경개선 범위를 어디까지 볼거냐 이거여, 그래서 거기에 아까 14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조문을 넣어 놨는 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17년까지 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4조에서 얘기하는 건 준공후부터 17년까지 지원하는 얘기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 쪽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네들이 그걸 짓지말아라 지어라 하는 건 지금 그네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우선적.

○ 윤범로 위원

짓고 난 후에 하면서 이것도 17년까지 간다는 거도 5년 동안에 지원해 준다는 것도 조항에 들어 가겠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걸 내놔라 그럴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조례에 명확히 해 줘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시행규칙만 가지고 얘기하면 집행부 잣대에 맞춰 간다니까 그냥.

그러면 그 쪽 지원하고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구, 협상의 여지가 적어.

왜 그러냐 하면 딱 박아 놔야지만 한계가 여기다, 할 수 있다는 물론, 협상하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네들이 요구하는 걸 전액 다 수용을 해야 돼, 이럴려면.

이 근거에 의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길이 있어야지만 협상하기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걸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표자가 중간에 바뀐단 말이야, 저 쪽에 그린에너지 거기 보면 처음에 협상을 해 놓고 자기는 싹 빠져 나가는 거야, 자기가 이익을 다 챙기고 중간에 대표자 바뀌지, 그러면 새로운 대표자가 들어오면 다시 협상해야 돼, 그 대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기들 실익만 챙긴다고 항시보면.

그래가지고 자기들 대표자가 다 챙기고나가면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 대표자의 기간을 분명하게 해라 이거야, 박아 둬야 돼 이거.

다른 사람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놔야 된다구.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보자구, 우리 큰 타이틀을 보면 예를 들어 전임시장이 뭘 해 준다고 약속했는 데 지금 시장 지키라고 그런데 지켜지느냐구, 안 지켜지잖아.

○ 윤범로 위원

뭘 지켜, 지키기는.

그 당시 그 사람이 요구했지 내가 한게 아니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안 지켜 진다구.

○ 윤범로 위원

그 대표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한다든가 아주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밟아라 이런 얘기야.

○ 윤범로 위원

대표자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새로운 대표자가 말이야 쟤가 한 건 무효야 내가 해야 돼, 본인도 실익을 챙겨 간다니까.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여 소각장이?

○ 윤범로 위원

자기는 거기 취직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둘 필요성이 지금 양면성 지원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작할 때에 조건을 달아 주고 또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적 지원이 되는 거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거여, 어디까지.

유치할 때까지냐 아니면 준공 후에서 5년을 17년까지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거냐 이걸 조례에 달아라 이거야 새행규칙에 달지 말고.

○ 윤범로 위원

아니, 14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이 규칙으로 만든다고 했잖어.

○ 윤범로 위원

글쎄, 그 때까지인데 그 때까지 계속 1-2억씩 퍼줄거 아니야 매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자기 집행부 잣대에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니까 맨 날 주는 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잖아.

○ 윤범로 위원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이거 준공 후에 운영하는 거.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기본적 이런 계산만 해 낸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건 그 업체가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결정했어?

몇 명이 들어간다는 걸,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해?

○ 윤범로 위원

기본계획에?

○ 윤범로 위원

기본계획에는 어떤 시설물만 가지고 따졌을 거 아니여?

○ 윤범로 위원

아니, 무슨 기계는 몇 명이 운전하고 뭐 한다는 건, 그러면 여유를 둔 거 같은 데 내가 보기에는.

○ 윤범로 위원

그래야지만 그 업체가 득이 돼야 되지.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우리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설치를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재정이 제일 문제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지원이든지 운영이든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제일 문제가 돈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될거 아니에요, 준공 후에 나면.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비만 가지고 커버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거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게 문제잖아, 제일 문제가 만들어 지면 문제지 뭐.

○ 윤범로 위원

그래 지방재정법에서 말이여 할 수 있다고 뒀으면 국고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구.

○ 윤범로 위원

운영은?

○ 윤범로 위원

만들어 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여 국가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17조에서 얘기하는 건 만들어 줬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돈도 줘야지, 그걸 타오라 이런 얘기여,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야지 순수한 만들어 줬다고 말이야 폐기물 4조에서는 의무조항이야, 의무조항,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62조같은 데서는 위임하는 거야 업무를 위임해 준거라고, 그러니까 떠 넘긴거야 벌써 장관이나 나라가 떠 넘긴거야 자치단체장한테로, 사무의 위임을 줬다고.

그런데 재정법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국고 내놔라 그래야지 예산을 맨 날 우리 충주시 돈만 가지고 할 거냐 이거여 우리 충주시 뭐가 이렇게 많다고.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쫓아 다니면서 예산 좀 따 오세요, 가서.

○ 윤범로 위원

의회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잖어, 하는 데 좀 방법을 강구하자는 얘기고, 지금 우리한테는 환경분야같은 데는 지금 절호의 찬스여, 환경부장관이 충주사람 아니여, 그러니까 쫓아 다니면서 그 양반 졸라가지고 돈 좀 더 얻어오라 이거야.

○ 윤범로 위원

최고 좋은 찬스 아니야 지금.

○ 윤범로 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서울을 가던지 가서 장관 만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이렇다, 돈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라구.

○ 윤범로 위원

부지런히 쫓아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환경에서 음식물 운영하는 데 그 사람들이 폐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그린환경에서 음식물 처리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 업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때 계약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거?

○ 위원장 서성식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걸 회수를 못하면 반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도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14조 문제.

지금 현재 달천, 봉방, 칠금 쪽에는 매년 금년도까지 내가 알기로는 1억씩 지원이 되고 했는 데 주변조사를 해갖고 500미터 범위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던 건, 한 번 쪼이던 건 안 쪼이면 여름에 뜨거워도 황덕불도 못 쪼이게 하면 서운하다는 식으로 주다가 안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시설하고 칠금동 실제 주거지역하고는 500미터이상이 떨어 졌거든,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머니까 일단 법상으로 배제될 확률이 높지,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 검토가 되더라도.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시라는 게 기존에 지원된게 있는 데 지원하던 걸 지금 한 5-6년간 계속 지원하던 걸 끊었을 때 환경이 바뀐건 틀림 없는 데 지원하던 걸 지원 안 했을 때 문제점도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평가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구.

○ 위원장 서성식

현장에서 가보면 그런 얘기가 없고 그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처리시설이 소재한 마을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1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