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대리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낙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시민이 건강한 행복충주 구현에 목표를 두고 전염병 사전예방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비중을 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 9,798만 3,000원 증액된 19억 6,055만 3,000원으로 보건소 자체 의료사업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000만 원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암환자 등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 9억 6,582만 8,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도비보조금 1억 4,4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보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3억 1,690만 1,000원 증액된 118억 8,619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로 예산액 1,0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 날 행사운영 3,000만 원 편성내역은 11개 시군 보건위생 분야 공무원이 참여하는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행사운영 경비입니다.
올해는 괴산에서 주관 실시했으며 내년 4월에는 시군별 순회개최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공보의 숙소 임차료 1,800만 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5명에 대한 숙소임차료이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4,860만 원과 하단에 난방용 연료비 3,048만 2,000원은 읍면지역 13개소의 보건지소 및 공보의 관사에 대한 전기요금과 난방용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여비는 보건지소 직원과 공보의에 대한 여비로 1억 1,187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8억 4,750만 원은 살미, 노은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6개 면지역과 주덕, 신니 등 한방실이 운영되고 있는 9개 보건지소 등에서 사용할 각종 진료의약품과 의료용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상단, 시설비 2,000만 원은 현재 앙성 보건지소 진입불편 및 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비 사업비를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1,160만 원은 신니, 노은, 산척 등 보건지소에 대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 1억 원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동량면 노인전문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국고보조 매칭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 중간입니다.
응급의료관리 1,350만 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과 수리비로써, 참고로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충격기 설치현황은 보건과와 지소 등 총 1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 2,000만 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충주의료원에 응급의료 관련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30쪽 상단,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 방역, 결핵 예방 등 국도비를 포함해 총 5억 8,88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중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중 쯔쯔가무시증예방용 기피제 1,800만 원은 중앙탑공원 등 주요공원과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기피제 보관함에 비치할 약재 구입비이며 하단부분의 공공운영비 중 DR장비 유지보수비 2,160만 원은 방사선 촬영장비의 정기점검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31쪽 상단, 법정 감염병 관리 시약 및 소모품 1,067만 5,000원은 법정 감염병 검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며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5,581만 원은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입니다.
또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2,620만 원은 한센환자 치료를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에 위탁한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중 열화상 카메라 4,500만 원은 각종 행사시 발열체크로 해외유입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4대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유모차, 휠체어 등 소독기 설치 1,200만 원은 영유아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민원실과 도서관 등에 우선 시범 설치한 후 반응이 좋으면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방역사업 1억 9,134만 1,000원 중 방역소독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35만 8,000원 계상했으며 732쪽 중간, 방역소독약품 1억 1,950만 원은 취약지 모기유충 및 성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한 살충제 등 각종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450만 원 편성사유는 서 충주신도시에 포충기 10대를 신규로 설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차량용 연막소독기 교체 및 시내 전 지역과 풀숲 위주에 방역소독용 초미립자 분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4,048만 6,000원은 에이즈환자 진료 등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했으며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40만 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734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 3,072만 원은 결핵환자 중 입원대상자의 약제비 등 각종 지원금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검사 및 잠복결핵 감염 관리를 위한 국도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35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은 감염병예방 사업비로써 건대 충주병원과 의료원에 각각 600만 원씩 지원하여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관련 자료수집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437만 원은 전액 기금사업비로써 건대 충주병원의 결핵환자 전담관리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36쪽 상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000만 원은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신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금으로 계상했으며 그리고 중간부분 일반건강검진 4,400만 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737쪽 상단, 의료지원비 1,400만 원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시에 자체인력으로는 부족함에 따라 민간이송단 활용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간부분에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비 1,000만 원은 보건소에서 진료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치료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124만 4,000원은 충주시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건대 글로컬 산업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8,900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암환자 의료비지원 자체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앞서 736쪽 상단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동일한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3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84억 6,179만 1,000원은 보건과 인력운영경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2,846만 9,000원으로 보건소 자체의료사업 수입은 1억 원 감액 편성했으며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수입은 8,138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7,965만 3,000원으로 5억 7,501만 7,000원 감액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차사고 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사고 부담금 내역은 지금 각 보건지소에 자동차가 있는데 사고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사고 날 때 쓰라고 자동차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부담금은.
○ 보건과장 김현우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 그 사고내용에 따라서 차체를 이제 수리를 할 경우에 자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저기 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자동차사고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었는데 이쪽에는 따로 세워주셨네요.
○ 보건과장 김현우
이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자부담금이, 본인 부담액이 이제 보험금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자부담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소에 있는 것은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건 관용차고 지소에 있는 건 승용차, 일반 개인 승용차라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이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한 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를 보시면 헌혈장려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헌혈을 하면은 뭐 돈을 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저희가 헌혈을 했을 경우에 그 기념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 기념품을 보상금 항목에서 사서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아, 기념품을 사시려고.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기념품으로다가 해놓으시죠, 보상금이라고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드린 말씀이고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내년도서부터는 기념품에 맞는 예산과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세동기 소모품이 있어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 곽명환 위원
여기 제세동기 몇 개나 가지고 계시죠?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133대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한 42대 정도가 되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하고 다중집합소에 나머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133대에 대한 수리예산인가요, 이게?
○ 보건과장 김현우
저희가 직접 설치한 42대 분에 대한 배터리라든지 패드, 그런 주요 소모품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 곽명환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배터리나 이런 거?
○ 보건과장 김현우
배터리가 보통은 3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그 AD마다 배터리가 종류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설치현황을 지수로 관리하면서 필요 시기에 적정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추경예산에 보면은 그 제세동기 소모품이 있는데 반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반은 반납을 하는 걸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금년도에는 산, 그러니까 예산추계가 조금 과다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그거는 지금 APP라는 앱에서 그 AD설치 각종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밑에 보면 수리비 부분도 50만 원 2대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고장난 게 2대가 있는 건가요, 지금?
○ 보건과장 김현우
아, 이거는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 곽명환 위원
미리 세워놓는 예산.
○ 보건과장 김현우
예, 미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면은 바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731페이지 보시면요, 열화상 카메라를 3대를 구입을 하시는데 기존에 열화상 카메라가 몇 대가 있나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저희 시에는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때 서울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이 있는 바람에 전국, 충북도의 보건소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빌려갖고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3대를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열화상 카메라가 행사 때뿐만 아니라 메르스 같은 질병 때문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도 다 열 감시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제야 사야된다는 게.
하여튼 이런 꼭 있어야 되는 장비들은 그때그때 바로 구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희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735쪽에 보시면 경상사업 보조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600만 원이요.
의료관련감염 예방사업 운영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파견나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사십니까, 이 분이?
두 번째 줄이요, 735페이지.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안희균 위원님께서 73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어딘지 다시 한 번.
○ 안희균 위원
두 번째 줄이요.
의료관련감염 예방사업 운영비.
○ 보건과장 김현우
아,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 안희균 위원
예.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200만 원은 지금 건대병원하고 충주병원에 각각 6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인데요.
감염병관련 자료수집 및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파견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 병원관계자.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의사, 그 분이시죠?
○ 보건과장 김현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걸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좀,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는 얘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면 지금 중환자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충주의료원하고 건대의료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건대병원하고.
중환자실에 야간에 의사가 없습니다.
지도감독 좀 꼭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기숙
예,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답변을.
○ 안희균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기숙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저희 충주시가 약간 열악한 조건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업무는 좀 전문분야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26쪽에 보면요, 공보의 숙소임차료에 5명이 있고요.
공중보건의사 공로패는 13명이고 그런데 공보의가 공중보건의를 얘기하는 거죠?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서 공보의가 총 30명이 있는데 본소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읍면 보건지소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의 숙소임차료는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5명에 대한 공보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럼 30명에서 5명은 공보의 숙소를 지원해주고 다른 분들은 안 해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다른 25명은 각 보건지소에 있는데 그 2층에 숙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서 전기료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다 관서운영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이 13명이면 올해 가시는 분들한테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보의들이 그 임기가, 그러니까 전역근무일이 마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기념품조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뭐 앞서 안희균 위원님도 아마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이전을 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부 사용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나요?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저희가 그 민간이전에 위탁비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반드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역대로 집행이 됐는지 사항을 해서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반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8쪽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눈꺼풀 수술이 있는데요.
50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눈꺼풀수술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보의 중에 성형의사가 있고 또 안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요청함에 따라서 그거 수락을 해서 지금 무료, 저소득층 분들의 희망하는 자에게 눈꺼플 무료수술을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바람직한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죄송합니다, 아까 저기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30쪽에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장제비를 100만 원씩 2명을 하게 돼있네요.
혹시 이 2명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충주시에는 이런 분들이?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장기 기증 사망 장제비 지급은 금년도에 한 명을 지급을 100만 원 했는데, 사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있었고 앞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을 한다는 게 선뜻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1쪽에 민간이전을 통해서 의료 구료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올랐고요.
그랬는데 민간에 이전해서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를 집행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 구입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민간의료비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돼있는데 이건 민간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보건소 관련 의료 의약품은 민간 수혜대상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1쪽에요.
아, 같은 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인부임은 한 명인데요, 방역소독요원 피복비는 4명이고요.
뒷장에 보면 소독급식비는 3명이고 또 그 중간에 보면 안전용품에 소독요원마스크, 면장갑 등은 또 4명이고,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방역소독 인부는 저희가 기간제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이 각각 틀려서 지금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돼있는 것은 기간제 인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공무직으로 돼있는 분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네 분에 대한 서 피복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간이전이 많아서요.
세부적으로 좀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우리 연말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용내역을?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각 민간이전 사업비로 집행된 것을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산내역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41쪽에 보면 기본경비로써 일반사무운영관리비 같은데요.
컬러복합기를 임대해서 쓰고 계시네요?
이게 12개월, 매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 기존 방법대로 임대해서 쓰는 게 경제적인가요, 구입해서 쓰는 게 경제적인지 임대해서 지금처럼 임대쓰는 게 더 경제적인지를 궁금해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물품에 따라서는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고가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서 하는 거보다는 약간의 임대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그리 매월 요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입해서 저희가 소모품을 수시로 구입하는 거보다는 그 소모품구입비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더 예산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아, 감가상각비를 대비를 해도 임대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시민, 큰틀에서 보면 이제 전염병 예방이 이제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하여튼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유흥업소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김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흥업소 관계는 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헌식 위원
731쪽에 보니까, 여기 뭐 이제 에이즈, 매독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럼 위생과장님이 담당입니까, 이거?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각종 지금 여러 가지 검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요.
교육 자체는 위생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위생종업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검사는.
○ 김헌식 위원
보건과, 위생과 뭐 같이 이렇게 합동단속이라기보다는, 어디 유흥업소에도 갑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같이는 안 가고요.
지금 위생종사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철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차단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옛날에 3~40년 전에 보건소에서 저기 유흥업소 나타났다고 하면 황제 모시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지금 위생과에서 아마 위생검사나 각종 그걸 현지에 나갔을 때에 이런 관계부분까지 다 지도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더 이게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유흥업소?
○ 보건소장 안기숙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도 저희 충주시 자체로도 하지만 도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올해로 봐서 여기 이제 매독이 있는데 매독환자가 발병이 됐습니까, 몇 명이나?
○ 보건소장 안기숙
매독환자.
○ 김헌식 위원
사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현재 올해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있어요?
몇 명이나?
○ 보건소장 안기숙
일반성병, 매독은 없고 일반성병이 29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도 매독은 없으니 다행이고, 에이즈 환자도 더 늘지 않았습니까?
○ 보건소장 안기숙
에이즈환자도 발생은 되고는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니 더, 전년에 비해서 늘지 않았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안기숙
올해 추가 인원으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나,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이거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거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소장님 이하 해서 위생과, 보건과 이래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충주 시민이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철저한 교육, 홍보 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기숙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또 손을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지금 김헌식 위원님 질문한 거에 좀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고싶어서요.
작년에 비해서 의료시약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데요.
더 늘은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이 증액된 사유는 의약품이 매년 약간씩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가 더 발생이 돼서 증액됐기보다는 단가인상으로 인한 예산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아, 네.
전문용어, 영어로만 써있어 가지고요, CT-GC Reagent, 저기 찾아보고 알아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CT가 클라미디아라는 약자에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리전트가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뭐 어떤 약인지 제가 한번 찾아봐서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센환자 치료비도 있던데요, 25명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 25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아 지금, 전체는 지금 현재는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데 한센협회에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예산 25명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 정재성 위원
늘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뭐.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삭감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낙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4쪽에서 7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8,327만 5,000원 감액된 57억 3,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예방접종수수료 1억 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억 원, 국고보조금 1억 9,503만 5,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2,833만 1,000원, 기금 35억 3,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1억 7,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 5,739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8,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0만 원 이상 편성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10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747쪽에서 754쪽 상단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5억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원의 사업수행 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1억 5,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하단에서 749쪽까지 성인건강 행복찾기 사업입니다.
건강아파트 지정운영 및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상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키쑥쑥 건강튼튼 사업으로 2,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아장아장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공과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으로 1억 8,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53쪽까지 활력있는 건강100세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농한기 프로그램 수행과 치매검진비 지원 등 8,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하단의 건강드림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및 정신보건 사업비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6억 3,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4쪽부터 755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운영 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등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시군이양사업 도비지원 중단으로 기존 도비 2%, 시비 98% 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충주 어울림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2층 증축에 따라 시설입소 확대로 인력증원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 7,294만 5,000원 증액된 8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2억 8,22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9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 985만 1,000원,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 1억 890만 4,000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살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비 1,8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해피하우스 다솜 소방안전설비 기능보강 41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부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우울증환자 치료시도율을 높이고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건강증진지원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5억 9,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운영비 및 강사비 등 4,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9쪽부터 76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연사업 홍보책자, 금연규제시설 관리, 금연 버스광고, 스팟광고 등으로 일반운영비 총 1억 3,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행동용품과 금연성공자 기념품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등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761쪽입니다.
금연지도 활동보상금 기타보상금 6,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6,000만 원, 금연 환경조성 1,5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설치입니다.
지난해 국도보조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축 보건소 내에 설치목적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2쪽, 구강보건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립으로 장애인과 취약주민 진료확대와 공공구강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763쪽 상단을 보시면 치과진료 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1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42억 6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지원입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3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지원되고 사후관리비 지원과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신설됨에 따라 작년대비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5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상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비 2,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4억 6,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924만 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도지원 사업입니다.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시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8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28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성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으로 1억 4,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865만 원은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예방접종등록 인건비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유아와 초등학생 및 성인대상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백신비 구입 등으로 26억 3,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하단에서 772쪽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억 2,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0쪽, 당뇨예방 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당뇨 전단계 검사 및 관리를 위한 혈액검사비 등으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1,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뇨관리 예방사업으로 당뇨관리용품 구입 등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1쪽, 당뇨교육센터 운영으로 4,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으로 1,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에서 775쪽까지 취약지 보건사업지원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4억 6,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으로 16개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보수와 1차 진료 약품비 등으로 3억 7,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부터 777쪽 상단까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및 방문건강관리 용품구입 등으로 2억 6,8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하단부터 783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6억 8,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총 2억 2,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8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광고료 및 임차료 그리고 치매사업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6,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중간부분, 치매단기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후 치매환자 쉼터운영에 필요한 쉼터 운영용품과 쉼터장비 대여 및 기타 쉼터 소모품구입 등으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으로 6억 3,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용품과 사례관리 운영용품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공공후견보상금 등으로 일반보상금 7,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2쪽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5,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예방사업으로 6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조기검진 홍보물 제작과 치매사업홍보관 운영 및 홍보인쇄물 제작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5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입니다.
치매사업 홍보용품과 기억지키미 사업운영, 치매파트너 운영과 치매극복의 날 및 주간행사 그리고 치매파트너 양성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보시면 치매교육 매뉴얼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및 교육참석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치매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책자 제작과 가족프로그램 운영용품,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과 행사비 등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6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1,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가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예외지원 사업 6,440만 원을 편성하여 최종 2019년 건강증진과 당초 세출예산으로 132억 9,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6억 7,03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권익증진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충주어울림센터 2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5월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8년 8월 건축설계 중 사업예산 부족이 발생되어 면적축소 등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로 국고보조사업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면적 변경 및 예산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9년으로 이월하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충주건강복지타운 보건소 2층에 치매안심센터 증축반영 설계변경계약을 12월에 실시 후 착공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건강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보시면요, 금연에 관한 건데 스팟광고 송출료가 있어요.
이것은 중앙에서 광고를 받아서 지역방송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건가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팟광고 송출료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역방송에.
금연율이, 저희지역이 좀 높기 때문에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충주에서 만들었어요?
광고를?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8개월만 돼있어서, 8개월만 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계약기간, 8개월 하고.
○ 곽명환 위원
1년 내내 하시지.
예, 그리고 774페이지 보시면요, 운영협의회장 총회 참석보상금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고요,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장 총회참석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청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 회장들한테 주는 거고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매달 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실비보상금 개념으로 작게 드리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거는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각 지역마다 진료소운영협의회거든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
○ 곽명환 위원
운영협의회장이 진료소마다 따로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곽명환 위원
공무원 분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곽명환 위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진료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운영이 돼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정재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역시 이 전문분야의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많은데요.
더군다나 말씀이 빠르셔가지고 적다보면 막 넘어가있고 그래서요, 혹시 제가 못 들은 거 다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752쪽에요, 하단에 걷기운동 프로그램 보조강사 수당이 있고 농한기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이 다른 가격차이가 좀 있네요?
금액차이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정재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 프로그램 보조강사는 보조강사, 강사의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체조나 스트레칭 정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야간 걷기프로그램에 보통 운영이 되고 농한기 프로그램 강사는 전문강사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사에 수준에 따라서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자격증 여부로 강사의 수준을 하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그렇죠.
○ 정재성 위원
네, 그다음요, 그다음 쪽 753쪽에 FMTP 교육여비도 있고 그래요.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현장관리훈련 프로그램을 FMTP라고 하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FMTP라고, 사업별로 FMTP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심뇌혈관 사업에 대한 FMTP인데, 전문가 과정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앙에서 주최를 하고 건국대 교수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건국대 가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충청북도는 건국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 교육여비를 몇 명이 가고 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이런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FMTP는 한 명이 가는데 아예 위탁을 하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아, 위탁하기 때문에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1년간 과정입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755쪽에요, 자살예방 그리고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 역시 민간이전이라서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알 수가 없네요.
특히 자살률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도 나름 어느 정도 자살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충주시가 좀 자살률이 좀 높고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 정재성 위원
찾아오는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니요.
○ 정재성 위원
발굴해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저희가 학교나.
○ 정재성 위원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요, 756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작년보다 120만 원 가량이 줄었어요.
왜 지원이 주는 거죠?
거기 직원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채용이 돼서 신규자가 신규채용으로 해서 퇴직한 분이 있고.
○ 정재성 위원
아, 그런 이유이군요.
처우가 나빠지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분들이 다 기간제인가보죠,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그쪽에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네, 지역마다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니, 그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정식 직원입니다.
○ 정재성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우울증환자도 민간이전이네요, 어느 부서에서 혹시 하나요, 이거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우울증, 저희.
○ 정재성 위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그 부분도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우울증은 같이 가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예, 그다음에 758쪽에요, 역시 맨 위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있네요.
앞서 했었었던, 752쪽에서 말씀드렸던 농한기 프로그램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농한기 프로그램 강사비 기준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정도 등급이, 기준이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은, 저기가 예산은 달리 책정이 된 거 같으니까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한기 프로그램이랑 건강증진 프로그램.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가 농한기 프로그램만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의 강사를 활용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랫부분에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인바디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인바디프로그램이 지적 사용료가 있는 건가 보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인바디프로그램이 중앙에서 이렇게 집계를 하기 때문에 지적 사용료 필요합니다.
○ 정재성 위원
그거를 해야 하는 거군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래야 연동이 되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많아가지고요.
큐스캔세트 의료용품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도 좀 궁금하고 그런데 알 수가 없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몇 페이지.
○ 정재성 위원
아, 762쪽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궁금한데 민간이전이라서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다음에 765쪽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인데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민간이전이라 하면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거고,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아, 이전.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정재성 위원
네, 직접 하고 계신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발굴, 발견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선천성이상아 검사를 저희가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발굴.
○ 정재성 위원
아, 병원을 통해서 하는군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정재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있는 건 아닌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정재성 위원
768쪽에요, 역시 이것도 민간이전인데요, 성인무료 인플루엔자가 65세 이하로 무료로 하게 돼있는데요.
혹시 뭐 지원기준이나 방법, 근거, 그런 게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저희가 65세 이상은 이제 국가에서부터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무료는 장애인 65세 이상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수급자 65세 이상, 다른 부분들은 이제 병의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2,500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장애인과 수급자로.
○ 정재성 위원
아, 수급자들이요.
네, 이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도 하면 안 되고 보건소에서만 해야 된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분은 이제 주사처치료를 우리가 못 주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제스처로 표시를 다 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요.
778쪽, 77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내역인데요.
그냥 세부내역은 없고 화분 임차료는, 이런 거는 되는데요 779쪽 같은 경우도 세탁비, 도서구입비, 치매사업 교육비, 간행물 구독료, 피복비,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를 명시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워낙 치매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표기가.
○ 정재성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저희들이 나름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궁금증이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한번 궁금증이 생기면, 아니면 우리 저기 보건소 과장님을 믿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공공운영비에요.
업무추진단말기는 어떤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몇 페이지.
○ 정재성 위원
같은 페이지 779쪽에 공공운영비에 업무추진단말기?
이거는 어떤 걸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치매사업 자체가 휴대폰을 또 구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치매나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전화가 너무 많아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운영.
○ 정재성 위원
네, 한 대, 한 분만 이거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공용이라서 직원들이 나눠서 그때그때 쓰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정재성 위원
또 민간이전이에요, 궁금해서.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용품이 있는데요, 782쪽에.
○ 위원장대리 김낙우
정재성 위원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정회 후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 정재성 위원
예, 이거만 제가 답변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782쪽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용품이 있는데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치매 초로기환자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저기 보건소에서도 같이하고 진료소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상당히 치료사업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색채치유나 뭐 미술, 뭐 만들기, 그리기 뭐 등등으로 해서.
○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과장님 757쪽에, 757쪽을 보시면 거기 해피하우스 다솜 소방안전설비 기능보강비가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의 이유가 뭔가요?
소방안전설비 기능보강비, 3억 9,000만 원 해서 지금 4억 원만 예산이 잡혔거든요?
400, 400만 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피하우스 다솜이 416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설비비로.
그리고.
○ 손경수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 내용은 이제 해피하우스 다솜 얘기가 아니고 어울림센터 증축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아,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소방안전시설은 4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안전설비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
4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스프링클러.
○ 손경수 위원
아, 스프링클러예요.
781쪽을 보시면요, 781쪽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 거기에 치매교육 등 참석보상이 30만 원씩 2회 10명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 치매교육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치매, 시니어클럽에서 강사들을, 그분들을 참석자 선생님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제 실비보상 비슷하게 두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아, 그런 감사비예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그러니까 강사라고 하기는 뭣 하고, 치매, 노인일자리돌봄 대상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웃에 돌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찾아다니면서 치매환자를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 손경수 위원
아, 그러면 돌보미로다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아래에 공공후견보상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공공후견인은 이제 내년부터 이게 공공후견인제도 이제 생기게 돼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어디 후견인제도가 생겼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뭐 이런 취약자들이 치매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분, 일시적으로 후견인제도가.
○ 손경수 위원
이거는 일시적으로다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손경수 위원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는데요.
그 뒤에 782쪽에, 아까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용품, 운영용품 30개소는 진료소가 30개소가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아, 거기서 다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83쪽에 보면은 거기에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영용품하고 재료비하고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운영용품 같은 경우는 뭐 종이나 색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 자체는 조금 뭐 화초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더 비쌉니다.
○ 손경수 위원
재료비는 이제 본인들이 만들거나 뭐 만져가지고서,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 원인데 운영용품은 이게 소모성이 아니라 현상 거기에 진료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용품인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보통 사무용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손경수 위원
사무용품으로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입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책자에 763쪽에 보시면 저출산 대책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김낙우 위원
홍보를 이제, 그다음에 보니까 신문에 이거 지방신문에도 나오고 쭉 했는데, 잘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달 저희 주민들한테 주는 월간예성이 있어요.
월간예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이 출산장려금 인상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또 25개 읍면동의 통장님들 회의가 있어요.
통장님들 회의를 이용해서도 하시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출산장려 하려고 지금 출산장려금을 많이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홍보도 중요하니까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예상 1월 달에 나오기로 이미 했고요.
이통장님 회의 때 같은 데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성별 간 차별적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성 평등한 정책 중에 하나라서 별로 차별이 없는데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의 양성평등 사업이, 성평등 사업이 지금 성인지사업이 7건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홍진옥 위원
7건 중에 한번 볼까요?
222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성 차별적인 정책을 하지 않지만 여성들이 이제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에 예산비율적으로 여성들이 수혜를 많이 보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홍진옥 위원
뭐 그거 어쩔 수가 없는데, 221쪽에 보면은 활력있는 건강100세에 원인분석을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분석대로 잘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223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충주가 충북 도내에 자살사망률이 6위고, 남성자살자가 비율이 82.2%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남성자살예후자들에 대한 그런 예방교육을 좀 치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떠나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특히 이제 남성자살예후자들에 대한 방지프로그램에 좀 중점을 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아마 예산을 더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자녀 건강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엄마아빠 같이 공동으로 육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99.5%예요, 그렇죠?
뭐 조금 고무적인 거는 2016년도에는 제로였다가 2017년도에 좀 0.8%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아버지참여 영유아 교실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죠?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영유아의 육아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그렇죠.
○ 홍진옥 위원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를 하시고 우리 충주시 홍보예산과 병행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 외에 뭐 다른 사업들은 별로 성 차별적인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뭐 정책 자체가 그렇긴 한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한두 가지 프로그램은 좀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더 세워서라도 남성들이 좀 육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에 남녀를 떠나서 남성이 만약에 자살예후, 사망자가 많다면 그쪽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신경을 쓴다든가 이렇게 성인지적 예산에 맞도록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김낙우 위원님의,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번뜩 생각이 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올랐다는 거를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아이를 낳았던 어머니나 뭐 아버지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기록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걸 문자를 한 통씩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 곽명환 위원
네,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평소 위생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9년 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4,321만 5,000원이며 세부항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6,660만 원, 시도보조금 6,6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억 8,745만 3,000원이며 국비 2억 6,660만 원, 도비 6,661만 5,000원, 시비 4억 5,4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9쪽 하단,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사업입니다.
9,9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관내 음식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유도하고자 남은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수막 100만 원, 홍보부스 1,000만 원, 임차료 200만 원, 아동인형극 500만 원, 유공자표창패 100만 원, 기념품 300만 원, 삼삼한 밥상 시연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일반보상금 중 식품안전의 날 행사참여업소 10개소에 대한 행사실비보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생등급 및 우수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적극추진 독려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위생등급지정 참여업소에 1,2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인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안보 꿩요리 거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꿩 시식회 및 비빔밥 퍼포먼스 등 수안보온천제와 더불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내시 자료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업무협약, 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하단, 792쪽 상단,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2,5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식품의 조리 및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지도 활동강화로 식중독예방 및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200만 원 및 식중독예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792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또는 학원가의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에 필요한 어린이전담관리 활동비로 국비 내시자료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안전감시에 필요한 태블릿 PC요금, 여비, 유통식품 수거비로 국비 내시자료에 따라 1,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부터 794쪽 중간까지 공중위생관리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4,3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 미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뷰티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관심을 제고하고자 작년까지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한 뷰티페스티벌 개최행사를 2019년에는 위생과로 이관되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생활체육대회 및 크고 작은 행사 시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794쪽 하단부터 795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여비 및 사무실 일반운영비를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운영총칙 중간,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08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수입과 지출을 각각 2,350만 원을 계획하며 증감은 제로입니다.
재원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위반과징금과 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으로는 식품위생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등의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위생 제89조 기금에 정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4쪽에서 56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과징금 1,150만 원, 2018년 말 예금조성액 회수금액이 6억 608만 4,000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6억 2,9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식중독예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인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보전지출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56쪽에 따라 과징금 수입 중 도비 귀속 분이 40% 금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예치금 조정액을 정기예금 재가입 금액으로 6억 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안 및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3억 4,154만 2,000원이며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627만 4,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3,735만 4,000원이며 국비 2억 7,025만 3,000원, 도비 6,501만 5,000원, 시비 4억 2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세부사업 중 5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 및 전액삭감 예산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삼삼한 밥상 시연용역이라고 있거든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예,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위해서 삼삼한 밥상 시연 사업비로 드리는 거는 그 업소에서 나오면, 뭐라 그럴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 곽명환 위원
용역인데요, 용역.
○ 위생과장 정금자
용역이요?
○ 곽명환 위원
네, 시연용역이라고 돼있는데요.
○ 위생과장 정금자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업체가 이제 주는.
○ 곽명환 위원
업체에다가 주는 거라고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자세한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위생과장 정금자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는 어디일까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러니까 우리 외식업단체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요, 선진지를 가시겠다는 얘긴데, 문화개선 선진지가 어디여서 어디를 가신다는 거죠?
○ 위생과장 정금자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서 이제 좀 선진문화, 음식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는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이제 우리 시에 접목을 하려고 견학을 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전국 어디를 다녀도 그렇게 뭐 선진지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음식선진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식품안전의 날 행사부스 운영인데, 이거는 어디 박람회 같은 데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저기 2019년에 좀 크게 우리 외식업지부나 아니면 우리 이제 제조업소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충주시의 물건을 이제 제조가공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판매도 하고, 판매부스도 하고 이제 우리 충주에서 나는 식품이 이러이러한 거가 된다는.
○ 곽명환 위원
부스에 들어오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군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네.
○ 곽명환 위원
업체에서 그 부스에 와서 홍보를 하면 그걸 보상한다는 얘기죠?
○ 위생과장 정금자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줬잖아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관내에 100인 이상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나요?
○ 위생과장 정금자
100인 이상이요?
100인 이상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하여튼 100인 미만은 한 198개를.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100인 이상이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몇 군데 안 되죠.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센터에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이거 위탁을 줬다고 끝은 아니까 항상 관리를 세심히 과에서 하셔야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보시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이게 작년에 감시원제가 도입이 된 건가요, 이게?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그전부터 돼있어요.
○ 곽명환 위원
그 성과는 어떤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성과요?
○ 곽명환 위원
성과.
○ 위생과장 정금자
예, 저희들이 한 음식 4,000개 업소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절별로 이제, 계절별로 기획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때그때 하는, 이제 이분들이 감시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그분들이에요?
○ 위생과장 정금자
예, 우리 직원들하고.
○ 곽명환 위원
중앙에서 오신 분들.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우리 충주시에 이렇게 10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면 같이 다니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위생과장 정금자
예.
○ 곽명환 위원
10회네요, 10회.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자주 오시나 봐요, 중앙에서?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중앙에서 이제 공문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언제.
○ 곽명환 위원
아, 중앙해서 “하라” 그러면?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뷰티페스티벌이 위생과로 왔어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이거 작년에는 유명무실했던 거 아시죠?
다른 축제에 묻혀서 뭐 빛을 많이 못 바랬었는데, 예산도 다른 지자체 뷰티페스티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 곽명환 위원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 범위 내에서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아마 날짜를 잘 잡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난 뷰티페스티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소방관경기대회랑 우륵문화제랑 겹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호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그만한 성과를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지금 곽명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793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다가 10명에서 10회가 되어있어요, 793쪽에.
○ 위생과장 정금자
예.
○ 손경수 위원
그런데 792쪽을 보면 거기도 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여기는 15명이 16회가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위생과장 정금자
이것도 예산이 국도비가 있는 게 있고 자체 또 감시원을 하는 게 있고.
이게 이거갖고는 안 되거든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793쪽에 있는 거는 국도비에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양쪽 것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인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이거 지금 저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손경수 위원
792쪽에 상단에.
○ 위생과장 정금자
예, 맞습니다.
같은 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손경수 위원
같은 분들인데 여기는 10명이고, 15명이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5명만 더 추가가 돼서, 이거는 단체에서 하는 거죠?
○ 위생과장 정금자
예, 각 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선정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리고 791쪽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설치가 있어요.
791쪽 상단 쪽에 음식문화개선.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손경수 위원
거기 입식테이블 설치 7개소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7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
신청을 외식업지부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선정하고 이거 평가해가지고.
○ 손경수 위원
아,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 손경수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 위생과장 정금자
많이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봐야 한 75만 원 정도, 금년에 보니까 75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 줘야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은 또 물건을 다 사서 줘야되고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 손경수 위원
글쎄요,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필요없는 예산 같은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 위생과장 정금자
도비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 손경수 위원
그러게요.
○ 위생과장 정금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실 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식단표, 식단표가 더러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절에 맞지 않은 식단표가 올라와서 다소 이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 계절이 지나고 나면 값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계획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가격대가 너무 높다보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식품으로다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주세요.
○ 위생과장 정금자
예.
○ 손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79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향토음식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꿩요리를 위한 그런 향토음식거리 지원인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정재성 위원
충주,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향토음식 꿩요리, 또 다른 게 있습니까?
○ 위생과장 정금자
다른 거, 이제 민물고기인데 도에 지정사항은 이제 우리 꿩요리뿐이 없습니다.
뭐 민물고기도 있고 우리 이제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이렇지만 지정한 건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혹시 이 향토음식거리 지원이 수안보온천축제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 위생과장 정금자
네.
○ 정재성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 정재성 위원
저는 뭐 오랫동안 객지생활울 하고 왔는데 꿩요리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지에 있는 분들이 “충주 수안보” 그러면 꿩요리가 유명하다, 라고 하는 과거의 그 명성에만 안주할 게 아니고 이런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축제화하든지 제대로 뭐 어떤 경진대회를 같이 겸하게 해서, 좀 권위있는 경진대회를 하게 하든지 해서 특성화 내지는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91쪽이에요, 중간부분에 음식문화개선 입식테이블 설치를 하는 데 100만 원 자리를 7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일반음식점.
○ 정재성 위원
일반음식점에요?
○ 위생과장 정금자
예.
○ 정재성 위원
일반음식점에 100만 원짜리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100만 원치를 이제 뭘 사면, 이제 뭐 밥솥을 산다든가 냉장고를 산다든가, 뭐 의자를 산다든가.
입식테이블 있잖아요. 앉아서 먹는 거, 그런 거를.
○ 정재성 위원
그게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 어치인가요?
○ 위생과장 정금자
아니요, 이게.
○ 보건소장 안기숙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지금 이 취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어냐”고 물었을 때에 “좌식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도가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각 시군에 이런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 이상도 관계가 없고 그 이하로다 하게 되면 더 많이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 정재성 위원
100만 원씩 7군데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 보건소장 안기숙
7개소를 주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었고요?
○ 보건소장 안기숙
네, 지금 되고 앞으로도 더 할 수.
○ 정재성 위원
결국은 7개면 우리 시, 관내에 식당이 엄청 많을 텐데요.
○ 보건소장 안기숙
그런데 이제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 정재성 위원
형평성 논란에 있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안기숙
지금 현재는 이제 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대다수의 식당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나요?
혹시 모르는 건 아니고?
○ 보건소장 안기숙
아니요, 협회에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협회에서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3쪽에 시니어감시단 어르신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요.
어르신활동감시단의 역할 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떴다방은 이제 우리 충주시 관내 500여 개가 되잖아요.
경로당에 직접 나가갖고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거 구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서 지도계몽을 하죠, 이분들이.
시니어들이 이제 우리 관내 회장님들 있죠, 그분들을 위촉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성과,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거고요?
○ 위생과장 정금자
가시적인 성과는 없죠.
그거는 가서 지도, 홍보를 하니까 몇 개소 했다는 거뿐이 없죠.
○ 정재성 위원
지역의 뭐 노인회장님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예.
○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서 수거를 하는 비용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수거여비는, 그러니까 외지로 나갑니까?
○ 위생과장 정금자
저희들이 이제 충주시에서 판매하는데 직접 저희들이 수거를 하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수료지요.
물건을 사요.
○ 조보영 위원
건강기능식품을.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그래서 수거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갖다 직접 전달을 하죠.
○ 조보영 위원
그걸 수거라고.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사서 구입을 해서 갖다가 주는 거죠.
○ 조보영 위원
그거를, 어떤 기능식품을.
○ 위생과장 정금자
그러니까 식품으로 만든 기능식품이죠.
○ 조보영 위원
아니.
○ 위생과장 정금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관장이라든가 그런 거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하다못해 배추라든가 뭐 무, 배추 그런 거를 다 망라하고 이제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사가지고 가서.
○ 조보영 위원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까?
○ 위생과장 정금자
그렇죠, 예.
○ 조보영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보건소장 안기숙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 관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 건강식품판매업소에 저희가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물건을 구매해서 이것에 함량이 맞는지 여부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시험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쪽에 잘못, 함량이 적게되거나 과하게 됐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제 폐쇄조치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 제도입니다.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충주지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만 수거를.
○ 보건소장 안기숙
아니죠, 유통판매가 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 시 거 외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으로.
○ 보건소장 안기숙
그렇죠, 이게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 조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 791페이지에 저기 음식점위생등급제 이거는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 출석위원: 9인 |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 출석공무원: 4인 |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보건과장 | 김 현 우 |
| 건강증진과장 | 우 시 연 |
| 위생과장 | 정 금 자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