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도 남는 게 849톤인데 1일 남는 것이, 그런데 이게 연간 1억씩이나 적자를 보면서 이걸 왜 이제서 이런 조례가 되는 거여?

○ 윤범로 위원

아니, 인상이 아니라 지금 16조 2항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 물이 남아있는 데도 지금까지 그걸 방치해 뒀다는 얘기지, 이걸 800톤이 넘게 남는 걸 계속 활용해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다 흘러 갔는지 이렇게 방치해 뒀단 말이야, 안 썼다고 1일 생산하고도, 공급하고 나머지를.

○ 윤범로 위원

아니, 1일 2640톤을 생산하는 데 그래가지고 쓰는 것이 1791톤을 쓴다고 그러면 849톤이 남거든, 1일.

그러면 그걸 16조 2항에 의해서 벌써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남는 걸 활용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 윤범로 위원

에너지 시설이나 난방이나 어떤 산업시설이나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이거야.

○ 윤범로 위원

물론,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데 과거에도 계장 시절에도 있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거 아니냐 이거지, 왜 그랬는지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왜 이제와서 조례가 만들어 지느냐 이거여, 나머지 그동안에 800톤을 그냥 흘려 보냈느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과거에는 안 하다가 이제는 이런게 들어오니까 하겠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온천 사용가능량 시설에 시행령 17조 5항에 보면 그게 6가지 항목밖에 없었는 데 이제 16조 2항을 만들어 준거냐 이런 얘기지.

○ 윤범로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냐, 안 그러면 과거에 이게 있었는 데 이제 와서 시작하는 거냐.

○ 윤범로 위원

또 한 가지, 4종에서 하나를 더 늘려서 5종을 쪼개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종에 신설되는 것도 똑같이 4% 인상할 거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5종의 인상율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아니지, 지금 4종에 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으면 4종을 안 쪼개고 5종을 다른 걸로 집어 넣는 다는 데 4종에서 쪼개서 분류해서 하니까 문제가 됐다니까, 산업시설이나 이런 거 에너지, 온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나 난방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왜 4종에서 쪼개느냐 이거여, 4종은 놔두고 5종을 신설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건 신설되는 법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야, 4종을 쪼개면 4종에 인상한 걸 가지고 나갈거냐,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여.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4종에서 분류한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4종에서 분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여, 그러면 분류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미 4종은 4% 인상을 한다고 했는 데 그 인상분을 떠 안고 갈거냐, 5종도.

안 그러면 5종을 새로 신설 하면서 현행의 시가대로만 맞춰 줄거냐 어떤 거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개정을 하는 데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봐요, 알아야 되니까.

○ 윤범로 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4종에서 분류를 하는 데 5종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데.

○ 윤범로 위원

신설로 할거냐 이런 얘기여, 인상분은 안 하고 처음부터 당초에 다 만들어 놓는 다 이거지?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이행보증하던 걸 현금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소의 편의를 보겠다, 그러면 현금의 수입계정은 온천수법에는 특별회계를 하는 데 이 요금을 누가 잡을 거냐 이거여, 세정과에서 할거여 온천수특별회계에서 할거에요.

○ 윤범로 위원

거기 특별회계에서는 온천수 사용수입료밖에 없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현금 나중에 했다가 그 기준은 몇 개월로 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지금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가 120만 원이라고 그랬는 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120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거여, 업소 측에서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온천수 요금을 못 내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에요, 몇 개월 보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3개월 해가지고 단수조치를, 3개월 후에도 그렇게 해도 계속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돈에서 이행보증이나 현금에서.

○ 윤범로 위원

상계처리하고 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영 단수가 돼 버리고 그 업종은 폐쇄가 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3개월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좀 더 두지 기간을.

○ 윤범로 위원

어, 너무 가혹 하잖어.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행을 안 하다가 자꾸 체납되면 나중에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여, 그지?

3개월이 됐는 데 그 동안에 뭘 했느냐 그러면 과장님만 또 당하는 거여, 그러지 말고 좀 넉넉하게 두라구 기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하고 이렇게 독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둬가지고 이렇게 징수할 생각을 해야지 딱 3개월 했다고 딱 끊어 치우고 그 동안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왜 못 받아 들였느냐.

○ 윤범로 위원

그 정도 못 내는 사람인데 오죽 하겠느냐 이거여, 그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몰아 부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별표를 보니까 이게 하나 걱정스러운게 있어, 14페이지에 별표를 보면 5종에서 온천법 제16조 2항에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하고 뚝 끊어 버렸어, 여기서.

그런데 여기 16조 2항을 잘 읽어 보면 그냥 산업시설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 그것만 해당이 돼.

난방하고 에너지가 빠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분야는 못 한다고, 그냥 차라리 산업시설 등 하니까 16조 2항에 단서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16조 2항이 다 적용이 되는 데 산업시설 등, 그래 놨단 말이에요.

그 16조 2항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영하고 개발행위하고 2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빠져 버렸다고, 산업시설은 영에 따라 가는 거에요, 영에서.

이미 이건 영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여, 그렇게 해 놓으면 산업시설에서는 이것만 들어가지 에너지나 난방시설이나 이런 건 빠져 버린다구, 그러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과장님 참고로.

○ 윤범로 위원

1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16조에 대한 1항, 2항은 이미 온천법이 만들어 졌을 때 이미 만들어 진거야,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에요.

왜?, 이 법이 벌써 있었는 데 물론, 우리가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뿐이란 말이여, 그지?

○ 윤범로 위원

물을 여유 남는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 데 이 법은 그 전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도 그 때 벌써 다른 걸로 수안보 쪽에 유치를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에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요율을 좀 올리고 인상이 되는 데 허가업소가 29개 업소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걸로 올라 왔는 데, 그런데 이건 입법예고했을 때 그 업소들한테도 사전 피알을 한 번 하셨나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원가가 1007원이고 현재 747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데 그러면 74%밖에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데 적자가 연간 1억이면 지금 우리가 적자가 얼마나 돼요, 전부?

누적된 적자가?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여입을 받는 다 이런 말씀이죠?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도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매년 일정률의 상수도요금 인상을 지금 해 주고 있는 데 이 온천수도 이렇게 자꾸 드문드문 올리지 마시고 매년 조금씩 올려서 적자를 좀 매꿔가는 방법을 과에서 연구를 하셔야죠.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성온천이나 백곡온천이나 다른 온천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온천수 금액을 받는 게 적은 가, 많은 가?

○ 정태갑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작게 받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조금씩 인상을 해서 다른 지방하고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하세요.

○ 정태갑 위원

어차피 온천 목욕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유성온천으로 가느냐 수안보 온천으로 오느냐, 백곡온천을 가느냐 이러면 거기나 거기나 다 온천요금 받는 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자를 매우는 방법을 하시고 유독히 충주시 온천하는 데 요금이 비싸다고 그러면 손님이 끊어 지지만 다른데 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그러면 손님 끊어질 염려는 없는 거니까.

○ 정태갑 위원

지금 온천수 요금 체납이 많이 됐어요?

○ 정태갑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데 체납액이나 잘 받아내는 걸 연구를 해 주시고 이거 인상됐을 데 거기 업자들 불평이 안 나오게 홍보를 잘 좀 해 주세요.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거에 이 업무를 관리했는 데 지금 현재 온천수 채굴심도가 얼마정도나 돼요, 자연수위가?

○ 위원장 서성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천수라는 것은 자원이라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일반.

○ 위원장 서성식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온천이라는 건 자원으로 해갖고 62년도에는 자연용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장 앞에.

그래갖고 하루에 980톤 정도가 자연용출이 됐던 거에요, 그 때 53도로.

그것을 수안보 개발에 따라서 허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볼 때는 하루에 한 4800톤까지 퍼 봤어요.

퍼 봤더니 수위가 하루에 1미터씩 2미터씩 떨어 지더라구, 그래갖고 200미터까지 떨어 졌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그 때 조례도 만들어서 옛날 내무부 할 때 우리 충주시가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 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온천수는 자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서 이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원은 아껴야 되고 또 아끼기 위해서 금액도 적정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과장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보다 수안보가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87년도에는 와이키키가 개장했을 때는 최고 많이 왔을 때 보통 평균 하루에 2만 명씩 오다 보니까 매일 물난리 때문에 관리에 군수가 그 업무를 매달리다시피 했었는 데 요새는 조금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고 경기가 죽다 보니까 관광객이 적게 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줄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때 허가량 보다도 허가량을 반으로 줄여갖고 채굴하자는 협의도 거쳤을 정도로 채굴을 많이 했는 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5종 생긴 건 온천수라는 이용, 제가 아는 데 온천수를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나온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서성식

그건 잘 하셨는 데 앞으로 의약품이나 또 피부질환 이런데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온천수의 이용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인상을 매년 이렇게 하든지 조금씩 2년에 한 번씩 하던지 해갖고 원가에 가까운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원가에 가까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아마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걸 잘 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데요, 제2조 3항에 보면 담당지역 주민도 위원으로 참가하게 돼 있는 데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이 여러 군데일거 아니에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 천명숙 위원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인데요, 그러면 부시장님 또 농업정책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수자원본부장 그러면 이제 최소 5명이 구성이 되구요, 그러면 산사태나 이런 재난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관련단체 임직원, 담당지역주민 이렇게 했는 데 5명을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거 아니에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위원회를 가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섞여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을 취약지역을 우리가 지금 어디어디를 두고 있는지 또 그러면 한 번 정해지면 다른데 취약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의문이 좀 생기네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당당지역의 주민은 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 천명숙 위원

예, 본 위원 의견도 이런 위험지역에 대한 평가나 대책, 예방 이런 건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옳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는 그런 시민단체에 그런 분들을 조금 제약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를 보면 8조 3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뭐해, 이런 조항을 뭐하러 둬요.

상위법에서 위배되는 거에요, 상위법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상위법에서 베껴가지고 오는 걸 좀 제대로 베껴가지고 와야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고대 천명숙 위원님 얘기하는 주민이 그거 과장님 그렇게 참여 안 한다는 조항을 뭐하러 넣고, 공개하지 않는다 라는 걸 왜 그냥, 상위법 그대로 베껴가지고 온거야, 좀 다듬어 가지고 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3항같은 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필요없는 거에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 데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거에요, 안 하는 게 어떤게 맞는 거에요?

상위법에서 하게 돼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안 된다니까 글쎄, 회의록에 남겨가지고 내놔라 그러는 데 안 내놓는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합당한 거에요, “위원회 어떤 놈이 심의했어”, 대번 나올 텐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 데 안 주는 게 어디있어, 그보다 더 한 문서도 지금 내 놓는 데, 무슨 위원회가 한 게 대단한 거라고 뭘 안 내놔요,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

○ 윤범로 위원

아니, 지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지금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데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회의내용을 이 문구를 회의하는 데 다른 사람은 참석을 못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문구는 돼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는 건 뭐여, 회의내용을 공개 안 하겠다는 거에요?

회의에 방청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요, 어떤거냐 말이에요?

맞지 않잖아 이게?

○ 윤범로 위원

보류했다가 다시 다듬어가지고 수정을 하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 달라면 되겠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주민이 필요가 없다 이거여, 그러면 뭐하러 넣어 왔느냐고 조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여, 하게 돼 있는 걸 뭘로 안 한다는 거여, 무슨 배짱으로.

그렇지 않어, 이거 좀 다듬어가지고 왔어야지, 아무리 상위법령에서 베껴가지고 내려온 거라고 하지만, 해석을 잘 해야 되잖아, 조례라는 게 법 조항이 같은 건데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위원이 심의해서 해달라, 나중에 “보고서 공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어떤 놈이 심의 했느냐고 대번 한소리 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지금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회의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회의내용을 공개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어, 그걸 잘 설명을.

○ 윤범로 위원

거기만 있고 위원님한테 안 줬잖아, 뭐가 있다는 거여, 어디 있어.

○ 윤범로 위원

뭐가 있어 있기는, 6조가 내용이 뭔데 6조를 얘기하는 거에요.

다시 다듬어 글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여, 이게 위원이 수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거여.

○ 윤범로 위원

위원이 수정해가지고 다급한 것 같으면 해도 되는 데 사실 그렇잖어 지금, 금방 산사태 무너지는 게 금방 가서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어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농정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라구, 소곤소곤하지 말고, 뭐냐 이거여, 공개를 회의록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여, 회의록 자체를 공개 안 하겠다는 거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온천수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평균 4% 인상율은 이용업소 및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 판단되며 온천수의 수급관리 및 신규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충주시민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안 제8조 3항의 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은 철회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철회동의안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