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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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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안건

1.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한경석

의사담당 한경석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11월 26일 의원발의로 최근배, 최용수, 강명권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강명권, 윤범로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2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기타안건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 총 12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1월 21일에는 2012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에 참석하시어 주민자치회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조례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1.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회 주신 바에 따라 이종구 의원님과 최용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구 의원님과 최용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21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충주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으며, 차질없이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시 공무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화합, 시민섬김행정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기 위해 시장실을 폐쇄하고 민원실 안에 시민사랑방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65일 민원상담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행복콜센터를 구축하였고, 지난 11월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소통과 화합, 섬김행정의 바탕 위에 시정을 안정시키는 한편, 밖으로는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획단과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왔으며, 바로 지난 주까지도 일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여 외국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시는 2017년 전국체전 유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등 충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기반조성도 마무리되어 준공식을 가졌고 메가폴리스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민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였던 제51회 충북도민체전도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22만 충주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랑스러운 성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5기 제8대 충주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백년대계 새충주시대를 향한 우리 시의 많은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하나씩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실천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및 복지, 농업경쟁력 강화와 시민생활편의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2017 전국체전 준비 등 큰 행사와 대형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서민복지 예산증가로 시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각종 보조금 등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해외 주요국가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역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확대와 서민생활안정,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 해 당초예산 6812억원보다 6% 411억원이 늘어난 7223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00억원, 특별회계는 142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망 확충,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로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등 각종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에 14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도로가 될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및 가금에서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은 대회 이전 조기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동서고속도로 음성에서 충주구간이 개통되도록 하는 한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및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에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메가폴리스 조성은 지난 10월 에스피씨 주주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된 에코폴리스도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서민경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맞춤형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서민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센터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활성화,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점차 늘려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과 자문위원회, 홍보대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노사민협력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의 노사평화지대 구축성과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해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사회적기업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 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비롯하여 태양광 주택보급과 각종 복지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및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문화관광형시장, 택배서비스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고부가가치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해보다 대폭 증가한 7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6차산업 육성, 유기질비료와 시설하우스 지원,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대형선별기 지원, 유기농쌀가공 특성화, 전략식품산업 육성,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거점 에이피씨 시설 보완, 밭농업 직접지불제, 유통체계 개선 및 마케팅,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 읍면동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농업 육성, 영농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리시설과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등 농업기반정비와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추평 및 문강 권역단위 종합정비, 안전한 농촌만들기를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 등 각종 숲가꾸기 사업과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 오르고 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승마체험교실 운영 등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복지시책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복지만족도를 높이고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보호, 보훈관리 및 지원, 노인, 장애인 및 여성, 청소년, 보육 등을 비롯하여 보건 및 교육분야까지 사회적 약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 15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주거, 생계, 교육급여 지원 등을 올해보다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 및 시설관련 예산도 증액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 쓰겠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지원예산을 증액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비와 남부노인복지관 건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비도 빠짐없이 편성하는 등 사회적약자를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 여성 관련 부문의 예산도 올 해보다 대폭 증액하면서 영유아보육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라를 지켜낸 호국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적극적인 보훈관리와 함께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한 동락전승지 성역화 및 호국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 관련예산도 증액하여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반기문프로젝트 운영, 자율형 공립학교지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의료용품 확보 등 방문보건, 진료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찾아가는 선진의료 행정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 및 스포츠 분야는 무엇보다도 내년 8월에 열리는 세계조성선수권대회 개최가 최우선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연말 준공예정인 탄금호 조정경기장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대회운영 준비와 홍보 등을 착실히 진행하여 온 만큼,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주발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2017 전국체전 주요시설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1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경기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험멜 케이-투 프로리그 정착지원, 각종 체육시설 보수 정비와 스포츠행사 지원 등 스포츠 육성 기반확대 및 붐 조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던 올 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풍경길도 추가로 확충,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최근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비내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충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충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역시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지역문화예술진흥, 국악과 전통무예 택견의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수준 높은 문화공원 유치에도 힘 쓰겠습니다.

이 밖에 중원문화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정비를 확대하는 한 편, 세계무술축제 등 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하수도, 수질개선환경분야에 10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수안보와 살미 일원의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비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하여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예산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자원절약 및 재활용,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의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안보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부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외에도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던 섬김행정 시책은 더욱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는 내년도에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시책 추진, 시정모니터 활동 등 섬김행정 및 열린시정 구현에 더욱 힘 쓰겠습니다.

또한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다목적 씨씨티브이 설치확대 및 소하천과 국가하천 등의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과 재난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중심고을 재탄생 프로젝트, 관아골 경관개선 등 도시디자인 경관개선시책 추진에도 힘을 기울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으며 충주 관문인 충주아이씨에서 한국교통대 구간에는 무궁화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한 끝에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제8대 충주시정이 목표한 바를 향해 쉼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와 시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정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4.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문화복지국장전 동 철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우 영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이 종 구
최 용 수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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