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1시 44분 개회)
○ 위원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
의사담당주무관 이용길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방금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최익찬
의정담당 최익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5846만 7000원이 늘어난 26억 14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 2억 5080만 원, 월정수당 3억 9786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 이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096만 원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 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600만 원으로써 이는 충북시군협의체 부담금이 신설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1790만 원과 국민건강부담금 1195만 원을 편성비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국내여비로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 등 국외여비로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소모품구입비로 360만 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726만 원, 무인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141만 원과 의정광고비 1억 3398만 원, 그리고 의정소식지 발간에 1600만 원, 의정홍보 현수막 100만 원, 의정운영계획서 제작에 400만 원과 의회안내 책자발간에 800만 원, 의원연찬회 외래강사수당 320만 원,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유인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패 및 상장제작 720만 원, 의원명함 및 명패제작 314만 원과 선진지 시찰 및 현지사무감사 조사임차료와 충혼탑 등 행사 참배에 따른 일반수용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 특근급식비 238만 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에 250만 원과 895쪽 위탁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홍보 및 타시군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로 855만 원,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 1560만 원, 의회운영 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비로 1150만 원을 공청회 발표자 출석 행사실비보상금 및 공무국외 심의위원회 출석, 의사운영 참고인 출석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및 산건위 씨씨티브이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80만 원과 의회운영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6쪽부터 897쪽 중간부분까지는 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서 인건비에 12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7쪽 아래부분에 직원 직무수행에 따른 직급보조비 3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에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2833만 원과 공공운영비의 복사기 유지 및 음향시설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820만 원, 의전차량 등 차량관리유지비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에 업무추진비 1022만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직원복리후생 차원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52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8쪽 끝부분부터 89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620만 원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 원과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9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지급되는 월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수행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직원 특근급식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 2052만 원은 각종 의회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운영비 513만 원은 휴대폰 사용료와 의전용 등 행정차량 제세공과금과 우편발송료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예산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원들한테 세비는 둘째고 일반 저기도 우리 의원에 관해서는 전체예산이 6% 증액이 됐다는 데 단 1%도 증액된게 없네요.
이게 자산취득비에 340만 원은 내용이 뭐에요?
○ 의정담당 최익찬
자산취득비 304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난거 하고 산건위 씨씨티브이 교체 등 해가지고 34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래 이렇게 의원들한테 하는 예산은 하나도 증액할 수 없는 거에요?
○ 의정담당 최익찬
이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200만 원이 추가로 더 늘어 났는 데요, 이거 외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실링에.
○ 이재문 위원
규정에 의해서?
○ 의정담당 최익찬
실링제가 있어가지고.
○ 이재문 위원
실링제가 있던, 규정에 있다면 모를까 실링제에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6%가 전체예산이 늘었는 데 왜 의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실링으로 딱 묶어서 못하겠다?
○ 의정담당 최익찬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우는 게 의정공통경비 이런 걸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 이재문 위원
그래 왜 못 세우는 거에요?
규정이 그렇게 아주 못이 박혔나?
○ 의정담당 최익찬
규정에 아주 못이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의회비에서 시책홍보나 각종 예산도 아주 딱 박혀있다?
규정에 박혀 있으면 그 규정집 좀 보여 줄래요?
○ 의정담당 최익찬
의회 업무추진비 같은 건 저희들이 매년 총액예산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아마,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제가.
○ 이재문 위원
이게 몇 년 째 아주 그대로 있는 거에요.
○ 의정담당 최익찬
예, 지금 저희들도 그게 좀 안따깝구요, 위원님들한테 지원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 데요, 하여 간 최대한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는 데 위원님들한테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세밀히 검토해가지구요, 1차 추경이라도 의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찾아서.
○ 의정담당 최익찬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아주 세밀히 검토해서 좀 의원들 이왕 의정수행하는 데 뒷바라지 해주시는 의정계장님한테 아주 감사를 드리지만 이거 좀 이왕 챙겨주실 거 좀 더 예산계하고 또 규정을 검토해 봐가지고 최대한 의원들이 의정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담당 최익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이재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 이호영 위원
이호영입니다.
올 해 우리 의회 넘어오는 예산 못쓰고 의원들이 반납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의정담당 최익찬
아직 3회 추경에 해야 되는 데 제가 아직 추경자료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반납하는 비용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 어느정도돼요?
○ 의정담당 최익찬
정확히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데 한 1억은 넘을 것으로.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남겼어요?
○ 의정담당 최익찬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이라든지 해외여행 가는 거가 주로 있는 데요, 규정상 집행 못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올 해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 하지 못한 경우도 있구요, 하반기 때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계장님이 신경을 덜 쓰는 거에요.
○ 의정담당 최익찬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의정계장으로 와가지고 그 전에는 올 하반기때는 그래도 챙길려고 챙겼는 데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의정담당 최익찬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수
다음은 정태갑 부의장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의원님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그게 아주 얼마 안 되는 데 올 해 교육받고 이런 걸 못했는 데 내년도에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정담당 최익찬
예, 교육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또 필요하시면 세울 수가 있구요, 국회나 이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하여 간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라도 더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내년도에는 아주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디 외지에 나가서 교육받는 장소를 찾아서 받는 방법하고 또 강사진영을 모셔다 우리 의회에서 받는 거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최익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총무위나 산건위로 이렇게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같은 거나 하여 간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의내역을 김기자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기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2억 2357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9065만 6000원 등 총 26억 142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에 의해서 연구단체 등록의원들의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도 없고 다만, 위원회 동의가 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다수 위원님께서 연구단체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단체 에프티에이연구회, 누리정책개발팀, 중원문화권 역사유적연구회, 문화관광산업육성 연구회 등 4개 연구단체가 등록신청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의원 연구단체에 연구활동 과제물의 결과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위원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승인의 건은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최용수김기자정태갑이재문서성식 |
| 안희균이호영천명숙천윤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의정담당 | 최 익 찬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용 수 |
| 부위원장 | 김 기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