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7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12.04 화요일)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04일 (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12월 6일은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 12월 6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홍보담당관실부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담당계장님들 인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순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 김영철 계장입니다.

보도담당 정용훈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의십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일반현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p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입니다.

시민들이 알아야할 주요 현안 사업 및 생활정보 등의 유익한 정보 등이 담긴 충주소식지 월간예성을 매월 발행하여 관내 전세대와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충주시 각 세대에 월간예성이 빠짐없이 배부될 수 있도록 1만부를 추가 발행하여 매월 8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터미널 충주역 등 5곳의 다중집합소와 시청현관 및 민원실 비치함에 월간예성을 1,200부 비치하여 충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와 고시 공고사항을 수록한 시보를 매주 금요일 발행하여 55회 328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정 외 교양,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자료 수록 및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공감대 조성과 함께 시정참여 유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8p 충주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사의 연중 수시로 1일 4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함은 한편 사안별로 기획특집, 대담방송, 인터뷰 특별기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수시 브리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궁금증 해소 및 시정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홍보마인즈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상하반기 홍보우수 부서를 선정 표창하고 직원홍보교육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기 홍보도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업 및 문화 관광 축제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문사, 통신사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 134회를 시행하였고 TV 스팟 광고를 제작하여 3개 방송사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다중이용 시설 홍보매체인 KTX 객실 모니터를 활용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우리시 대표축제와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블로그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도 하고 있으며 특히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소식, 문화관광 등 자료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시민블로그 기자단은 적극 활용하여 현장 취재 실시 등 쌍방향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현황 등 중점 홍보를 위해 신문광고 TV 스팟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발굴 추진하여 전국적인 시정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 돈 안 드는 홍보 언론기구 활성화입니다.

우리 홍보관실에서는 돈 안드는 홍보로 시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언론기구를 활용한 홍보를 금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전직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소식은 물론 시정 주요현안 및 모든 분야에 대한 시정정보가 담긴 기고문을 수시로 작성하여 언론에 4배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직원기구 적극 활용 및 일반시민의 기구 참여를 늘려 시정의 참된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기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소개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과 시정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은 회의 관계로 차석인 이정인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서무담당 공창성 계장 나오셨습니다.

인사담당 지봉구입니다.

주민새마을담당 전동구입니다.

공무원소통담당 연규용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우태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소통과 섬김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견 시정 반영으로 시정모니터 건의사항 259건과 읍면동 순방 건의사항 368건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리통장 정례회 간담회도 5회 개최하였습니다.

열린이동시장실 운영은 각종 민원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총 92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섬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승격 56주년 기념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대상 표창패와 함께 명예시민증 수여, 백년대계 새충주 시대를 선포와 함께 축하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화합과 상행으로 시정발전 도모입니다.

시민 대화합 특별협의회 내실 운영은 협의회는 36명으로 3개 분과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15회 개최하였으며 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의 시책을 27건 발굴하는 등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기네스 운영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공모를 한 후 2013년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네스를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네스북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발굴 표창은 우리 지역 숨은 곳에서 묵묵히 선행 봉사하시는 시정발전 유공자를 3회에 걸쳐 119명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중부내륙간 행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중부내륙간 행정협의회는 4개 시도 7개 시군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지역 연계개발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별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공동하는 등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7개 시군의 실무과장이 모여서 실무회 2회를 개최하였고 각 시군 의회에서 운영규약안을 모두 의결 받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차질없는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금가면 사무소, 수여초등학교, 충주구치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12월 19일 선거에는 72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정 선거업무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발전과 섬김행정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체계 정착을 위하여 전직원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충북자치연수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965명 실시하였습니다.

개인별 사이버 교육은 총 3,45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6급이상 관리자 시책교육은 5회 98명, 직원한마음 교육은 320명,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은 78명이 이수하였고 충주아카데미 교육은 총 8회 2,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28종 112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6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우수자치센터 비교견학, 자치위원 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 실적입니다.

충주시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운동 42년 기념식 사랑의 김장나누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임원수련회 도 한마음 대회, 기초질서 지키기,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에서는 통일염원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 읍면대회, 사회단체연합회에서는 충주사랑 환경정화 활동 같은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총연생 2012년 사업평가대회 바르게살기 운동 충주시 한마음 대회 등을 추진하여 민간사회단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110건,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30동, 도계마을육성 2건, 도비지원 소규모사업 9건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건, 다기능회관 신축 2건, 도비지원사업 4건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직원 후생복리 사업으로 전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 만 5세미만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자 대체업무보조 수당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운영, 가족의 날 상품권 지급, 직원한마음화합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문화행사를 상하반기 2회 추진하고 지난 11월 15일 금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의 내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직원후생복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발달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평생학습교육과 충주학사 운영을 위하여 9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지원사업 추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인재양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18쪽 질의하겠습니다.

소통과 섬김을 위해서 이종배 시장님께서 열심히 시장이동차량이라든지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충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시장님이 너무 바깥으로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안의 일이 소홀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한 1년 넘으셨으니까 아마 바깥의 것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돼서 앞으로는 안쪽하고 충주시 백년대계 큰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진급을 했는데 보직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무관에서 계장으로 진급이 됐는데 갈 자리가 없어서 보통 대기라든지, 같은 계장인데도 계장 밑에 가 있다든지 이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23쪽 주민자치센터 민간사회단체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여러 단체에 강원도 양양으로 가서 1박 2일 코스로 대회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갔다와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왜 굳이 돈을 없애가면서 그 멀리까지 가서 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나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서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한 득이 뭐고 실이 뭐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내년부터는 안의 업무를 잘 챙기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과장님! 저는 가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한다는 얘기도 확실히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진급을 했는데 무보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어떤면에서는 너무 승진이 적체화가 돼서 무보직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명이 무보직 상태로

○ 송석호 위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20명이요. 그래서 자리가 나면 순번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 총무과장 채홍국

임용순서가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임용순서 있죠? 그런데 항간에 그것을 무시해서 자기가 이번에 들어갈 차례인데도 다른 사람이 밑에 있는, 자기보다 후에 있던 사람들이 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그것은 읍면동에서 발탁이 돼서 할 때 얘기같고요. 일단 읍면동에는 무보직 계장이 없습니다. 본청에만 무보직 담당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들어올 때 자기보다 고참인 사람이 본청인가 사업소로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23쪽 새마을하고 바르게 양양까지 멀리 가서 연수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 데 솔직히 저희들 예산지원해 준 게 굉장히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회장, 바르게 회장, 통우회장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 단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1박2일 경우 밤에 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바람에 바깥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석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양양이나 그런 데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면 지금 충주에 수안보라든지 앙성, 아마 통자님이라든지 새마을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튼 대형 룸도 많고 그런데 충주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데가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이떤면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일단 가까운 곳에는 옛날에는 통장님들 연수회를 킹스턴 리조트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500명 수용을 못해요.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까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단가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단체들 바깥에 나가서 대회한 것 일정표하고 지원금액하고 몇회 했는지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충주시 인구, 10월 말 현재 지난해 10월말 현재는 몇 명인지, 금년에 어느정도 줄었는지 늘었는지 한번……., 월별 인구 증감사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그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민의 노래를 한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적절한 일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문화상을 받는 분들한테 아래쪽에서 예우 차원이 소홀한 것 같아요. 의전이, 그러면 문화상 받는 분들이 최고로 우리가 그날 존경해야 될 분이고 존중받아야 될 분인데 좀 단위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위에 모시고 아래층에 같이 앉았다가 올라가시는 것보다, 그런 정도의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도……., 시민의 날이 시민들의 축제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시민정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재 의미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꼭 무슨 쇼하는 날로 그냥 끝나요.

사실 이런 데 시민 공청회라든지 포럼이라도 열어서 우리 시민정신을 이렇게 가꿔나가야 될 것인가 충주시민이 앞으로 나갈 길 이런 것도 좀 짚어보면서 맨날 가수 불러다 하는 것만 그게 축하고 그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있는 날 의미있는 행사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행정협의회, 사실 제천이 빠져있단 말이예요. 사실 제천이 빠진 게 지금 우리가 어금니 하나 빠진 격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부내륙권에 충주가 앞으로 광역행정구역 개편이 될 경우에는 충주가 이 북부권이나 중부권을 아우르는 중심도시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면 지금부터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충주가 자연스럽게 제2의 중심권 도시로서 부상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천이 빠져있단 말이예요. 제천이 얼핏 생각하면 박달재를 기준으로 사실 우리하고 어느 정도는 경쟁관계 의식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이 강원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원주나 단양 다 들어왔는데 제천만 빠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설득하고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제시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 주민자치센터, 지금 주민자치회원은 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30명입니다.

○ 최근배 위원

조례상으로 30명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은 자동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사회단체…….

○ 총무과장 채홍국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장들은 어떤 분들은 들어간 분도 있고 나온 분도 있고 해서 위원회 심의할 때 거기서 선출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30명에 묶이다 보니까 사실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구가 많으면 직능단체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만약 연수동 같은 데는 4만 인구에 30명 하는 것하고 또 면단위 몇천명 2,000명도 안 되는 데에서 30명 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탄력성있게 뭘 할 수 있어야지 원활한 시행정에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명수를 늘릴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문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고문이야 또 거기 주민자치회장을 지낸 사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는 못하다.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p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광역하고 중부내륙철도밖에 없으신 것 같은 데 2007년도에 중원문화권 에서 단양까지 들아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화적인 것은 빠졌는지 이것을 앞으로 넣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받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이것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토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는 한 언제쯤 해 주실 것 같으십니까?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으십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의 행정협의회 안건을 붙인 다음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5p 출산휴가 중에서 1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체업무가, 그럼 남자직원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남자직원도 올해 같은 경우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도 있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 안희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임신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일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출산을 앞둔 분들은 읍면동으로 안 보내주시는 제도는 없나.

○ 총무과장 채홍국

시장님께서도 여직원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멀리 출퇴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직원들이 가까운 본청이나 동으로 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6p 충주학사 운영하고 또 지금 저희 교육경비가 3%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교육청하고 별 탈이 없을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뭔지.

○ 총무과장 채홍국

현행 조례는 3%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바꾸려고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대개 보면 5%까지 지금 상한선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고 작다고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위원님들이 좀 교육경비를 쓰실려고 해도 실링제에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4%나 5%로 올려만 주시면 저희가 부담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쪽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실적을 보시겠어요?

계획하고 실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단 총무과만 그런게 아니고 갑자기 계획에 없었던 행사가 끼어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4,2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1,300만원이 좌우지간 어디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지금 실적이 돼서 그것 한번 바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면 의회 승인이 나면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 총무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에서 처음 계획에는 1,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물은 400만원이죠?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7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잡은 게 2,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개 행사를 치르면서 4,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보조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볼 때 좀 형평성에서도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바르게살기 예산은 총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인데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이 4,85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이재문

질의 끝나셨습니까?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9쪽에 보면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를 하셔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의 시책 27건을 발굴했는데 즉시 반영 2건 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채홍국

즉시 반영은 충주기네스 선정에 대해서 거기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기네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리통장 선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동 같은 데에서는 통장을 선출하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장, 이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저도 리통장 그쪽에……. 그런 쪽으로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전에 송석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봉사단체 각종단체 워크숍이요. 그분들이 기본은 다 봉사하는 그런 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소양들이 다 계신다고 믿고요. 또 전에도 앙성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내년에는 근방에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꼭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만 나오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낭비인 것 같고 그리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충주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경기가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고 다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쨌든 나가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많이 해주셔서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근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쪽에 보면 지역발전과 섬김행정위원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이 교육추진실적이 아주 많은 데요.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직원들 교육하는 데.

○ 총무과장 채홍국

전문교육기관에 하는 데는 한 1억 3,300만원 들고요. 직원한마음 하는 데는 7,200만원 들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한 2억 조금 더 들은 거예요? 전체 교육내용에?

○ 총무과장 채홍국

일단은 제가 자료가 없고요.

○ 홍진옥 위원

이 자료 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 총무과장 채홍국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나머지는 좀…….

○ 홍진옥 위원

나머지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섬김행정이나 이런 공무원들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전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게 원스톱 행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스톱의 행정의 의미는 논스톱의 의미였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퍼스트 스톱이 돼버린 그거 무슨 얘긴지 아시죠?

원스톱은 논스톱의 의미인데 그게 논스톱이 아니라 퍼스트 스톱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막혀버리는 이런 스톱, 어저께 최용수 위원장님하고 회의를 갔는데 기업인들이 오셨는데 분노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충주는 둘이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뺐는데 정말 이게 전전 시장 때부터 논스톱 행정을 강조했지만 이렇게 첫 번째 문턱에서 스톱돼 버리는 이런 것 정말 아쉽고요. 또 한가지는 역량강화 여기에서 소소통능력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역량강화는 업무능력이나 서비스 능력 네트워크 향상 또 소통 이런 것을 다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데 늘 이렇게 하시지만 민원인들 구성원들간의 소통능력, 업무능력 향상도 좋지만 민원인들간의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데 충주시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지적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통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이 팽배, 정말 분노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2억 정도의 예산, 전부다 하면 총예산이 더 많이 소요됐겠지만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전전 시장님들은 원스톱을 강조했다면 이번 이종배 시장님은 섬김행정을 강조하시는데 섬김은 커녕 이렇게 분노폭발 될 정도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알고 있어요. 공무원 중에 제가 좋은 일이라 이름을 밝혀도 좋지만 정말 섬김을 잘해서 성공한 공무원이 지금 있거든요. 여성공무원 중에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이 좋은 자리 아니었다가 남들이 좌천하는 자리라 그랬지만 그런 자리에 가서도 민원인들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하니까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섬김행정에 대한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반성하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님들이 강조해도 밑에 구성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 올해는 이왕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을 틀에 박힌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간에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까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 총무과장 채홍국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발 원스톱이 퍼스트 스톱이 되지말고 논스톱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베스트 공무원하고 베스트 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세 가지로 우선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왜 이것을 실시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성원 총 몇 명 중에 참여를 몇 명이 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기준과 어떤 평가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베스트 공무원하고 베스트 의원을 저도 뽑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에서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했는데 위원님도 들어가서 보셨는지 몰라도 굉장한 14명이 14표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베스트 공무원이냐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고 뜨겁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노조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은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자료를 주시는……, 그러면 제가 질문한 이 세가지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왜 실시했는지, 또 어떤 근거로 평가를 했는지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을 서면…….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집행부하고 협의된 게 아니고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참여하고 투표한 사람이 14표 받고도 베스트 공무원 되고 해서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한 자체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댓글도 막 달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것은 노조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진옥 위원

노조는 충주시 공무원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아니죠. 이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노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하고 이만큼이라도 상의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노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노조에서 하는 일은 집행부 자체에서는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의견제시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나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어디 회사가 됐든 기업이 됐든 노조는 노조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는데 노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를 못하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직장의 어떤 경쟁 그런 것도 부추겨서 좋은 시너지효과다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직장분위기를 완전 화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소통이나 화합에 문제가 되고 더 어의없는 것은 의회 의원을 어떤 평가로 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 어떤 평가로 의회 의원을 이렇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의결기관인데 물론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수긍할 수 있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관이 다른 타 기관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항목이나 이런 것도 없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베스트 누구 이렇게 해서 되신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뭐 재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투명하게 적절한 평가 항목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면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이것은 완전 우리 충주시청의 화합이나 소통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더군다나 의원들을 이런식으로 함부로 평가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노조위원장한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를 그래도 관리하고 협약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일단 베스트 공무원이나 베스트 의원을 뽑는다면 어떠한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갖고 해줘야지, 그것은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사려깊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총무과가 가장 허리역할로서 허리가 튼튼해야,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잘 서듯이 모든 정보, 인사문제, 직원들 점수, 여론형성 또 시장님한테도 올곧은 소리를 해서 22만 시장님이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총무과장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려게는데 간단하게 저도 점검삼아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석호 위원님, 김기자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 리통장협의회 워크숍도 우리 지역에서 아까 500명이 설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앙성도 공원이 있고 수안보에도 물탕공원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고 어느 면에서는 잘만 하면 그 자리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교육도 얼마든지 시킬 수 있고 또 리통장 협의회 화합도 더 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 가서 수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천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화합차원 또 거기에 사실 보면 동장님들, 주민자치, 새마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먼길에 가잖아요. 기름 때고 이런 게 아까운 것보다도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을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리통장협의회님들도 가자는 분, 여기서 하자는 분 반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무과장님이 잘 설득시켜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교육경비도 우리가 3%지만 다른 데 보니까 5%, 7% 나가던데 우리도 부동산세 같은 것을 조례에 넣으면 지금 7%해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그래도 5%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거의 5% 육박하는데 그래서 조례를 같이 집어넣어주면 다른 데하고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것 자세히 모르고 3%라고 하니까 충주시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데 그것도 조례 바꿔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거 공정선거가 19일이면 또 대통령선거이고 또 해마다 우리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 선거에서 개입할 수가 없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죠?

○ 총무과장 채홍국

바르게살기하고 통장님들은 당연하고요.

○ 김헌식 위원

리통장, 바르게살기, 자총은?

새마을, 자총 대표적인 게 바르게살기 이런 격인데 잘 모르시나?

○ 총무과장 채홍국

리통장하고 주민자치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주민자치, 바르게, 자총 이런 것은 상관 없어요? 자기가 해도?

새마을은?

○ 총무과장 채홍국

새마을도 상관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통장하고 주민자치만?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까?

○ 총무과장 채홍국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 김헌식 위원

알아도 우리 총무과에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공문을 한번 보내셔서 혹시 또 뒤 탈이 없도록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 아까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충주가 너무 보수주의다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일단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 한 두 번 들으니까, 이필현 국장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선 30만 도시로 갈려고 하면 건물도 30층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원스톱 행정서비스 투자자만 오면, 투자자가 정말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일단 투자유치문의가 들어오면 정중히 앉으시라고 하고 차 한잔 하고 왜 오셨느냐고 하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서울이고 부산가서도 투자유치를 해 오는데 찾아오는 손님도 놓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치과의료기계요. 이필현 국장님 대번 아실 겁니다. 의료기계 18억을 갖고 충주에 투자하러 왔더니 단칼에 안 된다고 해서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캔슬이 나서 원주를 갔답니다. 원주를 가니까 담당계장 과장님이 안 계신데 마침 출장을 가셨는데 서류를 놓고 가십시오. 하고 충주 잘 아는 데 가서도 안 되는데 이게 될까 하고 했더니 이틀있다가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래요. 들어오시라고. 계장님, 과장님도 아니고 시장님이 바로 해서 한달 안에 해서 지금 거기 공장을 차리고 있답니다.

오는 떡도 못먹고 우리가 좋은 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말로만 원스톱 행정서비스하지 말고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잘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공장 허가 내려면 5과 정도 다녀야 되잖아요. 담당계장님이 원스톱 행정서비스하라고, 오는 사람이 다 모르잖아. 4계가 돼서 하나 브레이크가 달려서 못하고 6개월 1년 있다가 내가 왜 충주시에 투자했나 후회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서 그것도 평점을 매겨서 인사에 반영도 시키고 또 간부회의 했을 때도 시장님한테 올곧은 소리를 해서 정말 충주시가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를 바뀌야 됩니다. 해서 충주가 정말 새롭게 이종배 시장 들어서더니 새롭게 태어났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래야 인구 30만 가구 실업자 구제도 하고 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좀 어렵지만 올곧은 소리를 해 주시고 직원들 인사도 진급 아닌 다음에는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총무과장님이 생각해서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는 자리도 종 안배해서 직원들간에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채홍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겼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기획담당 참석하였습니다.

예산계장이 추경 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중호 조직평가계장은 현재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종한 의회협력계장 참석했습니다.

지영분 감사계장 참석했습니다.

이창종 조사계장 참석했습니다. 이재규 법무통계계장 참석했습니다.

서울소장은 유영복 계장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8∼30p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1p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초 시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현안사업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 개최해서 신규사업 발굴 등 일관된 시정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선5기 제8대 시장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집을 발간하고 공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완료, 이행은 72건, 정상 20건, 미흡 2건, 시기미흡 미도래 4건으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 101건 중 중부내륙선 철도 역세권 개발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14억 9,200만원으로 현재까지 14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은 충주호 선착장 오수처리시설개선공사가 내년 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방대마을 간이급수시설 공사가 12월 28일 준공예정에 돼 있습니다.

다음 33p 2013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3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68건, 5,852억원으로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 추진대책반을 운영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우리 시가 요구한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총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우리 시 관련 예산 5,847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최종심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누락사업 방지 및 정부예산 증액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p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심사 10건, 도심사 5건, 중앙심사 1건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p 실익있는 대외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도시 대표축제에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고 청소년연수단이 격년으로 일본을 교차 방문하는 등 각종 교류행사가 추진되었으며 국내 도시간의 교류는 자치단체장과 실무자 회의를 통해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 교류를 통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p 성과중심의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2013년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 성적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 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등 실적 거양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 평가는 부서별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1월 중 최종평가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해 신규행정 수호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을 일부 충원하거나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p 창의 실용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조직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창의적인 학습연구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우수제안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8p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17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36건, 재정상 조치 59건, 신분상 조치 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163건을 실시하여 16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위탁시설 특별감사을 실시하여 13건의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3급기관인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수시감사를 받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시감사와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p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대상자는 186명으로 지난 3월 공개대상자 20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상 심사 및 소명 요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중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0p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송무관리는 11월 말까지 106건의 피소사건 중 77건을 처리하고 2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철회된 77건는 승소 36건, 폐소 4건, 취하 및 기타 37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소사건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p 자치법규는 조례 47건, 규칙21건, 훈령 12건 등 모두 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요문서 사전심사 강화로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체 기초조사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지표 50개 항목에 대한 충청북도 사회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말 기존통계연보는 이달 중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업무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쪽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 감사활동이 대략 올해 몇건이나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신문에 여러 번 났던 것인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는지는 또는 감사한 결과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금년도 저희들은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정기감사는 17개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설계나 용역 같은 게 과연 요율 산정이나 적합하게 돼 있는지 하는 것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163건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한 그런 시설에 대한 감사도 특별회계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는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게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혹시 사회단체 여러 군데에서 시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확실하게 써야될 데에 썼는지 또는 그런 것도 감사를 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는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관계부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과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한 것과 맞게 정산이 돼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감사과에서는 원래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돌아가면서 샘플 조사를 해서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쓰여 졌는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한 예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충주시 보건소가 노인병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 송석호 위원

그래서 검찰에서도 감사를 하고 도청에서도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검찰에서 현재 수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 사건이 났을 때도 도청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서도 그간의 경위나 과정을 다 체크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소홀했고 오수처리시설 실시계획하고 공사설계변경에 따라서 약간 누락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제외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이 터져서 감사를 해서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과장님이 생각을 여론도 들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지도하시고 또 감사해서 일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조사계 직원들하고 늘 같이 얘기하는 게 일단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보호하는 게 업무를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지 않는 게 사실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리나 사고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사건사고 나지 않도록 또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3쪽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2013 정부예산 반영 결과 5,847억원인데요. 중앙부처 예산 반영이 3,852억, 또 일반국고보조가 1,995억인데 우리 시의 목표는 몇 %였나요?

목표대로 다 된 겁니까? 목표에 얼마 미달된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정부예산 확보할 때는 보통 달성 가능한 수치보다 더 높게 잡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목표치보다 한 10%, 또는 20%까지 높게 잡아서 추진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약간 못미치지만 예년에 비해서....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얼마정도 못미쳤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작년보다 730억원을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런데 우리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총 얼마였는데 730억을 확보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위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드릴 때 68개 사업에 5,852억원을 목표했습니다.

○ 류호담 위원

5,852억원?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5,847억원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된 거네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류호담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은 3,852억원으로 한 670억원이 2012년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1,995억으로 해서 이게 60억,,, 그러니까 한 3%밖에 신장이 안 됐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반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있지만 또 지방비를 반담해서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 류호담 위원

우리가 신장률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을 제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2012년도에 비해서....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앞으로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말고도 저희들이 내년에 각 부처에서 풀 사업비 형태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충주가 선정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사업을 충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31쪽 시장지시 사항 추진상황 이행관리 이것 저한테 내용 좀 주시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고려 9건 내용도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서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두 가지 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예산 확보 저도 질문을 생각했었는데 예산확보가 99.9%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산확보활동을 잘해서 얻는 것, 다음 목표달성 한 것 또 하나는 아예 목표를 적게 잡아서 한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수자원에서 생태 우리 하천복원 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보상비만 140억이 필요한데 80 몇 억 확보됐잖아요. 60억이 모자라요. 그러면 140억을 다 확보할 계획을 세웠어야지. 이 안에 얼마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60억 지금 모자라서 세군데 다 보상 하는데 일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 두군데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대상 사업 선정 자체가 아주 의욕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하는 채널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금년에 거의 일주일 한번 정도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충주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또 국과장들은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소장이 수시로 각 부처를 출입하고 국회를 출입하면서 그런 정보를 획득해서 부서로도 전달해 주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했고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보좌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보다더 증액해서 예산반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것만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 최근배 위원

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잘 하신 것인데 그 자체가 목표설정이예요.

제가 도청출입기자를 하면서 이종배 시장님 지금 부시장할 때도 그런 거예요. 충주시 공무원들이 충주쪽에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상 사업 아이팀을 발굴해서 구성해서 올라오는 게 확실하게 눈에 띠고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굴이 안 된 상태로 그냥 해서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했고 또 다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주에 대해서, 사실 충주시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 새로운 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잘했던 여러분들이 잘하셨던 또 국회의원이 잘했던 그런 정도의 기반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이죠, 중앙에, 어쨌든간에, 그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크게 입을 벌리고 크게 내다보고 아까 송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백년대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매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아쉽다. 지금까지 추진이. 이게 목표한 것에 99.9% 발생했다는 것이 솔직히 그냥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일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쪽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여기에서 동아리들이 내놓은 시책,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는 40쪽에 보면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가 나오는데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고 취하 시키는 것보다 문제를 처음부터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아까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일단 조례, 문서 법규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을 하면서 사업집행이 잘못돼서 행정소송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감사기능이나 아니면 평가 기능도 사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행정소송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억울함이 있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종배 시장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충주시가 분쟁의 소지가 없는 시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국가소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보면 승소가 6건으로 돼 있고 계류가 10건 돼 있단 말이예요. 패소가 한 건이란 말이예요.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주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경우는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건은 행정소송을 100%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책정돼 있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어느 정도 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실익 있는 대외교류 업무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사협력계에서 의회와 집행부 역할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 어디 다녀오셨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본하고 독일하고 스위스를 다녀오셨습니다.

○ 최용수 위원

독일은 왜 가신 거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독일 보그워너사 라고 지금 현재 충주의 농공단지인가, 농공단지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계열회사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더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어서 그냥 투자할 때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나 아니면 기업도시 쪽으로 너희들이 와서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하고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저희들이 가서 협약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도 숙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혹 조정선수권 관련돼서 그런 홍보는 안 하셨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조정 이번에 간 목적도 조정대회 내년에 충주시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입니다.

피사를 방문해서 내년 조정선수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상이나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같이 협의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다 최대 피사역사 세계조정대회 사상 가장 많은 참가국과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 23세라고 23세 이하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2016년에 충주에서, 2013년 조정대회가 끝나면 그 조정경기장을 사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또 국내 대회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대회 뿐이 아니고 세계대회도 저희들이 세계조정대회를 통해서 더 유치하기 위해서 언더23세 세계조정대회를 2016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전달도 하고 충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피사회장이나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위원장님이나 산건위원장님은 반드시 조정선수권대회 임원을 맡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도 올라가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의원님들에게도 보고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것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 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갔다오지만 의원님들 한 분 정도라로 같이 동행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사실 180만원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고 충주를 홍보하고 싶고 충주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숙지 하셔서 다음부터는 해외연수나 해외교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쪽에 협력 관련 부분들도 좀 체킹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충질의인데 아까 우리 송석호 위원님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검찰에 조사중이죠?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게 끝나면 도 자체 감사 받을테고 그렇죠?

도 감사 끝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 전에 보건소하고 노인병원 담당자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계에서 노인전문병원도 다녀오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그간의 경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미흡한 부분이 뭔지 뭣 때문에 사고 났는지 하는 것을 체크해서 일단은 조치는 아직 검찰조사도 남아있고 또 감사원이나 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정황만 파악하고 현재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일단 해결을 하고 말리는 입장 아닙니까? 감사는 맨 나중에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찾아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이재문 위원장님이 하수도 담당 관내 직원을 불러서 사정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직원 얘기도 시비 몇 억을 아끼려고 그랬고 또 우리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늘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줬는데 저도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이고 또 법적으로 일단은 하수도가 돼야 돼요. 이게 백일하에 드러났으니까 하수도 하고 지하하고 식당 조금 털어서 그 두 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 김헌식 위원

예산 이번에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추경에 올리나요?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수사결과를 좀더 지켜보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위반이 됐으니까 최소한 하수도하고 식당 지하 터는 것은 얼른 예산을 올려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일단 노인전문병원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과연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하는 것을 다시 체크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하는 것을 따져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최용수 위원이 법적인 문제는 질의를 하셨고 아까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을 하신 중앙무대의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하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중앙부처에 보면 계획서가 확실하고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쉬는 돈이 많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신경써서 중앙예산 확보를 해서 충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여 로비도 좀 하시고, 꼭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얼마든지 연구하면 보니까 농업문제, 문화예술문제 빼 올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워크숍 직원들해서 거기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로비를 해서 예산 좀 많이 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지만 예산의 형평성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철현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송필범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이준성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이상만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김석진 도로명주소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p 시민정보화 능력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 10명을 모집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개 과정에 156개 6,30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과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시에는 그린PC 보급사업은 36대를 보급하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2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p 시민 편의의 원클릭 정보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365민원발급코너운영,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제증명 발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국가표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바이러스방역시스템, 접근통제 감사시스템, 재난대비 전산실 환경구축을 추진하였으며, 365민원발급기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의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운영 추진과 행정정보화를 통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만적도를 제고하고 2013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8p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간 계획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 50세대 미만의 행정마을 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32억 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행안부 주관 사업이, 행안부에서 국비지원과 통신사업자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국도시비 50%, 통신사업자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2억 4,300만원이 투자되어 16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는 국비지원 예산에 맞춰 13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p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통합 인프라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한 통합 DB를 지자체 통합인프라에 설치 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사업은 5개 부처 9개 사업으로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이 해당되며 국토부의 한국토지정보 등 9개 사업이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50p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통합관제센터에 관제요원 20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CCTV 설치 현황은 시관내 409개소에 750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610대의 CCTV를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CCTV 설치 실적으로는 총 33개소에 설치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5억 4,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CCTV 야간 조도확보를 위한 투광기 100대도 보강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17개소 24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p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이 1,652개 노선 3,293개, 건물번호판 38,915개가 설치 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일부터 추진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교부실적이 860건이며,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1,632건이 처리되었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의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와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p SNS를 통한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분야별 홈페이지 개편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홈페이지를 개편 구축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였고 시정 관광홍보를 위한 QR-Code 121개를 25개로 통폐합 정비하였으며, SNS 이용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사이버 시민의 충주시 공식 SNS가입을 유도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홈페이지 개편 구축 및 이용 활성화와 SNS를 이용한 시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p 스마트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서버 1식과 프로그램 13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개발업무 내용은 행정업무지원 프로그램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 등 7종이며, 일하는 개선방식은 행정정보포털 도입 등 6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지원업무 추진과 행정정보화를 통한 시민편의 행정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4p 디도스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였고 소요예산은 7,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응시스템 1식과 에이전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능동적인 방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 대민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p 시민행복 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었으며, 총 소요예산은 7억 3,900만원으로 구축비가 1억 9,300만원, 인건비 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된 예산입니다.

콜센터 운영은 팀장 1명과 상담원 6명으로 총 7명이 운영하고 365일 연중무효로 08시부터 22시까지 교대근무를 하며,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당직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료는 1,660여건이 입력되어 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1일 개소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평일 350건 정도, 공휴일 일요일에는 30건 정도의 콜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리는 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통신설비 유지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는 50p CCTV에 대해서 질의드려보려고요.

이 CCTV가 의원사업비로 되다가 재작년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사항이 돼서 사실 한 1년반 2년을 중단했는데 제천에 가보니까 다용도로 통합CCTV를 다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범용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도 쓰레기 투기, 어린이 보호, 여성보호, 산불감시 이렇게 다용도로 우리도 이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신지.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저희들 국정감사와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동안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 욕구가 CCTV 설치하는 것에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경에 시정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다용도 CCTV라고 해서 지금 국가지원 CCTV는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들여 1개소 설치하기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1개소에 한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도 추경사업에 1억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 김헌식 위원

위원님들도 할 수가 있죠?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5대 때 250만원 주고 농촌을 해줬는데 도둑을 잡아서 그것을 가져갔더니 화소가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1,000만원이면 농촌에 충분한데 외길에 해놓으면 비행기로 날라가기 전에는 그것을 해놓으면 사실 농촌에 보면 농사철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은 개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것을 해놓으면 안심하고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물건 같은 것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래도 고물장사가 와서 막 걷어가려도 외길에 그게 있으면 걷어갈 수가 없어요. 안심하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거 잘 하셨네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 2, 3년만 하면 농촌에 얼추 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경찰서에서 전국 돌면서 큰 도둑 잡은 것도 다 CCTV 덕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전화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이 CCTV를 인권문제도 있지만 농촌에 외길 정도는 하나씩 다 달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과장님 잘 생각하셨네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p 보면 충주시 홈페이지 개편 구축화해서 충주축제 홍보나 관광홍보 시정홍보 이런 것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강명권 위원님하고 류호담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연구단체를 해서 FTA 대응해서 중소기업 알리는 것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러니까 시에서 충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다 모아서 되는 대로 큰 데부터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시 것에서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연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다 있어요. 저희 책자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희 중소기업 각자 홈페이지 해서 구축해서 하는 데가 다 있지만 좀 작은 중소기업은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보면 SNS를 통한 홈페이지 구축 고도화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SNS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 관광이나 시정홍보, 쇼셜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보면 사이버 충주시민의 충주시 공식 SNS 가입유도를 하셨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계획이 한 2만명 정도로 하게 돼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15,488명이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고 페이스북은 3,000명 계획을 하셨는데 5,772명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예.

○ 최용수 위원

앞으로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도 휴대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가입을 좀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정 홍보 채널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바일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좌우간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속에서 연결해서 PC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입유도를 더 해주십사.

트위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게 20만 명 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54쪽 보면 디도스 대응시스템 구축 관련된 것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사실 이게 뚫리면 완전히 다 마비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계획에 있던 것하고 보니까 사업내용에 디도스 대응시스템 1식 해서 예산을 7,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하신 것을 보면 로그수집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에서 텐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인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당초 계획은 1카피당 200대분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0대를 계획했다가 저희 총 PC보유한 수량이 한 1,790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산해서 1카피를 줄인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아! 1카피를 줄인 거죠?

예산이 원래 7,5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신 것은 7,188만 9,000원에서 조달가격으로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나머지는 입찰차액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문제는 없는거죠? 한 카트를 줄여도?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이규태입니다.

종합민원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우선택 계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 이의민 계장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신복영 계장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연규석 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권순만 계장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은생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11월말까지 총 46회 338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주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자 시민사랑방을 운영하여 491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처리내용은 완료 125건, 추진중 281건, 추진불가 49건, 기타 3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집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금까지 9회에 34건의 민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적극 해소시키기 위해 생활불편신고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2,409건의 민원을 접수 해결하였습니다.

시민이 추천하고 시민이 선발하는 친절공무원 시민 평가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 추진하여 10월부터 5명의 친절공무원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토지와 관련된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 등 각종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내 1,400만원 예산으로 지난 4월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시내동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 및 각 시군으로 확산될 경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행복콜센터가 지난 11월 1일 개소하여 정보통신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이관되었으며, 상담원 7명이 오전 0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민원상담을 하고 이후에는 야간당직실로 전환하여 24시간 출동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로 접수된 시민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주 1회 실시하여 콜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행복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친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친절도 평가 서비스 모니터링 등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고객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주민자료의 관리는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인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9,983건, 16,420명의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입준비 등 학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공고, 예성여고, 중산고, 한림디자인고, 충주고, 청원고, 충주여고, 대원고 등 8개교에 25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4회에 걸쳐 98명에 대해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4,776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자가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여 총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2,801건에 대하여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에 정착하기 위해 2013년도에도 타 시도에서 이주해 오시는 전입주민을 위한 전입안내 책자를 1,2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5,000부를 제작하겠으며, 또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여 학생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동경 축지점을 기준으로 측량되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부합되는 문제점이 많아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GPS 즉 세계측지점에 의거 재조사를 통해 국제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동안 30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적확장 측량을 충주기업도시 외 2개지구 5,585필지에 약 700만㎡에 대해 완료하였고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추진단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충주 체육관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6.02㎢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로 선량한 토지거래를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세원확보에도 노력한 결과 68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64건에 2억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는 무엇보다 부동산중개소의 중개알선행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3회에 걸쳐 15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1,439건의 대상사업을 검토하여 9,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와 중개업소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특히 올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투기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212,409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완료 하였으며, 전년대비 5.4%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1일 기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철저한 검증 및 처리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지가산정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친절한 공무원 선발인데요. 이 선발은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친절공무원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를 해서.

○ 김헌식 위원

몇 분이나 돼요?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인터넷 공모했을 때는 아홉 분이였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네 분으로 해서 민간인 네 분이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서 아무도 모르게 직원들이 모르게 해야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들이 활동한 그 근거로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선발된 분 볼 때 과장님이 볼 때 친절한 분 뽑았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제가 보기에도 담당부서장이나 나중에 결과를 받고 검토했는데 주민들이나 자기 맡은 업무 외에도 친절히 안내하고 평가가 점점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 공무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 중에서 우리 동료직원들 다 잘 뽑았다는 평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그분들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저희들이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했는데 지금 다섯분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국내 잘 된 도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 제도를 수립해서 별도로 국내여행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시청의 얼굴인데요. 민원인들이 궁금해서 오더라도 가실 때는 기분좋게 가실 수 있는 게 우리 직원들의 할 일이고 특히 시장님이 민원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22만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하는 일이니까 다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 민원을 매일 같이 내부모 같이 모실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베스트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라든지 고가점수라든지 이런 데 참작을 해서 우리 1,300여명 공무원들이 다 친절한 공무원으로 앞서가는 행정에 달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데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지금 저희 직원이 면하고 동지역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지가가 내려옵니다. 충주시 30만필지 인근 기준지가가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구역을 맡되 우리 부동산평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전이 대지로 됐을 경우 또 형태가 바뀌어져 있을 경우 이런 데는 지가상승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실제 심사를 해서 부지세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동행하에 합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를 항상 동행해서 현장출장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나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예.

○ 송석호 위원

만일 한 예를 든다면 충주시 전체에도 문화재가 예정된 지역이라고 분포된 데, 시에서 정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들이 그것도 참고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무효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그렇죠, 도시이용계획에 보면 문화재 지구든 어떤 사업지역이든 용도별에 따라서 인근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 지구로 묶이면 개별적으로 부동산가격은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이용도를 정확하게 감정평가사들이 확인하고 도시계획 이런 거 다 사전에 인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송석호 위원

내가 부동산 업자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쉽게 얘기해서 쓸모없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분포지역이 있으면 사실 매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에 있는 유효한 토지의 가격으로 그것을 같이 매긴다고,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하면 어떠냐.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글세요, 제가 보기에는 인근 기준지가를 적용하되 그 필지가 문화재 지역 구역으로 도시계획상 묶였다면 그것도 감안을 하겠죠, 평가사들이.

○ 송석호 위원

그거 지도 좀 해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왜냐하면 문화재 구역으로 묶였으니까 그만큼 재산가치는 개인한테는 손해가 되니까 또 지가상승도 안 되고 거래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아마 평가사들도 다 알고 그렇게 인정을 할 겁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저한테 나중에 하시면 제가 평가사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점검을 해서....

○ 송석호 위원

그것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면서 64쪽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업자들하고 같이 회의 같은 거 하는 게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저희들 금년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저희 관내 270개소가 되는데요. 자격증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240개, 중개인이 30개 정도 그렇게 있는데 해마다 연찬하는데 금년도에는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돈도 수반이 되고 금년도 하반기에 하려니까 대통령 선거로 선거법 위촉이 되고 그래서 못했는데 명년도에는 아마 봄쯤 돼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부다 270개소니까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먼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전임시장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지도교육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장님한테, 시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조금 자기들을 소외시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이번에 과장님 질의시간에 물어보겠다 그랬거든요. 하던 것은 계속해서 충주시의 경제라든지 부동산 돌아가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정보도 입수하시고 또 그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딜레이 돼서 또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돼서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아마 봄쯤돼서 빨리 저희들도 전체 모임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한번 모여서 행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하면 시민들을 최고 일선에서 만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61쪽에 보면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추진에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은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또 학교쪽에서도 본 위원한테도 전화도 하시고 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거동불편한 사람들에게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거동불편 장애인 1, 2급 관련된 분들하고 독거노인 관련되고 이런 부분에 2012년도의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계, 지적재조사 사업 63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죠?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제정할 겁니다. 다음 조례 설명드릴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우선 된 다음에 지적 경계측량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아직 그것을 별도로 조례로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해서 할 것인지, 지금 중앙부처의 지침이 안 돼 있어요. 경계심의위원회도 같이 할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 설명을 드려서 경계조정위원회를 기존에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부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그것은 도나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려서 운영을 할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계획한 것하고 실적보고하고 비교평가를 해보면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별도로 두 개 구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공포가 되고 2012년 3월 17일 시행이 돼서 저희 충주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12월 중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워회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우선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셨고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그것도 11명 이내 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조례에 의해서 다 완결이 되면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어느 지구를. 그래서 위에 보고한 다음에 그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변호사나 관계되는 분을 구성해서 경계결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 최용수 위원

지금 현재로는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지금 안 돼 있어요.

○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이장상 계장입니다.

도세담당 이영섭 계장입니다.

김의성 시세계장입니다.

정충옥 세입관리 계장입니다.

김두식 징수계장입니다.

김범식 재산과표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69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지방세입 목표액은 1,511억 9,700만원입니다. 도세, 시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57억 5,400만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 1,417억 8,500만원 징수했고 결손액은 3억 7,400만원, 미수액은 1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103%, 부과대 징수율은 91.0%가 되겠습니다. 91.0%는 현연도, 과년도, 도세, 시세를 평균한 값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공감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납부체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 정착을 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전자납부 편의시책 이용실적을 볼 때 총 553,752건이 납부가 되는데 이중에 공과금 무인수납기와 CD, ATM기로 납부한 게 65% 정도 됩니다. 주로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500권을 제작 배부했고 지난 4월 26일에는 기업세무실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알아야할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성실납세자 3,404명을 선정해서 저희 시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관내 3개 금융기관에서 금융우대를 받도록 했고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 신용정보 성실납세자 포상기록을 등재하도록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영세하거나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합리적인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로 납세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8억 7,000만원인데 현재 조사실적은 10억 9,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및 별장 등 524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세에 대한 54건, 1억 2,100만원 중과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수익적 운용입니다.

여유자금은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을 고려해서 분산예치를 하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장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6억인데 10월 말 현재 43억 3,4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4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135억 9,5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11월 30일 한달 후에는 현재 11억 900만원 징수가 된 12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납액 정리실적 12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19,900여건, 교부청구 경매 배당금 수령 271건에 2억 5,1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한 게 691대로 돼 있는데 지난 11월 27일 날 일제번호판 영치를 해서 225대를 추가로 해서 916대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은 27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고액체납자 명단은 37명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도 155명이 등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급여 및 통장 등 채권압류를 해서 현재까지 15억 6,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말 출납정리기간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69쪽인데요.

도세하고 시세 증감률 차이 세원발굴의 문제는 없었나요? 그리고 도세하고 시세 미수액 발생사유 이게 왜 나왔죠?

그런데 왜 시세가 미수액이 더 많은가요? 사실 시세를 더 징수해야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 세정과장 류계상

도세하고 시세 징수하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취득, 등록을 하면서 납부를 해야만 등기가 가능한데 거의 제도가 바뀐 후에는 미수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지를 해놓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체납이 된 후에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세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세 아니예요?

○ 세정과장 류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주세 징수하기가 수월할 것 아니예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 세정과장 류계상

자동차세, 재산세가 가장 체납액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외 분도 있고 또 부도된 어떤 업체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생업을 자동차로 하시는 분중에 곤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도 있어보고 여기 있어봤지만 교통과에 밀리는 과태료 같은 것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세를 못내는 분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재산세는 과표가 토지분하고 건물분일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니까 그것은 징수하기가 용이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니까.

또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를 몇 회나 실시합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일정하게 회수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일제히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을 하는데 징수계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동별로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서너번씩 나가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세정과장님하고 세정과 계장님들이 우리 시 재원을 발굴하는 데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시세를 징수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면 일정액 받는 게 몇 %나 받나요?

○ 세정과장 류계상

전체가 30% 받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도유재산 매각비율하고 같은 가요?

○ 세정과장 류계상

제가 매각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매각비율 수수료하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세 징수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조사 탈루액도 8억 700만원에서 10억을 또 넘으셨고 여유자금 수익도 36억에서 43억으로 해서 우리 시세에 노력을 많이 하신데 감사드리고 이재문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가장 우리가 생업에 어려운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자동차 같아요. 영업은 해야 되고 사실 또 부도는 났고 돈이 없어서 자동차세는 못내고 이러다보면 세수증가 차원에서 또 번호판을 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폐차를 시킬 때 자동차세를 내야 폐차를 시킬 수 있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 세정과장 류계상

그게 기본이죠.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폐차를 시키고 자동차세를 못 내도 자동차세는 추후에 벌어서 내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왜냐하면 자동차는 세워놓고 폐차는 못 시키니까 자꾸 자동차세만 운행을 안 해도 없는 사람이 점점 더 돈이 모자라서 고민하는 모습을 봤는데 폐차부터 시키고 자동차세는 차후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류계상

글세요, 그것은 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자동차도 오래돼서 폐차는 시켜야 되고 자동차세는 못 내고 세워놔도 자꾸 세금은 내야 되고 이런 게 참 많던데, 폐차시키고 세금은 언제까지 벌어서 내라 그러고 안내를 부치는 방법이 그분들한테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예요?

아니면 시에서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공매 처분을 해서 그차를 폐차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 세정과장 류계상

차령이 일정하게 초과됐거나 이러면서 여기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폐차할 때 폐차비용을 받잖습니까?

○ 김헌식 위원

폐차비용 2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 세정과장 류계상

차종에 따라서 고물값이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벌써 폐차할 정도면 차값은 사실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돈을 못내고 계속 세워놔도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분들하고 차주하고 합의를 봐서 공매처분을 시켜서 세금은 더 안 늘어가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는 게....

○ 세정과장 류계상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 길을 일반인들은 모르더라고 그래서 본인하고 상의해서 차라리 폐차를 원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전부 그것을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방법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차를 운행만 안 하고 박아놓고 세금은 자꾸 늘어만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나가서 차주하고 상의해서 폐차를 시에서 공매처분시켜서 20이고 50이고 남는 것은 세수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해서 그 사람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선별적으로 사정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저희는 담당계장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먼저 이정우 경리계장, 안수천 계약계장, 이오형 재산관리계장, 정소용 청사관리계장.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계약심사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건설공사의 원가심사와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심사대상 사업은 일반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과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써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사가 54건, 용역 22건, 물품 45건 등해서 121건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분석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 6억 5,614만 5,000원의 절감효과를 걷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가 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084필지 3,812,000㎡로 이중에 임대재산은 2,661㎡ 2,567,000㎡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료 2,661건에 5억 4,646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지난 11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14필지에 385만원의 변상금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 58필지에 30,357㎡를 매각해서 15억 9,012만 1,000원에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공유재산이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6필지 1,424㎡를 매각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방동주민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연면적 1,438㎡의 지상2층의 규모로 청사를 외형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둬서 신축하여 지난 11월 14일 준공식을 갖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지도를 하고 청사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공사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다량배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간당 약 103㎾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4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발전량은 357㎾로 2011년도 청사전력사용량 대비 약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동절기 등 전력피크 시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부흥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금년까지 LED등 기구를 30%이상 교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교체대상 5,910개 중 2009년부터 2,375개를 교체해서 4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효율의 LED조명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도등 등 교체 청사노후 냉난방 시설교체, 청사사무실 도색, 의회동 의원실 칸막이 설치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조명 자동제어시스템을 내년 2월 말까지 구매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78쪽 계약심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올해 입찰건 중에서 설계변경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얼마까지가 입찰 안 보고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 회계과장 안봉수

2,000만원 이상은 입찰대상이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0만원 미만이면 동에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 돼야 됩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송석호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한번 저희가 작년도 쯤 될 것 같아요. 공사내역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본 그 회사의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그런 공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한번 제가 의심이 많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억원 짜리를 어느 회사가 받았으면 회사의 이름하고 대표자 이름이 걱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수십 건이.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김호복 전 시장님이 있을 때 얘긴데 지금은 입찰보는 회사의 회사명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다 적고 있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송석호 위원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런 게 빠진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안봉수

없습니다. 대장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먼젓번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공사내역서 한 2년치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봤는데 많이 빠진 게 엄청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다음 먼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봉방동주민센터 청사는 봉방동 주민들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참 잘 지어주셨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주 잘 지었다는 민원얘기를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앞에 태양광 홍보용 하는 것 있죠? 태양광.

○ 회계과장 안봉수

행정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봉방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석호 위원

행정동도 있고 여기 주차장 앞에 한 것, 그것이 시청 우리 재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홍보용이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시설사업비에 반영된....

○ 송석호 위원

시설?

○ 회계과장 안봉수

예, 공사비에. 현황판을 만들도록 발전량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 송석호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판을 설치하는 것을 시청에서 우리 자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스폰을 받아서 한 것인지.

○ 회계과장 안봉수

아닙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고 시설을 한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국비가 50%, 시비 50%?

○ 회계과장 안봉수

예.

○ 송석호 위원

그런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고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력 1일 사용량에 한달 사용량의 5% 정도 차지하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 송석호 위원

5%요. 투자대비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네.

○ 회계과장 안봉수

아주 미미합니다.

○ 송석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 중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들도 의회에 또 승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교육을 받은 자가 검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3년도 5월 달 되면 2012년도 결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회하고의 그런 관계를 하시고 또 미리미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타당한 세무사나 전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해서 결산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그렇게 미리 시행할 수 있겠죠?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미리 교육을 필하고 검사에 임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도도 그렇고 행안부쪽하고도 그렇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는 단식부기로 결산을 보고했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에서 재무보고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적으로는 복식부기로 매듭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것이나 회계가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계시니까 미리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행정차량 관리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안봉수

읍면동은 읍면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구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어차피 회계과에서 돈이 나가겠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블캡이라 그러죠? 제가 정확한 차명을 모르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친환경쪽으로 가는 차로 소형차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물론 1종 운전면허는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성공직자라든가 그렇지 않고 초보운전 하시는 분은 소형차가 더 낫거든요. 또 운전을 꼭 출장을 가야 되는 그랬을 때 과연 더블캡을 끌고 여성공직자가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소형차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했는데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42조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현재보다 20%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증차는 어려운 얘기고 그런 데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되면 더블캡 정수를 줄이고 대신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송석호 위원님이 계약에 수의계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관급자재까지 하면 3,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죠? 자재, 수의계약에.

○ 회계과장 안봉수

관급자재는 제외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공사하면 또 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알기에 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 도급액만 2,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안 된 2,000만원.

○ 김헌식 위원

읍면동 보면 농로포장 같은 것 한 3,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회계과장 안봉수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 게.

공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이 잘 먹고 살아야 충주에 경제가 활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이야 제수띠기로 해서 입찰되지만 외지업체가 혹시 됐을 때는 특히 우리 안수천 계장님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제천에 가면 무조건 하청을 제천사람 주십시오. 그런다고, 안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또 의원들 감사, 내 속기록에 남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주도 가면 우리가 입찰은 받지만 지역업체에 일거리를 줘야 된다.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힘을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 LED 같은 것도 2015년까지 아마 전기 같은 것도 30% 안 하면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청사고 기업도시, 산업도시, 신도시 같은 가로등도 다 조금은 비싸지만 전력비가 또 얼마 안 들고 고장도 얼마 안 납니다. 사실 고장나서 연실 가서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직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LED로 가는 게 좋으니까 정책 추진을 지금부터는 2015년에 맞춰서 LED로 가서 2015년도에는 전국에서 최고 환경적인 도시 충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정책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2011년도, 2012년도 공사입찰 본 것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예, 알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읍면동 소형차를 읍면 같은 경우는 소형차를 좀 증차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님들이 읍면 장거리, 원거리 읍면에 출퇴근 교통비 얼마나 주나요? 본청 직원보다.

○ 회계과장 안봉수

자세한 것은 제가....

○ 위원장 이재문

회계과에서 봉급 주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에서 봉급 주실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안봉수

봉급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세한 것을 얼마 주는지 정확한 금액을 제가....

○ 위원장 이재문

사실상 앙성이나 노은이나 신니 같은 데 또 제 지역구뿐 아니라 소태, 엄정, 수안보 이런 데는 사실 직원님들이 거기 가서 관내 출장을 다닌다면 그 더블캡 가지고는 다닐 수도 없고 또 자기 차량으로 다니려면 그 유류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달에.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차량 정수를 늘려서 그런 데 경차 한 대씩 해줘서 직원들이 출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 회계과장 안봉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정수를 두도록 돼 있고 화물차는 정수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에 대한 우리 시에 정수가 29대입니다. 본청이 20대, 사업소가 6대, 읍면동이 하 나, 의회가 두 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2015년까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되면 패널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정수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봉수

기존 우리 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정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정수를 행자부에서 정한 겁니까? 어디서 정한 겁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정한 거죠.

○ 위원장 이재문

우리 시 자체에서요?

○ 회계과장 안봉수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이재문

행안부에 건의 하셔서라도 이것을 타계해 줘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청 직원들은 진짜 봉급을 30만원에서 50만원 더 타는 셈이 되는 건데, 읍면동 직원보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소태면이나 앙성면,노은면 같은 데는 유류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규정이 그러시면 하여튼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요새 전기배터리차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시민편의를 위한 카페를 설치하셨는데 그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 회계과장 안봉수

지금 현재 투자한 게 2,2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2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의회동에도 그것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게 해줄 수는 없으신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해 줄 용의는....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자가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운영자가. 해놓고 운영자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죠.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우리 의회동에도 설치해서 같이 계약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민원동 것하고.

○ 회계과장 안봉수

그것은 하여튼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좋으신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의회동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그 건은 그 운영을 하는 자가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운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민원동에 한 200% 나오고 우리 의회동에 한 50% 나오면 150%를 상쇄해서 계약자가 나타나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6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민경창 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송문순 계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계장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성영 계장입니다.

공중위생담당 류정수 계장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367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자들 수요증가에 따른 요양병상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사업비 63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80병상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침대 등 의료시설 장비를 갖추고 9월 25일 증축 개원하였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미흡한 오수처리시설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 중 12개소, 진료소는 16개소 중 15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천안보건진료소 신축으로 2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10월 16일 준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재건축 예정으로 엄정보건지소 오석진료소의 신축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관리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의 근절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249개소와 약국 등 20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의료법 등 위반한 18개소를 행정처분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원료식물인 양귀비 54주를 적발하였고 마약류 유통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감염병 없는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활동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10개소와 학교보건교사, 병의원 등 121명의 감염병 정보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X선 검진 16,830명과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로 15,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 소독과 월동모기 휴식처인 아파트 지하 집수정 등 1,027개소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약품을 투입하여 구제하고 관광유원지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에 대해 211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탄금대 자전거도로 등에 포충기 7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76대로 친환경 방제를 추진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교육홍보 및 감시활동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2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10회 실시하고 외국인 손님맞이 등 업소운영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음식문화개선 실천책자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지원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3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남은음식 싸가기 종이가방을 150개소에 지원하였고 위생수집 및 이용자 편의제공 모범업소 118개소를 지정하여 영업주가 자긍심을 가지고 선진음식문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있는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47개를 지정 관리하였으며,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어린이식생활안전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3쪽 안전식품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업소의 식품유통질서 강화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2,400개소와 단체급식소 355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3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지하수 사용업소 207개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단을 운영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51건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17개소를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51건도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실시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차단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숙박업소 등 97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지도와 6회에 걸쳐 영업주 1,038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장,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423개소에 대하여 시설기준 및 청결위생 상태 등 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특수시책인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급성열성질환으로 농번기 고령자 및 야외 작업자 등에게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매년 2∼3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앙성면과 신니면 6개 마을을 집중예방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리장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피제 토시 등 예방용품과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피제 보관함 7개소를 설치하여 야외활동 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캠페인 모니터요원 교육 등을 통한 지속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초, 고춧가루, 참기름장의 원산지와 종류 그런 감식감별은 어디서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 안희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원산지 이런 것들은 농산물품질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거해서.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짜장면 했을 때 양파에 쳐서 먹는 식초의 종류가 뭔지 또 참기름장에 있는 기름을 짠 게 어디서 짜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가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로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많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서로 연구해서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 아까도 기획감사과에 노인전문병원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검찰에도 계류중이고 또 거기서 끝나면 도감사, 우리 자체감사를 해서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어차피 뜨거운 것은 못 먹잖아요. 식히려고 하면 홍현설 소장님 또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청하고 노인병원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됐든 미래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우리가 해줄 게 뭐고 최소한 거기도 다 원하면 안 되고 한발 양보를 해야 되고 해서 어차피 그것을 금방 매각할 수도 없는 거고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 국비, 시비가 투자가 된 거니까 서로 직원들도 안 다치고 언론에도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연구하려면 홍 소장님이 거기 자주가서 대화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당이 보건소니까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오수처리 그것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직원들까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섰습니까? 오수처리.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안 선 게 지하식당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 김헌식 위원

그럼 얼마예요, 예산이?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식당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은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찾아보라고는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지금 안이 나온 게 지하실 벽을 조금 뚫고 최저의 예산을 갖고 하는 방법인데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식당도 있어야 되고 오수처리는 섰으니까 그럼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첫째 홍 소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

현재 돌아가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산건위에서 총무위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많은 질책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면 저희들 힘을 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한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참,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마치 시에서 허위로 준공검사 처리한 것같이 보도도 되고 해서 언론에 많은 회자가 되고 또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내용을 대충 상임위원장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다 좀더 총괄하는 주체인 보건소장이든 다 업무를 세밀하게 못 챙긴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몇 번 보도되고 신문에도 회자되고 해서 지난번 검찰에서도 서류를 가져가서 지금 정식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한 35일 됐나요, 수사중에 있고요. 또 행정적인 측면은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수사중인 것이라서 수사 이후에 처리하려고 보류를 했었는데 금번에 감사원에서 충북에 한 달 동안 나와있으면서 음성에 굵직한 사업을 보면서 충주에 와서 저희들이 3일 동안 감사자료 업무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좀 앞으로 각성해서 그 문제를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선 법적인 문제 오수처리시설을 저희들도 사실상 그쪽의 업무가 좀 미진하니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테마공원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을 한 것인데 건축부서에 간 것은 평면도에 있는 것 같이 가서 마치 허위로 준공검사를 맡았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법적인 사항을 오수처리 수질기준이 강화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170톤 있는 것하고 추가로 된 병상수 늘어난 것 용량을 하다보니까 견적을 받으니까 설계비까지 한 4억 4,000만원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해 주셔서 우선 급한 것부터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 김헌식 위원

소장님! 잘 알겠는데, 오수처리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칠점은 고쳐야 되고 그쪽도 고칠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가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충주시 노인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서로 법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다 풀고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쪽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간단히 질의하고 다음 370쪽 마약류가 있는데 2012년도에 마약 적발된 분이 있습니까? 충주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마약이요? 양귀비 한 것은 54주를 했고요.

○ 김헌식 위원

일반인이 하는 뽕.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과거에 우리 충주에 꽤 많았었는데 홍보를 잘 하셨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쪽 보니까 에이즈가 있는데 우리 충주에 에이즈 있는 분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많지는 않습니다.

○ 김헌식 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대략 14명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목욕이나 침이나 이런 것으로 옮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것은 꼭 관계를 해서 옮고 또 약이 좋아서 기본 최하 30년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에이즈하면 겁을 지레먹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 하시면서 에이즈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도 좀 시민들한테 널리 선전하셔서 그분들이 또 잘못하면 혼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방해 주시고.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그분들이 여기 충주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소지만 여기 돼 있고요. 거의 다 외지에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372쪽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우선 손님들 기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해서 저희들이 여자화장실은 안 들어가보잖아요. 남자 화장실을 보면 소변을 누면서 보면 깨끗하고 그 위에 사진이나 문구가 있을 때는 기분 자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조금 오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앉아서 거울을 볼 수 있는 그러면 다시 밖에 나와서 거울을 안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또 좋은 문구도 있고 그러면 ‘아, 충주시가 그래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큰돈이 안 드니까. 보건소에서도 남이 하는 대로만 하지 말로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서 시민과 관광객한테 좋은 기분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여튼 연구하셔서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 쾌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에 16개 보건진료소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홍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늘 이을순 모자보건담당은 연가를 달아서 대리로 한미경 주무관 왔습니다.

우시연 검진담당입니다.

정금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구강관리를 생활화하여 평생 치아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500명에게 불소겔 도포 및 교육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60명을 시술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노인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노인 2,259명에게는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여 구강건강관리를 도와 줬습니다.

관내 4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주 1회 이상 운영하였으며, 취약전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재활훈련으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를 건국대 충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서 3,220명에 대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고 호암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들의 계속 입원심사 청구를 위하여 12회에 걸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실 15개를 운영하였고 정신건강교육 및 정신건강캠페인을 3회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원스톱 서비스 등록자 540명을 관리하였고 미취학 어린이 건강교육장 2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역주민 715명에게도 프로그램 운영 후 수료 및 발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건강행태개선 캠페인 실시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교육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흡연자 2,306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초중고등학생 및 사업장 근로자 7,140명에게도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관리시설 1,752개소 점검과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필수 영양식품 공급과 교육을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영유아 및 임산부 2,698명을 등록 관리하고 모유수유교실, 즐거운 출산준비 교실 및 영유아 부모교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철분제 공급 등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저소득층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45명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2,955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206명,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수술 170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52명 등의 지원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기 정기예방접종으로 BCG접종 외 6종의 예방접종을 21,300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외 5종에 임시예방 접종을 60,260명,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B형 간염 외 9종의 예방접종을 2,320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만4∼6세 영유아 추가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을 조기 발견하고 적정 관리를 통해 심내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20,526명에 대해 혈압, 혈당 측정 후 측정결과에 대한 건강유지 상담을 실시하였고 5인 이하 소규모 인원대상 예방관리교육을 1,628회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단계자 1,986명에게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습관병 예방관리교육과 당뇨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상인 170명에게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의 전문인력으로 하여 지역주민 중 취약계층 가구의 가족 및 시설방문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돕는 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6,224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중 고혈압 당뇨환자관리 4,158명,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3,234명에 대해 질환별 관리와 건강위험요인,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집중 방문관리 하였으며, 321명의 재가암 등록환자와 장애인 및 생활서비스 대상자 2,307명에 대해 의료용품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리적, 정신적 지원으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바른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에 대하여 8주간 운동지도 64회, 영양교육 3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식습관 및 운동교정을 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결혼이주여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발달 주기에 따른 건강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임신부 등록관리 46명, 임산부 교실운영 7회에 걸쳐서 80명, 집중사례관리 6명 등 통역서비스를 통하여 통역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보건사업 등의 연계로 결혼이주 여성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 지원과 고충상담으로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 관리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노인우울증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 6,000명에게 우울증 및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였고 발견된 치매환자는 등록관리해 주고 있으며, 250명의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어 환자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0세 이상 노인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홍현설 소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실적도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81쪽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금연이라는 것은 끊고 싶은데도 못 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연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 게 있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실이 있습니다. 그 운영실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6주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희망자 전원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 송석호 위원

나이는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나이도 상관 없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보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며칠 정도 날짜가 소요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6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6주? 그럼 6주를 나오면 보통 100% 금연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거기서 현재 성공하는 률은 약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 송석호 위원

다음은 충주지역도 금연지역으로 선포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학교라든지 아파트....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사업장이라든지 학교 쪽으로는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업장으로 지정한 데는 한 곳이 있고 마을로 지정한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서울 같은 데 가면 공원지역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밀집, 사람들이 많은 데는 금연구역으로 아주 조례로 정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먼젓번에 산건위 쪽에서 금연조례 때문에 한번 했다가 지금 현재 내년으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준비중?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지금 현재 산건위에서 한번 했는데 총무로 오는 바람에 아마 내년 조례에 될 것입니다.

○ 송석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구역을 확실히 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382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기 한 명 낳는데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아기 하나 낳는데는 충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임신했을 때 5개월 뒤에 임신축하금 10만원하고요. 첫째아에 대해서는 아기 낳을 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둘째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아니, 첫째.

○ 송석호 위원

첫째 30만원.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 송석호 위원

그럼 40만원 지원인 되는 거네요, 아기 하나에.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둘째, 셋째는 또 액수가 달라지고.

○ 송석호 위원

둘째는 얼마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둘째, 셋째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둘째는 월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 지원이 되고요.

○ 송석호 위원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 얼마 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셋째는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240만원, 제가 이거 묻는 내용은 이 금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모 기자가 저희하고 대화 중에서 세 번째 아기를 낳는데 충주시에서 전혀 지원이 생각보다 너무 작다고 막 항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도 건의해서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그렇게 낳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작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240만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충주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다 지자체별로 특수시책을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작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적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작다는 것 알고 계신 것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음번에 출산장려금 셋째는 금액을 올리셔서 할 용의는 있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한도액을 얼마까지 해야될지 참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천주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주교에는 세 번째 낳은 가정한테는 500만원을 아기도 키우고 생활보조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 같으면 충주시 전체 인구를 봐서라도 과감하게 진작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금액을 충주시도 재정이 있으니까 얼마인지는 제가 제시 못하겠지만 셋째 낳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과감한 지원이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대략 2,0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저희들은 출생장려금보다는 보육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장려금은 당시 바로 바로 아기를 낳았을 때만이지 그 아기들이 보육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송석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세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모자보건 사업하시는 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연중 출산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충주에.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출생아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 류호담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작년보다는 11월 시점으로 100명 정도....

○ 류호담 위원

총 몇 명이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작년 대비해서 작년 11월 현재가 1,578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335명밖에 출생아수는 되지 않습니다.

○ 류호담 위원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한 92명 정도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저희 충주시내 산부인과는 지금 병원이 몇 개소나 되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매스컴에도 보셨지만 우리 농촌에는 산부인과가 자꾸 없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충주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산부인과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여섯 개 병원 가지고 다 소화가 된단 이 말씀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타 지역에 가서도 분만하고 오니까요.

○ 류호담 위원

서울이나 외지로도 간다? 그러니까 1,335명이 충주에서 다 출생하는 게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등록된 출생아 신고된 출생아수입니다.

○ 류호담 위원

우리 충주시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애기 낳는 시설로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아직 시설로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류호담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도 보셨지만 이동산부인과니 이렇게 해서 농촌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다행이도 우리 충주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안 돼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 괴산이라든지 단양, 영동 같은 경우는 이동산부인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충주시는 저희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고 자체에서 충주시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류호담 위원

문제는 작년대비 금년에 상당히 출생률이 줄어서 우리 시도 큰 문제 아닙니까?

대책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대책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호담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셋째, 넷째한테는 아주 대폭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출산장려제도가 물론 국가에서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연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외 저희들이 쌍생아로 삼생아도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삼생아는 낳은 적은 아직 없었고 지금 쌍생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쌍둥이 얼마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200만원,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 류호담 위원

300만원? 많이 주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 저희 총무위원회로 오신 것 환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예산도 꽤 되네요, 8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어디서 해요, 장소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 실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83,880명 정도 예방접종한 것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타 군 같은 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노인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인근 의원이나 병원에서 접종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본 적도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임시예방접종하고 정기예방접종 지금 정기예방정종은 병원쪽하고 저희 소아과 같은 데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최용수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독감예방 같은 경우도 인근 의원이나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충주시청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사실은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 사실 때를 놓쳐서 접종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정을 해서 그 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충주시에 의료기관이 253개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치과나 한의원, 안경업소 이런 것을 다 떼어내도 126개 업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하고 그런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굳이 충주시청까지 와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해라,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예산보면 국비가 28%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도비 14%인데 이것은 아주 규정된 겁니까? 시군들이 다 똑같이 28%, 14% 이렇게 돼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사업비는 시비 같은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원래 보면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30, 70으로 돼 있고요, 재원이.

○ 최용수 위원

지금 이것은 평균치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평균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시민의 건강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각 읍면동 같은 데 지소가 있잖아요, 면 같은 데는.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다 충주시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에서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러면 보건소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에 있는 인원들이 각 병원도 많은데 이렇게 지정해 주면 우리 충주시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MOU체결을 한다든가 하면 그 병원도 빛나고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분산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방접종은 저희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위수탁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병원이 돼 있는데 거기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지금 1만원씩 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면 저희들이 그 돈을 부담해 주는데 지금 인플루렌자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65세 이상에 대해서 먼젓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법이라든지 예방접종 업무 규정에 보면 위탁은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 충주시 전체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데는 되지만 읍면 같은 데는 의원이 없습니다. 의원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불공평하게 예를 들어 시내는 의원을 주고 면에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소에 주면 이게 또 맞지 않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 최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어떻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규정과 법만 가지고 하다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의원만 준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에 있는 분들하고 면에 있는 분들은 지소랄지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거리가 있지만 충주시에 있는 시민들은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는 자기네 집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것 정책적으로 심히 검토할 용의는 있으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왜냐하면 자꾸만 제천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자기네 집 바로 옆에 병원을 지정해 줘서 거기 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시의 인프라도 분산처리하거든요. 충주시도 다른 시군하고도 견주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이하 잘 정돈하셔서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노인불소겔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뭡니까?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자세히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무슨 사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불소겔은 스틱이 있습니다. 불소겔 장비가 있습니다. 아랫니 넣고 윗니에 넣고 3분에 놓고 치료하는 건데...., 치아에 끼워주는 게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 김헌식 위원

우리가 처음 듣는 문구라서 궁금해서....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한번 저희 치과 구강보건실에....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380쪽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심판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환자들 거의 보면 호암병원에서 데리고 오는데 입원환자들이 6개월 경과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6개월 더 입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퇴원을 시켜야 되나 그것을 저희들이 심판하는 내용이고....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우리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 김헌식 위원

6개월 있으면 다시 심판을 해서 내보냈다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이분이 계속 유지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퇴원을 시켜도....

○ 김헌식 위원

거의 제가 주위에 봤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나왔다가 다시 또 사고를 쳐서 한두 달만에, 어떤 분은 열흘도 못 채워서 다시 붙들려 가더라고요, 보니까. 몇 분을 제가 직접 봤어요. 안타까운데, 그러면 건대에도 있죠? 임시, 건대병원에도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대병원에도 있습니다. 30병상에 입원실....

○ 김헌식 위원

있죠? 그런데 그거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정신질환자 아닌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들도 몇 번 가서 안 낫는다 하면 거기 치료를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보름, 한달씩 잡혀들어간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가족 면회도 안 됩니다. 건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몇 사람한테 그것을 들었어요. 차라리 정신병 환자라야 거기 갖다 가둬서 치료를 하는 거지, 우울증 환자들을 왜 거기 갖다 가둬!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원망이 많습니다.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 정신질환자로 해서 하는데 가서 하루 있으면 사람들이 기절하지, 그런데 가족면회도 거기는 안 됩니다. 그거 모르시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몰랐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원망이 많으니까 또 가면 의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게 많으니까 진단을 잘 해서 우울증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넣지 말고 정말 정신질환자만 격리수용 하자고 사정을 좀 하세요. 안그러고 거기 가서 말씀하시면 누가 그랬냐 그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보면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우울증환자들이 만일에 과장님 거기 한번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한달씩. 집하고 격리, 자살하려고 했다고 자살하려고.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류호담 위원님, 송석호 위원님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우리 충주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셋째를 낳은 통계가 몇 명입니까? 충주시에서.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190명 정도 됩니다.

○ 김헌식 위원

넷째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넷째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셋째 이상으로 나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다해야 200명 미만 아니에요. 올해는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올해는 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 이 정도까지 가도 다섯명, 여섯명 낳을 사람이 드물 것 같아요. 그리고 쌍둥이도, 우리 참 500 얘기하다보니까 안희균 위원님도 손자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축하드리고 그래서 최소한도 500정도는 우리도 시에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다보면 충주에서 많이 준다고 또 너도 나도 충주로 올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여기 둔 사람들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남하고 좀 달라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고 한 명만 낳자고 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정관수술도 하고 보건진료 하는 분들도 한 명 데리고 가면 수당붙고 실적 있어서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명강사를 초빙해서 예비군 훈련장 또 젊은 사람이 모이는 데 또 여성단체 여자분이 모이는 데 가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아니라 여러 명 낳아서 잘 살아보자고 해서 명강의를 할 사람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전국에서 뉴스감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사람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시민들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최고 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강의를 한번 물색해서 각 사회단체고 뭐고 해서 20분씩, 30분씩 해서 그 사람을 해서 강의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앞서가는 행정 같은데 강사 한다고 수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충주시에도 좋지만 국가시책으로도 최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셋째, 넷째, 다섯째 미륵리도 보니까 여섯명인가 일곱명 낳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특별대우를 해주고 강의를 해서 예비군 훈련장이나 여성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애기를 많이 낳아야 앞으로 부자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문구로 해서 강의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충주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82쪽 출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출산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일회성이지 출산률 제고에는 미미할 거예요. 이게 여성들한테 생애주기별 지원을 해야지, 출산했다고 얼마 주는 것은 사실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잘 하는 정책이고 성인지 예산정책이나 이런 것과 병행해서 올려야 될텐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만 18세 미만입니다.

○ 홍진옥 위원

18세까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18세 미만입니다.

○ 홍진옥 위원

18세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까지?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이하.

○ 홍진옥 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그 아래로는 연령에 제한이 없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연령은 제한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작년도에 다섯 명을 계획했는데 여섯 명이 대상이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올해,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사실 내년에는 더 많이 계획을 다섯명 했는데 여섯명이었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한동안은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입양이 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출산이라 면서 실제로 아이들은 왜 해외로 나가고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이 임신을 많이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에 따라 임신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에 낙태수술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갈수록 출산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엄브렐러 시스템이라 그래서 학교다니는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집도 지원해 주고 둘이 같이 살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임신하고 이런 것은 나쁜 쪽으로만 몰고갈 게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지원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강제로 병원에 끌고 가고 쉬쉬하고 비밀리에 했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딸들, 여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봤는데 이것 대폭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16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시립도서관장 방희석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석규 담당입니다. 사서담당 조정원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81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연중 유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도서관 주관 행사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7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9월 독서의 달 행사에는 10개 프로그램에 15,19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하반기 문화학교를 시립도서관 본관은 물론 작은도서관에도 확대 운영하여 총 25개 과목에 593명이 참여하였고 유아독서프로그램에 165회 1,777명이 참여하였으며 독서교실에 4회 90명, 방학특강에 13회 2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작은도서관 6개소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순회차량 구입, 대출반납 자동화 기기 등을 설치하여 관내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은, 문성 휴양림내 숲속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대소원면 봉숭아꽃 작은도서관도 이달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북스타트입니다.

북스타트를 통하여 영아에게 그림책을 선물하여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모에게 올바른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육아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중 생후 0∼12개월 영아에게 책꾸러미 배부, 후속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439명의 영아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였으며 총 148회 2,421명의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3기 후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의 영아들을 도서관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독서지도활동 및 책꾸러미 배부 등을 하는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총 5회 운영하여 62개소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스타트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관내 영아들이 독서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문화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만을 저번에 갔을 때 도서관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기본인데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고조선이 언제였었는지 그런 역사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대만에는 도서관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클뿐더러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 크고 아주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일단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발판에 밟으면 불이 들어와서 꼭 보이게 만들어놔서 제가 그때 갔다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안 됐는데요. 밟으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지금까지 대통령 해서 둥그런 게 돌아가게 그래서 꼭 보고 지나가요. 발이 닿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기부터 그것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발판을.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입이 돼야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역사는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도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꼭 연구하셔서 설치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보면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 카페같이 분위기도 차 마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기들 때문에 엄마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무지 노인분들이고 아이들이고 프로그램 많고 자기네 놀러가는 거예요, 그리로 다방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아직 무지 딱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엄마들은 그래도 아기들 책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 마시는 카페같은 분위기를 해놓고 자판기, 이런 것 좀 설치를 많이 해서 그러면 자꾸 가고 또 노인분들도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배려가 있는지 모르는데 글자도 자판 크고 돋보기도 다 있고 하여간 자판도 무지 커서 아무나,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도서관장님이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휴게실 정도 하나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몇 번을 도서관에 갔는데 우리는 로비부터 탁탁한 게 있어요, 탁탁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막 가고 싶은 도서관이 될 수 있나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꾸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잘 알았습니다.

○ 김기자 위원

해보실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예.

○ 김기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지식과 정보, 의식, 양식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282쪽 보시겠어요? 지금 2013년도에 무슨 계획이 또 있나요? 작은 도서관에 관련돼서.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2013년도 내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 안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거기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에 하나씩 다 하기로 공약을 하시고 실천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2012년도 추진계획에서 문성휴양림하고 동일하이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일하이빌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관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이빌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전 대표자님께서 추진을 하시다가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대표자님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 하면, 외지인들이 오고 하면 주차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입주민 주민투표에 붙여서 반대가 80% 이렇게 돼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몇분들이 저희 도서관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주민들이 전부 협의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주면 내년에라도 다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예산 관계는 숲속 작은도서관이 조금 덜 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사업비는 거기에 투입하고 남는 예산은 3회 추경에 감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의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예정했던 건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그것은 기존 양쪽 건물 벽을 헐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벽을 털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여쭤봤더니 털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벽 하나 터는 데 1,000만원씩 드나요?

관련된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관장님께서 소상히 저에게 보고 좀 해주시고 어느 누구든 정당하게 잘 쓰여져야 되거든요, 예산 관계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예.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282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장서는 몇 권인가요? 혹시 여기 자료가 없다면 그 자료를 작은도서관별로 비치된 장서를 저한테 통보해 주셔도 되고.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앙성면사무소 뒤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구 보건지소 자리가 먼저 한종석 관장 시설에 작은도서관 최적지라고 평을 했고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조정경기장 장비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 창고가 조정경기장이 없어서 별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보건지소에 보관을 하는 바람에 그때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제 조정경기장이 다 완공됐으니까 관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는데 연도별로 어떤 조정계획은 있나요? 작은 도서관이. 내년도 것밖에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예, 아직까지는 내년도 한 군데 하는.....

○ 위원장 이재문

연도별 계획이 없이 그냥 매년 1개소씩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당초에는 원래 20개소 연차적으로 2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에는 한 군데 하는 것으로밖에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20개소라면 지금 6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둘어보시고 조정지원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바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알았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수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재문

지금 작은도서관 일률적으로 똑같나요? 도서관별로 달라요?

○ 시립도서관장 방희석

도서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면 내역을 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저희 공공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김명환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김봉호 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조성돈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관리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p 공공시설관리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문화체육시설 이용건수는 255건이고 이용자수는 232,000명으로 전년대비 허가건수는 37% 이용인원은 5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호암체육관 및 호암예술관 보수공사 등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설물 이용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9p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코오롱 글로벌 스퍼렉스에 위탁하여 7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6기에 해당하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3만명이 이용하여 9,9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며, 시 수입으로는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 대비 순이익 기준으로 270% 증가한 금액으로 방학특강 등으로 인한 이용인원 증가와 절수기 설치 등 비용을 절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기장치 및 전기시설 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p 호암체육관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호암체육관, 호암예술관 및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1,860만원을 반영하여 시행하였으며, 점검결과 호암예술관은 A등급, 호암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는 B등급을 받았으며, 문제가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 총 5건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사는 상반기에 3건, 2회 추경에 반영한 2건 모두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시설물 전반에 걸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p 호암예술관 등 온라인 대관신청 처리입니다.

그동안 호암예술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관리소를 직접 방문해서 대관을 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는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대관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시행 첫 해인 금년에는 128건의 인터넷 대관신청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추후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p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주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한 실적으로 해당 시설은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개방 시설로는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충주체육관 실외에 설치된 배트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이 있으며 금년도에 총 341,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대비 행사개최 건수는 동일 수준이지만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건수가 증가하였고 종합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로 헬멜축구경기 관람인원 또한 증가하여 이용인원이 작년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개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p 충주체육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충주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2011년 2월에 실시하였고 부설주차장 일부 보 및 슬라브에 균열이 확인되어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조인묵 소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공공관리소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운영돼 있으면서 온라인 대관신청 처리 같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충주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체육관을 이용해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잖습니까?

갈 때마다 느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휴일인데도 매일 나와서 거기 관리하고 청소해 주시고 무슨 사고날까봐 관리·감독하시는데 그분들에게 휴일 근무하는 특별수당 같은 것이 있나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보통 넉넉하게 대략 금액은 모르겠지만 섭섭하지 않은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보통 우리 본청 같은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400시간 정도 되는데 저희는 640시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휴일수당도 30일 정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증진될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 송석호 위원

특별히 걱정되는 것이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취해야 되는데 휴가를 취해야 되는데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요새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호암체육관 그 앞에 행사 있을 때마다 플래카드를 걸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대회 이런 게 있는데 현수막을 걸 게 아니라 충주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서 몇일은 무슨 장애인의 대회가 며칠부터 며칠 있고 또 다음에 JC대회가 있다든지 사과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배드민턴 대회 있는 것을 미리 짜서 선전으로 계속해서 돌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호암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행사 때 와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별도로 들이지 않아도 현수막을 충주시내 많이 안 걸어도 ‘아 며칟날은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와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현광판을 하나 충주시청 것, 우리 정문에 있는 것처럼 돌려가면서 대회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현광판을 하나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체육관 안에는 대형전광판이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실내에 있는 것은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호암체육관 호암지 쪽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그런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면 꼭 저희들 행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 전체 어떤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는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각종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것을 호암로 차 다니는 광고효과와 또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실내수영장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술관도 오기 때문에 그 형광판을 보면서 다음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바깥에 하신다면 더더욱 좋고 그것은 지나가는 차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광고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 오신 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일에 쉬지 못하고 나오는 근무자들 공무원들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사기 안 떨어지게 해주면서 근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앞서 송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 때 갈 때마다 보는 것이지만 좀 미안할 정도로 휴일날 반납하고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호암예술관 같은 데는 발표회 같은 것도 많고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들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공공시설이 지금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충주체육관 보수보강공사 이런 공사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이종배 시장님께서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볼 때는 사실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들, 몸도 시원찮은데 똑같은 비정상인들하고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장애인시설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으로 내려갈 때 장애인들이 상당히 본인이 혼자서 가기가 경사도가 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데 그 계단에 아마 휠체어를 설치하게 되면 또 일반인들은 다니기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동식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나, 그 공간이나 경사도 이런 것을 따져봐서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용수 위원

애당초 이런 호암예술관을 짓고 그랬을 때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공공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시에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소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요. 정상인 사람들이야 어떤 방법으로든 다 들어가지만 사실 그런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충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이렇게.

○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인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김상하

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현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길경택 학예연구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박물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297쪽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8쪽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박물관에서는 매년 전통문화학교와 어린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4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3기에 걸쳐 각 기별 8주간의 과정으로 강의와 중원문화권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문화학교는 동계 및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3일간 2회에 걸쳐 부모님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학습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부모님의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문화학교가 중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고장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9쪽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중원문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물관 대학은 한국의 전통 회화 분야로 우리 회화의 멋과 아름다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9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주간에 걸쳐 교수, 연구원, 문화재 감정위원들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강사의 강의와 현장답사로 구성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박물관 특별전시회입니다.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8번째로 맞는 특별전시회는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와 관련하여 ‘충북의 길’이란 전시 주제로 국립민속박물관, 충청북도 충주시의 공동참여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충주순회전은 충북지역 학술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9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충북민속과 교통자료 192건 310점을 전시하였으며, 다양한 패널과 멀티미디어 등 첨단전시기법을 동원해 민속자료와 영상물 등을 시 공간적으로 배치하여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질높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제를 선정하여 더욱 알찬 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출석공무원: 13인
기획행정국장	이 필 현
홍보담당관	홍 순 오
총무과장	채 홍 국
기획감사과장	윤 정 훈
정보통신과장	김 남 욱
종합민원실장	이 규 태
세정과장	류 계 상
회계과장	안 봉 수
보건위생과장	최 승 희
건강증진과장	박 상 숙
시립도서관장	방 희 석
공공시설관리소장	조 인 묵
박물관장	김 상 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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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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