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충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 순서는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지원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주민지원과장 이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어려운 이웃과 서민을 위해 주민지원과 직원들은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주민지원과 예산을 특별한 관심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민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40∼341p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외 16건 사업에 대하여 210억 3,923만 6,000원, 도비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외 11건 사업에 대하여 23억 9,687만 1,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34억 3,6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42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안은 318억 912만 8,000원으로 생계, 주거, 양곡지원 등의 저소득 생활안정지원비 증액되어 2012년도 대비 총 15억 1,2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저소득 중고생에게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로 6억 2,685만 1,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4억 1,246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이 있는 150여 가구에 비상구급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p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150여 가구에 166억 1,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18억 2,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지원비로 2,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4,140여 가구에 36억 9,558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120가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p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1억 5,643만 7,000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자 중 사망자 해산자에 대하여 재난을 해산 장제급여비로 1억 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25억 5137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억 3,253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등에 간병 일상생활에 대해 지원해 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1,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p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사업비로 2억 2,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읍면동 자활근로 사업비 참여자 인건비 8,000만원, 사회적일자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16억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공제 사업비로 1억 9,7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p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828만 2,000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중 참여자 120명에 15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자활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억 5,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센터 인테리어 및 계단 보수 중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단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p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회의 수당으로 200만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4,894만 3,000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상근가사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6,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0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1,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p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총예산안은 3,773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명의 전화 지원사업비로 276만원, 홍보 및 교육사업비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운영비로 807만원, 주민서비스업무 추진 여비로 171만원, 업무추진비 930만원, 복지업무담당중 공무원 연찬연구발표회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p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5억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비로 2억 3,761만 6,000원, 부랑인 관리 사업으로 부랑인 임시보호소 운영으로 4,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p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9,200만원, 명절 기간 저소득 주민 및 복지지원 위문사업비로 5,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63만원,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원에 따른 운영비, 사례관리 긴급지원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으며 351p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안은 22억 4,008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7억 1,20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연 50만원씩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행사 추진비로 4,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p입니다. 현충시설관리비로 2,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16,412평방미터 면적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국도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로 기념비 재건립, 전쟁관련 조형물, 공원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p입니다.
호국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탄금대 공원 내 무술공원 입구 쪽에 200평방미터 면적으로 상징조형물 및 태극기 게양대 설치, 우리 지역호국역사 인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위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금으로 5,140만원, 참전유공자 2,300명에게 지원하는 수당지원금으로 13억 3,500만원, 관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40여명에게 지원하는 수당지원금으로 2,400만원, 저소득국가유공자 500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2,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p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688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로 6,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1억 9,213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88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3,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p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안 6,628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75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2,808만원, 기관운영 부서업무추진비로 7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용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p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억 3,275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대불금 회수수입 의료급여 중복 및 부당이익금 회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억 3,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9p 도비보조업무로 3억 9,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p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이며 총예산은 5억 3,275만 6,000원으로 2010년 대비 7,626만 9,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로 전산대사 요원 인건비 1,350만원, 일반운영비 1,185만 5,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1,159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으로 2억 7,8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p입니다.
노트북 구입비로 13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불금으로 2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7,602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용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입니다.
먼저 25p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기금 수입은 기금 적립이자및 예치금 회수금 2억 2,047만 6,000원으로 운용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잔액 2억 2,047만 6,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p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수입은 기금적립이자 및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등 19억 4,386만 6,000원으로 운용됩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608만원, 저소득 주민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 3,000만원,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으로 3,42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7,358만 6,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안을 마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p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105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등 5개 사업에 대하여 6,314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안 303억 5,650만 6,000원으로 10억 9,702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9,516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지원대상자 감소입니다.
184p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6억 1,141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고 감액사유로 지원대상자 감소입니다.
자활지원은 1억 7,796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p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지원비 1,9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신규모집인원은 지원자 증가로 인해 3,09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자활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자 사업비로 1억 45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당초 자활근로사업 과다 책정으로 인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그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8,4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p 보훈단에 행사지원입니다.
올해는 월남기념행사를 도 주관으로 충주에서 개최에 따라 충주사체 기념행사는 취소되어 행사업비 6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예상보다 127명 감소하여 7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7p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법인 설립으로 인해 사업비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47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월금인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1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익금 회수금 중 현 17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1p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익금 반환액과 2010년도 결산잉여금 반년액을 전액 감액하고 이를 다시 2011년도 결산잉여금 반납액으로 1억 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p입니다.
충원탑 정비입니다.
충원탑 위패실 방수공사와 인도블록 정비비 4,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충원탑이 위치하고 있는 탄금대가 명승 42호로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절차인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충원탑을 정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6,33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여성부쪽으로 넘어가서 저희한테는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한 개 사업이 줄은 거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보면 생명의 전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누차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생명의 전화와 관련된 것 또 생명존중, 생명사랑에 관련된 것을 의회 들어오셔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계속 동결된 이유가 뭐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공공운영비하고 전화요금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드리고요. 나머지 시민상담교실이라든가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가 걷기대회 또 청소년 존중 자살예방 교육은 저희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협의돼 가지고 증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고요. 이게 아마 보건소 쪽에서도 자살예방 관련된 것도 조례 제정이 돼서 통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어쨌든 이것은 국제적인 단체거든요. 생명의 전화가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다른 시군처럼 그냥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서서 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원님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가하고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풀예산에 묶여서 안 된다. 계속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민지원과 쪽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사쪽에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 아니면 그냥 제쳐놓지 마시고 같은 과장님들끼리라도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하마 예산이 세 번, 네 번 지금 올라오고 추경에 잡아라 잡아라 해도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체킹 하셔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도록 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일단 해당과하고 협의해 보고 저희가 사항을 봐서 주민지원과 예산으로도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모토에서 지금 생명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충주시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속도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관련된 동결됐는데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345쪽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100가구하는데 대상이 얼마라고 대개 나와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소유자라든가 무료임대 거주자인데 저희가 보통 2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가 화장실, 부엌, 창호 보일러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수리해야 될 대상이, 이게 신청을 받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신청 받은 게 해마다 어느정도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올해도 120가구 정도 했습니다. 매년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숫자가 그정도 밖에 안 돼서 100가구만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산에 맞추기도 하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무료임차라든가 어느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자기 집이여야만 수리가 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자가 소유주하고 무료 전체 임대를 할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50만원 가지고 이게…….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앞에 저희가 국비하고 포함해서 2억을 또 세워놨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최근배 위원
358쪽이요.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회수 예산이 이런데요.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가까이 회수가 덜 되는 것 같은 데요. 보면 한 500만원 정도……, 그러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금년도에 저희가 당해연도에 4,300만원을, 부가금액이 올해 2억 5,300만원……, 저희가 지금까지 총 부가된 게 2억 5,300만원인데 금년도에 당해분이 4,300만원을 받아들였고요. 지난해 분은 1,000만원에서 5,3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 최근배 위원
회수율이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회수율이 지금 한 20% 좀 넘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제가 일단은 크게 몇 천만 원씩 아니면 천만 원, 1억 되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들이 부당이익금 같은 것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쨌든 회수대상이니까 회수를 잘 하는 것이 시의 업무 아니예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좀 회수액을 높이세요. 20% 회수가지고 회수한다고 얘기할 수 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60쪽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드리는 것이고요. 심사수당은 저희가 의료급여환자들이 병원에 연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직접 그것을 매번 사무실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고 심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매달 하는 것은 아니예요? 심의 수당은?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자료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수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것은 어떤 위원회 수당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그것은 그분들이 시에서 할 때는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디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자료를 드리고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돼 있나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조례 아니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심의위원회도 법에 그러고, 차이를 두게 돼있다 그런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최용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지원이 지금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만 주민지원과에서 계상이 됐고 왜 사업비가 안 올라왔냐 동결됐느냐고 지금 위원님까지 질의하시니까 사업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단체 보조금을 왜 나눠서 지원을 하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그것은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5대 의회 때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냐하면 항목별로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예산운영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단체라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쪽 예산을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운영이, 그래서 지금 예산 저희가 심의하기가 5대 때보다 훨씬 편해 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쪽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었고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왜 사회단체 그쪽지원하고 이쪽지원하고 왜 나눠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저희가 일단은 풀에 묶여있지만 저희가 집행은 하긴 하고요. 그게 전부터 그렇게 돼서 저희도 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실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좀전에 최용수 위원님께서 왜 조례에도 있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이런 문화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예산이 동결이 됐느냐니까 사업비가 여기 안 올라왔으니까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아시고 질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운영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 홍진옥 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또 차상위계층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3회 추경 183p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급자가 감소가 됐다는데 감소 원인은 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소득증가라든가 주요 요인이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증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글세요. 그렇게만 우리 경제가 충주경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소득증가로 해서 감소가 됐으면 참 좋은 일이고 혹시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감소가 됐나 했는데 어느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또 발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저희가 일단 유혜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소득이 생겼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람은 제외되겠지만 어떤 유혜제도도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아니면 발굴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두분이 빠지거나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요즘엔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군평가적지표에도 발굴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감소됐다는 데는 어느면에서는 좋지만 사실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봐서는 더 늘었어야 정상이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인데 앞으로도 읍면동 또 리통장을 통하든 해서 많이 발굴한 직원은 우수요원으로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지원과에서 많이 발굴해서 더불어서 그 분들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346쪽 셋째아 이상 미이용 영유아 수당이 있는데요. 그게 처음 하신 거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자 위원
그럼 작년에 그러면 감한 거잖아요?
작년도에는 얼마를 했었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작년에는 36명 했습니다. 360만원.
○ 김기자 위원
그럼 명수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1인당 10만원,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리고 348쪽에 보면 주민서비스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 시민이 하는 거예요? 누가 추진을, 업무를 보는 것이죠? 348쪽 밑에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그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 김기자 위원
직원 여비예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민서비스업무가 어떤 거예요?
통합조사 같은 것은 알겠는데……..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지금 주민서비스시책업무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조사 긴급복지 그런 것 출장나갈 때 저희가 쓰는 여비입니다.
○ 김기자 위원
저는 시민이 가서 하는 것, 그런데 통합조사같은 것은 보통 시민들이 하지 않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자 위원
그 다음에 353쪽에 참전유공자는 보훈 대상자 중에서 수당지급하는 게 어떤 단체 말하는 거예요? 2,150명이.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그것은 개인입니다.
625참전, 월남참전 그런 분들 드리는…….
○ 김기자 위원
제가 통합을 해보니까 2,150명이 안되고 좀 넘고 해서 어떤 단체만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그것을 어떤 단체 2,150명인지 명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만 수당이 있는 것인가 본데요. 그럼 다른 보훈단체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도 달라고 안 그래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 김기자 위원
이것은 조례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수당지급 대상자만 저한테 명단을 제공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김영회 사회복지과장이 신병상 이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관계로 주민지원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년도보다 증액, 감액 500만원 이상이거나 신규사업을 보고 해 주시고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주민지원과장 이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2013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366p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외 29개 사업으로 274억 2,606만 4,000원,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외 60개 사업으로 101억 7,85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3억 1,58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76억 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 367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59억 4,528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총 29억 3,02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노인여가 문화조성사업비는 5억 62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539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지원전담인력 인건비 및 활동비로 2,198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운영비 및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비용으로 4,430만원, 차량망 및 콘테이너 박스 설치, 의자 구입 등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p 노인자유봉사 지원 1,26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에 520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등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개 읍명동 경로행사 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 신문구독료 지원에 2,725만원, 시장기 및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보조 700만원, 노인회 분회 교육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구팔팔 행복나누기 금액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로 1억 9,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p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1억 4,700만원,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255억 5,385만원, 독거노인 안보확인 및 생활상담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의 생활관리사 28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2억 3,450만 4,000원, 도비자체 사업비 5,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p 치매 중풍 거동불편 노인을 간병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돌돔종합서비스사업에 3억 2,832만원, 관내 34개소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27억 5,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2억 6,633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사업은 2012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으로 2,880만 6,000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변경내시되어 전액 삭감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p입니다. 읍면동 홀로 노인돌보미 봉사단체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 8억 9,164만 3,000원, 관내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550만원, 효도 지팡이 제작 사업비로 750만원, 4대이상 거주 효도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효도 수당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p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 안전을 위한 보호물품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소득 지원 단위사업은 총예산 31억 8,078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15억 2,095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거동 가능한 독고노인이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가사지원하는 노인케어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1,575만 4,000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2억 6,600만원, 25개소 노인 읍면동 경로당에서 추진하여 노인소일거리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p입니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운영에 24억 948만원, 시장진입형 인력파괴형 노인일자리 운영에 435만원, 사회공헌 독거노인 노인일자리 운영에 1억 240만원, 시장진입형 공동작업형 노인일자리 운영에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 경비를 모두 지원하는 한편 인력파 개념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등 부대경비만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374p입니다.
사장진입형 제조판매형 일자리 운영에 8,600만원,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전담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 9,90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및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 총사업비는 41억 1,4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5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p입니다.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소유 경로당 5개소,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에 5억 6,500만원, 도심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에 1억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을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520개소 경로당 운영 지원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연 150만원 지원되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사업비로 5억 6,980만원, 5개소 노인대학 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p입니다.
남부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로 15억 5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을 위한 양곡배달 택배비로 950만원, 관내 520개소 경로당 양곡구입비 1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지원사업비는 총예산 6억 8,909만원으로 전년대비 263만원이 증액되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p입니다.
관내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800만원, 개인운영복지시설 공공요금 운영지원사업비로 6,72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합도모를 위한 한마음 수련회 보조사업비로 5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지원에 5억 6,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비는 총예산 44억 8,08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2,6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p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사업에 300만원, 언어 청각장애 부모 자녀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 1,334만 4,000원, 3급에서 6급 경증장애인 소득보존을 위한 장애수당 지원에 4억 3,609만 9,000원, 욕창방지용 방석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1,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p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7억 7,859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진단 비용과 기초수급 장애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재검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사업비에 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비로 27억 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p입니다.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액 일부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1,594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비로 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자동차 표지판 구입, 신문구독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25만원, 저소득 장애인 전통휠체어 전동스쿠터 중 보조기구 배터리 교체 수리비 지원을 위한 보장적 수혜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18세 이상 차상위 경증 장애인 소득 보존을 위한 장애수당 5억 2,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p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에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27억 6,19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9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프 및 작품 응모 장애인 건강활동 사업비 1,000만원,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 및 녹음독서실 운영비, 장애인 응급센터 지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증진사업은 장애인 복지 지원의 개최, 유공자 운영비로 표창운영비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p입니다. 업무추진여비 등 장애인 역량 강화 도민 교육 등 각종행사 지원비 등은 생략하고 장애인의 날 보조사업 외 21개 사업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장애인 아동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지체장애인 심부름 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p입니다.
읍면동 환경도우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비 1억 4,652만원, 직업훈련생 교통비, 식비, 강사료 지원 등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 4,940만원, 읍면동 장애인 복지행정 보조를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 3억 6,140만원, 1급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간호 긴급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17억 5,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p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 지체 사업비 1,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3,000만원, 장애는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6,016만원, 최중증 장애인 가사 및 일상생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지원 사업에 7,599만 8,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p입니다.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과 후견인 일대일 연계지원을 위한 장애인 후견사업 2,500만원, 시설노후에 따른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장애인 시설 단체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 2, 3급 장애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5,976만원, 장애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후견인을 선임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사업에 90만원, 성년후견 심판절차 지원사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p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총예산 87억 5,77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입소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1,14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2,869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지원 2억 2,0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p입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 시설 종사자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3,876만 4,000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프로그램운영 등 복지관 운영비로 5,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p입니다.
관내 숭덕재활원 외 3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68억 3,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진학 등으로 장애인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정착금 1인당 300만원을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p 시설입소자 초중고생에게 참고서와 수학여행비 경비를 지원하는 2,121만 2,000원,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종사자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9,193만 3,000원, 관내 4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진입로 포장,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3,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p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300만원, 장애인 다사랑 센터 장애인 단기시설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3,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2,489만원, 5년마다 실시되는 출입구 화장실 주차장 등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로 1,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총 7,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p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활상담교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3,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62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씩 출연계획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p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차입금 상환이자 1억 5,750만원 차입원금 상환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41p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기금 수입은 기금적립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금 13억 6,443만 1,000원으로 운용됩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운영참석수당 98만원, 노인의 날 외 4개 행사보조금 2,200만원,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 920만원을 지원하며 원금잔액 13억 3,243만 1,000원은 금윰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p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은 기금적립이자 및 예치금 회수금 등 5억 5,672만 5,000원으로 운영됩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등 저소득 재가장애인 장학금 지원에 1,550만원을 지출하고 원금 잔액 5억 4,122만 5,000원을 금리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3회 추경안 194p 세입예산입니다.
도재정보존금 지원 등 신촌경로당 신축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의 부족분 증액 및 집행잔액 감액 반영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2억 9,55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10개 사업에 대해 도비변경내비에 의거 8,271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95p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노인복지 도민교육 미실시에 따른 참석보상금 51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 2,968만 3,000원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전화 안부 확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p 65세 이상 재가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봉 서비스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2,713만 2,000원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금릉동 홀로 노인돌보미 사업 추진에 따른 비품구입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시니어클럽 운영 성과평가 결과 인센티브 직원 연수비 300만원을 감하여 신규사업장 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7p입니다.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8,270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453만 5,000원을 감시키고 도심지 경로당 전체자금 지원금 신청대상 경로당이 없어 1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6개 경로당 비품지원 및 신축비로 2,1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p입니다.
제일노인대학 2013년도 미운영계획에 의거 비품구입비 1,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남부노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3,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청각, 미술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 부족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p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연금수당 집행잔액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2,355만 9,000원을 감하고 충북자치연수원 장애인 역량반 도비 교육 미실시에 따라 참석보상금 1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5억 6,1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p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1,326만 2,000원을 도비 변경내시되어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라 난방연료 부족에 따라 공공요금 인터넷 사용료 134만 8,000원을 감하여 난방연료비로 과목정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p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6,576만 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492만 6,000원, 도비 변경내시되어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활상담교사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도 임금협상 단가인상에 따라 인건비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p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외 6개 사업 2011년도 예산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외 4개 사업, 2011년 예산집행잔액 시도비 보조 반환금 9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을 복지과가 여성청소년과와 사회복지과 2개과로 분과되면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 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으로 다시 반영시키고자 사회복지과 예산은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411p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 총 23억 6,446만 6,000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석면 텍스 및 장판교체, 벽면 도색을 위한 성심맹아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2013년 소방시설 설치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8,970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엘코, 잔 2개소 장애인 보호장 증축공사 사업비 사업기한 부족에 따라 6억 706만 8,000원 중 3억 9,775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목행동 용곡 경로당 신축사업비 2회 추경 예산 계상에 따른 사업기간 추진 기간 부족으로 1억 3,400만원, 2013년도 존공계획인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7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이 있는 데요. 이 사업 주최가 어디 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읍명동에 1개소씩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봉사단체에서 30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단체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그 사람들은 읍면동 당 1개소 씩 30명씩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노인돌보미를 하는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 홍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대상인원이 다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홀로 독거노인분들이 읍면동별로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텐데…….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제가 조금전에 말씀 잘못드렸는데 봉사단은 10명 내외로 돼 있고요. 독거노인은 750명 1개면당 30명씩 돌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30명, 그러니까 봉사인원은 10명이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봉사단은 10명이고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10명 구성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10명씩 구성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봉사단이 구성돼 있는 데 풀뿌리가 있고 바르게 있고 단체에서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러면 읍면동 별로 이게 사업단위나 똑같은 게 아닐 것 아니예요? 어떤 데는 풀뿌리고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지원비를 100만원씩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220억…….
○ 홍진옥 위원
사업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런데 그 주체별로 각 그런 단체가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거출을 하는 모양이예요. 100만원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 돼죠, 그 자체 그 기금 가지고.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읍면동별로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홍진옥 위원
그리고 그 대상인원이 좀전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대상인원이 다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형평에…….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인원은 거의 30명씩 이렇게 돌보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30명씩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패가 있는 게 그러면 100명이 있는 데에서 30명을 선착순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30명씩만 돌본다는 것은 말이 더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데는 숫자가 어르신들이 적은데도 있을 테고 많은 데도 있을 텐데 30명만 선발을 해서 하면 누구를 해줄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저희가 700명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명동을 따지면 30명 되기 때문에 30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읍면동 당으로 30명씩 따지냐는 거지. 지금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 위원장 이재문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계장.
○ 홍진옥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담당계장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375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외 2건이 더 있는 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민간자본보조 3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82쪽에 장애인부모회 감사의 밤 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부모회가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장애인부모연대가 또 발촉이 돼서 이쪽도 또 뭔가를 하려고 할텐데 이런 경우에 꼭 이 장애인부모회가 아니더라도 두단체가 서로 경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할 것인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부모회하고 있는 데요. 그것을 다사랑센터에 일괄해서 주려고 실무자는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 우리 불교연합회하고 사합연합회 형태로 꼭 그런 형태거든요. 뭐가 생기면 쪼개져서 나가고 이런 형태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당초에 있던 곳에 우선 예산을 주고 그 다음 것은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제, 예상컨대 다른 단체들도 또 쪼개져 나가면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교사암연합회나 그때 그것을 했던 행사를 하다가 쪼개져서 해서 올해 금년에 당초에 있던 부서에 작년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당초에 있던 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던 단체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자생적으로 했거든요.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계목 찢어지면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사랑센터에 줘서 이것을 가지고 두 단체를 조율해서 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것은 한 번 더 협의를 조금 더 그런 형태로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맞는 것 같은 데요. 시에 어떤 원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사랑센터에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 운영위원장인데요. 그럼 거기 책임전가가 되기 때문에 거긴 입장이 더 곤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어떤 원칙을 세워나야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암연합회하고 불교연합회하고 다른 게 것은 부모연대도 전국연합법인단체로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우리 충주시만 있어서 쪼개서 나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규정상 줄 수가 없지만 전국적인 법인연합단체는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또 우리시만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홍진옥 위원 노인돌보미 지원을 아까 371쪽 하셨는데 예산은 다 보니까 국도비가 붙어서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농촌에 보면 거의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한 80%가 8대 2정도 7대 3이나 이 정도 되는 데 혼자 사는 분들이, 우리가 국장님 정책을 하나 개발을 하셔서 우리 충주시 경로당 중에서 정말 방이 다 두칸, 세칸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돌보미 분들이 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 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돈을 겨울만큼이라도 거기서 방에서 여섯 일곱 분이 한번 주무시고 거기서 또 밥먹고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서로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고 그렇죠?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거기는 경로당은 따뜻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감기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각자 친구들이랑 있다가 거기서 고스톱도 치시고 노시다가 저녁때 되면 집에 들어가시는데 전기세 아낄려고 하다보면 사실 냉방에서 주무시다 보면 또 감기가 모든 병에 원인이 되고 노인들이, 그러다 보면 병원비만 점점 또 되고 겨울에 빙판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한 두군데를 한번 실험을 해서 정말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중앙에 올려서 정말 혼자사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농촌을 보면 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시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심도 있게 마을별로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경로당을 많은 분들이 쓰고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에는 법적으로 취침이 불가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 것이야 변형을 하더라도 그게 마을사람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몇 분이 숙직을 하게 되면 사유화되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이장님를 노인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시라 이 얘기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런 대상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효도지팡이 제작이 있는데 750만원, 돈보다는 해마다 효도지팡이 불그스름한 게 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한테도 하나씩 지팡이를 주시던테 어차피 하시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지팡이 집고 다니는 노인들 한분도 못봤어요, 제가.
○ 천명숙 위원
많이 봤는데요.
○ 김헌식 위원
봤어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지팡이가…….
○ 김헌식 위원
아니 국장님 위에 손잡이가 없어.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없던데 노란 것 붉은 것 있잖아. 그 지팡이는 아니예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구부려 놨잖아요. 구부려 놓은 손잡이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구부렁한 것 그래서 조금 약한 것도 같고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한번 조금더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팡이답게 그래도 한번 해 놓으면 10년씩 쓸 수 있게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10년이상 씁니다. 그거 엄청 좋은 거예요. 명아주 지팡이가…….
○ 김헌식 위원
그래도 매년 해서 나가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인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375쪽에 보니까 중간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인데 내년부터는 건강기구 구입지원이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개소별로 100만원씩 30개소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곳을 전부 보고 받아서 안 돼있는 곳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30개소씩…….
○ 김헌식 위원
뭘로 해주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100만원짜리……, 안마의자들을 많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 김헌식 위원
글세 안마의자도 하고 옛날 들어서 아령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움직이는 것은 또 안 된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땅에 받치는 것,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가 건강기구가, 위원님들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안 된다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라왔는데…….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세운 거니까 이것은 그와 별도로 해 주는 것이죠.
○ 김헌식 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위원님들도 그쪽에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해서 세우면 가능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김헌식 위원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위원님들도 시설비를 가지고 보조를 바꿔서 운동기구…….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안 되고요.
○ 김헌식 위원
그것은 안되고? 시에서만 세우면 되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각 읍면동의 보고 받아서 세운 것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회과와 협의하시죠.
○ 김헌식 위원
위원님들은 안 되고 시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이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소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몇 군데 저 세워라 그러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의원사업비로 예산과목에 집어넣으면 된다는대요.
○ 김헌식 위원
돼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당초예산에 과목에 넣어서 하면…….
○ 김헌식 위원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추경에 할 수 있죠, 당초예산에 할 수 있으면.
○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님은 그거 안된다고 하길해 아예 생각을…….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래서 저번에 예산할 때 당초예산에 읍면동 예산으로 해서 넣으라고 그러셨잖아요.
○ 김헌식 위원
예산은 당초예산도 있고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수시로 못넣어도 그 당시에도 그래요. 추경예산에 혹 해서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했지 그냥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된다는 얘기네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의원님 사업비는 별로 시설비로 경상경비는 안 되니까 요구를 해서 따로 의원님 몫으로 다시 계상을 해라 이런 얘기죠.
○ 김헌식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의원님 사업비로도 움직이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산에 심어서…….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시설비는 시설비 몫으로 있고 그리고 경상경비는 우리 예산에 그냥 세워서 쓰시라는 얘기죠.
○ 김헌식 위원
위원들마다 서로 해달라고 그럴 건데, 또는 애매하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글세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계상된 30개분을 어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가시는 어르신들이 개인부담이 얼마정도 돼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계획인원이 184명인데요.
개인부담은 없죠. 지금 무료니까요.
○ 안희균 위원
하루에 몇 명씩 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184명이요.
노인복지관에서 108명, 사회복지관에서 76명이요.
○ 안희균 위원
전액 무료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안희균 위원
그럼 1,000원씩 받는 데는 어디서 받으셨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관은 일반인들 이것은 수급대상자, 줘야 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1000원씩 내고 먹는 거죠.
○ 안희균 위원
거기서는 1,000원씩 내시고?
그런데 올해 2,000원씩 받았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2,000원 올랐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오른 이유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거기와서 잡수시는 어르신들도 어려워서 오시니까 가격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서 12억 정도가 있는데 364쪽이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보면 한 12억 이상 예산이 있었습니다. 세입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 37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가스 자동화 차단기 하고 시각장애인 자동화 차단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점자보도라든가 신호등에 대기하는 있는 벨이라든가 그런 것을…….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교통과 예산에 설 텐데요.
○ 안희균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도 그게 없거든요. 여기서 이 금액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도로과에서…….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교통과에 교통신호등 예산 할 때 합니다.
○ 안희균 위원
거기도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매년 한 3,000만원씩 서는데요.
○ 안희균 위원
그럼 제가 교통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45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전년도보다 증감액 5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목간만 보고하여 주시고 세항 및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재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4p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관에 따른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대회실 사용료 120건, 소회의실 사용료 35건을 총액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사회교육수강료 연 2,500명에 대하여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69억 4,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p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듬 20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1,932만 7,6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p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57개 사업에 대하여 165억 7,5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98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0억 6,174만 3,000원 증액된 493억 4,7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단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7,02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육관련 교육행사 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외 3건에 대하여 1,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45억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농어촌 및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179억 5,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는 2,9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만3세에서 5세 이용아동, 누리가정 담당교사 누리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은 64억 1,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p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으로 2억 2,848만원을 교구비 지원으로 5,344만 4,000원을 정부지원시설 등에 종사자 어린이 인건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으로 58억 2,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p입니다.
보육교사 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7억 2,173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으로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0에서 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5억 7,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99개소에 대하여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53개소에 대하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p입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8억 2,080만원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비 및 재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위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으로 증 개축 2개소에 대하여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는 2개소에 운전원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촌지역 및 정부지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에 대하여 2,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p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으로 345만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지원으로 부모와 전문가 모니터링 수당 및 해외운영비로 379만 6,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404p입니다.
여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지원으로 여성폭력 추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52만원, 여성업무추진여비 180만원, 성매매 성폭력 예방 등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으로는 행사운영비인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관련 교육 및 회의 등 390만원, 늘푸른 대학 등 8개 사업 지원에 대하여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405p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1억 505만 2,000원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지원으로 72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초등학교 대상 안전지도 제작을 위하여 1,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p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운영 지원으로 680만 5,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6,645만 3,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p 가족역량 강화 사업 지원으로 7,20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7,22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으로 4,296만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으로 8,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지원으로 162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국제결혼여성의 한국어 및 요리교교육을 위하여 1,17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5,6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5억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p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웅변대회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로가족 지원으로 25세 미만 미혼부모 자녀에 대하여 2,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은 1억 1,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p입니다.서
한부모 자려 양육비 교육비 지원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3억 6,755만원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학용품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중 중고생의 학용품비를 위하여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교육 지원은 한부모가정 도민교육참석자 여비로 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5,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p입니다.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는 가족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위탁아동 양육지원을 위하여 1억 2,672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으로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8명에 대하여 1,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p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으로 요보호아동의 향후 사회진출에 쓰일 초기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7,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확대지원으로 9억 9,351만원, 아동급식비 학기중 지원으로 11억 3,7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관련 행사 지원으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하고자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은 저소득아동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인건비로 7,83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관리비로 1,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p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국내여비는 1,200만원, 전문인력 워크숍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은 64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으로 요보호아당 학원 등 교육비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7,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p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으로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1억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급식지원으로 8억 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개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p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초중고생을 위하여 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파견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위하여 3억 1,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1개소에 대한 3억 4,081만 1,000원을, 요보호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1개소에 대하여 4,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p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30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5억 9,4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4,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개선지원은 진여원에 지하수 오염에 따른 관전개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교육프로그램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운영 지원으로 2억 5,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회교육생 모집 현수막 등 4건 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억 1,984만원, 야간사회교육에 따른 직원 특근매식비 105만원, 사회교육운영 물품유지관리를 위하여 225만원, 사회교육업무추진 여비로 310만원, 요리교육운영에 따른 가스구입 및 2건에 대하여 재료비 620만원, 강사간담회 개최를 위한 급식보상으로 35만원, 사회교육신설과목 커피머신 구입 1,600만원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유지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깨끗한 청사주변을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초과관리 지문인식 시스템 등 16건에 대하여 2,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p입니다.
청사관리유지 사업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등 7건에 대하여 4,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발전기 연료비로 20만원, 건물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신규로 청사 외부 일부벽면 도색을 위하여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조명 등 3건에 대한 재료비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청사 LED 전등 교체 공사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야
여성인턴제 활동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인턴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6,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도비내시 변경으로 4,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420p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새일여성센터 운영 지원은 7,500만원, 일 가정 양립지원은 3,000만원, 취업설계사 운영 9,450만원 계상하였고 신규로 취업설계사 운영 활동경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p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으로 4,0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청소년보호활동 홍보물 제작 등 6건에 대하여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p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지원 중 청소년보호육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2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교육참석 보상 등 6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은 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위기청소년보호 및 순찰활동을 위하여 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p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은 청소년한마음 축제 보조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찾아가는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강의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정사함양과 자신감을 고취하고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의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은 청소년공부방 2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개보수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p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방과후 학습지도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7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으로 1,872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 장비유지비로 450만원, 청소년수련 운영 지원 8,000만원, 청소년지원 센터 상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388청소년상담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p 청소년지원체계 구축지원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의 문제 해결를 위하여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두드림존 지원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비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여성 9세에서 23세 이하로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1억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 무기계약자 근로보수로 여성문화회관의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2,8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p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행정장비 소모품 및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1,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458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업무용 프린터기 2대 100만원, 열건조컵 소독기 한 대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중 증액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3년 일반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p입니다.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2,122만 2,000원 중 1,900만원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 여성권익증진, 교육지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3년 출연금 1억원 확보 및 이자잔액 222만 2,000원은 재적립하여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7억 6,5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향상 도모를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p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 나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p입니다.
2013년도 청소년자립기금지원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금 2012년도말 현재는 잔액은 7억 5,5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으로 생기는 이자발생액 2,200만원을 직업훈련원 지원금으로 학자금 자립정착지원금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5,5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은 가정환경 또는 경제사정으로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년자립지원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p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3억 8,0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내시 변경으로 2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교육돌봄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변경으로 8억 7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뢰비 사업비에 대하여 내시변경으로 증액 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교육돌봄서비스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내시변경으로 463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81만 3,000원 감액된 443억 7,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500만원 미만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은 기정액보다 1,285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207p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보육지원은 지원아동수 증가로 5,227만원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억 8,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p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이용 및 지원아동수 감소로 2,5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세누리 과장 지원은 사업예산 추계에 따라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1,86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육직원 처우개선비는 도비내시가 변경되어 3,131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p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은 보육교사 증가로 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2,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는 아동수 증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4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중 화심어린이집 신축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 건축단과 차이로 국도비가 감 내시 변경되어 내시변경분 1억 1,430만 5,000원을 시비로 반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 개보수를 위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p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보육교사 증가로 인해 2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으로는 호암동 외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부족분에 대한 1,0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p 학기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은 도비내시변경으로 2억 7,8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은 아동수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유니세프 협력 도시활동지원은 유니세프 후원 활동 미비로 인하여 전액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p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아동수 증가로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입양보육보조금은 지원금액 증가로 부족분에 대한 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충주지역아동센터 전자도서관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p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p 청소년보호 및 육성과 청소년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유해감시단 사무실 방수공사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p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공부방 운영 지원 및 개보수 물품지원 집행잔액으로 3,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화심어린이집 신축은 사유지 건축부지 매입지원으로 인하여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3억 7,683만 3,000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400쪽에 사회복지 보조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우리 충주에 몇 군데나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다섯 군데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다섯 군데?
그 다섯 군데에 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1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6,878만 9,000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416쪽 운영지원이요?
○ 홍진옥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돼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국도비 내시에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전에 보니까 제가 2년동안 총무위 상임위 활동을 못해서 조금 궁금한 게 지역아동센터가 점심 급식비 지원을 사실 없는 아이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데 한 끼에 3,000원씩 점심을 지원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22일 간을 지원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받게 되는데 주말에는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급식비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에도 많이 드렸는데 급식비 지원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급식비 지원이 작년도에 3,000원에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3,500원으로 500원 인상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 홍진옥 위원
금액만 인상이 되고 일수는 더 늘어나진 않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렇죠, 일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또 공휴일 그것을 포함한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30일을 지금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방학동안에는 다 지원하는데 평일에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지원합니다. 빨간글씨 돼 있는 것만.
○ 홍진옥 위원
아! 빨간 글씨만 지원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0쪽 일가정양립지원에서 일가정양립지원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처하고 지원내용이 뭔가요?
사실 일가정양립지원은 국가시책으로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디에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성희롱 예방교육과 밑반찬지원 사업과…….
○ 홍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 일가정양립지원은 워킹맘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주로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 외로 아이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또 여성기업에 대한 일하기 좋은 시설에 대한 친화…….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자료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425쪽 상단에 청소년 두드림존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주체가 어디이며 지원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425쪽 청소년두드림존 운영.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는 겁니다.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이 지원처는 청소년수련원이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청소년수련원으로.
○ 홍진옥 위원
이 사업 역시 좀전에 제가 주민지원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전에 5대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별로 단체별로 예산이 이쪽저쪽으로 와서 굉장히 예산심의하는 데 어려웠는데요.
2010년을 기준으로해서 제가 2010년으로 아는데 같은 사업은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청소년수련원 사업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은 또 별도로 여성청소년과로 나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결국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것이고요. 사업별로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이렇게.
○ 홍진옥 위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같은 단체 사업은 같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달라졌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게 아까도 주민지원과에도 한 건이 나왔었는데 여성청소년과에도 나와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그래서 같이…….
○ 홍진옥 위원
여성청소년과로 나와서 그런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에도 있고 수련원이, 아니 수련원도 여성청소년과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전체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게 달리 심의가 되는 거에요. 한꺼번에 가 있어야 심의할 때 전체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성발전기금이 사실은 이 기금이 6억 6,300만원, 이게 정말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자가 좀 높을 때는 사업을 꽤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똑같이 사업을 해마다 해서 돈을 쪼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별로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래서 2011년도 말에 5개년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부터 1억씩 증액하기로 5개년해서 5억 정도 2016년까지 1억씩 해서 10억을 예치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참 아쉬운 게 충주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발전기금이 6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거기다 해마다 원금은 살려두고 이자만 갖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심의해 보니까요. 전혀 발전이 없어. 사업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 아쉬운 부분이라 여성발전기금을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저는 정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격증도 따게 되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엄청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발전사업은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 211쪽에 유니세프 협력도시 활동에 지원금이 전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 홍진옥 위원
삭감을 안 한 게 전 김호복 시장님 계실 때 협력도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민간에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협력도시를 탈퇴해서 안 한 것이지 아니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안 세운 건지. 그 사유가 뭔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활동이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올해 안 그래도 유니세프에서 광장에 와서 한번 또 자기들이 퍼레이드를 펼쳐서 그때 당시 얘기를 들었는데 유니세프 활동이 사회단체로 500만원이 갔었는데 그 예산회계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사업이 미비된 거죠. 지지부진해서 결국 올해는 다 삭감됐고요. 내년에도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살펴봤는데 필요하면 세우기로 그렇게 저희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전 시장님 계실 때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도시로써 활동하다가 시장님도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면서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민간주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각자 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라고 해서 안 해주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도록…….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 보면 보육 관련 교육행사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689만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그 밑으로 쭈욱 내려가보면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 200만원 돼 있죠?
여기는 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행사에 참여 안 하는 건가요?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에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만 대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들이 5,941명, 한 6,0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민간보육이 3,974명이예요, 4,000명 되거든요. 4,000명에 대한 200만원을 세운 거죠, 이것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전체 아동수는 5,941명이지만 참여는 100%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시 아동은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앞에는 민간 또 공립, 법인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러잖아도 좀 갈라져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도 민간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어린이날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혜택을 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외를 느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민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200만원이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4,000명 정도 다 참석 안 한다그래도 반만 참석한다고 해도 2,000명인데 계산을 따지면 하나에 502원 정도 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래서 별도로 올해는 민간으로 줄 수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추진비로 별도로 계상을 우리 자체에 세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다음 보육인의 날 행사나 시설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600만원 책정돼 있어요. 또 워크숍에 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민간 또 공립, 법인 다 관련된 것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다 관련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여기도 전체 여기 선생님들이 1,050명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하나에 한 12,000원꼴 정도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실 다른 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가서 제대로 행사를 치르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새싹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2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시에서 그것도 후원 충주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게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민간한테 2,000만원 지금 나가고 있고요.
○ 최용수 위원
200만원.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2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행사비 2,000만원 하고 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2,000만원 별도로 주고 내년도에는…….
○ 최용수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올해까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다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증액예산을…….
○ 최용수 위원
그럼 3,000만원은 올해 책정하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내년 2013년도.
○ 최용수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어린이날 행사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은 2,000만원이 그 밑에 있잖습니까?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속기록에 남는 일이니까 서면으로 저에게 자세히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차 추경 부분인데요. 207쪽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불용되는 게 7억 7,000만원정도 된단 말이죠. 이것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내시변경이나 대상자 감소가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유독 207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4억 8,156만원 정도가 불용된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내시변경으로 인한 불용입니다.
○ 최용수 위원
2011년도에 지급할 것은 다 지급하셨나요? 예를 들면…….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2012년도 아직 1개월 남았습니다.
○ 최용수 위원
1개월 남았으니까 다는 안 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거 계상하고 여기 나머지 부분만 감액한 것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숫자로 나왔을 때는 위원들이 볼 때도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지급할 것을 다 지급하지 않았나. 이런 케션마크(?)가 생기는데 다 지급하실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산이 국도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공자기금으로 저희가 원치 않는 공자기금으로 내려오고 또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애당초 462억 정도였었는데 2억 7,700만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한 3,100만원 정도가 불용돼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이것은 증액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이것은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 복지쪽이니까 순수시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 질의를 해보는데, 408쪽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지금 충주시에 다문화가족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한 800명 정도 됩니다.
○ 김헌식 위원
앞으로 점점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 김헌식 위원
그 중에서 교육을 1년에 두 번을 시킵니까, 이분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 말씀…….
○ 김헌식 위원
아니 다문화가족 전체 교육이 없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전체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도 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도 하고.
○ 김헌식 위원
방문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도 해가면서 가정체크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외국인만 시키지 말고 결혼한 사람, 신랑 보니까 교육, 환경, 문화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언어도 문제가 있고 가정폭력이 또 많더라고요.
특히 보면 농촌에 많은 이주민이 오는데 술을 먹으면 때려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어차피 고부간의 갈등하고 교육을 시켰을 때 부모님하고 또 신랑하고 같이 교육에 다 참석하는 사람은 특별한 선물이라도 주셔서 우리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봄·가을로라도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또 방문도 하시지만 방문을 해서 체크하고 이혼율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이혼율 파악은 정확하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파악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2020년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거의 다문화가족이고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나갔고 또 한 2040년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40%는 다 피가 섞이는 건데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서 또 나라에 그 사람들이 보배고 또 대한민국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환경과 교육 똑같이 차별없이 받아서 훌륭한 재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잘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문화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420쪽 보니까 취업설계사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취업을 시키는 거죠? 여성문화회관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YWCA 세일여상센터라고 별도로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 김헌식 위원
별도로?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취업설계사가 있나?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취업설계사가 아니고 거기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 김헌식 위원
서로 연계가 되겠네요. 어차피 자격증 따면 다리도 놔 주셔야 되는데 대개 지금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은.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취업설계에 대해서…….
○ 김헌식 위원
아니 교육을. 지금 교육 자격증…….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교육은 49개 프로그램에 한 2,9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49개 프로그램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49개 기업에 142개 프로그램이죠.
○ 김헌식 위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자격증 따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자격증.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미용 같은 것도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이미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요새 보니까 시내는 통장님들도 다 한 80%가 여자분이던데 아파트 보일러 같은 것 자격증도 한번 해보시죠?
여성들도 눈썰미가 좋아서 오히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또 자격증…….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아파트 관리사 말씀…….
○ 김헌식 위원
아니 보일러.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보일러 관리사?
○ 김헌식 위원
그런 것도 해보시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곳에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매일 올해 하던 것 또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던 것 후년에 하지 말고 하여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고 했듯이 거기 계실 때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앞서가는 행정을 도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일괄 연결된 자격증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잘 된 데가 어디죠? 성남인가 어디예요,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전국에서 잘 된 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 김헌식 위원
한 두세 군데 벤치마킹 해 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425쪽 청소년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드려봐야 돼요.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이고 우리 미래의 보물인데 청소년은 예산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도 교육, 보다 지속된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교육, 사고뭉치 청소년도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멘토 역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자체 멘토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있고 성상담전문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 김헌식 위원
정말 조금만 정신교육만 시키면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쳐주면. 저울도 수평이지만 조금 쳐주면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보면 선과 악인데 선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또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멘토로 해서 학생들이 정말 성인이 돼서 나라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개개인 위원님들한테도 정신적으로 멘토도 짝지어 주는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서로 짝지어줘서 그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추경예산 209호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비가 있는데 아까 최용수 위원이 질의하다보니까 공립, 민간, 법인 이렇게 하는데 공립은 학교 어린이집 선생님들 말씀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공립이라고 하면 법인, 사회법인도 있고 민간법인도 있고 또 공공명의라고 해서 잘 된 데 모범된 데가 있고 또 시립이 있습니다. 28개소가 공립입니다.
○ 김헌식 위원
학교어린이집은 공립에 들어가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학교는 저희들이 관련 안 하고요. 학교유치원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린이집만…….
○ 김헌식 위원
학교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던데.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학교에 있는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인데요. 병설유치원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교육청…….
○ 김헌식 위원
우리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분들은 그러면 정년이 60 몇 세까지 보장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것은 교육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요?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맘대로 옮기고 내일이라도 잘리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처우개선에 봉급도 차이가 날테고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어린이를 정말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봉사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또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래서 여기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민간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 조금 표기를 하셨는데 거의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씩은 지원이 안 되고…….
○ 김헌식 위원
전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공약이 그분들 처우개선비를 좀 올려준다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가 좀 올라갑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는 오르는 것이 크게 없고요. 그 대신 기능보강비로 해서 한 어린이집 당 100만원씩을 증액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선생님들한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개선비가 아직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올라갔습니다.
○ 김헌식 위원
10만원으로? 15만원 소리가 나오던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나?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것은 별도로 시비로 주는 겁니다. 시비로 주는 것 말고 국비로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 시비로 주는 것은 지금 현재 10만원, 별도로.
○ 김헌식 위원
10만원이면 보다 거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대는 변하고 과장님!
앞으로 남성발전기금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남성은 주로 우리가 남성을 표기 안 하는 것은 이미 다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직은 여성이 열악하다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사실은 남자는 원래부터가 이미 적립이 돼 있다고 봅니다.
○ 송석호 위원
남성발전기금이 따로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그래서 없는 겁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성들이 다 대통령도 여성들이 더 많이 나와있고 앞으로 여성들이 다 리더를 해나가는 시대가 돼서 요새는 남성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남성의 발전기금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단설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공립이죠? 산하에 어린이집을 합병해서 충주 두 군데에 하고 싶어하는데 또 민간인 어린이집은 극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설립이 됐을 때는 시에서 어떤 도움이 있고 또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다든지, 아마 그런 것도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지금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보다 좋은 환경과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선사업이라고 추진하는 바인 것 같고요.
민간부분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은 사실 전체 어린이가 현재 정원보다 한 78% 정도가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인가나 그런 허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상태에서 거대하게 짓는 단설유치원을 그렇게 건축하면 그쪽으로 어린이들이나 교사들이 몰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위기라든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히 이쪽편도 저쪽편도 사실은 저희가 말할 부분도 아닙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 과장님, 공급하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충주에서 민간인 어린이집만 해도 수요가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체 100명이라면 한 70명 정도밖에 현 입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설에서 100%가 아직 안 됩니다. 현원으로 다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교육청 쪽에서는 자꾸 그렇게 크게 자리를 넓혀서 민간인까지 피해를 끼쳐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 위원장 이재문
송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는 방법으로 하시죠.
○ 송석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장성희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또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는 들어야 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6분 속개)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전년도보다 증감액 5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목간만 보고 하여 주시고 세항, 세세항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문화예술과장 김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p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7억 7,668만 7,000원 증액된 30억 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관아갤러리 임대수입 외 4억 2360만원8, 임시적세외수입 시립택견단 출연료 수입외 1건 외 4,000만원 등 총 6,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충주미륵리 석도요래 입상 가설 개최전 보존처리 외 11건으로 18억 8,7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p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충주미륵리 석조요래입상 가설 해체전 보존처리 외 25건으로 10억 4,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3억 2183만 3,000원이 증액된 94억 9,53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고구려 천문과학관 시설유지 보수비 등 1,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구려 천문과학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디지털 천체 투영기 교체 등 시설비 2억 1,200만원, 전체 투영실 관람석 교체 자산취득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p입니다.
문화바우처 관리 지원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p입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 3,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작가 작품비 발간 지원에 700만원, 소태면지 등 면지발간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 목계부흥가 신축지원에 7,000만원, 향토예술인 작품구입에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p입니다.
민간이전 5억 4,490만원은 충주시 합창단 지원 2,500만원, 고구려 역사문화탐방 2,000만원, 문화예출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풀 사업비 6,700만원, 제37회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6,000만원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p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사업활동비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3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에 전년보다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p입니다.
시립우륵국악단 해외초청공연을 위하여 국외여비 2,500만원, 우륵국악단 36명에 대한 운영인건비 등 보상금 11억 9,51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p입니다. 생략하고 다음 437p입니다.
품격높은 문화도시 충주를 구현하고 또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주시 오케스트라를 시립교향악단으로 승격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 공연운영비 등 보상금 1억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계립령로하늘재 종합정빅례획수립 및 토지매입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p 충주미륵대원지 안내판 정비 5,714만 3,000원, 충주탄금대 정자정비 2억 8,571만 4,000원, 탑평리7층석탑 안내판 정비 2,000만원,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매입건물 철거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p 충주미륵리석조여래입상 가래, 해체전 보존처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정비입니다. 최함월고가 함월정 해체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 충주산성 동문지 성벽보수 및 남문지 발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p 도지정문화재의 태풍 및 호후 피해 시 긴급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충주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2억 8,000만원, 창동마애불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6,000만원,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5,000만원, 충주김생사지 유적복원 기본설계를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p 박팽년사우 사당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 1억원, 충무공 이수일 신도비 석축정비 4,000만원, 앙성면 강천리 석불입상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3,000만원, 행정구역 한글 맞춤법 등 명칭이 변경된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p 중원 미륵리 도요지 도요 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중원미륵리도요지 활용을 위하여 재료비 1,000만원, 정토사지화장실 정비 4,000만원, 신흥사 진입로 정비 5,000만원, 신규지정 문화재 및 명칭변경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 충주읍성 역사시설 표지판 설치 2,000만원, 지정문화재 중 태풍호 해빙기에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p입니다. 문화재 홍보용 상품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려전시관 등 문화재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3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p 탄금대공원 부지사용을 위한 임차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p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단오사 대웅전 단청을 위하여 1억원, 신흥사 종각개축을 위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p 택견전승지원입니다. 택견전수관 방문객 및 국내외 전국단위행사 시 홍보용 동영상 3D 제작 5,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5,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택견단 워크삽 상·하반기 개최 등 행사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견시범단 해외공연을 위하여 국외여비 2,000만원, 시립택견단 17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6억 2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p 택견전수관 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택견전수관 난로와 구입한지 10년 이상된 매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택견홍보 및 보급을 위하여 시민택견교실 운영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p입니다. 택견지정학교 운영 확대를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위하여 도비 750만원을 포함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조사 및 행사입니다. 충주역사인물 학술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행사지원을 위하여 송암배 전국택견대회,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 등 7,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석종사 화재예방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원, 창룡사 화재예방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문화회관 옥상방수 9,000만원, 정화조 오수관 연결을 위하여 1,000만원, 공연장 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 음향시설 보강을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냉난방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p입니다. 문화회관 행사지원 비품구입 재료비 1,040만원, 문화회관 환경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p, 452p는 충렬사, 탄금대, 문화회관 등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으며 2억 2,2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p 보존지출입니다.
시립도서관 건축차입금 이자상환 4,900만원, 원금상환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216p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고구려천문과학관 입장료 수입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택견단 공연수입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택견대회 미보조된 도비보조금 3,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217p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액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재량사업비 엄정 전통민속놀이 체험장 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원, 허영옥 의원님 재량사업비 전통차문화보급 예정교육 기자재 구입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환경개선 시설정비사업으로 218p입니다.
주요도로변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기경정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감하고 시설비로 6,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19p는 생략하고 220p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1월 20일 개최한 공무원택견대회 부서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청사관리로 221p입니다.
문화회관 난방 연료비 1,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p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앙성면지 발간사업 외 11건입니다. 앙성면지 발간사업은 자료수집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주요도로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412p 충주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수설계 외 8건을 집행잔액으로 문화재청 설계 지침변경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419p 계속비 사업입니다.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으로 역사공원조성 및 특산품 판매장 건립을 위하여 계획액을 변경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33쪽 민간이전에 보면 중앙탑돌이 문화재 행사와 팔천고혼 위령제하고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령제인데 팔천고혼위령제는 270만원이고 다른 데는 1,800만원이고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433쪽이요.
중앙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은 1,800만원, 팔천고혼위령제는 270만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지원은 1,800만원 그렇거든요. 올해 2012년에는 국태민안에 대한 것에 돈을 지급 안 했죠? 안 하고 중앙탑돌이만 하신 거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돈 안 받았다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다 지원됐는데요. 불교사암연합회로 다 지원인 됐습니다.
○ 안희균 위원
불교사암연합회로 줬는데 거기서 안 줬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지원해 줬습니다.
○ 안희균 위원
하여간 거기 대원 스님이 진성스님한테 안 줬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팔천고혼위령제 제가 행사를 보면 이 세가지 행사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에 차이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중앙탑돌이 행사는 21번째 개최가 됐고요.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은 5회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1,8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팔천고혼 위령제는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글쎄요, 이것은 제가 언제 지원한 것인지 잘 내용이 파악 안 됐습니다.
○ 안희균 위원
충주시민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팔천명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경기도에서부터 농사짓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호국영령 및 물론 호국영령에는 국가유공자부터 시작해서 독립유공자까지 들어가 있고 중앙탑돌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다 국가적인 차원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팔천고혼 위령제도 행사를 3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1,800만원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다 묶으시든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447쪽에 보면 시민택견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서서 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택견을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품세나 자세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시민들이 호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세나 품세를 우리 아리랑이라는 민요에 맞춰서 포크댄스쪽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그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 같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야 택견의 고장 충주 그랬는데 맨날 이크 에크만 하시고 어르신들이 따라하기가 어렵고 또 남녀가 같이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포크댄스 풍으로 만들어놓으시면 공원이나 어디 큰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좀 기체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택견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지금 2,000만원 계상된 것이 대가미 공원이나 또 호암체육공원, 무술공원, 시민공원 등에서 택견협회로 지원해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탄금대 보면 팔각정 하는 데 2억이 섰더라고요. 정자 정비에 2억이 섰는데 거기는 땅주인하고 합의동의서는 받으셨나요? 그거 개인 소유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그것도 개인소유입니다.
○ 안희균 위원
합의서 해주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따져서.
○ 안희균 위원
임대료 주시면서 한꺼번에 하셔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 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고구려천문과학관이 언제 개소를 했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2008년도 4월 18일 날 개관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2008년? 그럼 한 4년쯤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교체되는 게 많은 것도 조금 아쉽고요. 투영기라든가 이런 것은 디지털화 되면서 교체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체 투영실에 관람석을 교체하는데요. 벌써 4년밖에 안 된 관람석을 왜 교체를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그게 37석입니다. 19석 등받이가 휘어졌어요. 드러누워야 되는데 그게 휘어져서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거 일부분만 갈 순 없고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좀 아쉬워서요. 예산이라는 게 정말 이런 예산이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물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겠지만 새로 신축하거나 또는 신설하고 이럴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안 돼서 이런 것 자꾸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432쪽 민간이전에 면지를 여러 군데에서 발간을 하네요. 궁금한 게 노은면이나 앙성면지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소태면지는 6,000만원을 지원하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몇 년부터는 의원님 재량사업비에서 경상보조가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 지침을 정하길 6,000만원으로 하게끔 정했고 금년도에 나간 앙성하고 노은도 6,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씩 더 세워서 작년 것 보태서 6,000만원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00만원씩 지원됐고 올해 3,000만원씩 이미 됐는데 3,000만원씩 더 하는 거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예.
○ 홍진옥 위원
표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술축제를 개최할 때 우리 충주가 무술의 메카라고 하는데 그의 모태가 되는 택견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홍보하고 그럴려면 전국적인 행사유치를 많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 문제를 한번 깊게 연구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송암배 전국대회하고 또 무술축제 기간에 세계택견대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드렸지만 세계택견대회라고 그러고 이게 세계택견대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충주시만의 대회같고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이것을 확산하려면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붐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제안을 받으시든지 별도 연구를 좀더 하셔서 우리 택견을 살리면서 무술축제를 키워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택견이라는 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 택견은 이런 말은 없답니다. 그래서 태껸이 원래 말이라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이게 택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택견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택견은 태껸이라는데 이것을 알았으면 전체 택견이라는 말 자체를 바꿔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성
저희 공문법에 맞추다보니까 택견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이게 사실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스포츠시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6p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사용료 수입금 100만원과 2013 평창동계스페셜 올림픽 성화맞이 문화행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원과 도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충북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도비 811만 8,000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도비 28억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57p 배드민턴 선수단 일반운영비로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 3억 400만원, 급식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경기용품 구입비 6,71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p 육상선수단운영비 또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3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7억 3,2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p 여자조정선수단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2,806만원과 460p 선수단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6억 5,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텔레비전 한 대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구입비 한 대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p 남자조정선수단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단 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7억 4,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462p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내 36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강사수당으로 1억 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500만원을 비롯해서 총 24개 대회 5억 5,1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2,200만원은 신설항목으로 도민체전 개최 익년도에는 도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침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p 생활체육 프로그램 2,300만원, 어린이재능교실 등 민간경상보조금과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예산인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지도자 배치에 따른 2,706만원은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7억 1,3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육성, 전국 및 도대회 출전 등 17건에 체육행사유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4p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비입니다.
홍보비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3억 3,000만원을 충주헴멜축구단 운영 및 홈경기 중계방송료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15억 2,300만원은 2013 춘계여자축구연맹전 뚜르드 코리아 2013 탄금호 전국조정대회 등 총 15건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p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억 3,190만원은 장애인대회 육성지원금 400만원과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출전 개최지원금 1,6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350만원 등 제3회 충주시장배 전국론볼대회 1,000만원 등 총 8개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00만원은 장애인체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정체험장 운영비 1억 9,700만원은 조정체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100만원과 선박 4대 구입비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연수게이트볼장 인도잔디조성에 4,000만원, 동량 사천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 5,000만원, 주덕 농민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p 앙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정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포함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06만원은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건물유지관리비 등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p 민간위탁금 6,500만원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비 4,000만원과 수안보 인공암벽장 야구장 위탁운영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19억 7,000만원은 토지매입비 100억, 용역비 19억 5,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비 2억 170만원은 예초, 제초, 전지에 따른 인건비 490만원과 각종 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4,970만 5,000원입니다.
다음 468p 전기요금과 건물유지비 공공요금으로 1억 4,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54억 2,100만원은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p 행정운영경비로 체육진흥과 부서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2,108만원, 국내여비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24p입니다.
충청북도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수안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p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322억 5,275만 7,000원에서 7억 3,284만 3,000원이 감액된 총예산 315억 1,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사업비 전액 감액분을 중심으로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p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운영중 민간행사보조금 중 대회준비 및 진행경비 경기장 및 운영물품 임차,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3억 4,3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p 교육청과 협의 단계에서 사업추진 불가로 단월게이트볼장 지붕 막구조 설치공사에 1억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p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중인 수안보 게이트볼장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등 체육진흥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보조책장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p 명시이월입니다. 무연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419p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총사업비 940억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8억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시티를 내세우면서 사실 체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465쪽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 지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 지원. 1억원이 서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금년도에 농구대회 각종 작년도보다 예산을 스포츠타운 때문에 감 편성 시킵니다. 당초예산보다 한 2억 추경대비 6억 4,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별도대회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기존 대회 있는 것말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편성하려고 추진하려고 세워놨습니다.
○ 최근배 위원
체육대회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인 효과 측정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셔서 보기는 봤는데요. 대회만 하면 다 남는 장사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또 축제도 하기만 하면 다 남는, 다섯배, 열배 남는 장사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일년내내 체육대회만 하고 축제만 하면 부자될 것 아니에요?
이런 평가에 기준해서 우리 시 행정의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전국체육대회 유치도 앞두고 있고 물론 체육관계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3 본예산에 이어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관광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27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25억 7,900만원, 보조금 1억 3,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23억원으로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이 18억, 국제수변레포츠 단지 조성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비입니다.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4,500만원, 문화관광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에 4,000만원 이것은 유망축제에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사업에 2,900만원, 관광안내표시판 지원사업에 1,5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 1억 8,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4,500만원,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4,000만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사업에 6,600만원, 충주호수축제 지원에 2,000만원, 제7회 전국무예대제전 개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 36억원을 광특회계 지원금 18억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유엔 및 수석원 등에 보강공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 구간인 3단계 개발에 필요한 농지보존부담금으로 1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국고보조 1억 3,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협의중에 있으며 2013년내 토지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탄금호 일원에 수변형 위락휴게시설 확충 등으로 수상레포츠 타운을 조성하고자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어머니를 상징하는 콘텐츠 개발로 충주만의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어머니 상상나라 운영보조금 5,000만원과 어머니 상상학교 교육용 물품구입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륵대원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개방중인 주차장 임차료 2,000만원을 합하여 월악산 국립공원측에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으로 수안보물탕공원에 노후된 지붕교체를 위한 야외무대 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1,2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비로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00만원은 각종 비품구입비 및 일직수당, 건축물 석면 조사비 등 무술공원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억 6,000만원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p 조경유지관리비 1억 1,400만원은 세계무술공원 조경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조경수 및 관목전정 작업, 병충해 방제 및 조경수 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6,100만원은 승강기를 비롯하여 기계 및 소방, 전기시설 유지보수비와 바닥 및 연못분수지 관리비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 520만원은 세계무술박물관 전기시설에 필요한 프리쇼램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 체험관광지 유지관리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3,700만원은 연4회 중앙탑 공원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900만원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600만원, 중앙탑 공원의 잔디깎기 조경수 및 관목전정 작업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 476p 시설물 유지관리비 6,200만원은 중앙탑 내 화장실 파고라 바닥분수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화장실 및 음수대에 상수도 급수공사비 2,000만원은 위생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앙상온천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900만원은 앙성온천 가로등 전기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1,180만원과 효율적인 앙성온천광장의 운영을 위한 위탁비 2,7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선정된 앙성온천광장에 노후된 야외무대 개선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호암지수경분수 유지관리비 3,000만원은 호암지를 찾는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운영중인 수경분수 전기요금 1,800만원, 호암 수경분수의 수명연장 및 상시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p 충주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사업비는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금 8,0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6,700만원은 지난 무술축제 사진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해 2,000만원 그리고 지속적인 축제 홍보를 위한 축제 블로그 운영비 1,800만원, 금년 개발한 축제 FI상표출원 비용 1,000만원, 축제사이버이벤트 운영비 600만원, 기타 축제를 위해 질서유지용 차단봉 구입, 몽골텐트 유지관리비, 차량통제용 라바콘 구입 등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p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유치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외 업무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전국무예대제전 개최보조금 1억 4,000만원은 도비 7,000만원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호수축제 예산은 총 4억 9,7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3억원은 축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문화공연, 드래곤보트대회, 물축구 대회, 수상체험장 설치, 깃발서예전 및 호수백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체험장 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인건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수축제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억 5,800만원은 축제추진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1,200만원, 행사보험료 및 공공요금 600만원, 행사운영에 따른 홍보비 각종 임차료 등에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479p 행사실시보상금 2,000만원은 행사참여자 및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1,000만원은 축제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급수 관련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온천제 및 앙성탄산온천 휴양축제 보조금은 각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봄나들이 한마당 행사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관광지 이벤트 운영 행사보조비 8,500만원은 수안보 및 앙성온천 관광지 무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문화공연 보조금 6,000만원은 2011년도에 리듬오브 택견 등 무술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 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업무관련 유관 단체지원 7억 4,800만원입니다. 국제기구 유치설립추진단 운영비 1억원은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기구 및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당사국 총회 등 제반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보조금 3억 2,300만원은 세계무술연맹 운영 경상보조금 1억 9,300만원,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1억원, 금년 축제기간 중 700여 명이 참여한 무술청소년 잼버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금 2억 8,000만원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운영비 1억 8,000만원과 관광상품개발 및 제작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8,400만원,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에 배치되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고 유익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기금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및 홍보리플릿 제작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p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조금 1억 6,700만원 계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에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하고 타지역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보상금 700만원과 원활한 해설청취를 위한 무선 이어셋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충주관광문화지역 투어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북부권 관광홍보 활동을 위한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비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는 기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482p 각종 관광전 참가여비 3,300만원은 우수한 관광자원과 축제 등의 홍보를 위한 국내관광전 참가여비와 관광전 참가비 및 홍보부서 설치비 등 관련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600만원은 여행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여건을 홍보하는 팸투어 600만원, 충주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으로 관광밸트화를 이용한 충주 방문관광객에게 지원하는 버스임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포상지원 보조금 2,000만원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충주의 자연경관 및 지역축제 행사 등을 테마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8회 아름다운충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비는 우수관광자원을 TV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660만원을 지원받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대사 활동지원금 2,112만원은 각급 기관 전문여행사 등에 충주의 주요 축제 및 관광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기업연수, 세미나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는 홍보대사 활동 보수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p 기타 관광홍보 업무 추진 사업비 8,850만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 홍보용 관광상품 구입과 관광지 인증샷 이벤트 상품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 사업 추진비 4,160만원은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개발 장려를 위한 사업비 620만원은 충주 우수관광기념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p 충주관광홍보판 운영비 2억 2,500만원은 축제 관광지 등에 충주에 관광자원을 대도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에서 널리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는 관광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편익 증진을 위한 설치 및 개보수비로 기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유지관리비 3,600만원은 관과안내도 전기요금 그리고 노후된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의 수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충주종합관광안내도 수안보 경찰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p 관광안내소 운영비 5,061만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61만원과 관광안내소 운영보조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탑 및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 3,860만원은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980만원은 충주관광안내소에 근무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중앙탑에 근무중입니다. 2010년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인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6p 관광과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4,300만원은 업무추진 급식비 540만원과 사무용품 토너구입비 일반수용비 1,59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86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회의용 의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신규 사업과 전액 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p 명시이월사업은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남한강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뚝방제작 거리사업을 완료하고 목계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2012년 예산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주남한강승마길 레져시설 지원사업은 승마길 조성구간 30㎞ 중 현재 한 20㎞ 가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에 하천점용협의 지연으로 일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원문화길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길노선 안내표지판에 대한 수정 및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대상지가 국립공원내 지정된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설치가 불가하다하여 공원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일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기문 사무총장 옛 거주지 복원사업은 원래 10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용역중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2012년 예산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2013년 3회 추경에 추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추경 반영예산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423쪽 수안보온천관광특구 조성사업은 가로환경개선공사 외 2개 사업에 하드웨어 사업과 왕의 온천 브랜드 관광 외 1개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내용으로 현재 정자각 및 삼림욕산책길 실시설계와 가로환경개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 중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지연되어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계무술공원 조성성토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3단계 1구역 토지보상이 금년 9월에 완료되어 현재 문화재발굴 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p 계속비 이월사업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세계무술공원 2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보강공사를 위하여 계획을 변경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획을 변경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474쪽 어머니 상상나라 조성 계속 어머니 상상나라라고 할 것인가요?
지난번 간담회 때 상당히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컨셉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김시성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도 세부 설명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는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 고을에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생명, 창조, 고향, 사랑, 희생, 그리움, 포용, 화합 이런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삶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충주는 대한민국의 중심고을이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예, 그런 말씀 먼저 간담회 때도 똑같은 말씀이예요. 지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컨셉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도 변화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김시성
여러 모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충주 브랜드는 어머니 나라 공화국으로 사실 변경 추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머니 상상나라라고 해당되는 게 우리에게 언뜻 떠오르는 부분이 별로 충주라는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차라리 우리가 중원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고구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구려의 역사가 무슨 상생, 통합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삼국시대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고구려의 호국정신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중원, 우리 충주이 특색을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특색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477쪽 세계무술축제 작년보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 관광과장 김시성
작년 당초보다는 늘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올해 결산이 얼마로 됐어요?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 12월 달이 돼야 결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대강 25억 넘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2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 최근배 위원
그러면 특별히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도에 시비가 19억이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비는 16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 최근배 위원
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시성
도비 여기서 4,000만원이라는 것은 올 12월 달에 문광부에서 전국 축제에 관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 유망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망이 되었을 때 국비가 최하 4,000만원이 나오는데 나온다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또 4,000만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했지 실질적으로는 도비 저희들이 계속 해서 도비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증가될 것.
○ 관광과장 김시성
예, 도비는 추가로.
○ 최근배 위원
작년에 3억 5,000만원이예요? 3억 1,000만원이예요?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거의 3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시성
아닙니다.
○ 최근배 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많은 평가단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8일씩 하잖아요? 8일이 사실 너무 지루하고 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첫해 평가단에서는 이 기일을 줄일 것을 건의 했었는데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예요. 이런 것, 저런 것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해마다 이런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 관광과장 김시성
기관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산 늘리는 것보다 좀더 내실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480쪽에 중원문화 체육관광진흥재단 지금 이사장이 어느 분이예요?
○ 관광과장 김시성
이중갑 전 부시장님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관광상품 개발 이게 계획없이 물론 이것도 계획인데 포괄적으로 1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작품이 나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광기념품 공모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받고요. 그리고 관광기념품 관광상품전 800만원해서 2,8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관광기념품 공모전 통합을 운영하여 축제하고 관광상품개발을 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지금 몇 해째 해봤습니다마는 늘 나오는 상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단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에서 개별상품 특화개발로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최근배 위원
상금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것을 찾아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최근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상상나라를 6개 지자체 남의 나라 공화국이라고 했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충주시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정체성을 고민해 봐라. 특히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충주말고 다른 6개 지자체 무슨 남의나라 공화국에 보니까 거의 다른 지자체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했단 말이예요. 어떤 데는 고구마도 있었고 하여튼 이름이 충주만 빼놓고 나머지 다섯 개 지자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 특히 이것은 창의적인 사차원적인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신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이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액수가 있었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4억 얼마였는지, 3억 얼마였는지 하여튼 꽤 많은 부담액이 있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는 어머니 학교 운영비로 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각 단체부담금은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진행절차가 끝이 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홍진옥 위원
남의 나라 9개 지자체였네요. 공동부담액이 3억 5,400만원이었는데 이게 다행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게 되면 약 4억 몇 천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성공 가능성도 꽤 높고 자기네 지자체 홍보에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상상나라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틀리다, 맞다는 떠나서 우리 충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하고 과연 이게 맞아떨어질까. 아무리 사차원적인 관광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김시성
죄송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특별히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에 고구마 공화국 이랬거든요. 자기들이 고구마축제를 연계해서 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충주는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작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남이섬은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연간 관광객만 해도 한 430만 그 중에 18% 정도는 42∼43만명이 외국인이 방문한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관광대표가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남이나라라는 남이섬은 특별히 육지지만 관광객들이 정말 가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 이미지와 부합되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좀전에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주세계무술축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가 지금 당초예산에서 3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뭐라 그러셨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도에 무술축제비가 22억원입니다. 순수한 충주시비가 19억원이고 도비가 3억해서 2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 중에 시비는 16억원이 되고 그리고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6,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수축제로 됐을 때 미니멈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4,000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지원금액을?
○ 관광과장 김시성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전체 축제의 예산규모는 지금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3억 8,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은 특별한 사유없이 그냥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셨다는 건가요, 당초예산에서?
○ 관광과장 김시성
당초예산에서는 그렇지만 토털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3억이 줄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토털 전체 작년에 21억 5,000만원이라 그랬나요? 전체 예산이.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도에 22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19억.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 수준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왜 3억 8,000만원을 당초예산액에서 증액을 했느냐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도에도 보면 13억에서 추가로 6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액 정도 예산확보해 놔야만 진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조금더 증액해서 세운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최근배 위원
어머니 상상나라는 그날 간담회 분위기로 봐서는 충주시 제가 들어와서 의회에서 검토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요. 가장 많은 의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간담회를 뭐하러 합니까!
제 생각에는 간담회 의원들이 거의 그날 발언한 사람들이 한 7, 8명은 됐고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간담회는 해서 그냥 우리가 보고 받고 끝나면 그게 다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담회 굳이 앞으로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이제까지 봐 온 간담회 중에서는 제일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고 거의 의견의 방향이 비슷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몇 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중에서 의원들한테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데 이 사업을 하는 건 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바꿨으면 이런 뜻을 그래도 반영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중원문화하면 중부내륙권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충주만 중원문화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어머니 나라 공화국에 걸맞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충주하면 어머니, 어머니 하면 충주를 떠올릴 수 있어서 우리 시를 찾아와서 어머니품에서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쉬고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484쪽에 보면 관외 충주관광홍보판 운영이 있단 말이예요. 2억 2,5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도권 지하철 광고가 있고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가 있거든요. 부산, 대구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하고 같이 청주공항을 보면서 충주에 대한 광고가 좀 눈에 잘 안 띄어요. 캐노피 광고가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2012년에도 했던 것을 가지고 2013년도에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또 하겠다는 거죠?
신규사업이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이예요?
○ 관광과장 김시성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캐노피 광고는 청주공항 제일 끝부분에 사실 금년도에 있습니다. 광고비가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맨 가에 있는데 내년에는.
○ 최용수 위원
1,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안으로 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부산, 대구 지하철 광고도 있고요. 시내버스 외곽 광고 있는데 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으로서 샘플을 좀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꽤 되는 예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 광고 지하철 광고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며, 부산이나 대구에 지하철 광고는 3개월 동안 어디를 할 것이며, 시내버스 외곽 광고나 또 터미널 PDP 동영상 광고는 어떤, 특히 KTX를 타면 충주 얘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섯 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몇 월 달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 관광과장 김시성
KTX열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관광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가로…….
○ 최용수 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얼마 전에 KTX를 탔는데 길게 부산까지 가는데도 한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412쪽에 보면 반기문사무총장 거주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비좁거든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면 들어갈 수가 없는 형국이거든, 또 저쪽에서는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실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팔짱을 끼고 연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속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매입하시고 또 섭외하시고 반기문 총장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애쓰신 흔적은 역력하신데 향후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답변 지금 못하시면 시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준비를 하셨다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 관광과장 김시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본관 매입에 매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업을 다 끝내놓은 뒤에 본다면 그 미비점 관계가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골목 천일약국 사이 좁은 골목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흉내내는 관광사업, 반기문 브랜드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철학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을 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최용수 위원
그렇죠, 용역을 줘서 그런 공간이나 앞으로의 어떤 관광마인드나 전국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최용수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안희균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광과 세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충주호하고 충주댐인데 어찌하여 충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지금 현재 충주호에 대한 사업을 없습니다마는 충주댐에서 충주댐관리단에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적인 사업으로 댐 벽채 아트 관계해서 호랑이 그림이 들어갔고요. 또 뒤에 집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연차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충주댐에서 하면 저희들이 주변에 관련…….
○ 안희균 위원
그럼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호에 대한 개발이나 충주댐 주변사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충주댐인데 충주호수이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맨날 수자원공사에 떠맡기고 있고 충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을 전시회를 하고 사진활영을 한다고 하면 충주호입니다. 대상을 먹는 것도 충주호고 그러면 그쪽을 관리하시고 그쪽을 개발할 생각은 관광과에서 없으신지요?
○ 관광과장 김시성
지금까지 다른 관광지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했던 점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472쪽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에 문화해설사가 몇 분이죠?
○ 관광과장 김시성
스물 아홉분이 계십니다.
○ 김헌식 위원
이제 그분들을 지역 배치하기로 했습니까? 그때 한 2년 전에도 우리 우 계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한 바퀴씩 다 돌았을 것 아닙니까? 자리를 3개월씨 바꿉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2개월에 한번씩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2개월에 바꿨으니까 몇 년 됐으면 다 돌았을 것 아니예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러니까 두 달하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작년에 문화해설사들을 이제 지역배치를 시켜라. 예를 들어 충주사람은 충주에 약간 거리가 있어도 상관 없지만 면단위 예를 들어서 김대식 전 의원님이 지금 해설사 아닙니까? 차도 없잖아요. 시내버스 타고, 동량면을 갔을 때 조동리 문화해설사로 갔을 때 충주에 내려서 또 금방 차가 없습니다. 한 30분 쯤 기다렸다가 또 거기 가죠, 30분 가죠. 그러면 오고가는 시간이 한 3시간은 걸리고 또 눈 올 때, 비올 때 이런 것을 봐서는 이제는 2개월에 한 번씩 돌았으면 충주 전체 관광지를 다 돌았으니까 지역배치를 하면 시간절약, 사고위험도 없고 또 자기 지역 문화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지역사람입니다. 또 저분이 지역사람인지 관광객인지도 알 수도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 문화해설사 그 사람들한테 달려다니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지역배치를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데요.
○ 관광과장 김시성
내년부터는 배치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또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단점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여건 관계를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분들 한달 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한달 6, 70만원 정도.
○ 김헌식 위원
그거해서 왕복 세 시간을 차 타고 다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지역에서 하면 아무래도 밥도 거기서 얻어먹을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주시고 또 시간도 한 세 시간씩 절약이 되잖아요. 눈 비 올 때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은 문화해설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장님이 과감하게 지역안배 시켜주십시오, 이제는. 맞잖아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474p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인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 거기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이고 또 사실 제가 봐도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또 물건손실도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을 더 배치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선 미로공원, 수석공원 수석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돌이 거기 있는데 CCTV가 다 배치됐습니까? 지금.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혹시 사고위험이 있는 데는 몇 군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CCTV를 더 배치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청경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청경도 밤에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 국제수변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시행근거는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관련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는 국제조정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것 그리고 수상체험장, 체류장, 캠핑, 편의시설, 유람선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요트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 관계는 이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송석호 위원
제천에서는 무동력으로 배를 운영하고 요트 같은 것을 띄우기로 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우리 관광과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들이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보조댐에서 6.5㎞부분 그리고 오륙대교까지는 아마 동력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윗부분은 일단 동력 관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앞으로 좋은 일 있길 바라고요.
477쪽 충주공예전시관 유지 관리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여기가 굉장히 관리비도 들어가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예전시관을 위탁하고 있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 송석호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했는데 또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게?
○ 관광과장 김시성
공예전시관 운영위원회.
○ 송석호 위원
아니 거기 진짜 실소득도 하나도 없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다른 사람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참석수당이라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회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거기에서는 공모전 할 때 심사관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7월 달에 청주에 있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예전시라든지 도내 있으면 거기 참석할 때 각 품목별로 품목마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 관계가 되겠습니다.
○ 송석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홍진옥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송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전시관이 참 운영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게 많은데 예산이 거기다가 2,5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 관광과장 김시성
공예전시관 한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기획전을 내년도에는 6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작가초청 강연 관계를 작가와의 만남 관계를 2회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수당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예를 하는 데 여러 가지 관련 장비 구입 관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셔서 이왕 건물이 들어섰고 위탁까지 하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사실 이거 애물단지로 벌써 전락했거든요. 그렇죠?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과장님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482쪽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에 인바운드 관광열차 운영을 올해 처음 한 건가요? 2012년도에?
○ 관광과장 김시성
작년도 6월 달인가요, 7월 달 그때 MOU를 체결하고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에는 성적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관련 여행사를 초청 팸투어를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수안보 온천축제 때 부산해운대에서 한 400여명이 올라왔고요. 경기도쪽, 서울쪽에서도 올라와서 그날 비오고 해서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킨 아주 효과를 이번에 톡톡히 봤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인바운드 관광열차는 내외국인을 망라해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내국인만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시성
지금 현재는 주로 내국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올해 운영된 자료가 있겠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늦게 드리다보니까 전부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공예전시관 운영 위탁은 어디에 주셨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중원문화재단에.
○ 위원장 이재문
중원문화재단에 줬습니까?
앞에 우리 송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명단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앞에 진입로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로가 좁아서 그런데 진입로 확장계획을 해놓고 포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또 이 공예전시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주원인이고. 그거 언제 포장할 계획입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행사가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니까 내년 봄입니다.
○ 관광과장 김시성
내년 3월에는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재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시성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계속비로 넘어와요?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위원장 이재문
또 478p 유네스코 국제기관유치 추진하는데 여비가 2,000만원 섰습니다. 금년에도 이거 2,000만원 세웠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래서 1,400만원 썼고 한 6, 700만원 감액 시키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 올해 또 유치할 기구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그것은요,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4, 5월 달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10월 달 되면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번에도 시장님이 출장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아마 내년 10월 달에는 저희 시에서 가시는 것으로…….
○ 위원장 이재문
이게 먼저도 저희 의원들은 거의 몰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순방단에 우리 의원도 포함을 시켜야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 관광과장 김시성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하여튼 내년에는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481쪽 문화관광해설사 29명이라고 그랬죠?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위원장 이재문
1인당 보상비는 1일에 얼마입니까?
○ 관광과장 김시성
1일 4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4만원 29명이 교대로 하는데 배치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시성
중앙탑 박물관, 관아공원, 탄금대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러니까 마이크는 11개 사고 이어셋은 30개 사는 군요?
○ 관광과장 김시성
이어셋이 30개가 아니고 100개.
○ 위원장 이재문
앙성 같은 데도 비내길이 활성화 되면서 온천하고 비내길하고 아우러서 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어요?
저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 관광과장 김시성
그 관계 적극 검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주에 대해서,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 같은 것을 하나씩 사주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들이 당초 수정예산에 36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소가 11개소지만 한 반 정도 우선 해서 한번 시험을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재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p 관광안내소 운영을 하는데 어디 어디 운영을 하나요?
○ 관광과장 김시성
관광안내소 터미널 안에 있고요. 그리고 중앙탑에 있고 수안보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또요?
○ 관광과장 김시성
저희 관내는 세 곳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터미널하고 중앙탑하고.
○ 관광과장 김시성
수안보 물탕공원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몇 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 관광과장 김시성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 사람은 중앙탑 공원에 있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자 해서 두 사람 중앙탑 공원에 그다음 수안보에는 자원봉사자 한 사람, 터미널에는 자원봉사자 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 운영비가 4,300만원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얼마고 또…….
○ 관광과장 김시성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일 근무해서요. 매월 한 7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만 9,000여원입니다, 1일.
○ 위원장 이재문
그럼 수안보 같은 데는 한 명이 근무하고요? 터니널 둘, 중앙탑 둘.
○ 관광과장 김시성
예.
○ 위원장 이재문
충주댐 같은 데는 한 명 배치할 수가 없어요? 충주댐이나 앙성 같은 데는? 두 명씩 있는 데에서.
○ 관광과장 김시성
여기는 관광안내 관계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가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된 지역이 있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이재문송석호김기자김헌식류호담 |
| 안희균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6인 | |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 주민지원과장 | 이 성 용 |
| 여성청소년과장 | 장 성 희 |
| 문화예술과장 | 김 기 성 |
| 체육진흥과장 | 신 동 식 |
| 관광과장 | 김 시 성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