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1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4 화요일)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각 부서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고 강명권 의원님과 윤범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한옥지원 조례안 등 5건에 조례안도 같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462호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내용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고 집행부에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경제과장 한대수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시어 경제과 업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어 내도록 지원해 주시고 때로는 앞장서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에서부터 9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명칭은 에코폴리스로서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금면 일원으로 5.84평방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322억을 가지고 2020년까지 8개년간 할 계획으로 시행방법은 민관 합동형태의 에스피씨사업이며 전략사업으로서는 전장부품사업과 바이오 휴양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2월 28일 지정 신청하여 금년 2월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52차 회의에서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9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으며 지금 개별법에 따른 사전협의를 이행하고 있어 농지, 환경, 산림, 재해 등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을 받으면 내년 4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면서 사업시행자 에스피씨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두 번째, 산학연관 사업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사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지원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 구성으로 기술향상은 물론, 교류를 통한 인적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지원으로 먼저 한국교통대학교에 5개 사업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파스너 역량강화사업, 친환경에너지 부품소재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는 2개 사업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식 의약연구사업과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테크노파크에 출연금 1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대학의 학문과 신기술, 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 홍보, 판로확대와 국내외 시장개척 등 국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외마케팅 추진실적으로 95억원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센프란시스코 국제선물용품전 참가와 중국 대경시 바이오 초청 수출입상담, 베트남 국제통상업무를 추진하여 사과주 5000병을 수출하였으며 해외 바이오초청 무역상담회를 9월에 개최하여 이 때에 81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하였습니다.

중국 추계 수출입교역전에 참가를 4개사가 하여 50만 불의 수출계약도 성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거래처 방문차 방문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해외마케팅 7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마케팅 사업도 추진해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지원, 온라인 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에 지역업체 입점 추진,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 운영을 하는 등 국내외의 마케팅 사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마케팅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마케팅은 지역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지식재산창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활력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였습니다.

경영 및 시설현대화 등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상인의 의식교육 및 마케팅 강화로 시민들이 즐겨찾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은 국도비 사업 4건에 46억 600만 원으로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원에 18억원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종합아케이트설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12억,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을 하였으며 자체사업도 22건에 5억 9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사업은 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21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1건은 자유시장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상인들과의 의견조률이 필요하고 사업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해서 보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의시장 제2주차장을 조성하고 연수상가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추진현황의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코자 사업대상을 자유시장, 무학시장을 대상으로 총 20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그 중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금년까지 1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8억을 추가해서 20억 3000만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인동아리 3개를 육성하였으며 먹거리 삼국촌과 먹거리 삼국마차를 운영하고 삼돌이 캐릭터 개발과 디제이 삼돌이 뮤직박스 운영 또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해에 300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한 결과 금년도 2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선정을 받았으며 6월에 착수를 하여 지금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시장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사업에 확대 포함하여 추진하면서 연계사업의 지속 추진 및 자립기반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실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부분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20명과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를 408명을 투입하여 했으며, 지역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실직자 재취업 훈련을 하였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강화와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문제점으로는 지역일자리사업에 국비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일자리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시비로 추가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사회적 마을기업을 더 발굴 육성하고 구인, 구직 대상자를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업소 유통체계 확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18회에 걸쳐서 142개소, 가스는 5회에 걸쳐 72개소를 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확대보급에 태양광 360킬로와트를 설치하여 충주시청 또 홍보전광판, 단월정수장, 주민센터 및 면사무소에 1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에 219가구를 하였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 충주시 청사 엘이디조명등 교체는 40.6%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운동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102쪽 향후계획으로는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 품질검사를 정기점검 분기 1회와 품질검사를 수시로 하겠으며 가스 취급 위험업소의 정기검사 실시로 다중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스, 전기 무료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단독주택지역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동지역 내에 29.3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전체 54억 23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15억, 내년도에 21억 등 연차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3250세대를 해서 14년까지 79.5%의 보급률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도시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경예산에 확보와 의회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도시가스 사업대상 구역을 7월에 결정하고 8월에 착수해서 11월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11억은 지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주택 밀집지역이기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에 민원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시민불편함이 없도록 성실 시공하고 원상복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1-2순위 사업을 조기에 3월에 착수하면서 내년까지 공급관 설치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76.2%의 보급률을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대상 사업지도 선정토록 하여 내년도 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아주 충주로서는 경제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3쪽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가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기존에 받아있는 인천이나 송도나 이런데를 보면 지리적 인프라가 워낙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을 투자유치하거나 이런 여건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척을 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데 우리 시에서 이 기업도시나 첨단도시하고 틀려가지고 이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산업으로 전장부품이나 바이오 휴양 이런 것들이 되지만 기업을 끌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 기업들이 와가지고 외국인 병원이나 학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강명권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병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내국인이 안 쓰고 외국인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게 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될려면 기본으로 그 전에 다 활성화가 돼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데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오같은 경우도 제천도 있고 오송바이오단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치러야 되는 데 그래서 우려되는 게 어쨌든 시에서 당연히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안 돼서 오래 끈다면 이게 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벤치마킹이나 또 그런 문제를 염두를 둬서 활성화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면서 저희들은 지역의 온천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타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은 120만 평방킬로미터정도 되는 데 저희들은 구역을 최소화해서 5.84평방킬로미터를 추진하겠으며 학교하고 병원은 교육청과 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의 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명권 위원

그 다음에 96쪽에 중간쯤 보면 축제하고 박람회 참가를 했을 때 중소기업체나 이런데가 참가를 해서 판매실적을 얻은 건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참여를 하다 보면 참여 노하우도 쌓이고 여러 가지 돼 갖고 또 시에서 향후 계획까지도 있으니까 특히 조정선수권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이런데는 전국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는 특히 조정선수권대회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자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대회는 대회지만 그런 쪽에 관련된 노하우를 그 쪽 정보를 캐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바이오초청이 되든지 이렇게 되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계속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올 해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매전에 3일간 참여를 해 주셨는 데요, 그 때 당시 저희들 축제하고 연관돼서 하는 걸로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소원하고 주덕 쪽에 첨단하고 기업도시 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갔죠?

○ 경제과장 한대수

예, 들어 갔습니다.

○ 이종구 위원

지금 밀집지역을 자꾸 말씀하셨는 데 대소원하고 주덕도 지금 올 해가 주덕이 빌라가 400세대를 지었고 대소원도 한 100세대 가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소원, 주덕 가구수로 따지면 한 2100여 가구정도 되는 데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이 그 쪽으로 도시가스 배관도 지나 갔는 데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그건 기술적인 사항이 좀 따라야 되는 데요, 이게 고압관과 저압관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 우선 참빛도시가스에서의 사업, 의중이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도 계속 사업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데.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계속 보류하고 놔둘 겁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그 사업은 보류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 지금 2014년도까지 동지역을 공급한 다음 이런 과밀지역에 대한 검토가 더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이종구 위원

예, 지역구라 주민들이 원하는 건 도시가스 배관이 지금 첨단으로 기업도시로 들어 갔는 데 왜 그 쪽 주민들은 충주시민들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회 때 윤범로 의원님이 말씀도 드렸는 데 향후로 적극적으로 생각좀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이건 도시가스와 장기적인 과제로 언젠가는 꼭 공급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목표에 보면 단독주택 3250세대에서 2012년도 855세대해서 목표액이 72.7%도 돼 있거든요.

제가 전반기 때 추진실적보고를 받을 때 보면 그 때에도 855세대 보급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74%로 돼 있는 데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신청공고를 5월에서 6월까지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그 일정이 한 두 달 정도 늦어져서 추진을 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때에도 855세대 정해놓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 데 그 후에도 855세대를 정해 놓지 않고 더 지원신청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저희 2012년도 12월에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면 똑같은 세대거든요, 855세대가.

그러면 그 후에 더 노력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그 855세대라는 걸 맞춰서 마무리하셨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위원님,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은 이 사업계획에서 855세대를 했는 데 실질적으로 올 해는 125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서 했습니다.

지금 교현2동에 456세대, 연수동에 526세대를 하구요, 지금 문화동에 269세대를 더 추가로 해서 이건 855세대는 저희들이 목표로 한 거구요, 실제적으로 추진은 1250세대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 목표에서 실제한 세대수가 더 많은 데 여기에 잘못 기재가 돼 있다는 내용인가요?

○ 경제과장 한대수

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전체적인 개요를 나타낸 거구요.

실적은 더 늘어 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내면서 당초에 계획을 낼 때 이런 목표로 갔기 때문에 855세대를 나타낸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목표는 855세대였는 데 실제 사업량은 천 몇 세대요?

○ 경제과장 한대수

1250세대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이 자리가 실적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수가 기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경제과장 한대수

그 추진실적에 저희들이 세대수를 기재를 했어야 되는 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다 못한 것이 지금 문화동에 하는 사업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지금 269세대를 하고 있는 데 이 세대가 계속 가스가 들어 가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더 하는 세대가 생기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는 세대가 생겨서 확실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만 한다고 하고 확실한 세대가 아직 못 나와서 그런데요, 문화동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실한 세대가 나오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수 적혀있는 2012년도 855세대는 목표액만 적어 놓신거고 실제 하신 사업량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지금 교현2동에 456세대, 연수동에 525세대는 확정이 됐구요, 문화동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잠정 집계한 1250세대구요, 문화동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다 끝나면 전체 확정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저희 이 사업량이 다 끝나고 나면 정확한 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릴께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허영옥 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97쪽에서 이어진 내용인데요,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뒷 면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별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다른 지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 데 연수종합상가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보수, 사무실개보수, 아치형 간판이 지금 의원사업비로 진행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의원사업비를 종합상가 활성화에도 들어가 있지만 2013년도에는 혹시 경제과에서 이 사업활성화에 투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이렇게 보수할 사업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의원님께서 사업비를 할애해 주신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원칙적으로는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봐도 거의 시장 활성화사업에 의원사업비가 저희 동 뿐 아니라 다른 동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의원사업비를 의존하기 보다는 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감사합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김태섭 국장님과 한대수 과장님 또 경제과 직원들이 1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과 업무를 잘 수행하셔서 연말에 실적보고를 아주 양호하게 나온 걸 먼저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정태갑 위원

93페이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님도 질문하셨는 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지정만 남았죠?

○ 경제과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가 잘 돼서 충주가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잘 좀 협조를 해서 우리 충주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94페이지 보면 산학연관 사업활성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 우리 창업보육지원센터에 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것이 지금 창업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주로 교통대학교에는 공업관련, 기술관련 창업보육을 하는 거구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식의, 음식종류를 하고 있는 데 지금 건국대학교는 한 16개 업체가 있구요, 교통대학교에는 20개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4000만 원이 또 교통대학에 지원이 되는 데 이게 동사무소에 방학때 보니까 학생들만 모아놓고 학교에서 와서 하던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이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과학교실 운영하는 건데요, 연간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시에서 1억 2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 97페이지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아케이트나 사무실, 화장실 여러 가지 전광판해서 부대시설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해 주고 있는 데 실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롯데나 이마트하고에 우선 상품의 다양성에서 재래시장이 따라 가지 못하고 또 상품의 매점이 우선 마트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또 부대시설도 주차장이라든가 상점의 공간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따라 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업주들도 손님한테 서비스가 따라 가지 못하고 또 상품이 마트는 한 군데 모여있는 데 한 지붕밑에 모여있는 데 재래시장에는 소규모 상점들로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또 이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거기에 하고 가서 상품을 사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자하고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해주는 만큼 손님이 와서 재래시장 상점주인들이 이만한 부대시설을 해줘가지고 장사가 잘돼서 좋다는 반응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직접 어떤 수치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해준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해준 사업에 대해서는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에서도 좀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아케이트도 많이 해 놓고 이래서, 그래서 평가를 할 적에 재래시장 상점의 사장님들 또 대학교 교수님들 또 외지에서 여기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사람 유형이 있는 데 한 번 같이 모여서 마트를 따라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토론을 해서 재래시장도 상품의 종류를 이렇게 골목별로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점에 상품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어느 골목에 가면 무슨 품목, 롯데같은 데 가면 2층에 양복, 몇 층에 가면 뭐가 있고 그런거 마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 아니면 또 같은 저기라도 어느 골목에 가면 어떤 상품이 마트보다 낫다고 해서 그 쪽으로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회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양성있게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과장님 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 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인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마인드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우리 충주하면 떠 오르는 상품개발을 하자고 해서 지금 상인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상인대학도 유지하고 있죠?

○ 경제과장 한대수

지금은 아직은.

○ 정태갑 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정태갑 위원

상인대학을 더 좀 활성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높게 한다든가 또 외지에 재래시장을 14일날 놀 때 견학을 해 본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의 현대화가 거의 지금 끝날 단계잖아요, 우리 누리시장까지 다 됐으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한 번 내년에는 연구를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려운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서 우리가 7월부터 시작했나요?

○ 경제과장 한대수

선정은 7월에 결정해서 8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공지역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좀 한 번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교현안림동은 어느 지역, 교현2동은 어느 지역, 문화동은 어느 지역해서 세대수가 몇 세대정도 되는 가해서 알 려 주시고 금년도에 문제점 많이 발생된 것이 내년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서 행정의 연계성이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학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낸스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구체적인게 뭐에요, 당초에 이렇게 부기가 안 달려있던데, 예산 세울 때?

○ 경제과장 한대수

산학연 관련사업이요,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 윤범로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부기가 이렇게 안 달려 있었다구, 돈의 배분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해 놨다구, 그래 임의대로 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역혁신센터 운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충주대하고 건대하고 해서 1억이 섰었는 데 지금 그걸 가지고 파이낸스 한다고 8000만 원을 변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을 변경을 했다구,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기대로 안 했잖아요.

당초에 이거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에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안 했다 이거에요.

변경이 됐다는 얘기지, 바이오식 의학연구사업은, 알아이씨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걸 지금 5000만 원을 세워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그게 이제.

○ 윤범로 위원

위에 걸 감해가지고, 위에를 줄여가지고 하나를 더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경제과장 한대수

1억을 가지고 건국대학교에 5000만 원, 지금 교통대에 5000만 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부기를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풀의 개념을 두고 묶어가지고 사업을 쪼개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그렇죠 지역혁신 건국대학교, 충주대학교하고 2개 5000만 원씩 1억을 세운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안 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는.

○ 경제과장 한대수

저는 설명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가지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상에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1억 5000인가 얼마를 더 세웠잖아요, 산학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걸 가지고 연구용역한다고 했는 데 그것도 산학 쪽인데 그건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산학에 대한 걸 학교에 줬으면 중간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행이 어느정도 되는 지.

지금 12월이 다 됐는 데 이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이건 내년 1월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미비해서.

○ 윤범로 위원

이게 과거에도 보면 과제물을 안 가지고 와요, 그래 내가 독촉을 했더니 한 번 가지고 왔는 데 전부 다 남의 거 뱃겨서 가지고 왔다구, 그래 내가 중도에 이걸 자른 기억이 있는 데 5대 때에.

산학에 돈이 들어가면 실정에 맞도록, 우리 충주에 맞도록 연구를 해줘가지고 그 업체가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줘야 되는 데 안 해요, 그냥 책 한 권 만드는 형태로 하고 만다구요, 이 돈이 지금.

애들 영어교육한다고 했더니 동사무소 에 몇 명 붙들고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이건 진짜 짚어야 될 문제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보고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학교에 돈만 줬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잖아요?

○ 경제과장 한대수

건국대학교를 제가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과정에.

○ 윤범로 위원

나머지 학교는?

교통대학교 이런 건?

○ 경제과장 한대수

교통대학에 창업보육센터만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식연구같은 거 이런 건 계획에도 없던 거에요, 위원님한테 보고도 안 했던 사항인데 이런게 이뤄졌고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 경제과장 한대수

바이오식 의학사업은 부가가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

○ 경제과장 한대수

예산서에도 부기가 달려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어디 있어요?

당초에 세웠어요?

○ 경제과장 한대수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는 게 그게 건국대학교하고 교통대학교하고 5000만 원씩 나눠서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파이낸스 1억 세운거고 그건 뭐라고 부기가 달려있느냐 하면 지역혁신센터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달려있는 거에요, 1억 짜리는 그거 하나에요, 당초에 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2억 7000만 원에 지난 번 2차 추경에 1억 5000 세워가지고 지금 4억 돈이 갔잖아요, 그러면 중간보고는 받았어야지, 중간보고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퍼 주고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구요, 올 해에는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저 번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학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거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이런게 있어요, 사과를 가지고 한다고 6000만 원을 가지고 갔는 데 전부 다 사과순대니 사과국수니 이미 우리가 다 시장이 유통되는 거야, 이걸 하나 책을 꾸며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하다가 중도에 폐기시켜 버렸는 데, 예산 끊었는 데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당신네들이 지금 뭘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하는 연구를 중간에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 거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줘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이 사람이 연구한 실적이 맞구나 라는 걸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 돼요, 돈 4억씩 넘겨 주면서, 2차 추경에 까지 선게 4억이 넘다구요, 산학에 대한 것만.

과장님 잘 하셨다가 학교하고 협력해가지고 이거 자료 다 받아요.

실질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윤범로 위원

다 받아가지고 챙겨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야 된다구요, 이 사업은 이렇게 됐던거다, 산학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위원들한테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주택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제과장 한대수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리고 각 면별로 이건 나눠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경제과장 한대수

주택보급사업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 천윤옥 위원

면별로?

○ 경제과장 한대수

면별로 어디 물량이 정해진건 아니구요, 전체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 대개 지금 현재는 집단마을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천윤옥 위원

개별적으로 아니고 집단적인 마을로 받는 거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우선은 마을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개별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 경제과장 한대수

그래서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또 개별로 하는 건 아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언제부터 받고 있나요?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고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할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일자리 감액된 거 1억 8400이 왜 감이 됐나요?

○ 경제과장 한대수

이게 어쨌든 국비지원이 계속 이런 부분에 감소가 돼서 내려온 실정입니다.

○ 천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기업지원과장 이형구입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선제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을 93개 업체를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청년 창업자금을 4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10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12개 업체에 기술평가 및 인증획득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인력 수급지원을 위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7회 개최하였고 기업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 및 고충사항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운영, 또 기업 및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 및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제구역 예비지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외투기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를 3개소에 1억 54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도로면 사면 환경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분기1회 산업농공단지 가동, 운영현황 및 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화합행사를 3회 지원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사업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2006년 이후 7년간 노사평화지대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표창 및 포상금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유치실적은 자료에는 보고서 작성당시로 돼 있는 데요, 현재 유치실적은 66개 업체에 투자액은 4838억원, 종업원수는 2226명입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수집해서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국제 자문단체 및 자문위원 위촉도 확대해서 외자 및 외국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충주기업도시 조성입니다.

부지조성을 지난 6월 1단계 사업이 준공돼서 7월 8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2단계 사업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현 공정률 92%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1단계 공사가 11월 5일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분양현황은 전체 68.9%로 현재 금년말까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하고 개발이익을 산정해서 재투자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내 80% 분양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박차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쓰루미펌프나 독일 베루시의 투자유치도 아주 성공적으로 유치신킨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애 쓰셨습니다.

특히 올 해나 내년부터는 눈에 띄는 게 에프티에이에 관계돼서 중소기업이나 이런데는 정보가 부재해서 보면 수입되는 제품의 정보든지 또 수출되는 제품의 정보나 또 원산지 증명문제 뭐 관세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여러가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 데 내년에는 에프티에이에 관련돼서 서울에 관세사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라든지 또 변화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걸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된다면 그 자료에 대한 것도 한 번 저희 의회로도 넘겨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이트 운영이라고 하는 데 이 종합지원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별도로 몰이 있나요, 아니면 기업 홈페이지가 있는 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지금 시 홈페이지안에 기업홍보사이트가 별도로 돼 있어가지구요, 그 안에 기업에 대한 정보, 또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그런 자료 또 거기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거에 대한.

○ 강명권 위원

제가 특히나 기업들한테는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별도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성화나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사실은 이 쪽에 공익요원이든지 또 파워블로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큰 돈 안 들이고도 배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달에 뛰어난 계절하고 맞는 제품이 있는 회사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담요원들을 배치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인 구직이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누가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지켜봐서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이 봐가지고 또 다른데에서도 접근해가지고 쉽게, 제일 중요한 건 방문자가 많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하여 튼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걸 검토를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기업애로시스템 운영을 한다는 데 해소되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또 경영이 어려운 것 같은 데요, 공장들이.

목행이나 용탄 쪽에 몇 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 데 좀 둘러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가 매월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충주상우회의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걸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데요.

전체 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예년하고 틀리게 경기가 좀 부진한 또 과거에는 거의 야근도 많이 하고 이럴 정도로 활성화가 됐는 데 금년들어 와서 조금 부진한 애로사항이 좀.

○ 천명숙 위원

일본기업도 유치를 하시고 또 애를 많이 쓰신것 같은 데 작은 회사라도 유치해서 올 해 남아서 경영도 잘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배려죠 행정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상담을 한다고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썩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서 어려울 때 함께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 충주에 오래 남아서 경영을 하고 싶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시간을 좀 내셔서 한 번 둘러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입주한 기업이 또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또 추천을 하고 이래서 또 새로운 기업도 들어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최대한 애로라든가 그런 걸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섭 국장님과 우리 이형구 과장님께서 금년 1년 동안 기업지원과 일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08페이지 선제적 기업지원 시책추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게 있는 데 이건 전부 이자만 해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이자만 2%에서 3%.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전부 시비로만 해주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메칭돼서 하는 게 있구요 또 기금에서 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109페이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께서서 질문을 하셨는 데 기업애로해소시스템 운영에서 사장님들을 좀 만나 보니까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아주 과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유치할 적에는 많이 들 찾아 오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는 데 기업이 유치된 다음에는 잘 뵙기 힘들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 후에도 과장님, 계장님들이 기업을 자주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인근 기업체와의 여러 가지 안력은 없나, 주민들간에 안력은 없나 또 기업하는 데 애로가 없나하는 걸 상세하게 받아서 자꾸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좀 개척해 주실 때는 좀 개척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 산업단지 운영관리에서 신문에 보니까 산척면 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됐던데 거기는 알루미늄 계통이 들어온다고 하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창호 이런 것들.

○ 정태갑 위원

예, 그게 들어 온다고 하는 데 산단규모 쳐놓고 좀 작죠?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좀 작구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척면 산단은 그 들어오는 창호하는 회사에서 자기네가 전부 구입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자기네들이.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호문 관계가 있으면 알루미늄 제조회사같은 걸 산척면에 산단규모를 좀 확장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알루미늄 계통의 회사가 들어 올 때는 그 쪽에서 창호하고 연계되는 게 한 공업단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기업지원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거기는 자체적으로 부지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다른데 음성이나 이런데 나눠져 있는 창호회사라든가 관련된 업체가 같이 입주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우리가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금 주는 게 있는 데 조례도 만들어 놓고 했는 데 지금 기업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인센티브 보조금을 받는 데 등기부에 이 받는 금액을 표시하는 제도가 있죠?

지금 등기부에는 뭐라고 표시를 해 놓나요, 보조금 주는 거?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일정기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행증권을 받던지 담보설정을 하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그렇게 등기부에 설정등기라든가 이런걸 하게 되는 데 사장님들 말씀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2억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 자기는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해 놨는 데 작은 돈 주면서 등기부에 까지 해 놓니까 그게 좀 껄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도 그걸 하게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지경부부터 법에.

○ 정태갑 위원

지경부에서부터 하게 돼 있죠, 사실 그게 우리가 들어 보니까 투자는 한 200억씩 해 놨는 데 돈 한 2억 주면서 등기부에 해 놓니까 물론, 그 사업을 안 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 해 놓으신 건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된 내용을 봐가지고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걸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중앙하고 건의사항같은 거 있을 때는 한 번 좀 올려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태갑 위원님 말씀에 산척에 농공단지 단지로 돼 있어요, 거기가?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대신산업단지로.

○ 윤범로 위원

언제 묶였어요?

언제 지정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개별입주입니다.

○ 윤범로 위원

개별입주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개별이 산업단지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만든 겁니다, 개인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단지로 인정하면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상수도가 문제가 있었거든, 단지로 지정을 해 줬으면 그 시설을 해 줘야지 기반시설을.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런 건 조성할 때 협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으니까 단지가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에요.

협의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수도는 자부담하겠다고 돼서 있었거든 계약서에 보면.

그러면 단지로 했으면 거기는 특별회계로 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민간인이 어느 면적을 가지고 할 때 그 때 산입법으로 하면 절차상 이런게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입법을 민간이 한 겁니다, 규모이상이니까 면적이.

○ 윤범로 위원

면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기업이 기업활동하는 데 가장 산입법으로 가장 좋다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산입법에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해 준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하나도 못 주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렇죠, 혜택이라는 건 기반시설 지원 국비같은 건 면적이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30만 평방미터 이상.

○ 윤범로 위원

돈 1억도 지원을 못 해 줘가지고 상수도를 자부담을 했다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할 때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 윤범로 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에 돈이 많은 데 그런 거 지원해 주지 그래요.

예비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네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저희들이 그것도 분양해가지고 저기 해야 됩니다, 앞으로.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선제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있어서 두 번째 여성청년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융자지원을 추천하실 때는 3개 업체에 2억 4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 데 융자실행 4개업체에 8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수는 하나 늘었는 데 지원금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혹시 여성청년 창업자금 신청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융자금이 적어 졌는 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이제 융자 요청된 거대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했던 거하고는 금액의 차이는 좀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그건 다른 거 하고도 여성청년자금이라고 해서 더 까다롭고 그런 건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1개 업체에 대해서 액수지원이 1개 업체에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재정능력만 되면 무한정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있는 데요 이게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걸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 아까 109쪽에서 기업애로해소시스템 운영이 돼 있는 데 기업인협회, 여성기업인협회, 고충처리위원회가 매월 개최된다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는 데요, 그 협회 또는 여성기업인협회의 애로점을 어떻게 해소시켰는 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역개발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추진사항입니다.

앙성면 능암지구 외 5개소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에 대한 과업을 4월에 착수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도로선형 변경이라든지 건축물 용도가 구법에는 근린생활시설 또 의료, 창고, 교육 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데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부서와 협의해서 2013년 1월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와 2013년도 2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3월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능암지구와 탑평지구는 15만 평방미터 이하이므로 시장권한사항으로서 내년도 1월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이천 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중북내륙선철도 복선화를 위한 충북도민 19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충주시의 숙원사업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18일부터 케이디아이에서 실시한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에 복선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중간보고가 2012년 8월에는 실시되었고 철도운영계획의 검토 등으로 지연되어 본 과업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11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12년 5월 11일 중부내륵선 철도사업의 복선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에 각종 자료제출과 관련부서 협의 등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중부내륙선 복선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 문경 인접 시와도 공조체제를 유지 노력하였습니다만, 11월 최종결과는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기재부에서 최종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륙선 철도에 대한 실시설계가 재추진되고 있으며 실시설계 조기완료와 복선용지 추가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를 협의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편입건물 4동을 철거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하나인 지중화사업은 9월에 착수하여 능촌교에서 주덕역 등의 구간을 매설 복구함으로서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3월부터 도로정비, 가로환경 정비사업, 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이후 2011년 8월 5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여 현재 약 80%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잔여토지는 재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11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후 2012년 9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문화재 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말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계획으로서 보상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정지작업 및 관로공사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겠으며 2015년 12월 사업이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돈산 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돈산온천 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2월 31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1년 7월 8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금년 4월 13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조합총회를 통한 개발계획 동의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13일 충청북도에 개발계획을 수립 신청하였으며 금년내에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도록 절차를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충주에 입주하여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하여 180만 9000평방미터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에스케이건설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22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사업추진 전담회사인 충주메가폴리스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연내에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고 2013년 1월부터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시 관내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주3산업단지 인접지에 사업비 161억원 면적 17만 5812평방미터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6월 25일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삼성물산과 11만 5703평방미터의 산업용지를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케이비티제약과 1만 6704평방미터의 산업용지를 분양계약 체결하여 85%의 분양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금년 12월 확정측량 검사승인된 바 단지계획 변경을 하여 12월 말에 단지준공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는 지난 해 10월 부지면적 축소,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자 변경 등 단지계획 변경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았고 지난 해 12월 사업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크원시티 산업단지는 2010년 10월 사업착공하였고 지난 해 12월 기간연장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사는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안보온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온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안보온천 자원조사 연구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건업엔지니어링이 온천의 부존량 및 사용실태 성분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용역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 부존량 등 자원조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재료는 수안보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원활히 공급하고 합리적 이용과 보존대책 등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브랜드 및 상표등록이 되겠습니다.

다른 온천과 차별화된 브랜드와 캐릭터를 사용하여 홍보함으로서 수안보온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 7월부터 특허등록 과정을 거쳐 2012년 10월 수안보온천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함으로서 각종 홍보물 등에 캐릭터를 활용함으로 수안보온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온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온천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누수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무인자동화설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센터에서부터 영광장례식장 앞에 지구지정 해제된데요, 공단에서.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방송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데 이 분들이 농산물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유통창고나 이런 게 아주 시급히 필요한데 대책이 안 선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지난 해에 12월에 면적을 한 50여만 평방미터의 규모를 기 개발돼 있는 지구는 존치를 하고 42여만 평방미터를 해제를 하고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별도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용도에 부합토록 개발을 원할히 기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서 수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 다만,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부분은 개인이 단지조성과 함께 도로도 개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 천명숙 위원

민간투자를 지금 알아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민간인에 토지소유자가 또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열어준 거죠.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매립은 지대가 낮은 부분은 땅을 매우면 되는 데 도로가 돼야지 창고라도 짓고 이런걸 계속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수요나 이런게 있을 때, 사실은 단지조성과 병행해서 들어가는 도로도 사업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바람직 하지만 그 관계는 입주기업이 발생시에 도로개설이나 당해지역에 개발촉진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 천명숙 위원

도로만 기반을 크게 돼 있는 데로 닦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갈까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전체 가로망이 짜여 있기도, 전체를 일시에 한다는 건 시의 부담이 크고 한 20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나 이랬어야 되는 데 그 관계는 지가도 비싸고 분양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열어 준거거든요, 민간인이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본인이 자연녹지에서 개인이 주거지역이나 이런데에서 자기가 부지를 조성해서 입지를 하듯이 이것도 그런 성격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이런 경제 쪽에 관여하셨던 국장님, 경제과같은 경우 상인을 돕는 그런 일도 하고 다 경제에 속한 거잖아요, 이 유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만 해 줄게 아니고 이렇게 서포트를 하셔야 된 단 말이죠, 다른 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물론, 거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 날 산업단지를 조성할려다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재원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랫동안 저기할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게, 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개발하고 그 용도에 맞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다만, 기반시설을 저희 시가 해줘야 되는 데 사실 기반시설이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가지고 장기간 아직도 안 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누가 거기 하겠다, 자기가 개설하겠다 해도 그건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는 데 도로개설이 지금 하기가 상당히 재원마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진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도 연차적으로 일부씩 블록이 여러 개인데 블록을 나눠서 계획을 추진해야지 주민들이 13년 동안 보상을 해 줄 거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여태까지 고통을 받았는 데 그런 부분을 계속 그 10여 년을 그렇게 기다렸던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입주기업이 발생이 될 때는 도로부지 매입이나 이런 건 원인자부담하고 시에서 그런 건 별도로 차제에 도로부문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천명숙 위원

한 10개 중에서 한 군데씩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전체에 대한 도로망에 대해서 또 단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도로부문만 한 20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노선을 한다라고 시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개인적인 선에서 개발할 때에 개발자가 있을 때는 그런 지역에 도로개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출현이 됐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승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물어 볼려고 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데 도시경관지구로 할려면 주민들 공청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지금 계명산자락과 남산자락에 자연경관을 놓고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진다 또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갖고 관련 절차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요.

공청회라든가 이걸 하기는 한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2011년도에 절차를 이행해서 경관지구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바람에 농사짓는 사람 창고도 못 짓고 지금 주민 불편사항인데 왜 하필이면 안림동에만 정해 졌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관내 계명산 아랫부분부터 남산자락까지 그 밑에 부근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 데요.

○ 이호영 위원

그게 전부 안림동이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안림동하고 용산동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문이 창고같은 건 33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법에 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농업용창고정도는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법 개정이나 이런 걸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평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상이 법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주민들한테 이걸 이해를 시켜야지 왜 내 땅갖고 내가 창고 짓는 데도 못 짓느냐고, 이제 이걸 좀 알면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 지정을 했느냐 또 경관을 할려면 동량면도 수변지역이고 다 있는 데 하필이면 왜 거기만 해 놨을 까요, 궁금해요?

이건 분명히 과장님이 안림동 가서 당신들 경관지정을 이렇게 해 놔갖고 여기서는 뭐를 못 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지금 차기 재정비시에 검토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된 건 취지 자체가 계명산과 남산에 어떤 경관 스카이라인으로 무질서하게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저층엔 못하는 건 제약을 크게 안 받는 데 다만, 층수제한을 받고 조경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게 있거든요.

창고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문제가 없지만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가 경관지구라면 의료원도 그렇게 골프연습장도 허가를 다 내줬대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 안 돼 있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난 해 11년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전에는 행위가 가능 했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동네에 가서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정해갖고 이렇게 이렇게는 못한다고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세요.

왜 25개 읍면동에서 안림동만 정해놔갖고 못하게 하는지 정확히 국장님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때 공청회 했고 또 관리계획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때 공청회 했고 또 관리계획을 두 번 할 때 주민공람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가지고 한겁니다.

그리고 다만, 경관지구라는 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산하고 남산에 대한 그런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축을 해서 경관축을 만든 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거지 시가 저희들이 안림동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닙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청회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공청회는 제가.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실을.

그리고 사실 하늘나라 얼마를 피해를 입는 데 이류면 소각장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면서 좀 더 하면 하늘나라도 농기계 갖고 막으려고 할 거에요.

그래 형평성에 맞게 모든 걸 해야지 하늘나라 갖다 놓고 지원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 쪽으로 정화시설 안 돼 있다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그런 건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경관조례 이건 주민설명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기회되면 뭐.

○ 이호영 위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구요,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위원님.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국장님이 꼭 한 번 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공청회라는 건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 이호영 위원

주민들이 알아야지 이게 돼 갖고 제약받는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도시계획이라는 걸 다 개별로 가가지고 도로 난다 뭐 한다 이런 걸 개인별로 다 알려줘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주민들이 좀,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공람해가지고 도로도 설정하고 시설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거죠.

○ 이호영 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리고 경관지구라 해서 지금 문제는 다른 행위를 완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창고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무슨 경관지구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구 4층인가 얼마 이하는 되고 건물도 되고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금 규제해서 경관지구 지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내가 도로 들어가니까 당신 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다 해가지고 그런 건 어려운 거고 공공의 질서, 공공의 안녕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필요하면 어느 계기가 되가지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꼭 주민설명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 하반기 실적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구요, 전반기 때 보고됐던 내용에 있었는 데 뭐냐하면 충주댐 공업용수 조기공급에 대해서 전반기 때 보고 받았는 데 지금 하반기 때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내용은 기한은 12년부터 15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 관계는 사실상 수자원공사 측면에서 국토부에서 도단위 계획이 돼갖구요, 사실 그걸 넣는다는 것이 타기관에서 이뤄진 걸 알려주는 그냥 공지사항뿐이 안 되는 내용이 돼갖고 저희가 했는 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와 사업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아니 충주권보다는 충주, 괴산, 음성, 진천 5개 시군과 이천까지 가는 공업용수계획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토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접 예산을 확보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난 번에 그 건 도단위, 도에서도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이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담았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번 분기에는 뺀건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추진사업 개요가 충주시와는 별 상관이 없고 국토부와 지금 도에서 주가 되는 거고 저희 시는 그냥 따라 가 주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시도 수혜에 한 범위는 되지만 직접 우리 충주시는 거의 지금 용수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왕에 목행 용탄에 1-2산업단지가 한 1000몇 톤 뿐이 안 쓰고 기업도시, 첨단산단도 한 2000뿐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2만 규모라는 게 확보돼 있는 상태가 거기에 주된 내용이 우리 충주시의 입장보다는 괴산, 진천, 음성, 이천까지 필요한 그런 사업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때는 우리 충주시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서면으로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보고 받을 때는 5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까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6월에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타당성조사 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용이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해가지고 비씨가 나와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했고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국가하고 7:3비율로 앞으로 공업용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내륙선철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까지는 몇 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천까지는 돼 있는 사항이구요, 이천에서 충주, 문경구간이 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게 단선에서 복선으로 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선형 때문에 바뀌는 곳이 많나요, 단선, 복선의 선형이?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래서 지금 관계는 11월에 최종 보고 된 거로는 복선에 제일 종합평가할 때 에이에이치피라고 분석적계층기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0.5이상이 돼야 되는 데 그럴 때 종합평가방법이 0.401로 나왔거든요.

그래 인제 비씨는 차제해 놓고 종합판단하는 평가방법이 그 이상돼야 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단선으로 다시 실시설계가 재개돼 있구요, 내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후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일정은 그렇게 돼 있구요.

그 노선관계는 복선을 비씨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용문 이 쪽으로 경유하면서 올 때 비씨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선은 이천에서 충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혹시 단선, 복선 관련된 비교는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비교를요?

○ 강명권 위원

비교된게 있으면.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는 지금 복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한 건 용역한 걸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어느정도까지 돼 있나요, 철도에 대한?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내년도 2013년 말까지 실시설계비를 144억은 확보가 돼 있구요, 24억이 2013년도에 확보된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철도 설계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내년도 24억하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 문경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는 데 10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34억 그래서 총.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진도가 나간다면 수안보로 해가지고 문경까지 나가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문경까지 포함시키는 기본계획도 지금 10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끌고 들어오더라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택지는 진도를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 데 저희 안림동에 안림택지는 보니까 최근에는 해제가 됐는 데 문제는 길가 변으로 전에 없이 건축이 불쑥 몇 개 서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다면 개인이 허가를 내서 길가변으로 다 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22만 평에 대한 것들을 다 못하면 한 4만 평이나 5만 평씩 들어와서 민간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구지정이나 또 개발에 무슨 큰 제한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사실 안림택지는 지정을 했다 해제했다 다시 지정했다 다시 해제하는 2차에 걸쳐서 해제가 됐던 지역이고 또 민간인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엘에이치에서는 개발하지 않는 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민간 개인이 어떤 주택이나 이런게 들어올 때는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쪽에 조합원 토지소유자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할려는 건 그 쪽 자체의 움직임이고 시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개발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래 지금 확정이 되고 나서 길가변으로 보니까 그전에는 그거 때문에 건축을 안 했다가 도로변으로는 지금 당연히 허가를 신청 했으니까 허가 나서 건물을 짓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는 그냥 개인들이 지어도 그건 개인의 행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전에는 일단에 단지를 규제를 해 놓고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건축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항이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규제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들어올 때는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희 과장님, 직원들 금년 1년 동안 지역개발과 우리 충주시민의 재산을 잘 보호, 유지, 관리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9페이지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추진에 있어서 우선 충주시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단기계획하고 중기계획으로 5년 주기로 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보통 수수료가 한 7-8억씩 들어가는 데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30만 도시를 할 적에 만들 때는 도시계획 조성에 있어서 우리 충주발전의 축이 이류, 주덕을 중심으로 한 서충주, 산척면 영덕리를 중심으로 북충주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재정비에서 그 사항은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러건 이뤄지는 거구요.

○ 정태갑 위원

지구단위계획 때 되는 거?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구단위계획같은 건 우리 지난 산척, 엄정에 영덕지구가 그런 걸 일단 타당성조사까지 완료돼 있는 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류, 주덕은 도시계획이 한데 곁들여서 하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같이.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그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주덕소도읍 사업에서 지중화사업이 있는 데 우리 시내는 연수택지개발지구만 지중화사업 했죠?

지금 다른데는 한데가 없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중화가 성내동에 있는 데 일부.

○ 정태갑 위원

성내동 상가주변에?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거기하고 재래시장 있는 부분에도 일부 된데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호암택지개발지구도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그 관계도 지중화.

○ 정태갑 위원

그래 앞으로 새롭게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지중화사업이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서성식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온천수 사용에 관한 거, 요새는 목욕수에 관한 사항만 허가를 해 주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서성식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는 이걸 상품화 해가지고, 그렇다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월 10톤 정도만 상품화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기가 들어온 것이 온천수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피부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다, 이렇게 해서 시험한 결과 좋다는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영업용 외에 상품을 팔 수 있는 조례를 좀 개정해 줄 수 없는 가 하는 얘기가 되는 데 그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 관계도 지난 해부터 거론이 돼갖구요, 금년도에 직접 화장품이나 이런 관계를 수안보 온천수를 활용해서 수안보 온천수도 홍보해 주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기여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조례안에 대한 걸 법무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목욕수만이 아닌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다듬고 있는 데요,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 누구 말대로 다 같은 일입니다.

현재 온천수가 톤 당 1700원 정도밖에 안 가는 데 그 사람들은 1만 원이 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온천수 홍보도 하고 또 온천수 개발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데 하여 간 과장님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난 달 말에 법제심사는 기획실하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2012년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75건에 75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사업의 투자실적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5건에 521억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의 투자실적은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능공원 구간 등 4건에 62억 9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투자실적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도로개설, 도로확포장, 도로정비사업으로서 교현16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등 66건에 167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상사업은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도로확포장 등 27건, 공사사업이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등 113건이며 이중 완공사업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등 68건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147쪽에서 17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6243억원의 총사업비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이 78%이고 2013년 6월 이전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에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3%로 201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획재정부에 2014년 건설사업비로 326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한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도시,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1년 3월에 기본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기건설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획재정부에 2013년 실시설계비로 1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 충주구간인 2-3공구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국도4차로 확포장입니다.

총 10.7킬로미터에 1029억 1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국도19호선인 귀래 목계구간은 201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긴 지난 6월 29일에 조기준공 개통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인 앙성교차로 구간은 201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1개월 앞당긴 지난 5월 30일에 조기준공 개통하여 도로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아이씨 금가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총 10.8킬로미터에 2271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4.8%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획재정부에 2013년 건설사업비로 250억원을 반영하여 2013년말까지 공사기간이나 6개월 정도 앞당겨 2013년 1월말 조기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탄금대교 58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6.86킬로미터에 11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부대공 및 전기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4%이며 기획재정부에 2013년 정부예산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기개통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총 연장 4.59킬로미터에 54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사업으로서 11월 현재 교량공 및 토공작업을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7%이며 기획재정부의 2013년 정부예산에 16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보상은 당초 충청북도에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45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10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완료하였으며 보상비 부족액 도비 45억은 2012련 충청북도 마지막 추경에 20억원, 2013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연장 0.74킬로미터에 59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착공을 하고 2011년 5월부터 편입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5월 충주의료원 이전 개원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충주의료원 진입로 급경사에 따른 동절기 결빙 및 폭설대책을 충주의료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도로행정 종합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구축,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조성 등 대규모 공사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등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도로로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조치 및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실시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도로편입보상 추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평가를 확행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편입용지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지연에 따른 고질 민원에 대하여는 이해설득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금 지급하여 토지보상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2012년에 도로유지관리와 교통안전시설 사업 등 도로유지분야에 87건 77.5킬로미터에 사업비 138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로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취약지역 도로에 대한 순시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하여 재해대책 기동태세를 확립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및 보행시 도로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보안등 확충입니다.

가로보안등 점검에 있어서는 시내 주요도로변과 읍면지역 가로보안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신고시, 고장발견시 신속히 긴급보수 조치를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하여는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에 6건에 3억 9500만 원을 투자하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7건에 7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보안등 고장,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민원불편해소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동량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400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관보가 고시되었으며 2010년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 특정지형 사업현황조사를 거쳐 금년도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 1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직동 발티 재오개길 확장정비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총연장 5.7킬로미터에 29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직동 발티마을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에 발티구간 교량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2014년부터는 사업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조기개통입니다.

총 연장 600미터에 8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2월에 토지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을 약 99%가량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 충청북도 계약심사와 충주시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계속비사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2014년 7월 경에 시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편성되가지고 사업비 중에서 어떤 이유로 타기관이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이 안됐다든지 이래가지고 발주가 아직 안 된게 있나요?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발주 안 된 사항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계로 해서 사업비 내려온 게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추경에 선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추경에 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당초에 선 거 중에서?

○ 도로과장 홍성수

당초에 선 거 중에서는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된게 아시아나콘도 앞에 도로개설관계가 아직 발주가 안 된게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유가 뭐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건 아직 보상관계가 보상비를 안 찾아가지고 가서 지금 그건 바로 1필지는 놔두고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바로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입찰을 다 했을 텐데 입찰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입찰차액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

○ 윤범로 위원

설계변경해가지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공사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로과같은 데 공사는 많은 데 자꾸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입찰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하도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게 요새는 대개 충주업체에서 입찰봐서 되면 다행인데 외지업체에서 충주거를 입찰보게 되면 보통 요새 협력회사가 있어가지고 먼저 입찰보면 단시간내에 협력회사 충주에서 쫓아가가지고 협력회사에서.

○ 윤범로 위원

아니, 충주사람이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협력이 됐던 어디가 됐던간에.

○ 도로과장 홍성수

그렇죠.

○ 윤범로 위원

그런 것도 있느냐 이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대개 충주사람들이 하기는 하는 거죠, 타지에서 돼도 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좀 금액이 작아서 보수같은 쪽에 그런게 있을 것 같은 데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해주면 안돼요.

어차피 내려줄 거라면, 왜냐하면 예가 그런게 하나 있어요.

2차 추경에 섰는 데 이제서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조금 있으면 공사중지가 될 판국인데 그래 이제서 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예산통과가 되가지고 하는 거 어차피 내려줄 것 같은 건 바로바로 내려줘서 예산세울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금년내에 공사 마무리되도록 하라는 데 그런 것도 이월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재배정 해주는 건 바로바로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공사가 금년에 끝이 나야지 조금 있으면 동절기해서 중지명령 내리고 이러면 하나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들은 얘기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몇 가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건 타기관이라든지 어떤 협의매수가 안 되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연되는 건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재배정 해주는 것도 그렇고 입찰차액같은 것도 물론, 어렵게 예산편성은 돼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걸 자꾸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변경해 가고 이러니까 자꾸 어떤 업자하고의 결탁이라든지 자꾸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가, 원래 예산은 변경을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잔액은 잔액대로 다시 모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던지 해야 되는 데 그런 거가 좀 있다는 얘기가 분분한데 그런 걸 마무리를 잘 하셔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금능공원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노선관계를 당초에 노선을 할려고 했었는 데 지금 다른 타 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타 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게 보면 기존도로 안이 직선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고 그 직선도로 같으면 사실 생태환경이라든지 자연보전회에서 많이 생태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을 좀 저 위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돌리는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묘지고 산이고 보상이 다 나간 상태에서 지금 묘지도 반은 거의 이장을 해 가고 있는 데 지금 와서 그걸 또 도로를 변경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 도로과장 홍성수

아직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데요, 아직 어느 안이라고 해서 그걸 제가 확답을 져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천윤옥 위원

보상까지 다 주고 또 안을 변경한다면 충주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나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제가 그 관계를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대안을 가지고 안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금능공원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관통해서 들어가는 게 금능공원인데 어차피 공원은 보상을 줘야 되는, 시가 개발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로라는 건 한 번 내면 그 금능공원을 관통해서 가다 보니까 공원이 양분이 되버리고 또 거기를 생태통로를 같이 연결을 해 줄려니까 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도로를 한 번 개설하는 데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에서 그렇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서 하는 게 낫느냐 그래서 공원 부분을 관통해서 나갔을 때 거기 절개지가 또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산을 절개해서 나가니까.

○ 천윤옥 위원

그건 이미 다 그렇게 나가는 걸로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보상.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미 그건 도로할 때 다 계획이 돼 있을 때 다 아는 데 그래도 한 번 쯤은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검토하는 겁니다.

무슨 대안을 여기를 할까 저기를 할게 아니고.

○ 천윤옥 위원

그 쪽으로 하시기는 하시는 데.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그래서 그 도로를 한 번 더 지금 바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좋은 저기가 있느냐 또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시급하냐 또 현재 그 상태가 공원이니까 공원에 절개지를 많이 해가지고 또 다시 생태복원을 할거냐 이런 게 상당히 논란이랄까 이런게 검토요지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내기는 그 쪽으로 내주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글쎄 내야 되는 건 지금은 그 쪽으로 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당장 낼거냐 아니면 어떤 좋은 저기가 있느냐 하는 걸 좀 더 한 번 공원을 양분해가지고 비탈사면을 많이 내가지고 관리나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또 그런 게 더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천윤옥 위원

자르는 건 이 쪽 목행 넘어가는 쪽도 절개지가 그렇게 양 쪽이 심하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글쎄요, 위원님 지금 그런게 여기도 있는 데 여기도 어떠냐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했는 데 그거 때문에 자르는 게 상당히 보기싫다 하는 사람의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런거 보다는 한 번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 천윤옥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보상까지 다 주셨는 데 또 다른 계획으로 세운다면 차질이 많구요, 보상관계로 다른 쪽으로 트면 보상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물론, 노선을 바꾼다고 그러면 보상을 또 다시 줘야 되겠죠, 아직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기고 거기 보상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 묘지나 거기는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은 어차피 저희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 천윤옥 위원

아니 공원말고도 일반 토지도.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일부 그 앞에 조금 돼 있죠, 그 도로는 다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거기같이 연결할 수가 있죠.

○ 천윤옥 위원

보상나간 도로는 당연히 뚫어야 되구요, 그 쪽으로 안 해도 그걸 뚫어야 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그렇죠, 남북으로.

그 쪽으로 똑바로 나가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걸 검토하는 거고 그 옆에서 연결되는 건 당연히 뚫어야 되겠죠.

○ 천윤옥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13년 7월에 시설공사 발주를 한다는 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 천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제가 지금 천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능공원 도로가 여러 번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하다가 또 10년도에 바뀌고 또 이번에 바뀌어서 됐는 데 원래 도로를 할려면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 도시계획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데 도시계획에서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민원인 쪽에서는 왜 안 하느냐 또 다른 도로가 누가 의견을 들어서 바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한 번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원리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잘 하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되는 데 선형이 자꾸 바뀌는 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하여 간 우리 천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왕 어떻게 되던 절개는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절개는 되는 데 좀 덜하느냐 이런 방향인데 다 반영할 수 없더라도 빨리 준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향 쪽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잘 수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의료원 진입도로에서 59억이 들었는 데 도비, 시비 배정이 어떻게 됐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의료원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데 그건 전액 지금 도비가 없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비가 1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게 원래 도립병원인데 왜 도에서 이렇게 뿐이 안줘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이건 도에서 14억을 준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원래 도립병원 때문에 하면 도 관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로비를 덜 하신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로비를 그래도 많이 해가지고 14억 받은 것 같은데요.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종댕이길 내년에 완공되는 건 알고 있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괴산 산막이길같이 교통량이 엄청 느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 이호영 위원

아니 주차장은 거기에서 하는 거고 교통량이 불 보듯이 뻔하게 많을 것 같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마즈막재까지는.

○ 도로과장 홍성수

800미터에 지금 60억정도가 더 소요될 건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는 데 그걸 나머지 마즈막재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마즈막재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공감만 하시지 말구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지금 공감만 하면 뭐해요,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체증이 많이 될텐데 미리 추경이라도 확보해갖고 조금씩이라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해야지 공감만 하면 뭘해요, 아무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추경이라도 시작해보실래요?

○ 도로과장 홍성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 도로과장 홍성수

노력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충주시의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75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보전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통해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대중교통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본현황은 2개 업체에 7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비수익노선은 95개 노선, 벽지노선은 7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20억 8600만 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9억 4600만 원, 무료환승 보전금 2억 4100만 원, 고용버스 구입보조 5대에 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련된 용역 중 운수원가산정용역은 지난 9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운행체계개선용역은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최종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 손실보상 6억 8400만 원 등 4/4분기 지원금과 공영버스 구입이 완료되면 1억 9700만 원, 운행체계개선용역이 완료되면 잔금 2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무료환승보전금은 3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브랜드콜택시 지원사업은 시민의 부담했던 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브랜드콜택시는 3개 업체에 798대 중 450대분 1억 13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며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4대를 사단법인 행복천사에 위탁해서 평일은 08시부터 밤2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7시까지 장애등급 1-2급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 어려운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반택시요금에 50%를 받고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경감을 위해 유류가의 일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 약 2500여 대이며 연료사용량에 따라 버스와 화물자동차는 경유, 택시는 엘피지 단가를 기준으로 98억 9100만 원의 예산 중 10월 말까지 8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95개소와 견인지역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1만 7924건에 6억 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63.3%인 4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177건, 차고지에 밤샘주차 74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중식시간에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구역 내 확대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합동으로 스쿨존 등에서 한 20여회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도심주차장 확충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575면이며 10월 말 현재 3억 2800만 원의 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도심공원형 주차장은 지금까지 47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소에 24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은 지현동에 5면을 확장하고 문화동에 25면, 연수동에 34면, 수안보면에 4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수동 주차장에 여유공간 활용은 조경 및 벤치를 현재 작업 중에 있고 지현동 주차장은 우수피해방지 배수로를 설치 지금 작업 중입니다.

수안보면 주차장에 경계석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든지 화장실 콘센트 높이 조정, 주차장 안내판 등은 즉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관이 저해된다는 건물벽면은 도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24일까지 완료예정이며 방범씨씨티브이는 사업비 소요 등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건의 면이 매우 많지만 토지매입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2개소씩이라도 조성해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토부에서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은 72개소 중 65개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선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7개소에 6억원을 투자 개선을 완료하였고 72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총 62개소 지난 해까지 57개소를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5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선을 완료하여 62개소 모두 개선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가 추가지정되어 개선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콘트롤타워의 기능으로서 충주시 관내 씨씨티브이 19대, 안내전광판 23대, 주정차단속카메라 27대, 실시간 신호제어기 199대 등 24시간 근무체제로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일은 3명이 공휴일은 2명이 근무하고 9800만 원을 투자 노후된 안내전광판 2대를 교체하였고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 18개소에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79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센터와 온라인 연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내에 엘이디 등기구를 어제까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 태풍시에는 강한 비바람과 감전위험 속에서도 피해신호등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보수수리를 하는 한편야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물론, 24시간 출동태세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2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지난 10월말 현재 135건이 발생, 91건은 자진 처리하였고 44건은 견인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을 하는 등 강제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10월말 현재 510건이 접수되어 100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410건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출석하지 않는 자는 범죄경력 등 자료수집과 소재 수사를 진행하는 등 처리 중에 있으나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아서 교통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신고는 물론,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완벽하게 수사해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승강장 설치를 요새 하고 있는 데 우리 디자인과에서 매뉴얼을 정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매뉴얼대로 잘 안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디자인과장님 오셨는 데 그 전에 한 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 데 그런 걸 그대로 시행을 안 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승강장 정비 및 정비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서 반드시 건축디자인과에가서 협의를 마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다 들쑥날쑥한다고, 그러고 지난 번에 용역보고 할 때도 시장님도 그런 걸 말씀하셨지만 내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얼추 들은 것 같은 데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이라도 승강장하는 건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우리 실버존 지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실버존 보존된 건 동량면에 1개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여기 노인회관있는 데는 안 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노인복지관 말씀이시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중복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 윤범로 위원

같이 돼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노인들이 게이트볼 치는 구간이 도로변에 있는 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런 거 읍면동에서 혹시 건의 들어온 거 없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직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파악해서 위험한 지역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난 번에 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현재 지난 번 조례개정해서 3개소에 대해서 유료화를 다른 주차하고 똑같이.

○ 윤범로 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근무인원은 지금 1명씩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금액은?

○ 교통과장 정창열

금액은 30분 기본 500원에 초과 10분 당 200원짜리가 있고 15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씩 줘요?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의도는 이런 거에요.

분명히 벤치마킹 간다고 그랬어요, 몰래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 데 얘기를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직 이런.

○ 윤범로 위원

이미 했잖아요, 이미 시행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데 뭔 벤치마킹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유료화 하면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던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회하고 얘기된 건 다 캔슬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저는 유료화하면서 인건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절감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 도입도 그냥 카드로 하던지 무인발급기로 하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을 뭐하러 갈려고 했어요, 그러면?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대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전체적으로 무인.

○ 윤범로 위원

내년에 우리 시내버스 지아이에스 도입할려고 하잖아요?

예산이 일부 확보된 걸로 아는 데 그런 것도 가서 볼 필요성이 있다니까, 지난 번에도 용역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주나 춘천같은 데 이런데를 가보면 시내버스 색깔도 다양화하고 우리는 단색이야, 장의사차 지나가는 시내버스같은 거고 그런 것도 디자인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색하는 것도 삼화는 삼화대로 색깔하고 충주교통은 충주교통대로 이원화하던지 그리고 천연가스같은 거 도입하라고 하면 지난 번에 교통안전공단인가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도 도입을 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2013년도에 강구를 하셔야 되는 데 용역만 죽도록 몇 개씩 해 놓지 체계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용역회사만 살 찌우는 건지, 그거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데 13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 별로에요.

용역하면 나중에 캐비넷에 들어가면 사장되고 마는 거지, 그런 게 부지기수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개선해가고 이런 게 자꾸 나아지는 건데 전혀 지금 6년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별로 나아진게 없어요 시내버스는, 그런 건 교통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몇 십 억씩 가는 거 어떻게 좀 줄여보자고 했으면 대책이 좀 나와야 되고 매번 할 때 마다 예산 세울때 마다 당초에 편성할 때마다 개선한다, 개선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개선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1년 허송세월을 또 가는 거에요.

그리고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 갔다 나열해 놓고 한 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한 게 있느냐 이거에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용역주고 이런 거 있으면 하나도 그대로 지금 시행을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막대하게 돈 주고 용역해가지고 하나도 시행 안 할려면 뭐하러 해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좀 하시고 그래요, 과감하게 바꿀 체계가 있으면 좀 바꾸고 어떤 것이 시민한테 나은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1년 이거 한 거 몇 페이지 죽 해 놓고서 그냥 이래 놓으면 안 되지, 교통과에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지금.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2013년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버스, 환승제 조금 정착해 가는 느낌은 있어요, 환승제같은 건 도입을 잘 했는 데 그렇게 과감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지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느니 뭐니 정부가 그러고 있는 데 그 후에 변경되는 건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직.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가지고 있는 정보는?

○ 교통과장 정창열

택시 파업관련 된거요?

○ 윤범로 위원

예.

○ 교통과장 정창열

택시파업 관련된 건 지금 정부가 오늘과 내일 택시중앙회 업계와 면담해서 하는 데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많이 받아 들여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3가지가 집약이 되는 데 한 가지는 택시요금의 인상, 두 번째는 감차보상, 세 번째는 엘피지 요금의 안정화 이렇게 3가지로 정부에서는 택시업계를 달래기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 대고 그런 걸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택시가 할증제도가 도농이 복합된지가 언제데 지금까지도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된다구, 이류면에 옛 날 조양자동차학원자리 가서 누루면 복합할증 눌러가지고 올라가면 1/3 뛰고 목행대교 건너가면 누루면 올라가고 8000원짜리가 1만 2000원으로 변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거에요.

청주 청원에 통합되는 이런데에는 시행과 즉시에 메타기 꺾어서 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 관련법을 찾아 보니까 있기는 있는 데 몇 년도 이후에 시행된 것만 하고 나중에 이후 건 안해요,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은 데 어떤 데는 혜택을 주고 어떤 데는 혜택을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줘야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교통체계는 획기적으로 바꿔줘요, 뭔가 변화가 와야지.

○ 교통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금년 한 6개월 되셨는 데 나머지 계시는 동안에 13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체계가 바뀌어야지 그냥 맨날 구태의연하게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없으면 말고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우리 충주시도 교통이 변화가 올 때가 됐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 업무추진실적 보면 나는 점수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좀 분발을 하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청주, 청원이 이번에 통합에 따라서 주민편입으로 시하고 군간 거리에 택시요금 올라가는 체계, 우리 충주시도 빨리 바꿔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한 두 달에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체계를 밟아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교통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184쪽에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주택보급률은 전체 10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수에 약 51%정도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약 15%가 감소가 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작년 10월까지 601건인데 금년에 511건이 돼서 감소됐는 데 이는 국내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여파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금년에 38개 단지에 8억 1500만 원이 지금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9개 단지에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는 47개 단지에 9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137개 단지 1억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 안림동 남경 씨앤디가 현재 착공계만 내놓고 현재 공사가 계속 중단돼 있기 때문에 금년 한 12월 20일까지 추진이 안 되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암동 영평건설은 내년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영리첼 아파트 1-2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2개 다 약 4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분양은 약 51%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우푸르지오 아파트가 당초계획대로 637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림동에 엘에이치에서 승인난 1지구하고 2지구가 있는 데 엘리시아 밑이 되겠습니다.

1지구는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인데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2지구는 내년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호암택지지구 내는 지금 2개 블록의 승인이 나 있는 데 1340세대가 지금 승인이 나 있는 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14년 이후에나 착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호암택지지역에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호암택지지구에 838세대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후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도난 아파트가 이류면에 대소원면 혜양건설하고 용관동에 한성 임대아파트 또 만정아파트 현재 부도한 상태로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은 최근에 산척면 영덕리에 28세대가 지금 대지조성 사업승인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이건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8억 1600만 원이 진행이 되는 데 금년사업비로 21억 2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작은 도서관 골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금년 말까지 골조는 완료를 시키고 공영주차장이 금년 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전체가 35%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201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데 내년에는 도로공사하고 도서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2014년도에는 보차도개선, 간판개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목적 앙성면 목미리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100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가 지금 84동으로 계획돼 있는 데 앙성면 다목적광장은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72동이 완료돼 있고 공사 중인 23동, 현재 설계 중에 있는 5동은 금년에 완료가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는 전체 84동 중에서 75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9동은 금년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에 디자인담당이 있는 데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국대 디자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2명씩 해가지고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디자인 이건 건국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이 우리 관내 현장에 대해서 졸업작품 겸 우리 관내 사업장을 디자인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을 매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금년에는 현안사업 9개지구를 디자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은 1781만 원을 들여가지고 1차분은 완료했고 2차분은 지금 출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달천역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는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색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9월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체에 대한 색채 가이드라인 또 경관 색채가이드라인하고 색채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이드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 또 관내에 전문기관 단체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풍경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풍경길 추진사업은 금년에 완료한 강변길은 1.8킬로미터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실 때 말씀하신 강변길 보완부분은 현재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반기문 꿈자람길은 현재 다 스토리텔링하고 시안이 완료되가지고 금년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자전거길과 풍경길을 네트워크화해서 풍경길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대몽항쟁길 대림산성이 되겠습니다.

대몽항쟁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목벌에 남벌길은 내년하고 2014년도에 걸쳐서 지금 신규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풍경길 현황은 193쪽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탑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12월 14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간보고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까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중원 고구려비에서 중앙탑에서 탄금대에 이르는 주변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중앙탑 공원주변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에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관아골 경관 상세계획은 4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7월 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관아골 경관 상세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충청감영거리 조성사업 응모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 데 6억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금년하고 내년 5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4개소를 9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사업이 완료가 진행된 부분은 단월동 가주동에 3000만 원하고 대림아파트 단지내에 꽃동산만들기 또 가금면에 갈동마을하고 갈마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사업으로는 약 5억원을 들여가지고 마을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는 교통과에 디자인 얘기를 같이 했는 데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매뉴얼 만들어 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통과장 얘기를 협의를 한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협의 안 하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협의를 하는 데 왜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 과 담당 계장한테 반드시 협의를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면 지나 다니다 보면 이 매뉴얼이 아닌데 언제 바뀌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거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현재 매뉴얼대로는 하고 있는 데 그 업체에서 일부 안을 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돼요, 하여 튼 디자인과에서 만들어 준대로, 거기 또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여럿이 심의해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한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 매뉴얼 만드는 과정도 지난 번 사무조사때 달천다리 가로등 때문에 나가 보니까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뉴얼 만들어 진게.

언제 시간 있으면 달천다리 구다리 지나갈 때 한 번 봐봐요.

여기서 교통대학교 쪽으로 가는 가로등좀 보라구 시커멓게 해가지고 페인트로 칠해 놨는지 아니라고 말이여, 교통과는 디자인과에서 하라고 해서 이걸로 했다고 얘기하는 데 그건 아니더라구.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고가다리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선교.

○ 윤범로 위원

과선교 말고 구다리, 달천 구다리 있잖아요.

쌍다리 잖아요, 그런데 구다리, 더 오래된 다리 거기에 가로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나무 잘라서 해 놓은 거 같아요.

나는 디자인이나 색상의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 번 볼 필요성이 있구요.

그리고 풍경길 중에서 내수면에서 충원교까지 1.8킬로미터구간 만들어 놓은 건 무슨 전망대인가 만들어 진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정표하고 전망대하고 기존있는 시설 그래로 하는 겁니다.

화장실하고 자전거거치대있는 쪽하고.

○ 윤범로 위원

화장실, 거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자전거거치대있는 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충주댐가든있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내수면시험장.

○ 윤범로 위원

내수면시험장에서 충원대교까지가 1.8킬로미터구간 아니에요, 그게 1억 98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 데 전망대만 만들어 진거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화장실하고 바닥, 상수도, 하수도 전부 같이 들어 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건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겨울철에 고닌가 뭐가 오더라구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요즘, 이미 고니가 왔더라구, 그래가지고 사진찍는 사람이 몇 사람있는 데 거기 안전시절이 조금, 난간이 낮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한 번 시간 되시면 나가서 보세요, 한 번 점검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풍경길 중에서 충주호 해맞이길하고 종댕이길을 같이 거기에서 하는 데 업무를 협의하는 데 이건 녹지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업무협의해 준게 뭐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정표 설치할 때 글씨라든지 색채, 가급적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제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콘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내용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가고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디자인과대로 하고 그래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거 한다는 식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현장을 가 보라구 이번 사무조사 때도 나가서 난리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 과에서는 큰 틀에서.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건 조언할 때 안전시설 어떻게 해 주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료 없어도 상관 없으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리가 아까 강변길 말씀하셨잖아요, 강변길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통 1.1미터정도 하는 데 그건 1.2미터로 만들어 놨거든요, 위에 높이를.

거기도 안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안전을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떠러지 있는 부분들은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밧줄을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데크로 가는 부분에는 나무로 안전시설을 올리도록 돼 있는 데 다 없애 치우고 밧줄로 둠성둠성 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 데요, 난간이 너무 과도하게 인조 시설물을 많이 만들면 인공적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밧줄같은 것도 하고 있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런 측면의 얘기가 아니고 데크시설을 죽 만들잖아요, 데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강물 아니에요, 떨어져서 빠지면 죽어요, 사람.

그러면 거기에 난간시설을 한다구, 기둥세워서 난간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당초설계에는 난간시설을 했을 거라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타령해가지고 밧줄로 둠성둠성 엮어가는 건데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초에 조언은 그렇게 가도록 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했는 데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설경변경을 해서 가는 게 무슨 경관이고 무슨 안전시설이냐구.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같이 업무를 협의해 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에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오 가면서 지나 다니다 보니까 그런게 엄청 눈에 띄어요, 과장님이 한 번 살펴 봐요.

기왕에 금년도 일 추진하면서 업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런 거 하나씩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업무 전체한 거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윤범로 위원

참고하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기본현황에 있어서 주택보급현황에 보면 저희 전반기 때는 105%라고 보고 받았었는 데 101%로 나와 있어서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여기 표기를 해 드린대로 동별에서 호별로 변경이 되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런데 4월 시점에서 105%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4월에 105%였고 10월에 101%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번에 최종적으로 101%가 정확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4월에 늘었다가 10월에 줄었다 할 수 있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게 많이 씩 늘지 않아요, 만약에 늘더라도 0점 몇 %씩 느는 거기 때문에 4월에 한 105%가 잘못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4월에 잘못된 것이고 현재 표기된 101%가 맞다는 말씀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이호영 위원님.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 밑에 보면 남벌길, 2010년도에 정부에 공모를 했다가 떨어졌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왜 떨어 졌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닌데 산림과에서 추진할려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백두대간하고 연결해가지고 할려고 했었는 데 백두대간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때 제외가 된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 정부에 올리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아직 어디에서 할지 아직 결정은 안됐구요, 우리가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없는 데 저희들이 내년에 대림산성 대몽항쟁길 끝난 다음에 할 구간을 이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 이호영 위원

여기가 떨어진 원인이 화장장 때문에 떨어 졌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아니에요.

○ 이호영 위원

맞아요, 화장장 때문에 흉길이고 여기 산책을 하는 데 이런 화장장있는 데 기분이 좋겠느냐 이래서 떨어 졌는 데 짓기는 져 놓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공모해도 다 떨어지는 데 과장님이 그거 분명히 추진해갖고 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남벌길은 화장실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구요, 남벌 끝에 횟집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할거거든요.

화장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이호영 위원

글쎄 처음할 때 화장장 때문에 떨어졌는 데 일신산업 그 동굴도 연계해갖고 지금 계획서를 잘 올리면 정부에서 이게 떨어질 일이 없는 데 물가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획서를 일신산업 동굴도 이용하면서 일신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끔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동굴체험부터.

그러니까 계획서를 잘 만들어 갖고 어느 과에서 하시던 그걸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해맞이길 밑에 한바퀴 돌아 보셨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종댕이길, 돌아 봤습니다.

○ 이호영 위원

해맞이길 도는 게 해맞이길 아니에요?

해맞이동산이니까 그게 해맞이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잘못 적힌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 이호영 위원

해맞이길 아니에요, 해맞이동산이?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우리가 종댕이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맞이길은 마즈막재에서 댐전시관 정상까지 총괄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충주해맞이길하고 종댕이길은 우리가 해맞이길 할 때 심항산이라고 하죠, 심항산.

그 부분 둘레를 도는 것이 종댕이길이 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 그냥 숲에 걷는 게 참 좋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경사가 져서 거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물까지 직행으로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이러면 죽을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과장님 챙겨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남벌길 과장님 좀 이번에는 화장장 때문에 아웃이 안 되게, 화장장 있는 것도 원통해 죽고 지원도 하나도 없는 데 그런 것 때문에 공모에 자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이류면 쓰레기소각장은 한 10억씩 우리 시에서 해 주면서 그 쪽으로도 국장님, 그 쪽으로도 거기에서 원하는 건 다 해 주세요.

다 해 준다기 보다도 배정을 먼저 해 줘야지 거기 불만이 엄청 많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건축업무 잘 추진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애 쓰셨습니다.

18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조례도 만들어 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정태갑 위원

지금 여태까지 실적이나 매년 계획된데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슬레이트지붕이 없어질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들이 주거용만 지난 번에 조사했을 때 약 437동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매년 철거를 하고 있는 데 문제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처리비가 들잖아요, 다시 또 지붕을 공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추진 중에 있는 거 9동같은 경우는 철거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자기들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중단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37동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만 먼저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정책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대형창고하고 공장, 규모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런게 돈이 많이 들어 갈텐데 하여 튼 환경부에 계속 올려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큰 건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192페이지 걷고 싶은 풍경길에서 우리 충주가 사과의 고장인데 과수원길같은 명칭을 부쳐서 풍경길 조성에 그런 걸 만들어 볼 구상같은 건 없으세요?

안림동, 호암동 이 쪽으로 과수원도 많은 데, 그래서 봄에 사과꼿 필 때부터 복숭아꽃 필 때부터 가을까지 하면 잘 될텐데, 거기는 포장될 필요도 없거든 흙길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과수원길 같은 걸 하나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4개 담당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책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자연재해예방 종합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81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중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해빙기 지난 취약시설물 일제점검 1회 863개소,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특별기간 운영 3월 16일에서 5월 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26개 지역 427명을,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관리기금 사업추진 2개소에 3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위험지역,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지속적인 현장예찰심사를 통하여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엄정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정비 2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로 사업비가 한 2011년에서 2012년까지로 사업비는 15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보상 80%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3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설계경제성 분석용역을 거쳐 지난 11월 시설공사 조달 계획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도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신니면 문성리에서 주덕읍 당우리 일원에 70억원을 투입해서 생태하천 4.6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현 공정율 90%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추진,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1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상하반기 정기점검 2회 186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2회 1338개소,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추진 6회 176개소, 재난취약과 안전점검 300가구,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300가구, 무학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03점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장 재해대책 심의 및 현장점검을 12회 시행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현황은 유도선 및 수상레저활동 3개 업체에 16척과 행정선 2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은 유도선 수장레저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30회 추진하였고 유도선 수상레저 종사자교육 2회 63명, 불법유도선 수상레저 지도단속 및 수질환경보호 47회, 호수축제 등 수상관련사업 지원 및 수상안전사고 수습 1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상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상시 점검으로 불안전요소 사전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민방위 역량함량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응교육 30회 3693명,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4회 7957명, 민방위훈련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위설 장비관리 및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12월 중 30개 직종 57명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 기술인력을 지정하고 민방위검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석문동천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서 온천리간 소재지 일원에 152억원을 투자하여 2.2킬로미터구간에 대하여 호안조성 자연학습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교량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8월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 경제성 검토용역 완료 후에 원주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가 접수되어 환경성평가 중이며 환경성평가 후에 기술계획수립 심의를 충청북도에 거치고 총사업비 조정승인을 받아서 조달계획 의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 감시원 배치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 7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2개월로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수주팔봉, 삼탄, 단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3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원 426명을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인명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수상인명구조원 관리기관과 협의 유자격자 최대 선발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앙성 119안전센터 증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및 시비 3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과 증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설계 추진 후에 1-2층 리모델링 및 3층 회의실 증축공사를 10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엄정 미내천에 다리를 새로 놓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혹시 설계가 지금 나와있을 텐데 흉고의 높이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현재 그 높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단이 1.5미터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1.3이요.

○ 윤범로 위원

그걸 그 쪽에서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화폭이 70미터 되는 데요, 그 70미터 중에 1/10를 이 쪽 농협창고 쪽으로 당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있는 농협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저 쪽으로 5미터가 밀려 갑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이 생기고요, 그래서 양해를 다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다리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들면 안 된다는 게 그 쪽 사람들 얘기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 주시라 이거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선착장에 유도선이 정착돼 있는 데 거기에 우리 청원경찰이 둘이 나가있는 데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하는 업무가 뭐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정원관리하구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단속하고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나는 그 사람들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충주지역에서 최고 우려되는 것이 거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25년정도 다 되가지고 과거에는 법상 20년 지나면 교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요즘은 사람도 없어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가을철하고 토요일, 일요일, 봄, 가을.

○ 윤범로 위원

정원 차기가 바뻐,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은 편해, 거기 선착장에 있는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에요.

딱 한 번 써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자꾸 하던지 잔소리를 하시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 많아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우리 유도선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 데 지난 번같은 사고가, 뭐 여기 실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및 수질보호 47회 이래 놨는 데 47회씩 했으면 지난 번 같은 사고는 나지 말았어야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죄송합니다.

○ 윤범로 위원

진짜 억울해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시민들은 진짜 억울한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한 게 뭐 있어요, 결과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 데요, 저희들이 1차가 경고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하도 가벼운 처벌이라서 중앙정부하고 해경하고 여러 군데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된 내용이 경고로 하는 게 맞다고 회신이 되가지고 1차 경고를 준 상태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경고가지고 행정처분하기에는 미흡하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저희들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 기관에 물어보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 데 회신내용이 경고로 온 사항이라 못한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세상에 그 밑에 거기에서 1킬로미터도 안 떨어 졌는 데 취수보가 그 밑에 있는 데 그래 충주시민 전체가 광역권을 먹는 물의 취수보가 그 밑에 있는 데 거기 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경고를 준다, 법도 아니고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상급기관에 별도로 처분을 받은 상태에요.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건, 하여 튼 저희들도 너무 가벼워가지고.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국 농정과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며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뭄, 우박, 태풍 등 악 조건의 기상여건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농업분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고귀한 조언에 힘입어 농업인들의 힘을 모아 이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4쪽에 305쪽에 일반현황과 농정분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쪽 활력있는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금년도에 활력있는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인 복지시책 확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장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16억 5100만 원 계획대비 1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사업, 농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신청량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장을 위한 재해안전공제사업은 선가입 후 정산으로 12월에 100%집행이 예상되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12월분 지급액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사업으로 4개 사업 24억 4100만 원 계획대비 2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86%를 집행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사업 등은 20명에 19억 51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3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만 12월 집행할 예정이며 농업발전기금 이자보전금은 현재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농가를 선정해서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 제고사업으로 핵심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8개 단체에 1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귀농귀촌 종합안내창고 15개소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은 6명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 융자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이사비용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고로 귀농귀촌관련 추진상황은 금년 귀농귀촌 가구수 207호, 상담실적 118명, 교육실적 985명, 창업자 2명, 주택자금 1명, 귀농인 실습비 지원 2명을 지원하였고 12월 중에 귀농인 주택수리비를 5가구에 100만 원을 지원해서 귀농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농산물유통체계 확충 및 지역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 및 지역명품화 육성사업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외에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농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세부사업 10개소 중 8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소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지역 농특산물축제 활성화 사업은 옥수수, 복숭아, 고구마, 사과 등 4대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사업으로 11월초 사과축제 행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분야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내외 홍보강화는 농산물 수출기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출물류비, 농산물 포장재, 수출단지 육성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수출실적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사업은 3개 사업 13건에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서울 수도권 청주지역 광고는 12월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농산물 나들이 행사는 12월 중에 추진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판매와 홍보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14억 7000만 원, 자부담 5억을 들여 유기쌀로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농가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노은면 문성리에 건설 중인 유기쌀 가공공장은 건축면적 1581제곱미터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기쌀 가공기계 설비구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쌀 가공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기계설비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제품개발, 브랜드 개발을 위한 마케팅 산업인프라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기쌀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유통소비채널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저온시설을 확충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농산물을 잘 보관 저장해서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세부분야에 15억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149개소를 착공 추진하여 현재 82개소는 완료되어 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7개소도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지도 독려하여 마무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도, 시비사업은 수안보농협 남한강김치에 배추저온저장고 199제곱미터, 친환경 두루봉 영농조합법인에 방울토마토 저온저장고 100제곱미터 등 2개 시설에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천유기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농산물 유통시설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선진화된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여 사업으로 4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비 78억 2900만 원을 집행해서 97%를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와 재해위험대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설운, 팔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총공정 95%,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8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건 남은 금가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시공사에 경제적 어려움과 작물식재 등으로 인해서 작물수확이 끝난 10월 이후에 착공이 되는 바람에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가 석교 환경정비사업은 견실시공을 위하여 동절기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준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편의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79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오개지구 지표수개발 보강사업은 20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작년 8월에 착공, 교현천 성내교에 월촌교 구간에 용수로 1.5킬로미터, 중계펌프장 1개소를 완료하여 총공정 95%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은면 대덕지구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5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 충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내 완공을 위해서 연차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시공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한 시공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추평호 권역 종합졍비사업입니다.

일반농산 어촌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엄정면 추평호를 중심으로 탐방로, 어울림센터, 테마공원, 소하천정비 및 주민소득사업 등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충북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시행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내 완공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시공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한 시공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9개지구 8.69킬로미터에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화 규모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미포장지역은 달천 모시래들 지구로써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3개 노선은 하반기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이며 용수로 설치 후 농로를 포장공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중설운, 팔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영농편의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중설운, 팔봉지구에 대형관정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 등에 17억 9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형관정 3공 개발, 저수조 3조, 송급수관로 5킬로미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배수로 및 포장공사가 마무리 중으로 현재 공정율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성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보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15억이 섰잖아요, 당초에.

그래 149개소에 소형저온저장고가 들어 갔는 데 이게 주로 몇 평 몇 평 돼요?

○ 농정과장 이제용

주로 10평 미만 소형입니다.

5평도 있고 작은 건 3평짜리도 있고.

○ 이종구 위원

그런데 여기 나머지 용천유기농하고 수안보농협, 교현안림동에 좀 크게 들어 갔는 데 여기 소형인데 큰 것도 여기에서.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별도로 수안보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149개소는 우리 순수시비가 지원되는 소규모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도비 4600만 원 뿐이 안 되는 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수안보가 도비.

○ 이종구 위원

도비가 전체 지원된 게 4600만 원 뿐이 더돼요.

○ 농정과장 이제용

전체는 그렇고 수안보농협에 2079만 원이 도비가 지원됐구요.

○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000만 원이 들어 가네요, 한군데에?

○ 농정과장 이제용

전체가 158개소에 1억 5500만 원이 예산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 수안보, 조합법인에 대해서 1억 6000이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수안보는 전체 1억 8000이구요.

○ 이종구 위원

1억 6000으로 돼 있는 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루루봉하고 같이 포함해서 방울토마토.

○ 이종구 위원

농민들이 호응이 주로 어떻든가요, 소형에 대해서?

○ 농정과장 이제용

소형에 대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구요.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이 안 된 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 농정과장 이제용

당초 신청했다가 포기한 농가도 상당수 있구요, 내년도에도 이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어요, 저온저장고?

○ 농정과장 이제용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조정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2-3억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게 전체 한 몇 %가 되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작년도에는 농어촌공사구역게 더 많습니다.

○ 이종구 위원

전체 우리 2012년도 지금까지 기준으로 해서 몇 %나 된거 같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전체적으로 75%정도 되고.

○ 이종구 위원

농정과 포함, 전체 농어촌공사 농정과 포함해서?

○ 농정과장 이제용

전체 중에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한 75%정도 됩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상골재가 주덕에서 4군데가 이뤄지는 데 과장님도 지나가다 계장님들하고 보세요, 지금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고 준공검사시에 재난관리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하고 상의하셔갖고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갖고 준공검사에 확실하게 해갖고 예치시켜 놓은 걸 다시 쓸 수 있게 끔 도로파손된 걸 꼭 준공검사시에 해 주세요.

그게 또 업자들이 하고 지나가면서 다시 파손된 지방비를 들여서 또 시에서 해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준공검사할 때 그걸 재난관리과하고 농정과하고 기반공사 상의해갖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재난관리과하고 준공될 때 특히 농로가 파손된 건 확인 점검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거기에 덧부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치를 했는 데 1.6킬로미터 여기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 다른 길로도 다녀요.

거기도 같이 한 번 봐 주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종합적으로.

○ 이종구 위원

다닌데는 다 표가 나니까,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복지농촌구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비, 수리비 이런게 있는 데 귀촌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네요.

○ 농정과장 이제용

농업 쪽이다 보니까 귀농 쪽에 지원을 좀 강화를 하구요, 귀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해 준 건 없는 데 인구유입 측면에서는 귀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귀농의 정의가 뭐에요?

어떻게 해야지 귀농이라고 보는 거에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어떤 사람을 귀농으로 보는 거에요?

법령으로 딱 돼 있는 게 없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귀농은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00평이상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농업인의 요건에 들어오는 소규모라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귀농인으로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막연한 것 같고, 귀농을 한 사람들에 지금 정착화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 전체에 꽤 많은 데 그렇게 썩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사례를 찾아 볼려고 했는 데 나는 못 찾겠더라구요, 성공한 사례가 있는 데가.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우리가 우수사례로.

○ 윤범로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여기는? .

○ 농정과장 이제용

2군데 신니에 버섯재배하는 조운영씨하고 엄정에 연화순씨라고 시골내음이라는.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고.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귀농인의 성공이 우선 있구요, 장안농장같은 경우도 사실 외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농업으로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도심지에서 와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데 주민등록상으로, 그래서 그걸 영농하는 걸로 보기 시작해서 거기에 각종 지원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금방 와서 정착할려고 보니까 우선 뭐에요, 돈부터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라고 해놓고 까다롭습니다, 이래놓고 오라고 하느냐 이런게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 윤범로 위원

귀농은 그래도 정착을 할려고 오는 데 귀촌하는 사람들은 대개보면 퇴직 후에 와가지고 두 내외만 오는 거에요, 애들은 도시에 살고 시골 조용한데 와서 살겠다고 어디 시골집 허름한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두 내외가 나이 들어서 와가지고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 가시면 가 버려요, 자식이 그냥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그 집이 묵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폐허가 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건축과에다 이거 좀 철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자꾸 찾는 데 이건 우리가 인구 늘리는 정책에서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농업정책으로 봐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제 농촌지역 인구유입 차원으로 조금 귀촌인들은 봐야 되구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래놓고 종착에는 애물단지가 된다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 윤범로 위원

아니, 아주 살려고 오는 사람같으면 귀농해서 농사를 전문으로 짓겠다 하는 사람은 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 데 그런 노후에 말년된 사람이 와가지고 돌아 가시거나 조금 젊어서 60세에 퇴직해서 온 사람들은 마을에 오면 동네에 자꾸 불화만 생겨요.

동네에 이장하고 마찰이 생기고 의원이 누구냐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 가로등 달아달라, 길 포장해달라,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시비거리만 찾는 다구, 이게 부지기수에요 내가 보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일부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채마전 비슷하게 마당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름을 한 포 살려니 농협에서도 안 팔지 경영체 300평 이상이어야지만 등록을 해야지만 농약이고 다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 이런게 문제다 이거에요.

꼭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인구늘리기에 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그 후에 효과는 아무 것도 없다구, 그리고 2-3년 있다가 누가 한 분 돌아 가시면 자식이 와서 모시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게 문제에요, 지금.

그런데 그 분에 대한 건 자기 스스로 하고 진짜 귀농해가지고 직업을 완전히 바꿔서 젊은 사람 위주로, 서울에서 살다가 돈 좀 벌어서 나는 그런 도시생활이 싫어서 촌에 가서 과수원이라도 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착화시키는 건 좋은 데 귀촌하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귀촌하는 자들한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귀농인 위주로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또 기타 뭐.

○ 윤범로 위원

그것도 우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전세대가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둘 이상 오는 사람으로 부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전세대라는 건 부부는 최소한도 와야 되겠지?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윤범로 위원

아이들은 학교 가니까 대학을 다닌다, 서울에 있다 왔으면 서울에 두고 오더라도 최소한도 부부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고 금방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러니까 영농의지가 바로 농지구입을 했다거나 영농기반이 돼 있으니까 영농의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과에서도 교육하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 해 많이 했습니다.

한 980명 정도 교육을 했어요.

귀촌인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간 게 금액적으로 많이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창업자금 2가구에 2억.

○ 윤범로 위원

창업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농업에 창업을 뭘 의미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농업인이 그러니까.

○ 윤범로 위원

뭐 가공시설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것도 시설하우스 기타 뭐 축사.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소태에 가 보시면 집단으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효소인가 뭘 만들겠다고 와 있는 데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게 또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구요.

○ 윤범로 위원

이건 어디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집단으로 밥을 해먹고 꼭 집단적 생활을 해요.

어떤 종교단체 같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내년도에 해 줄려고 예산계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귀농귀촌은 잘 따져 봐야 되겠더라구, 그냥 섣불리 할 일이 아니더라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하여 튼 선별을 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이 내용을 몰라서 308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시설물 시설현대화 7개소 했는 데 월악산 추진중 이랬단 말이죠,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월악산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게 아니고 살미면에 월악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더덕하고 산채, 더덕위주로 하는 법인인데 그래서 월악산 영농조합법인을 월악산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게 등등 7개소라고요, 그래서 지역전략 별도보고하고 내용이 같다고 비고가 돼 있어서 뒷 페이지에 보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지역전략은 별도로 또 따로.

○ 천명숙 위원

그래서 보면 310페이지에 유기쌀 가공기반 구축사업이 계획은 세워 놨는 데 실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0으로 표기한게?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아직 지금 설계만 되고 기계설비를 아직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공장 건축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데 그 건축이 완료되면서 기계설비를 해야 되는 데.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에 유기쌀 가공농장신축 이게 완료되고 난 후에 하는 일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거하고 같이 기계가.

○ 천명숙 위원

2012년도 사고이월돼서 올 해 준공예정인데 그러면 시설은 잘 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걸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 데 시중보다 물엿같은 경우 한 6배, 유기농쌀로 해서 6배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 때 판매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엿, 올리고당, 조청 이런 걸 생산할 건데.

○ 천명숙 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1-2년 사업하다가 보조금 같은 거 받아서 공장은 지어 놓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 농정과장 이제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쌀을 이 분들이 충주시거를 쓴다고 하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충주시거를 전체를 쓰고 부족할 때는 연합해서 음성, 진천까지 같이 사업을.

○ 천윤옥 위원

부족하면 충북 도내에.

○ 농정과장 이제용

연합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 유기쌀 40킬로그램에 얼마씩 지금?

○ 농정과장 이제용

좀 일반거보다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8만 3000원씩.

○ 천윤옥 위원

쌀 40킬로그램에?

○ 농정과장 이제용

예, 벼 조곡.

○ 천윤옥 위원

이렇게 해 놓고 타지역에서 좀 싸다고 타 지역에서 들여오면 오히려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우리 지역거를 최우선으로 다 구매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 한 해동안도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다른 어느 해 보다 농업재해가 상당히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우박이 3차례 왔고 또 모내기 이후에 100년만에 가뭄 또 그 이후에 태풍이 3차례 오는 등 여러 번의 농업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는 좀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되고 또 작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농업인들이나 모두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좋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지난 달 말에 공공비축미도 저희가 7만 3145포대를 해서 한 94%정도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보전이 되겠습니다.

소비와 수요에 맞는 쌀생산 체계 구축 외 4개 분야에 14개 사업 100억 99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쌀생산 체계구축을 위해서 웰빙특수비생산단지 8개소, 수용성규산사업 2194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안정 영농자재 지원확대로 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 상토, 육묘상자 등 3개 사업에 25억 5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 경영안정을 위해서 돌발 및 비래해충,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종자소독약, 초기제초제 등 9426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체계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농기계 119대, 농기계창고 2동, 광역살포기 2대, 분무기, 파종기 등 총 7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지원 강화입니다.

소득보전금에 따른 직불제나 조건불리직불제, 벼농업인의 소득지원자금은 지금 지급할 준비를 완료하였고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논소득 다양화사업도 지급할 준비는 완료되었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584농가 9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달말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예작물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창출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과수명품화 육성 외 2개 분야 13개 사업 4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과수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5개 사업 2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과수생산기반 구축으로 에프티에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83%정도 됐는 데 일부 관정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건 12월 이전에 다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묘목구입 지원도 12헥타 등 9.7헥타를 해서 약 9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월동기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영농장비도 80대를 공급완료했고 품질향상용 영농자재도 사과봉지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는 11월에 사과를 수확해서 저온저장에 넣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사업비만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기반 확충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4개 사업에 지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1농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다겹보온커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생산시설 기반구축도 하우스 신축이나 개폐기 등 93동에 대해서 3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추, 오미자 영농자재 지원도 다 완료했고 고품질 배추생산에 따른 배추 무 혹병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경영안정 및 지역별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영농장비 지원에 대해서 3종에 7대를 공급완료했고 인삼재배용 미생물 지원은 내년도 식재예정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품질 엽연초 농자재 지원도 3종에 멀칭비닐 등 공급을 다 완료하였고 읍면동 1품목 특화사업도 5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외 3개 분야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억 17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광역단지 친환경농업지구, 유기농업단지, 녹색농업단지 4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데 녹색농업 육성단지 소태면야동 꽃작목반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엄정 탐방, 산척면 천등산작목반은 현재 사업을 변경해서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별도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필수영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및 지력증진인 유기질비료라든지 녹비작물에 대해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지만 일부 돈만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활성화사업도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하였고 집행만 조금 덜 됐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도 6개 분야에 8억 8100만 원만 집행하고 일부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친환경생산 절감장비 지원도 8대는 공급을 완료하고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소득보전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앞에서 설명드린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다 집행할 준비가 돼 있고 국비만 오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신청지원도 지금 집행을 덜한 걸로 됐는 데 지난 달 말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명품농촌만들기입니다.

녹색농촌 체험사무장 채용은 저희 관내 4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데 12월까지 급여가 돼서 아직 남았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도 앙성면 상대촌 마을에 사업을 완료했구요, 기술력 제고 및 홍보물 제작도 지금 5개 분야는 다 완료돼서 5400만 원이 됐고 견학가는 것만 일부 남았습니다.

이것도 12월에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노후시설물 보수 등 4개 분야에 16개 사업 1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면 거래목표가 금년도에 575억인데 지난 11월말 현재 95%를 달성해서 549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법인간담회를 지난 달까지 10회를 했습니다.

법인 중도매인 감독 및 평가도 2회 계획 중에 1회만 하고 12월에 1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출하농산물 사전검사제는 연중 실시하는 것이 되겠구요.

329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운영 지원강화에 대해서 3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집행했는 데 도매시장 홍보팜프렛을 2000부를 제작했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에 거쳐서 9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출하 폐기물 처리비도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나오는 출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도색,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고 도매시장 외벽 벽화사업도 다 완료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개최결과인데요, 이건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2박 3일동안 세계무술공원에서 실시한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사업비 100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부지라든지 이런 걸 지금 확보하고 있는 데 일부 가금면에 저희가 부지확보를 했더니 지금 가금면 지역주민들이 반발내지 반대를 해서 지금 고착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지를 확보할려고 찾아보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충주통합알피씨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53억 1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에이피씨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49억원, 교육, 홍보, 컨설팅에 5000만 원, 저온저장시설 사이로 400톤에 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12월 현재 거의 마무리가 돼서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구요, 어제 오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제 시료를 가공시설을 돌려서 시험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만 되면 도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준공식만 내년 3월 정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금방 고품질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 데 53억을 들여갖고 통합알피씨를 만들어 놨는 데 올 해 과장님 여기 쌀 수매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쌀 수매가 아직 거기는 조금 덜 끝났습니다.

건조벼가 지금 들어오는 중이에요.

○ 이종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돼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현재까지 들어온 게,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지난 달 중순에 확인한 게 한 4000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알씨피에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쌀을 도정을 해서 1만 톤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하는 데 그러면 지금 4000톤 들어 왔으면 거의 다 들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지금 건조벼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끝나봐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도정을 해서 1만 톤인데 1만 톤의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수매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수매한 것만 도정을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손들고 서있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실제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를 하면서 물량이 너무 적다 이럴 때는 정부에서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공매를 봐서 합니다.

그 전에도 자기네가 매입한 게 적으면 공모절차 밟아서 다른 타지역에 있는 벼를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타 시도에 있는 공매를 받은 이리로 운반을 해서 도정해서 판매한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건 금년에는 아직 안 했지만 예년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금년도 수매받은 걸 2013년도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그래 내년도에 도정한 쌀로 1만 톤이 돼야지 이자도 갚고 뭐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과장님 그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물벼로 받은 건 얼마 안 돼요, 제가 봐도.

그래 나머지 부분은 정부수매한 걸로 매꾼다 이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정부수매한 건 별도입니다.

지금 자체수매한 걸 보고를 드린거고 그 안에 정부수매 들어간 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지금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지금 부지를 당초에 산척으로 하다가 또 산척주민들의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가금면 또 부지선정을 해서 계약금만 치러서 있는 상태인데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거야 지역이야 얼른 설치하면 되는 데 중요한 건 자부담인데 자부담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자부담 지금 6억 정도 돼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이면 점차적으로 20억은 맞춰질 수 있겠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그래서 지금 땅도 계약금은 다 건너 갔는 데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보면 저도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척도 지금 반대했었죠, 그리고 지금 저 쪽에 봉황리로 가도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가도 반대한다고 계속 반대로 끌고 나가면 이게 하마 1년이 거의 다 됐는 데 계속 끌고 나가면, 이게 우리 충주시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도 결사반대라고 그러지 이거 한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에요.

그러면 지금 땅도 구입을 해서 일단 계약금 걸어 놓고 그리고 거기가 외지고 그러면 충주시에서 일단 손을 써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다른데로 옮긴다구요, 이거 다른데로 옮기면 절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더 난리죠.

1차, 2차도 못했는 데 3차 어디 가서 우리 동네는 그걸 왜 받아 들이느냐, 이렇게 나올 거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을 경유하지 않는 그런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데 그런 부지를 찾아서 또 마을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게 계장님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계장님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일단 땅만 계약해 놓라고 했거든요.

땅만 계약해 놓고 구입만 하면 시에서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2012년이 며칠 남았어요, 13년도에 또 넘어가가지고 물색하다 보면 그 때는 또 돈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데 모든게 땅하고, 그런게 맞아 떨어지지 않다보면 또 내년 1년이 훌쩍 간다구요.

준비과정에서 내년 1년이 또 훌쩍 간다구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완강히 밀어 부쳐야 돼지 하마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안돼요, 이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마을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류도 있지만 그 부지가 경사면이 심하고 그래서 적정한 면적이 안 나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면적 나오는 거만큼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하는, 자원하는 시 쪽에 땅을 하세요.

시 쪽에도 시땅이 있는 데 구태여 그냥 다른 개인 땅에 할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지 시 땅 좀 들어 간데는 자원하는 데는 자원화대로 떼어서 하고 유통은 유통대로 그 쪽에 하면 오히려 그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목이니까 오히려 좋겠더구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공유재산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거야 지금 여기서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천윤옥 위원

여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모르겠어요, 농민들은 여기에 안 하면 다른데는 포기를 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 좀 잘 이해시켜가지고 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내년 말까지만 착공만 하면 정상적인 사업추진하는 걸로 보거든요,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이런 걸 물색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아예 시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러면 사업추진 자체가 안되죠, 다 바꿔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승인자체가 다 새로해야 되니까요.

○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윤범로 위원

그거 축산은 내가 소태로 얘기했었는 데 정구익 계장 그 때 한 번 와서 자리 보고 갔었잖아요?

○ 친환경농업담당 정구익

보고 갔는 데 그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 사업권을 자기들한테 줄 경우에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사업권을 그리로 넘겨줘야 되는 데.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 후에 변경이 된게 있는 게 그걸 매각을 하겠다 이거여, 지금 거기 축산단지잖아, 축산으로 돼 있어요, 허가가.

○ 친환경농업담당 정구익

그래서 그 부지도 지금 저희가 출력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5000평을 분할을 해가지고 축사로 허가가 나 있고 축사도 지금 있어요.

축사가 200평인가 얼마가 있다구.

○ 친환경농업담당 정구익

그런데 들어가는 부지가 진입로가 상당히 긴데 한 3-400미터 정도 되는 데 한 4미터 정도밖에 안 되가지고 진입로를 하게 되면 개인 사유토지.

○ 윤범로 위원

아니 아스팔트있는 데부터 거기까지는 길을 그 사람 땅이니까 그 사람이 준다는 거지, 언제 한 번 별도로 얘기해요 나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지금 얘기가 사과 은박비닐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회수관계도 우리가 지난 달 말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 데요, 집하장을 어디 다 할지 장소를 정해서 집하를 해서 원협으로 통지를 하면 원협에서 수거하는 걸로.

○ 위원장 서성식

그렇게 계획적으로 돼 있는 데 그게 잘 이뤄져갖고 얘기가 되니까 집합장소를 빨리 선정하시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 일본같은 데는 은박지를 한 번 사면 5번 5년을 쓴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매년 버리다시피 하니까 자원낭비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감아서 내년에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걸 공급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는 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라며,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알피씨?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실제적으로 쌀을 많이 팔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시설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데 햇섭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환경 쪽으로.

그런데 그걸 신청을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서 일단 그걸 받아야지 마트나 이런데 공급이 되고 또 삼성이나 이런 그룹에서 받아 준대요, 그러니까 그 시설도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또한 되면 보완을 하더라도 시설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점검해서 이왕 돈 많이 들여서 시설보강하는 거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햇섭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인증받을 때 까지는 시설이, 그 사람들도 점검을 해서 햅섭인증을 못 받으면 대규모 도매시장이나 판매자한테 판매를 못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미리 신청하기 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위원님들의 지도편달로 저희 산림행정은 아무 탈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저희 사업내용은 조림 등 4개 분야로서 58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조림사업은 150.4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190헥타에 2620헥타를 해서 25억 7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현재 작업을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밤 생산지원 밤생산 기반조성, 밤유통체계 지원 등 10종에 8억 3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미면 재오개로서 현재 산촌체험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늦게 발주가 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산촌생태마을 준공이 6월에 있을 예정이구요, 2013년도 조림예정지 선정이 금년말까지 140헥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가꾸기도 사전 설계를 600헥타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유지 및 보호입니다.

저희 사업내용은 산불방지 및 종합대책 등 4개 분야로서 29억 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17개소를 운영하는 등 총 4종에 9억 1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지속적 강우로 인해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단 운영 등 산림병해충 방제는 1793헥타 계획에 1600헥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서 해충발생 면적이 적어서 계획량보다 방제면적이 다소 적었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입니다.

저희들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은 당초 계획이 32대였으나 37대를 보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대를 더 보급했습니다.

임도신설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가 9킬로미터 계획에 32.4킬로미터, 임도 수해복구 공사에 0.5킬로미터, 등산로 정비 4개소에 2억 2600만 원 등 총 5종에 13억 3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등 3개 분야로서 72억 8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공원조성입니다.

공원토지보상이 2만 5892평방미터에 44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에 16종에 9억 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원미화요원 8명도 배치가 되었구요, 호암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및 금능공원 휀스설치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원조성에 67%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4개소 677본에 2억 42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가로수 전지, 전정, 녹지대 관리에 2억 6200만 원 등 2종에 5억 400만 원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운영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으로 52만 본 생산에 2억 9400만 원이 투자하였으며 꽃 조형물 설치에 8000만 원, 호암공원 철쭉류 조성에 9000만 원, 읍면동 꽃길조성 지원에 7500만 원 등 4종에 5억 3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꽃 조형물 시설물에 당초계획이 1억 9900이었는 데 8000만 원이 투자된 것은 도민체전 예산대행으로 인해서 1억 1000만 원 시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봄 꽃묘를 파종해서 육묘 중에 있으며 호암공원 건축물을 내년 3월까지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공원 주차장 및 부대시설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휴양시설 등 3개 분야에 2억 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개의 휴양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17만 9071명이 10월 말 현재 다녀 갔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봉황, 계명산 티브이 교체 등 5종에 2억 100만 원이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묵재문화체험장은 금년 6월에 개장해서 10월말 현재 1100명이 다녀갔고 숲속유치원은 4월에 개장해서 3797명 등 4897명이 다녀 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문성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산 69-1번지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2억을 투자해서 다목적실, 숲속도서관, 상징숲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다목적실, 숲속도서관 등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건축물 주변에 잔디블럭 포장 등 생태업무조성과 또 산수유 10종 등 상징숲을 조성하였고 관찰로와 의자 등 이용자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생태숲 조성을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생태숲 개관준비를 해서 내년 4월에 생태적으로 식물이 새싹이 난 계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주호 해맞이길, 종댕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위치는 마즈막재에서 심항산을 거쳐 충주댐 전망대까지 이르는 11.5킬로미터에 총사업비 38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충주해맞이길 1단계로 670미터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해맞이길 2단계 공사가 착공이 됐고 또 6월에는 종댕이길 조성사업이 착공이 돼서 현재 공정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댕이길 조성사업을 하던 중 충주댐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출렁다리 등 교각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수위가 하강이 되면 그 때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맞이 길은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모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찾아와서 마즈막재에서 심항산까지 돌아가는 길은 일부 금년 말까지 임시개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에 있는 6개 시군 숲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공동발전을 꽤하고 상호연계해서 산림문화를 창출, 국민들에게 폭넓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은면 문성리 산 69-1번지 일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노레일, 오토캠핑장,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에 오토캠핑장 3000평방미터를 준공하였고 10월에는 모노레일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짚라인을 조성완료하고 내년 10월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면 개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페이지 등산로 정비에 계명산 과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이호영 위원

거기 올라가면 남산등산로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이 1억 2000이 있구요, 저희 4차 사업으로 또 6000만 원이 있어갖고 계명산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관리가 너무 안 됐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방향표시판하고 저희들이 그건 정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진한 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산소에서 거기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너무 져서 그런데는 계단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구요.

첫 번째는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정자나 이런걸 하나 세워야 될 것 같던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휴양림에서 올라오고 거기에서 만나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거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운동기구도 중간중간에 해 놓으면 되는 데 거기는 시에서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밧줄 조금 올라가는 데 매 놨는 데 계단부터 거기 신경 쓰셔갖고 얘기가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내년에 좀 신경써갖고 해 주시구요, 347페이지 보면 내년 3월에 종댕이길, 해맞이길이 100% 완료한다고 하는 데 괴산산막이같이 주차장 확보없이 개장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 저희들이 개장과 동시에 많은 인원이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래서 좀 다소나마 위안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꼭 확보는 해야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래서 지금 2단계 주차장을 우선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확보하는 걸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는 대몽항쟁탑 이전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전관계가 검토가 되고 또 저희들 지표조사도 해보고 해서 그건 내년도 추경에라도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면 그렇게.

○ 이호영 위원

완공과 더불어 주차장도 있어야지 해 놓고 어디가 차 세울 때도 없고 길을 전부 주차장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추경에 확실하게 세워서 하실 생각이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추경에 하면 또 돈 많이 들어 간다고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실상을 보고를 드려야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와서 차가 모두 길가에 서 있다고 그러면 하여 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조성계획에 1차 있고 2차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게 다 완료되면 몇 평 정도 돼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1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차질없이 타지에서나 지금도 계명산 그 쪽으로 관광차가 많이 와 서는 데 주차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종댕이길이라고 하는 데 종댕이길 가다 보면 우측으로 너무 낭떠러지더라구요, 거기에서 헛디디면 그냥 물로 떨어 지면서 나무에 부딪힐 것 같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런데는 저희들이 위험시설을 표시할 겁니다.

가드레일을 만들 겁니다.

아직 개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장전에는 다 할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해설사부터 그걸 내려가는 길이 너무 좀 가파르던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신소있는 데 튀어 나온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솔길로 한 번 방향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솔길로 가서 저 쪽에 구부러지는 데 하고 내려가는 데 거기와서 만나거든요, 콘크리트 포장해 놓는 데.

그래서 그 쪽을 한 번 오솔길로 내려가는 걸로 하고 돌아올 때는 숲해설가들이 있는 길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너무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오솔길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민들이 의견이 좋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길을 틀어서라도 길을 더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것 같으니까 추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서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 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1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52쪽, 355쪽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외 6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젖소능력검정 등 5종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육우 거세시술료 지원사업은 육우송아지값 하락으로 사업포기로 당초 120두 계획에 23두만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가축 및 기타가축 지원사업은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지원사업 외 10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축산환경시설 장비보급 112개소, 소규모농가 환기시설 지원 200대, 가축생균제 지원 2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지원 200헥타, 조사료생산장비 28대,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 3074로, 옥수수 수확장비 2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수요량보다 국비예산 배정이 많아 6억 11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사업량도 당초계획인 2만 735톤보다 적은 1만 226톤을 제조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7개소,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115개소, 액비유통센터 활성화지원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구적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은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5회,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6520킬로그램, 농장차단 방역용 소독시설지원 21호, 공수의 5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주요가축 전염병 예방 및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18종,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만 두, 소 부르셀라병 채혈 1만 6300두, 쇠고기이력제 937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자원조성사업은 고부가가치 토종민물고기 치어방류는 쏘가리 외 2종을 방류하였고 충주호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 어업인 공동치어생산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양식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환경정비지원 4개소, 양식어업 경영안정지원 19개소, 양식장 슬러지처리 액비살포장비 1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어업 육성지원사업 1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제역 매몰지는 총 57개소로 2010년도에 7개소, 2011년도에 50개가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매몰지 32개소에 대한 침출수 처리, 관 측정 28개와 지하수 10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월 1회 실시, 하절기 해충방역소독 실시, 사면보강공사, 매몰지 주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0년도에 조성된 7개소의 매몰지를 해체 원상복구하고 2011년도 조성된 50개소의 매몰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는 배설물, 이게 단지가 조성이 돼서 한데는 괜찮은 것 같은 데 아마 동떨어지게 농가랑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 특히 내년에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유치하는 곳 도로변 옆에 가까운 곳에 있는 데서 냄새가 상당히 난단 말이죠,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 영

축사에 퇴비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천명숙 위원

아니요, 소농가.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데 악취저감제라고 해가지고 소한테 먹여가지고 해충이나 냄새가 덜 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퇴비장 외에 쌓아놓고 저기하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세계대회유치를 해놓고 지금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까지 냄새가 지금 다 나는 상황이라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 데 방법이, 그죠?

○ 축산과장 권 영

지금까지 환경, 저희 법에는 그런게 없는 데요.

환경법에 악취, 소음 이거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해서 제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소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권 영

퇴비사는 지원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도 퇴비를 옆에 해 놓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권 영

그렇죠, 거기에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납니다.

○ 천명숙 위원

환경과랑 상의를 하던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에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아직 구제역이 없어서 방역에 아주 철저를 기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매몰지가 겨울에 11년도나 이 때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빙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축에 썩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민원하고 겹칠 것 같은 데 여기보면 수질검사 강화나 침출수 처리나 여러 가지가 시에서도 철저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네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민원이 있었는지?

○ 축산과장 권 영

작년도에는 2011년도에 한 앙성에서 민원이 조금 있었구요, 올 해에는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 강명권 위원

민원내용이 주로 뭡니까?

○ 축산과장 권 영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겨울에 하다 보니까 골짜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저기할 때까지.

그런데 해빙이 되고 나서 산 절벽에서 물이 비가 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 그 안에 도랑에 돼지 비계덩어리가 흐른다, 침출수가 넘친다 이랬는 데 사실 그런 것 없었구요, 산에서 침출물이 겨울에는 안 나왔었는 데 해빙되면서 물이 나와서 냄새는 좀 나가지고 두 군데를 이소를 했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리고 또 이게 11년도에 발생됐을 때를 보면 10년도에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확산이 되니까 사실은 매몰지에 관련된 것들이 급하게 해가지고 예산도 빨리 집행하고 이런 것 같은 데 어쨌든 올 해 발생이 안 됐어도 향후적으로 구제역에 관한 것들은 잠정적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매몰지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확보를 해 놨습니까?

어차피 다시 발생된다면 매몰지를 또 찾아야 될 테니까.

○ 축산과장 권 영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발생된 농장에 300미터 이렇게 해서 살처분 전수했는 데 지침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생한 농장에 발생한 개체만 소만 살처분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도 충북에는 랜더링 처리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어서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랜더링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정태갑천명숙천윤옥허영옥

○ 출석공무원;11인
경제과장	한 대 수
기업지원과장	이 형 구
지역개발과장	이 승 희
도로과장	홍 성 수
교통과장	정 창 열
건축디자인과장	백 한 기
재난관리과장	정 경 화
농정과장	이 제 용
친환경농산과장	박 광 용
산림녹지과장	이 태 원
축산과장	권 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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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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