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2.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3.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수익 10%향상 비즈니스 모델화 사업은 농가수익 10% 향상과 혁신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강소농경영체 108호를 선정해서 경영분석 등 자체진단을 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교육을 추진해서 농진청 강소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강소농 대상자 중 8농가를 선정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영, 기술, 유통개선 등을 통한 모델화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강소농 경영체 165농가를 선정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진청에 실시한 비즈니스 경영개선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대상농가에 대하여 현장컨설팅과 경영분석조사를 실시하고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농업인 맞춤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로서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1-2월에 실시된 핵심 영농기술이라든가 농업경영 유통마케팅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2039명, 4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추진되는 신규농업진 정착교육을 24회에 걸쳐 985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심 함양교육 6회에 걸쳐서 2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귀농교육은 영농정착교육을 통하여 지역에 귀농하신 분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아카데미교육과 귀농교육 수료식 및 컨설팅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농업인 특성화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돈 버는 충주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농촌지도자대회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충주농업을 이끌어 가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껏 식량산업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에는 18개 회에 66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씨감자 보급사업이라든가 미생물 퇴비생산, 우량벼 채종포 등 3개소의 특화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7월에 생활개선회와 합동으로 추진한 강소농 육성 전진대회나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서 참석했던 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도대회 및 중앙대회에 참가해서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를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하는 학습단체로 육성함은 물론이거니와 농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을 이어갈 4에이치회 육성사업은 영농후계세대 전문농업인 씨이오를 육성하는 사업인 4에이치회는 영농4에이치 1개 회에 학교4에이치 8개 회 등 9개 회에 3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4에이치는 농업농촌을 이해하는 농심교육에 중점을 두고 영농4에이치회는 후계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과제교육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영농4에이치 3명과 6개 학교 4에이치 과제작업 및 과제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4에이치는 영농씨이오로 육성하기 위해 월례회 지도라든가 농업경영교육, 영농상담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연합회 3대 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4에이치 회원들은 신세대로 영농주로 집중 육성을 하고 학교4에이치는 농심와 이념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상담소 운영사업입니다.
농업현장 최일선에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14개 읍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는 농업기술 상담 교육이라든가 영농현장 컨설팅, 지역특화연구개발 과제 실증시범, 종자보급,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지역농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사업에 삼채 지역적응시험 등 6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72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얀민들레 생산기반시설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소의 부족인력을 대체하는 특화상담사를 4개 상담소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본소에 담당급 직원을 겸임 발령을 냄으로서 주2회 상담소에 출장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현장 애로기술의 적극적 해결, 신품종 신기술 적응시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실천 여성능력배양 특성화사업입니다.
올바른 농산물의 생산소비 유통과 농업가치의 확산의 주체자로 육성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회를 18개 회에 732명, 우리음식사랑회를 1개회에 123명이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에 980명,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에 1628명, 전통문화연구회 과제교육에 2개 과정 662명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33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식생활 지도자 양성교육에 495명,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에 183명, 우리음식사랑회 식문화교육에 528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전통음식 체험과 해설이 가능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기술 보급과 품질향상을 통해서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활용 기술보급 소득화 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생활에 활력화를 증진하고 생산제품 상품화, 농작업 환경개선 및노인활동 역량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안보 발화마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비롯해서 산척면 덕해마을에 장수마을 3년차 사업을 실시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농촌자원 상품개발을 해서 소득화 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403쪽 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유치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 개발, 향토손맛 상품화 기반시설 및 그린팜 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하여 농촌체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문화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농촌문화체험협회 41명과 농촌문화체험 해설사 30명이 조직되어 11월 3일, 4일 추진한 농촌문화체험 가면축제는 다수의 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다녀 갔으며 4500여만 원의 농산물 판매로 성공한 축제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어메니티와 관광을 접목한 상품개발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토식문화 상품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문화체험 확산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405쪽 품목별 특성화된 연구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프티에이 대응 경영능력을 갖춘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연구회는 22개에 5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품목별 연구회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장재배 기술교육 등 연구회 모임 육성지원을 통해서 17개 회에 510명을 교육하였고 품목별 과제교육 및 단기교육을 총 20회에 걸쳐 658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연구회 중심에 학습활동 촉진과 영농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영능력을 갖춘 조직체로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한기에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그러니까 과수같은 거 채소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과정있죠?
보급과에서 하나?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이따가 묻고, 장수마을하면 실질적 농가소득되는 게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데 그건 주로 무슨 내용을 주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장수마을은 금년도에는 산척 덕해마을에 했었는 데요.
○ 윤범로 위원
올 해가 마지막인가, 3년차인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콩탈곡기, 정선기, 논두렁 성형기, 운반기, 체육시설이라든지 탁구대, 무선앰프, 원예교육 이런 걸 첫 해에는 해 줬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그 다음 농산물 건조기같은 걸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물놀이라든지 게이트볼 휀스설치, 게이트볼 교육장을 만들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 원씩 투입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건 농가에 도움이 돼요, 소득증대에?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소득증대에 저온저장고 설치라든가 농산물 건조기같은 건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개인거 밖에 안 된다구.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산척에 덕해마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광동인가 상산인가 언제 한 번 넣었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상산에 한 번 들어 갔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실질적 그 때는 거기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를 집중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 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줘가기고 농가마을에 소득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데 덕해같은 데 노인 몇 분 있다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고 이거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돼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런데 국비 내려올 때 지침을 보면 그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 지침에 보면 소득이 있잖아요,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러니까 노인들 건강을 유지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
○ 윤범로 위원
돈만 많아봐요, 다 건강해요, 돈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구.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게이트볼장이 밥 안 먹고 게이트볼만 쳐가지고 건강해져요, 실질적 그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그냥 쓸데없는 걸 많이 한다구, 무슨 체육시설이니 이런 거 돈 아까워요.
그런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체육진흥과같은 데서 해줘도 얼마든지 해 주거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그런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소득이 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방안을 두고 해 줘야지 별 도움이 안 된다구 해보면.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앞으로 그런 걸 중앙 및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 윤범로 위원
사천같은 데도 결국은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 이미 지나간 데를 가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 때 뿐이에요, 3년차 할 때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를 집중적으로 넣어 줬는 데 소값 좋을 때는 괜찮았다구, 그런데 구제역이 한 번 걸려가지고 실패를 했는 데 실질적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2명인가 가는 거, 그거 도하고 같이 가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전액 자부담 없이 가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250만 원하는 데 어디 가는 데 자부담해요, 유럽쪽에 가면 자부담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자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구 자꾸 타 부서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구, 심지어는 의원은 180만 원인데 거기 가는 건 어떻게 된게 250만 원씩 주고 있느냐, 타 과에서도 그렇다구, 이것도 좀 형평을 맞춰야 될 거에요.
매번 얘기 나오는 거지, 많다구.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체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한 8억 이상 들어가는 데 지금 이제 기초단계인데 이건 진짜 잘 심도있게 해가지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때 뿐이면 안 된다 이거지, 방식 뿐이면, 진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 또 후에 이게 종료가 되고 계속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완성을 해 놓고 나서 다 끝났다구 해가지고 센터가 나 몰라라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이 방안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구, 지속적으로.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농촌활동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402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상품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부가가치를 높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니에 산야초 발효효소라고 있는 데 그게 상품판매로 이어 졌습니까?
매출이 실제로 발생 됐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아직까지는 매출을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 발효식품과에 효소의 품질평가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걸 좋게 나오고 이렇게 바람직하게 나온다고 하면 상품화를 시키는 걸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강명권 위원
이게 물론, 효소를 이용하니까 오가피 이건 오타인것 같은 데 쇠기름이 아니라 쇠비름같은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쇠비름같은 건 지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사계절을 이용하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 데 원초적으로 농촌에서 이걸 대들어 가지고 매출로 이어져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전국에 지명도있는 데에서도 많이 돼 있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효소는 원초적인 생산품이고 두 번째 이용할 수 있게 복분자떡을 만들던지 기능성 있게 그리고 약초칼국수를 만들던지 그 다음에 약초장아찌를 만들던지 이래가지고 그게 그 위에 부가가치로 가야지 다른데에서 오는 먹거리하고 되가지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쇠비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만 찾아서 제일 문제가 이런 쪽의 문제가 맛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걸, 그래서 음식화시켜갖고 거기있는 뽕잎이든지 민들레든지 여러 가지를 해갖고 여기 오가피나 장아찌로 만들어 갖고 효소가 있으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도가 돼야지 전국에서 이렇게 주문량도 좀 늘고 주변에서 얼마든지 뽕잎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채취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 지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앞에 400쪽에 보면 올 해 실시한 거 중에서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으로 하얀민들레를 해서 물론, 거기는 짧은 시간에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활성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는 보급시설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 해 대체작목으로 시험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신기술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주덕에 7200만 원을 들여서 했는 데 생산체계구축을 위한 하우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정 또 작업장, 관수시설, 수막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들레 액기스라든지 상품화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확대를 시험사업장을 해 준 겁니다.
○ 강명권 위원
어차피 다른 특수작물 중에서 또 민들레가 선정이 되가지고 이게 즙액부터 여러 가지로 뿌리부터 다 활용도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건 권장할만한 사업같은 데 문제는 앞으로 사실은 민들레 하나 갖고 대체작목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래 됐다면 혹시 연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체작목의 품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민들레 한 가지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개똥쑥이라든지 삼채같은 거 이런 것도 아울러 재배를 해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대체작목하고 두 번째가 지금은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확연히 아열대기후로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또 두 번째가 지금 중국까지 에프티에이 쪽으로 관련이 돼서 온다고 그러면 사실 과수농가가 10년이나 20년을 주고 기본으로 그걸 원망하는 거 보다는 거기에 적응하는 대체품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저는 404페이지 보시면 농촌어메니티 문화체험 명품화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사업내용인데요, 현재 1년정도 지났다고 보거든요, 사업내용이.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4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 데요, 이걸 추진할 때 목적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또는 농가소득증대의 효과를 보고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랄까 현재까지 진행했을 때에 어떤 효과달성 목표가 나와 있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 데요.
금년도 결과를 보면 농산물 활용공예품 생산기술에서 저희가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 원주에서 개최된 농업인대회에서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 공예품 생산기술을 시범사업을 한 두 농가가 출품해서 농림수산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출품을 했느냐 하면 사과향수라든지 방향제, 사과향비누, 향초, 촛대라든가 비누 케이스 이런 걸 출품해서 농림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구요, 그 다음에 향토손맛 상품화 지원사업에서는 가금면에 김금자 농가가 블루베리 햇살농원 카페를 운영해서 시설개설 및 증축완료를 50평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블루베리로 메뉴개발을 한 10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팜경영 육성사업을 살미, 엄정, 신니, 소태면에 2개소씩 해가지고 5개소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문화체험 활성화에서는 저희가 올 해 가면축제를 해서 전체 사과축제와 같이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 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체험축제장에 더 많은 인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한 1만 여명 이상 도시민 및 외지관광객, 우리 충주시민이 왔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을 4500만 원 정도 올렸는 데 앞으로도 이건 계속 특성있는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도시민을 겨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축제는 사실 가족, 꼬마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같이 오게 할려면 가족축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꼬마들이 조르면 부모님들은 지갑을 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4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그린팜경영체 육성사업 5개소에서 지역컨설팅 용역을 줘서 실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컨설팅 운영에만 의존해서 거기에 준하지 말고 좀 더 센터에는 전문적인 요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분이 함께해서 더구나 한시적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정말 센터에서 관여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육성사업이 됐으면 좋겠구요.
농촌문화체험 관광활성화같은 경우 사실 홍보가 많이, 충주시민은 압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충주시민만 가지고 이걸 활성화해서는 극히 적은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충청북도 전체, 우리가 조정경기라든가 물축제 홍보하듯이 어떤 충청북도 전체에 내용을 광고 아니면 홍보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체험관광 활성화가 되었으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 까해서 저도 이 행사를 해마다 가 보는 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충주시에 국한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주로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용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연간 3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좀 더 센터에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인력에서 부족하지만 좀 더 홍보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노력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에 보면 우리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씨감자를 미생물퇴비하고 해서 여기서 된다고 했는 데 어느 지역에 하는 데가 있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씨감자는 농촌지도자 시연합회하고 과제자금으로써 엄정면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거 올 해 판매 좀 해 보셨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판매는 아직 안 해 봤구요, 종서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평창에, 우리 지역은 지대가 낮으니까 안 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0.4헥타 정도 포장을 마련해서 엄정면 지도자회원들이 몇 번 가서 포장관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400박스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 데 그건 내년도에 전량 엄정면 농촌지도자회원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판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천윤옥 위원
판매하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이 삼채를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 데 지금 삼채를 우리 충주에서 심은 농가가 꽤 여러 농가가 되는 것 같은 데 이 삼채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삼채는 시험연구를 해 봤지만 아직도 그걸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시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 1-2년 더 재배를 해봐서 특성과 이런 것이 좀 나타났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소득창출이 높다고 이걸 굉장히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구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모든 작물을 시험연구할 때 단년에 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연구를 더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아직 판매되는 건 없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도 미지수네요, 어떻게 될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천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도, 요사이 과장님께서 농촌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데 농촌의 향수를 달래는 이런 사람들이 충주시에 와보고 싶다고 하는 데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혹시 추천할만한 부락이 있는지, 생동감있고 또 가보면 거의가 추천하는 데 보면 노인분들만 계시고 가보면 집만 번듯하게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촌답게 움직이고 이런 마을을 추천한다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제가 추천한다면 금가면에 문화마을 한 군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거기는 도시형으로 돼갖고 가 보니까 농촌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리고 소태면에 인다락같은 마을, 그런데 추천을.
○ 위원장 서성식
거기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양로원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나중에 추천할만한 부락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금년도 기술보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2년 기술보급과 일반현황과 주요업추진실적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탑라이스 명품브랜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논 면적은 5468헥타이고 연간 총 2만 5740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데 최고품질의 쌀생산으로 명품브랜드 달성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1년간 추진한 실적은 기능성 친환경쌀 및 신선햅쌀 가공시설과 일괄파종기, 종자소독기 지원 등 사업비 1억 485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친환경쌀 생산단지 확대조성과 특수미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전국 제일의 차별화된 충주탑라이스 명품브랜드 쌀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대응 부가가치증대 신기술 확대사업입니다.
밭작물의 품질고급화와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에프티에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산척, 엄정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오색미 재배단지 조성과 질적 손실방지사업 그리고 우량종자 및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등 총 17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산척, 엄정지역 고구마 무균묘 및 수확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시설 확대보급과 비옥한 농지개량을 위한 미생물농법 활성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개발입니다.
농업인들의 유용미생물에 관한 관심과 또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아래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저투입 미생물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 19억 1670만 원을 확보해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792제곱미터, 즉 240평을 신축 이 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기존시설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업용 미생물을 398농가에 총 2만 939리터를 보급했으며 지금까지 선발된 3종의 기능성 토착미생물을 이용해서 사과와 복숭아 또 가축 양질조사료 생산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사업비 6억원으로 배양장비 8종을 구입 설치, 배양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시설보다 3.5배 많은 월 3500리터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고 선발된 미생물을 이용한 벼, 과수, 채소, 밭작물, 축산분야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연구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 활력화 사업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제공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득작목의 부가가치 향상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진하고 지금까지 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생력화 기술 및 에프티에이 대응 유망작목발굴 또한 시험연구사업 확대보급 등 39개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높은 친환경 농산물과 또 수입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과 품목선발 이런 시험연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양관리 노력절감과 가축질병 예방으로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시설 및 자가발효기 보급, 양봉 브랜드화 증진, 축사환경관리시설 또 향토음식용 사육 기반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있는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미생물과 천연 항생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노력절감형 축사환경관리 시설개선으로 고급육 축산물 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정밀분석기관 구축사업입니다.
농지에 토양 및 수질의 안정성 검사와 쌀 품질인증으로 우리 충주농산물의 신뢰정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는 종합분석실 158제곱미터와 쌀 분석실 49제곱미터를 설치해서 농지의 토양과 수질, 쌀 품질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실적은 토양 및 중금속분야 4113건과 식물체 및 퇴비, 액비분석 145건 등 총 4258건을 분석해서 전년 계획대비 121%를 분석 통보하였고 금년도에는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과 현미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토양, 수질, 식물체에 대한 신속한 분석 통보 및 친환경 지에이피인증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고 쌀 품질관리 분석통보로 핫라이스 명품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새소득작목 알엔디 실증시험입니다.
달천동의 시험장과 센터내에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수행한 시험연구실적은 유리온실에서는 작목 및 품종별 육묘시험을 수행하였고 수도작목시험장에서는 칼라 리코핀 방울토마토 4품종과 수박 후작 메론 새품종 등 8품종을 선발하여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구요, 으뜸도라지라든가 두메부추, 삼채, 고사리, 체리 등 농가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장에서 시험되고 있는 모든 연구과정을 가급적 농업인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결과 평가 및 우수작목 품종 신기술 등 연구성과물을 농촌지도자료로 활용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2만 3900여 대가 됩니다.
농가들의 농기계 수리 편의제공 및 자가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수리반과 내방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10일을 출장해서 1390대를 수리했고 농기계 작동교육도 117명을 수료시켰으며 농사철 긴급출동서비스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농번기인 봄철과 가을철에는 수리대상 농기계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수리요원을 2개조로 편성,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수요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서 농기계수리라든가 정비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 설치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친환경 맞춤형 토양관리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하우스 287헥타 정도 됩니다.
그동안 화학비료에 의존한 수탈농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염류집적이라든가 토양전염성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밀기울 또 쌀겨를 이용한 친환경 토양 소독기술개발 실증시험을 2개소에 추진하여 토양살균효과를 실용화 하였고 또한 토양 조제 장비 현대화로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정진단분석 통보 등 토양관리 원스톱 체계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해서 시설토양을 우량농지로 개척하고 안전한 농산물 재배 및 수량을 증진해서 농가소득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충주홍보용 논그림 설치사업입니다.
풍요로운 농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및 주요행사를 그림으로 연출해서 우리 충주를 대내외 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앙성면 능암리 38번 국도변에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그림을 설치해서 지역민 및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충주의 이미지를 높혔습니다.
앞으로 지역행사 및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라이스아트를 연출해서 아름다운 충주를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울토마토 명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은 46헥타 정도로 2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연간 4006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붉고 둥근형 품종을 재배해 왔습니다만, 충주토마토의 차별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컬러 라이코핀 방울토마토 5품종을 선발, 신니지역에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광특회계 국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달천, 단월, 용관 등 지역 41농가에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은 물론, 상품증진을 위한 100여 평 규모의 친환경 방울토마토 에이피씨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부가가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을 통한 품질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로 충주방울토마토의 위상을 더욱 더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기능성 피이필름 멀칭재배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멀칭비닐은 제초효과는 있습니다만, 공기유통이라든가 수분증발이 차단되기 때문에 고온기에 고온장애라든가 습해를 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개발한 기능성 멀칭용 피이필름 실증시범재배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5농가 1.5헥타에 보급한 결과 엽채류와 과채류의 수량이 각각 20내지 15%가 증대했고 고온기 고사율도 52%가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구연한이 기존 멀칭비닐보다 길고 또 효과가 좋은 기능성 멀칭형 피이필름을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 소득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장소인 탄금호 중계석 건너 편에 대단위 도라지꽃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기장을 전세계로 전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가면 원포리 종포마을 호수변에 1.7헥타 규모의 으뜸도라지 꽃밭을 조성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소득을 증진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홍보및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충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강변 유휴지와 무술공원, 시험장 등 1.8헥타 규모의 유채꽃밭, 양귀비꽃을 충주에서 처음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또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년째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819농가에 농기계 29종 1150대를 임대했고 임대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10억과 시비 1억 등 11억을 투자하여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에 제2임대사업장 신축과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예방도 더불어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임대농기계 사업장 부지매입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고 2임대사업장 공사 조기발주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3쪽 논농사 대행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우리 충주에는 자원봉사요원이 한 2만 5000여 명이 가입돼 있고 농업관련 퇴직자도 많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조직, 취약계층인 농촌의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부녀자 등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농사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논농사 대행 자원봉사단을 37명이 가입한 가운데 지난 9월 26일 발대식을 가졌고 또한 10월 24일에는 달천동 송림지역 900여 평을 대상으로 수확작업 봉사 및 회원 현장실습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논농사 대행에 필요한 이앙기, 콤바인, 수송차량 등 장비구입과 회원들이 이앙기 및 수확기 등 농기계를 원활히 운전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논농사 대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인력육성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 농한기에 과수라든지 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나면 식사관계를 많이 얘기하는 데 거기에서 우리 센터에서 점심을 주잖아요?
안 주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내년에는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와 더불어서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또 농업인들이 일부과목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시설채소같은 거, 그건 천상 오후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센터 주변에 교육이 끝나면 12시에 끝나면 먹을 때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100여 명씩 와가지고 교육받고 가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 1000원이라도 받아라 이거에요, 받고 좀 해줘라, 왜 전혀 안 받으면 선거법상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저렴하게 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관계가 없거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 윤범로 위원
그런게 아까 내가 그걸 물었더니, 연수과장님이 답변이 된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는 사실 겨울 농민교육때 그걸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충북 전체를 따져 보니까 음성같은 데도 중식을 못 시키고 농민들을 돌려보내고 이런 저기가 있었는 데 저희는 그래서 중식비가 없어가지고 오후 2시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는 데 다소의 불만이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중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거법하고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생활개선회인가 어디서 돌아가면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건 중식비가 있을 때 지지난 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그걸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끼 당 공동으로 먹었을 때 한 끼 당 원가가 한 3000원 들어 간다고 그러면 1000원은 자부담을 하고 2000원은 예산을 세워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면 그게 법상 위반은 안 되는 거거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검토를 하고요, 여하튼 중식비가 지금 7000원씩인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데 하여 튼 최대한 활용하도록.
○ 윤범로 위원
그거 전액 다 주면 문제가 있을 거에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항시 365일 체계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구요.
보급과장님, 친환경의 기능성 피이필름이라는 게 일반필름하고 차이가 뭐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것은 흑색이고 백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칙으로 피브이씨 비닐로 봐야 됩니다.
피이필름이라고 하죠, 폴리에틸렌비닐 그걸로 보는 데 비닐만 썼을 때는 공기유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토양속에 있는 수분도 날라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낸 것은 과수원에 까는 부직포 있잖아요, 그것만 깔았을 때는 제초효과라든가 보습효과는 있습니다만,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직포 위에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뚫린 친환경 비닐을 거기에 코팅을 한 겁니다.
코팅을 하니까 거기에 생기는 습이 생기지 않고 또 토양속에서.
○ 윤범로 위원
그 위에 코팅하면 다시 방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앞서 말씀드린 폴리에틸렌이 아니라 유기성필름이라고 해서 공기가 유통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필름에 칼패트를 썩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쉽게 따져서 그냥 우리가 일반 하우스형 비닐이 아니고 거기에서 칼패트를 섞으면 색소를 내거나 이럴 때에, 그러니까 아주 현미경같은 걸로 보면 구멍이 뚫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있다구.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제가 가지고 왔는 데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과수용이거든요.
반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뒤가 얇은.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의약품 중에서 그걸 보면 파스같은 거 구멍 뚫린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있습니다.
상추농가하고 박성호 농가에서도 시도를 했구요.
○ 윤범로 위원
그래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거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 시험장에서 작년도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데이터한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또 한가지 지역활력화에 대한 기반조성, 방울토마토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는 데 기반시설 해주는 건 뭘 해주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 센터에서는 자동선별기 있잖아요, 토마토같은 거 갖고와 장착해서 넣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세척도 되고 크기별로 분류해서 박스작업까지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들어 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기계 사준 거잖아요, 기계 사준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것도 일종의 농기계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하우스에 하는 사람들 연작피해 막는 방법같은 건 토마토에 얘기해 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뭐냐하면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또 현장 나가서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작장애의 근본원인은 화학비료 남용과 유기질비료, 옛 날같이 우리가 마굿간에서 쓰던 양질의 볏짚이라든가 보리짚같은 걸로 만든 퇴비를 써야 되는 데 지금은 거의 비료가 소똥 아니면 돼지똥으로 조제된 퇴비거든요.
그걸 썼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염분류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시설채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연작피해가 가장 치명적인 건데 이걸 아주 토양 등을 개량할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하던지 토양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걸 집중적으로, 실질적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많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충주지역에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노력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을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던데.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금년도에도 한 2755만 원 정도 수리에, 임대사업에 한 47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수입을 봤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상치보다 많이 늘었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수리비는 오히려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었는 데 그건 못 미쳤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한 2750만 원정도.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수리비하는 데 주요부품같은 건 자담을 시키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자담을 시킵니다.
○ 윤범로 위원
자담시키는 거에 대해서 수입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자기네 농가들이 돈을 주면 부품을 사다 바꿔주는 거에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부품으로 교환해 주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항상 나갈 때 차에 모든 부품을 가지고 나가요,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대형기계 빼놓고 소형기계는 다 가지고 나가거든요.
가지고 나갔을 때 저렴하게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불편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 동량면이라든가 어디 면이 있잖아요, 면에도 소형농기계센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이게 가장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 날 수리비를 받게 되면 바로 시금고에 넣는 겁니다, 세입처리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이건 감사에 대상이에요, 회계처리는 우리 기술센터의 맹점이 우리 행정직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소장님, 행정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센터에 맹점이 그거에요, 그걸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행정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연구의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용역비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회계처리를 잘못하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그런게 있더라구, 자체 센터 통장에 넣어가지고 쓰고 정산하는 건 안 되는 거에요.
의뢰가 들어오면 두레촌인가 의뢰가 들어 왔더라구, 보니까 두레촌 1000만 원 의뢰가 들어 왔으면 충주시에 수입이 잡혀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 줘서 남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데 그냥 기술센터에 통장에 넣고 왔다 갔다 했더라구, 과거에 보니까.
그러면 이건 다치는 거에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하셔서 인원을 더 달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업무나 행정의 업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에어하우스의 진도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 때 보고드릴 사항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냐하면 1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업체 자체가 질 수 있는, 회계법상에 그 사람을 뭐냐하면 회사명의로 입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종합면허가 없는 상태구 조건이 안되가지고 1차, 2차, 3차 거쳐서 그걸 다 준비했습니다만, 결국 그 사람은 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기를 그 업체가 저희들이 뭐냐하면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 분들이 모든 시설비를 투자하고 시공까지 그 분들이 책임지면 거기 내부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시설의 기타 모든사업은 연구는 저희들이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난 10월 22일 착공을 해서 현재 속비닐까지 씌어서 지금.
○ 윤범로 위원
그거 하는 건 그렇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구요, 반납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3회 추경에 반납을 올려 놨습니다.
○ 윤범로 위원
2회 추경에 반납이 안 들어 왔더라구,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3회 추경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어차피 못한다고 판단 섰으면 바로 반납하지 왜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할려고 애를 많이 썼죠, 저희들도.
어렵게 딴 예산인데.
○ 윤범로 위원
지금 내가 금방 그러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입찰을 응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게 우리나라 기술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구, 그거나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데 그걸 입찰을 못하는 거에요, 이런게 맹점이라니까 회계업무하는 게 맹점이라구, 그걸 누가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구.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저번부터 내가 논란을 많이 했던 부분 아니에요, 나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기술보급하는 데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농촌에 제일 접하는 분이 과장님이신데, 과장님 업무가 제일 접해요, 우리 기술센터 전체가 다 그렇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대개보면 예산이 소규모적이에요, 여기는.
연구 시험하는 돈 정도란 말이에요.
그 연구 시험한 결과를 사실상 이런 건 기술보급은 진짜 우리 농가에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농정국하고 상의해가지고 확대를 한 번 해보라구, 계속적으로.
연구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 써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 기술센터가 소규모 100평, 200평 해가지고는 돼, 그런데 3000평, 1만 평 했을 때 농가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까지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거 심으니까 열매가 어떻게 달렸고 어떻게 달리고 거름은 어떻게 뭘 주면 어떻게 된다는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경영진단까지 해줘라 이런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대규모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같이 농정국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노력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개발사업이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는 과수연구과에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술보급과로 이관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금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미생물이라는 것은 사과, 복숭아에만 쓸게 아니라는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 벼라든가 원예작물 어떤 축산사료에 까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작목이 많은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과수연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수연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투자비용과 노동력 절감에 따른 과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망대체 과수의 보급을 위하여 자두 생산력향상 1개소 0.5헥타, 감 밀식재배 생산기반조성 1개소와 틈새시장을 겨냥한 소과종 사과의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 기능성 과수인 아로니아의 도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공감하는 실용화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탑플루트 단지 25헥타를 추진하였고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반조성 시범 등 5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을 이용 13만 6000리터를 50개 작목반에 확대 보급함으로서 안전과실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탑플루트 단지는 금년 후지사과 품질대상과 단지 우수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실증연구 활성화 사업은 자체해결이 어려운 지역내의 현안문제들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복숭아 초생재배의 초종선발시험과 아리수 등 사과 신품종 적음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충북원협과 협력하여 충주사과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출농가 100여 호를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아바, 개똥쑥, 다래 등 새작목 지역적응을 추진하였고 구아바는 내년에 좀 더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이용 지역 이미지 차별화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인 사과와 복숭아를 이용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과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과나무가로수는 전년도 악조건으로 인한 결실이 적었지만 금년 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내년에는 풍성한 결실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졌고 내년도에는 탄금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과나무 구간과 연계하여 구간확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주시에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미래 과수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시설내 기지현상에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작목인 한라봉과 무화과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출하가 이뤄 졌습니다.
또한 아로니아 구아바의 기능성 품종에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지역의 이례적인 한파 등 기상여건 등으로 도입품종의 한계 및 생산 후 유통체계의 어려움 등 난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과수작목의 개발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속빨간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8월 충주사과발전회 12명이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확대보급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뤄졌고 주요쟁점사항으로는 헥타당 주수, 로열티 지급, 계약출하조건 등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계약출하에 의해서 이견을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계약출하에서 에스제이플루우츠에서는 20년 계약출하를 요구하였고 티에프팀에서는 가격제시 및 이행보험 등 안전조치의 강구를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4월 티에프팀에서는 재배농가의 위험부담 소득보장의 불확실성, 고유브랜드로의 가치훼손 가능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협의하였고 이에 단체의견을 존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3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경관이용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구기능을 겸비한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특화작목 실증재배 시험으로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도시민의 농업체험을 통하여 충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완공계획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9만 3985평방미터 규모에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현재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상수공, 오수공, 우수공 등 연구기반 조성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매입하지 못한 부지는 공사시행 고시가 되면 정부 및 농촌공사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와 사용승인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매수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 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과의 꼭지를 길게 잘라야 되는 거 하고 짧게 잘라야 되는 거 하고가 장단점이 지금 나와 있는 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짧게 잘랐을 때에 당도가 유실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그건 지금 현재 연구를 한국농수산대학에 정혜웅 박사님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는 전부 다 꼭지를 절단을 한 상태에서 농산물이 출하가 되는 데요, 그걸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절단한거 하고 안 한거 하고 당도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일손을 좀 절감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는 길게 자르면 사과에 어떤 상처를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바짝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데에 가 보면, 외국사례를 들어보면 사과의 꼭지를 길게 해가지고 꼭지를 전부 다 쌌어요, 그리고 당도가 증발, 수분이 증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솜이나 스폰지 이런 걸로 쌓거든, 사과 때문에 계속 나가 다녀 보면 그런 현상이 많은 데 우리도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라고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려 보는 거에요.
연구를 좀 하고 있다?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예, 아마 방송에 취재가 돼서 방영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물론, 일손은 덜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난좌에 내가지고 다이를, 3다이를 싸면 질릴 염려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짧게 자르는 거에요, 기스 안 나게 할려고 그런건데 그걸 물론, 짧게 자르는 거보다는 길게 자르면 농가에 손은 덜 갔지만 사과의 피해도 있다고 봐야 되는 데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건가 이런게 많이 연구가 주어줘야 될 문제고,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세요.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한 가지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연수과 소관같은 데 지난 번에는 굴삭기를 많이 교육을 해가지고 면허를 농가에 많이 줬는 데 금년에 이런 걸 한 번 계획해 보세요, 지금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줘가지고 전부 다 지게차가 있어요, 이 지게차 면허를 농가에 좀 줘요, 면허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거든, 사고났을 때는.
본 위원도 굴삭기를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을 했는 데 상당히 아주 호응이 좋아요, 이번에는 지게차같은 걸 해주면 농가에 많이 지게차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면허에요.
그걸 한 번 협의를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희들이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면허의 효과가 있는지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구요.
○ 윤범로 위원
그게 폴리스대학인가 거기서도 그런 제도를 하고 있구 중장비학원하고 연결을 해 보셔서 굴삭기하는 거 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산학연 실증연구 활성화가 돼 있는 데요,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지역산업체 및 대학과의 연구협력체계구축이 돼 있어서 그 윗부분에 보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식품부, 충북원협하고는 지금 체계구축했다고 돼 있는 데 산학연이라는 학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대학과도 체계구축을 해 보실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산학연 실증시험연구 활성화는 저희들이 건대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그런데 하고 연계가 되고 또 원협이라든지 식품부 그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리수 품종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학이 들어가 있는 데 어떤 대학이 이름을 거론할 건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그 말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학교 측에 “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혹시 물론, 진흥청이라든가 식품부라든가 원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적이 활성화를 연구하시겠지만 학교와의 연관성이 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노력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쪽에 기후변화 미래 과수작목개발을 해서 아로니아나 구아바 지역적응시험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 쪽에 탄금향이 재배돼서 또 실제로 먹어 보니까 상당히 생각한 거 이상으로 훨씬 더 반응이 좋아 가지고 기존농가들이 사실은 농법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 위험부담율 때문에 선듯 나서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시에서 이렇게 미래과수에 대한 작목을 개발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기본적인 연구할 걸 놓고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저 밑에 구아바를 하니까 아보카도나 망고, 올리브, 무화과, 석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쨌든 가지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궁금한 농가나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작목 생육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농가들도 생각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나오는 정보가 여러 가지 많이 쏟아져 나와서 얼마 전에도 비타민나무로 해서 여러 가지 소득증대에 대해서도 관련되고 이러는 데 정작 궁금은 한데 이게 꼭 가 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래도 그런 이슈가 되는 것 들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소량이라도 어쨌든 연구포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여건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또 기본으로 시에서 준비를 해 놔야지 되고 또 지금 해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것들도 자꾸 심어보고 또 이 쪽에서 연구를 해 놔야지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앞으로도 저희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작목들 중에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분재배 쪽이라도 한 번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강명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초코베리라는 게 충주에 어디 하고 있나요?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가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건 어떠세요, 전망이?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지금 가금에 백승덕 씨가 하신건데 이게 일반 블루베리보다는 안토시아닌이 한 5배정도 높고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딸기나무와 비슷하죠, 이게?
○ 과수연구과장 이병수
일반 블루베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천윤옥 위원
일반 블루베리하고 비슷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현재 5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과 탄소포인트제 2954가구 가입, 충주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 및 기후변화 주간 및 차없는 날 행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으로 건강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의 균형유지로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충주21실천협의회 지원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민간단체활동비 1억 4200만 원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5농가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태교란 어종 채취행사 및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20억원을 투자하여 현대교에서 성남교까지 594미터의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설계안의 기술검토와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8월 충청북도에 지방하천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환경부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대체주차장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산상가 38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빙현교에서 성남교 구간의 용산상가 철거와 일부구간의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에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법에 근거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 면으로써 수변구역 면적은 20.558평방킬로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2.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0건에 18억 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87건을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건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과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과 이용의 개발에 적정을 기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하수 시설은 1만 7871개소와 수질측정망 5개소, 보조관측망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 40개소를 활용한 정기적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정비 2개소와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홍보활동 추진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 54개소와 개방화장실 72개소 등 총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이용 안내표시 118개소 설치와 대가미공원 화장실에 물이용을 할 수 있는 중수도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선진화장실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운영관리라고 했는 데 하는 사업이 뭔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거기에 화장실 일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하고 화장실 용품같은 거 관리하고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비용이 안 적혀서 사업내용을, 그런데 화장실을 환경정화나 이런 걸 자연환경명소라고 그러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 자연환경명소가 그전에 쓰레기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던게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유원지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단 그런 행락객이 많이 오는 장소를 저희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기존에 화장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화장실 관리하고 일부 청소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건 잘 들었구요, 밑에 부분에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했는 데 지금 목행동 야생동물단체 쓸려고 사무실을 지어 놨는 데 아직도 어떤 단체도 위탁을 안 주신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5월말에 다 됐는 데요, 내년도에는 위탁을 하고 그건 부상 야생동물이 치료를 받고 방사를 하기 전에 적응훈련기간을 갖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부상 야생동물구조 치료비는 신고가 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동물병원에 맡겨서 치료를 위탁하는 그런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서로 야생동식물 단체를 하겠다고 2군데가 대표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군데로 통합이 되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 단체를 조율해서 합당한 단체에 맡기도록.
○ 천명숙 위원
올 해 말이면 그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우선 저희들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6페이지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시중에 보면 장애인 이용안내 표시설치까지 들어가 있는 데요, 그러면 혹시 표시할 때 장애인 표시만 하셨는지 아니면 화장실 사업내역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유아들까지, 아동변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허영옥 위원
그거까지 다 들어 갔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렇게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문구를 전부 표시를 안 했지만 임산부라든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저귀 가리대까지 말씀드렸었는 데 그거까지 설치가 됐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그건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대가미공원에는 일부 했는 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오는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미공원에 조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대가미공원에는 기저귀가리대까지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보통 표지판이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게 엄마가 아이를 기저귀까지 갈 수 있는 화장실 표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돼 있다면 그런 표기법까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 까, 이용자 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만약에 앞으로 더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허영옥 위원
그래서 물론, 설치할 면적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유념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 내용까지 숙지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신규하고 설치하는 곳은 그걸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보고 또 기존 공중화장실에도 공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혹시 더 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있는 걸 부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사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생활환경과는 청소행정담당 외 3개 담당이 있고 정원 현원현황은 일반직 등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조기청소 및 국토청결운동을 연 24회 추진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방치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현장체험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왔고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공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청결운동을 위한 조기청소를 지속 추진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적기공급과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금지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였고 금년 10월부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봉투종량제를 전면 시행해서 감량효과를 거뒀으며 도로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또한 농촌 폐비닐수거장 휀스설치와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농촌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판매 등을 통해서 재활용 촉신을 유도하였고 충주시 나눔 벼룩시장 개최, 환경캠페인, 저소득층 중고가구 등 무상지원 등을 통해서 자원순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배출토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페기물처리업 및 배출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1900여 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신고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자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19건과 사법조치 4건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로 육상처리가 불가피하여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옆 부지에 사업규모는 1일 80톤 규모이고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방식이며 사업비는 128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 10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설치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7월 입찰공고를 통해서 10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고 2013년 3월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폐자원의 재이용을 통해서 환경보존 및 시민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시설에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은 지에스 건설 외 4개사가 재계약을 통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 편익시설인 수영장 등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두담마을과 매립장은 두담, 산정, 관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담마을에는 소각열을 공급해서 지역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친환경적 관리로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와 사후 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앞으로 클린에너지파크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편익시설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소각 여열을 활용해서 지속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환경시설 집중지역은 하방들에 비점오염원 물질의 저감을 통해서 방류수역인 달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1만 387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월에 달신생태 습지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실시설계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완료했으며 금년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9월까지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공동주택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눈에 띄게.
그런데 개인주택같은 경우에는 통에 칩을 부착하는 방식인데 개인주택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방법이 종량제 봉투보다 훨씬 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겨울에 어니까 통에 같이 어니까 요새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데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음식물처리장에 가서 비료나 퇴비나 이런 걸 쓸 때 그 비닐봉지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 비료화에 대한 우려가 있단 말이죠, 공해나 비료가치가 없어지지 않을 까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에 가면 전단계에서 폐비닐 또 불순물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처리장에서 별 이상이 없는 거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 천명숙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에 클린에너지파크 위탁운영협약을 한 사항이 있는 데, 2012년 10월 31일에 했는 데 본 위원과 또 지역구의원 두 분하고 해서 위탁업체들하고 회의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가는 것 같은 데 이게 위탁운영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랬을 때 세 분을 다 위탁운영보고회라든가 그럴 때 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혀 내용도 모르고 저희는 지나는 것 같아서.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환경을 전공했다고 또 거기에, 그죠?
클린에너지파크 위원들을 해놓고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혀 연락도 한 통 없이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입찰방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다른 건 아니었었고 앞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53쪽에 농촌폐비닐수거장 휀스설치를 6개소에 했다는 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하셨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수거장 설치는 동량, 그 외에 살미 이런 지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그게 용두동에 하우스단지라서 폐비닐.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거기는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어디 쯤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용두동은 없구요, 하방들에는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니까 용두동 쪽에 지금 이게 없어갖고 비닐은 비닐대로 큰 비닐은 갖고 가요, 벗기면 업자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데 사소한 건 그냥 굴러 다니고 그리고 차가 가면 갈려서 그냥 조각이 나서 지저분스럽게 오염되고 그래서 그 쪽에 하나 설치해 주실 계획 없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 쪽에 하나 해 주시구요.
그리고 457쪽에 지역난방열로 열대식물과일단지 조성을 하실 계획이라는 데 여기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에서 쓰는 폐열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발전을 해서 한 3억 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구요.
또 나머지는 일부 주민들께 공급하고 있는 데 그래도 또 재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할 수 있게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이 열난방을 하우스 단지내로 끌어들이실 계획은 해 보셨나요?
하우스단지 많은 용두동 쪽에.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멀리까지는 오는 데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렵고 인근에 멀지 않은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땅 토지는 어디 넓은 데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그 쪽에 토지가 넓은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평지는 아니고 다 비탈같고 이래서 좀 불편을 겪을 텐데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역에 한정성 때문에 멀리가지 못하고 인근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 쪽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하우스를 하던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그것을 계획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탁
상수도과장 김용탁입니다.
상수도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 문산 유송지역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설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로 18.46킬로미터를 배수지와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30일 공사착공 후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하여 사전 관급자재 구입 등 제반사항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태면 양촌, 중청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설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까지 20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로 8.2킬로미터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며 2012년 10월 30일 공사착공 후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하여 사전관급자재 구입 등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을 포함하여 주덕 미락마을 외 17건에 대하여 3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20.93킬로미터를 매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현재 15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는 12월 초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석 성분이 검출되어 생활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33억 5000만 원 투자하여 용천1리 외에 6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관로매설공사를 시행 중으로 11월 말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초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도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미면 내사1리 외에 12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관로매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8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71개소 등 총 258개소에 7044가구에 2만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안보면 관동 소규모 수도시설 등 43개소에 개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43개소 중 37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초 중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69쪽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12년 11월 현재 123억 7400만 원이며 체납액은 2억 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내년도에도 44만 5000건에 144억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이며 상수도사업 재정적자 운영해소를 위하여 내년 7월 이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부담이 있지만 사용료 현실화가 절실한 만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되 내년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량하여 누수율 향상과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풍마을 외 4개 지역에 2008킬로미터의 관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블록을 설정하여 누수탐사및 시설물 보강으로 누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니, 노은면 일대에 중블록 1개소에 대하여 8월까지 누수탐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단월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참여로 비상시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고 전력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월2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용량 11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지설을 11월 30일에 설치완료하였으며 12월 초에 준공검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발전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끝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우리 시는 원정수 수질분석을 위해 주기적인 항목별 검사로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원정수의 수질분석을 강화하고 수돗물 생산공정을 철저히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시 관내에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등 각종행사에 자체생산한 달래수 7400박스에 14만 8000여 명을 지원하는 등 달래수 공급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금년 1년동안 상수도 업무 잘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년 7월에 상수도료를 10% 인상하신다고 했는 데 우선 인상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예성월간에라도 몇 번 내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수도료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걸 홍보를 안 해 놓고 사전에 이것만 올리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니까 그걸 해 주세요.
○ 상수도과장 김용탁
예.
○ 정태갑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 위원장 서성식
석회석 지역에 30억 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한 게 한 20여 억원 됩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됩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내년에도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받으시고 적자가 나서 이자 많이 물어주고 하는 걸 시민들한테 월간예성에 한 3-4번 내시고 이래가지고 7월에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빠지셨는 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2012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6쪽, 477쪽에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78쪽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봉방동, 칠금 능암동, 연수 금곡, 남산 안림동 등으로 비티엘사업 제외구간인 충주천 주변 일원에 총 사업비 272억원으로 25.2킬로미터의 하수관거정비와 1599개소의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6월까지 5차에 걸쳐 하수관거정비 14.1킬로미터, 배수설비 1049개소를 설치완료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하수관거 매설 및 배수설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비 확보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충주처리장의 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생물반응조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량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남한강 및 달천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8억원이고 2012년 8월부터 2015년까지 7500톤 1일 처리규모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0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30%의 용역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 11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금년 말까지 충주, 주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충주 총인시설은 93%의 공정, 주덕 총인시설은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돼서 남한강 수질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주민생활민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되었거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충주세무서 일원의 하수관거 456미터, 주덕읍 일원에 오수관 337미터를 정비하였으며 시관내에는 6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긴급 하수도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노후관로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하수도정비를 추진함으로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수시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지역에 비티엘사업이완료가 됐는 데 지금도 관로매설하고 포장이 자꾸 안됐다는 지역의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 데 혹시 그런 문의 알고 계세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포장이 안 돼서 그런게 아니라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는 재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하자보수는 어디 위탁하는 데가 있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예,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쪽에 종용을 좀 해요, 그 쪽 얘기를 개별적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시에서 하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데, 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 그건.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쪽에 종용을 해가지고 하고 특히 한 5센티미터정도 턱이 지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삼아요.
노인네들이 턱 받치니까 그냥 옆으로 넘어 가니까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그걸 정비를 하도록,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 쪽 위탁업체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세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수시설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정비계획 말고 계속 앞으로 신설해서 나가야 될 때?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마을하수도부터는 다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사과과학관 있는 데 일대에 지난 번에 사과과학관하고 노인병원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됐던건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하수시설을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마을이 있는 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건 사업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 그 때 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연결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어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16년도까지 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일대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과학관이 있고 주변에 노인전문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일대를 묶어서 전체가 하수시설 관로를 가까운데서 해가지고 어디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데?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지금 그 문제점은 금가 앞에 마을하수도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라서 톤수가 작아가지고 거기있는 시설을 끌어오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그런 것은 자체에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거기에 처리시설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용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거에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임의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5년도 되면 그걸 정비계획 검토를.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묶여서 그런 중장기 5년 계획에 묶여가지고 그 시설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집행부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걸 강구를 하셔야 되는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15년 계획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으로 들어오니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면 단위같은 데는 문제에요, 지금.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면 단위를 크게 해가지고 처리장을 계획하면 좋은 데 일단은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마을있는 데에서 소요되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장래계획을 가지고 정비계획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동량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량같은 경우에는 선착장 위부터 서운리까지가 그 시설이 없는 데 지금 그 주변에서 물가에 사는 주민들이 무슨 자전거도로니 뭐 해가지고 등산객, 경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해 볼려고 해 보니까 식당허가 자체가 안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누구 말따라 푸세식으로 한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니 시설을 할래니 그걸 거기부터 끌고 내려 올려니 비용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한시적법을 풀어놓은 게 있다구, 나중에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세요, 한시적으로 풀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2년인가 얼마인데 벌써 한 7-8개월 지나간 것 같은 데 그래 내가 보건소한테 그 자료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그런 업을 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런데 그 쪽 주민들 경우에는 할려고 하면 그 하수도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에요, 허가 자체가 안 나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르쳐 줬는 데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권익윈원회에서 그걸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그걸 총리실에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건소하고 녹지과하고 내가 두 군데를 줬는 데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의 하수도정비사업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가 시내일원에 최고 오래된 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처리장이 98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합류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처리장은 그 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제가 예를 들을께요, 교현초등학교 부근이랑 삼충사 부근에 보면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한 하수관거가 지금 뚜껑만 바꿔놓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알기로는 30년도 넘었는 데 거기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전부 넘치고 그런데 그 시설이 뚜껑 바꾸고 시설이 돼 있다고 그냥 방치를 해 두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흩어 보시면서 왜 여기 물이 넘치고 고이는 지를 파악을 하셔갖고 그런데부터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데 한 번 과장님 알고 계세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 튼.
○ 이호영 위원
옛날에 우리 부역으로 나와서 삽질해서 콘크리트 쳐서 한 그게 밑에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 데 그런 부분부터 정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새로 해야 되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노후된 데는 비만 오면 물이 계속 넘쳐요, 막히고 그래갖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조사를 하셔갖구요, 저한테도 한 번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손창남 과장님하고 윤효진 과장님하고 같이 일거리가 되는 것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1일 7만 5000톤 규모잖아요, 7만 5000톤 규모인데 연수동부터 유입로에 우수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용량이 너무 커졌다고 늘 얘기를 우리 시에서 많이 한건데 여기 보니까 490억 들여가지고 기초조사를 다 완료했다고 그래가지고 용역공정율이 30%가 됐는 데 우수를 배제하는 걸 한다고 했는 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러지 않으면 보수 들어가서 하루 7만 5000톤 양이 부족한데 이 우수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너무 커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 데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데 그게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나오는 건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것은 우기시에 좀 초과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티엘사업을 하면서 많이 잡았는 데 그거 외에도 우기시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사업을 하면서 유량조정조를 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연수동 금곡리 쪽에서 내려오는 데 우수가 장마가 너무 많이 들어 가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예, 금곡 쪽에는 지금 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동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포함시켜가지고 그 부분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 이번에 용역하실 때 우수를 배제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이 훨씬 줄을 건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를.
○ 윤범로 위원
하고 있어요, 그 기준치를 어떻게 정하나요, 그걸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법에서 정해져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 계획보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계획보다 한 130, 140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을 더 강화를 해야 딘다는 얘긴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그래서 지금 여기 500억이 총 투자돼야지 그게 될 상황이 나와 있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한수기금가지고 하는 거에요, 한강수계기금가지고 하는 거에요?
우리 자체 돈가지고 해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국비가 50%구요, 한강수계기금이 거기에 40%, 시비하고 도비가 각 5%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그걸 난 계속 주장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는 사방이 물인데 진짜 그 맑은 물을 누구를 위해서 먹이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더 주는 것도 아니라구, 서울사람 맑은 물 먹여서 공장유치 말아라, 정화조 강화해라 맨 규제에요, 규제.
규제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피해를 보는 거에요.
더러운 물 흘려서 서울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먹어야지 맑은 물 만들어 달라고 돈 더 갖다 줄 판국인데 그래서 그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총량제 기준치를 확 올려가지고 지금 더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춰야 될 판국인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기금같은 걸 국비를 더 확보하는 데 이런 거에 주력을 해야 돼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들 나가는 데 시설이 용량이나 이런 게 조금씩 모자라 가지고 지금 앙성도 모자라서 더 확대해야 되는 데 예산이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돼 있구요.
○ 윤범로 위원
거기 남양주시인가 어디는 그냥 흘려 내 보내가지고 말썽난 거 있는 데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야지 그거 시설하라고 돈 더 주고 그러는 거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니까 티엠에스가 환경공단에서 이 쪽 바로 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거든요, 그 문제가.
여기서 나가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30분 내로 찍혀서 오니까,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 윤범로 위원
국장님, 내가 공무원 다치라는 소리 그런 건 아니구, 그 정도 하면 안 되고 하여 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누구 말따라 남양주시는 그렇게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흘러 내 보내는 거에요, 누구 말따라 충주댐에서 확 방류할 때 같이 흘려서 내 보내는 형태로 몇 번 해서 들었다 놨다 해야지 돈이 내려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이제.
○ 윤범로 위원
본부장님 마음이 약해서 못할 것 같은 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칼자루 쥔 사람이 이쪽이지 뭐, 그래가지고 한수기금이나 국비 이런 거 가져오는 데 주력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하고 그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에요, 그런 걸 이제는 역으로 생각해서 “까불지 말어, 우리가 내 보내면 너희들 더러운 물 먹어” 이런 정도로 우리도 그걸 강화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기금이나 국비 확보하는 데 그걸 단서가 돼서 좀 주력을 해 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하수처리과장 손창남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설치했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9월까지 됐구요, 사업량에서 1일 60톤짜리고 건축 연면적은 지상 3층에 지하 2층이 되며, 총 사업비는 119억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2010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2010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12년 9월 공사준공을 했고 12년 11월 1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1일 43톤정도 처리를 하는 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주민친화형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충주처리장 7만 5000톤을 포함한 6개소 처리장에서 1일 9만 59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처리공정별 수질검사 및 공정관리를 1일 1회 이상씩 하면서 4개 항목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해서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교육장 및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서 2012년도에는 약 614명이 다녀 갔는 데 현재 약 2400여 명이 다녀가서 4배정도 홍보효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요율 향상을 위한 처리공정별 정밀분석실시 외에 2가지 건도 추진을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용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수질관리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오염예방에 뜻을 두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동량처리장 등 43개소에 1일 총 247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기적인 처리공정 관리 및 순회점검 2107회를 비롯한 6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생물반응조 에스코사업 시행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에스코사업이란 에스코기업에서 정책자금을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해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실시한 사항은 생물반응조에 그동안은 동력 수중폭기조 및 교반방식이었던 부분을 미세기포 무동력 산기장치로 바꾸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억 9100만 원이 들었고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회수기간을 9.7년을 봤는 데 저희들이 5월에 준공해서 3개월간 시운전을 통하고 8월부터 투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는 데 보면 현재까지는 전력비가 8300만 원이 절감됐으며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약 8.7년 정도로 1년여가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력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내년부터는 약 1억 3000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저희들이 올 12년부터 강화되는 법적 수질기준에 더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수처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청원경찰이 없는 데 거기는 청원경찰 제도가 원래 없나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저희들은 청원경찰은 애초부터 없었고 무기계약으로 2명이 있는 데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 43군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무기계약직으로만, 동량처리장에 가끔가다 자꾸 냄새가 나는 데 정화가 잘 안돼서 그러나 왜 그래요, 몇 번 씩 주민이 전화를 하고 면사무소도 전화를 하고 자꾸 그런다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동량이 마을하수처리시설로 400톤의 큰 용량인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순회감시다 아니면 정기점검을 다른데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데 가끔은 그런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 튼 상황이 덜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같은 사고는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 데 지금 위생처리하는 위탁업체 있잖아요, 푸세식 퍼가는 위탁업체 있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청소대행업체요.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퍼가지고 가서 처리장을 갔다 주는 건 우리 봉방동에 있는 처리장 밖에 안 가는 거에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예.
○ 윤범로 위원
다른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일단 분뇨를 수거해 오는 건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슬러지라든가 지금마냥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퍼오는 건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넣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찾아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못 찾겠는 데 내가 사진을 한 3-4장 찍어 놓은 게 있는 데 그 차가 동량같은 데 가가지고 파가지고 거기에 버리는 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동량처리장에요?
○ 윤범로 위원
거기에 쏟아 부면 그만이에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를 그렇게 안 하는 데 또 그 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계근도 안되고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할 일은.
○ 윤범로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이런게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운전사나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차에 두 명, 세 명 따라 다니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충주 봉방동으로 가면 다 세금 부과하고 정식적으로 나중에 통보가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부수입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장난의 농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퍼는 왔는 데 갔다 버릴 곳은 없잖아, 동량 셔터문 올리고 갔다 펌핑하면 그냥 박스 통에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화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아닙니다.
그런데 혹간 이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청소차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도 어차피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라 저희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희들 본처리장에 있는 생물반응조에 활성화된 유기물을.
○ 윤범로 위원
내가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그런 건 있는 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저희들이 발본색원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윤범로 위원
잘 한 번 감시를 해 보세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내용 제가 살피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게 어느 날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가다 그 현장을 보니까 차가 2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니면 셔터문을 잘 안 올리는 데 차 셔터문은 없고 그냥 호수를 들이대는 거에요, 그런데 슬러지를 어떻게 실어요?
슬러지 싣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어차피 똑같이 분뇨수거 하듯이 저희들이 생물반응조라고 오픈돼있는 데 있는 미생물 다 빨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니까요, 청소차 그 안에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우리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미생물을 넣는 경우는 있는 데 만약에 민간인들이나 돈 주고 사온 걸 거기에 버리는,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감시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인데 혹시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보가 있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새벽에 며 칠을 보니까 차 2대가 와가지고 뭐 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지, 슬러지를 가지고 가는 건지, 와서 버리는 건지는, 그런데 이른 시간에 그렇게 일찍 온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하지 않느냐, 일찍 와야 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시간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데, 최소한도 거기를 올려면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했을 정도의 시간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게 운동하는 이른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의아해 했었는 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꼭 살피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의원대표발의) (15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충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명권 의원입니다.
서성식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옥지원조례안의 목적은 전통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옥 신축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지원조례안의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3조를 봐 주십시오.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한옥마을의 10호 이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축되는 한옥으로서 25평 이상이고 건축면적, 부지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한옥의 건축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청주, 단양, 전주, 곡성, 나주, 목포, 수원, 순천, 광양, 담양 등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외부관광객이나 우리 시의 전통적인 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한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이 2012년 11월 26일 강명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5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는 한옥건축 행위시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전인 인지도를 지닌 한옥마을은 전주한옥마을, 서울 북촌한옥마을, 경주 교촌한옥마을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한옥마을은 문화관광명소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 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도 한옥마을촌을 조성하여 전통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건축디자인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강명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면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에요, 기와집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한옥이 건축법상으로 보면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라면 기둥, 보, 지붕을 말하는 겁니다.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 돼 있고 지붕이 한식기와를 입히는 걸 한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양막에 묵집있죠, 그게 짓고 밑에는 전부 시멘트로 하고 그랬는 데 그건 한옥으로 들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구조상으로는 한옥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집도 전부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개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일단 지양하고 10호이상 되는 마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누가 우리 시에 그렇게 한옥마을을 만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도 참고적으로 용산동에 옛 날에 호암동 교회 커브있는 데 거기 지금 10세대가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거기를 지금 한옥으로 짓겠다고 우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됐습니다만, 홍보가 되면 신청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전통한옥을 위주로 해야지 그냥 한옥으로 올려놓고 밑에 하면 그건 한옥이라고 칠 수 없는 데, 규정이.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여기에 한옥이 내용이 여기 죽 나와요.
한옥신축공사의 기준이라고 여기 나오기 때문에 한옥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게 좀 한옥이라고 해갖고 그러면 초가집을 지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기와라고 얘기 했잖아요, 기와라고.
○ 이호영 위원
아니지 한옥이면 원래 초가집도 한옥입니다.
그런데 기와라고 하는 거 보다는 초가집도 넣어야죠.
그래 집단촌이 되면 그게 더 멋있지 기와집만 한다고 한옥이 아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멋은 모르겠는 데 일단은 지붕공사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옥 지면서 볏짚보다는 지붕 기와 입히는 데 건축비의 한 1/4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옥에서 볏짚하는 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거 이엉 말고 저기 할려면 요즘 하는 사람도 없을 거에요,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육성을 하세요.
초가집도 진짜 우리 옛날에 기와집 사는 사람 100가구 있으면 몇 집 있었어요, 한 2-3가구 뿐이 더 있었어요 전부 초가집이지, 그런 전통한옥은 옛날에 살던 그 양식이 전통한옥같은 데 그런 것도 좀 포함시키고 요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엉 말지도 모르고 누가 보존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도.
○ 윤범로 의원
이호영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의원하고 이 조례를 같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당초에 강 의원님하고 의견을 낼 때 포함을 할거냐 말거냐를 논의를 했었어요, 했었는 데 왜냐하면 지금 조금 불합리한 것이 이엉엮고 이런 건 어떤 민속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통적 한옥이라는 건 딱 기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 데 그래서 국한되게 그걸 한옥이라는 표현을 한 건 건축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초가집은 민속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닥을 그렇게 잡았던 분야고 또 한가지에서 지금 동량같은 데 기와를 만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존해 줄건가, 토속적으로 흙가지고 굽고 만들고 수작업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업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업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제를 했었는 데 아마 훗날에 그런 전통적인 것도 보존을 해야 되는 데 그건 민속적인 방향이 있으면 보존해 갈 수 있는 걸 그 때 가서 가닥을 잡는 거, 그 때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분야는 뺐습니다, 빼고서 한옥만 넣은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볏짚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엉 엮는 기술자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존차원에서 어떤 지역적으로 이걸 관에서 일반 시행을 할 때 그 때는 관 사업비를 시군비로 하는 경우에는 종종있는 데 지금 우리같이 조례에서 볏짚을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후일에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해 보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시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든데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전국에 한 4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충북도하고 단양군하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10호 이상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150평 이상 건축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두 가지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개인이 어떤 한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일단 조건이 10호 이상 단지 구성일 때, 그 다음에 150평이상었을 때 아니면 한옥이라는 그 구조물에 지붕이든 외관이든 내부든 합당하였을 때만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참고로 여기서 150평이라는 건 부지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물은 150평이 엄청 큰 거거든요.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전통한옥이라고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통한옥은 한국식은 배흘림, 그 다음 기솟음, 포 이게 형식을 갖추어야지 전통한옥입니다.
그냥 기와만 해갖고 하면 일본식이니 대륙식이니 이렇게 나눠지는 데 그런거 까지도 참고해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말씀하신 배흘림은 여러 분들이 사찰에 가시면 기둥이 가운데는 블룩하고 처마 쪽하고 하부는 약간 죽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흘림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옛날 학교다닐 때 엔타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옥을 지을 때 민간건축물은 배흘림 기둥을 쓰는 자체가 없습니다.
대형건물이라든지 규모가 큰 걸 얘기하는 거고 기솟음 이 문제는 한옥을 짓게 되면 일단 형태가 반원식으로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물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한옥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국하고 외국하고 같은 기와집이라도 틀린 것이 그 3가지가 틀려서 한국식 한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건축할 때 앞으로 한옥을 지면 전통적으로 계속 보존하고 해야 되는 데 우리 전통이 이어져야 되고 한국문의 특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배흘림, 기솟음, 포 이것이 꼭 들어 가야지 전통한옥이 되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저도 그 책을 보고 왔는 데 그게 돼 있더라구, 그래서 한국식 전통가옥이라고 해갖고 한옥이라고 명칭이 돼 있더라구요, 그걸 참고하셔서 역사적으로 할 때 나중에 되면 요새 문화재 쪽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문화재를 보수할 때 남방재, 목재를 쓰든가 북방재 목재를 써갖고 한국의 전통미가 없어 졌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좋은 목재가 없으면 남방재 목재는 쓰지 말고 북방재 목재를 썼을 때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는 판결이 났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한옥보존하고 마을을 조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단체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관단체의 명칭변경사항 반영 제1조하고 제5조, 제10조를 보면 기존 충주시 4에이치 후원회를 충주시 4에이치 본부로 개칭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제4조에 2안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주시 향토음식 등의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해서 향토음식의 육성발전을 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의 신설에서 관광상품화 상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향토음식위원회 심의사항 조정에서는 향토음식 가격심사와 조정, 이건 삭제를 했습니다.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신설했고 향토음식상표 서비스표의 출원, 등록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당연직위원 규정에서 해당 국장하고 과장을 기술연수과장, 보건위생과장, 관광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토음식 표준화 상품화를 위한 추진사항 규정에서 요리법표준화, 조리백서 발간, 홍보자료 제작 등의 내용과 전문기관 등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넣었었는 데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 사용범위, 금지사항 규정을 제14조 제16조 안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향토음식 전수, 보급, 교육에 관한 사항을 17조항에 넣었구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60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1월 1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충주시 4에이치 후원회를 충주시 4에이치본부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4에이치본부는 2001년 한국4에이치후원회가 명칭변경되어 2007년 제정된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거 2008년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4에이치후원회를 충주4에이치본부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동안 10여 년동안 4에이치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4에이치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6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1월 2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향토음식개발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전담부서로 지정된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개발 보급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갖춰져야 하나 우리 시의 경우 전주비빔밥, 수원갈비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땅한 향토음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전담 추진부서에서 향토음식개발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13조 제3항에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 용역발주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첫째 용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 가, 향토음식개발 등을 위하여 용역이 필요할 경우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발주하면 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용역 관련조항의 삽입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업수행업체를 한정함이 적정한가, 학술용역의 경우에 있어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찰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만 구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참가자의 자격 및 대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과업수행업체를 한정할 경우 영리법인 등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해석되는 바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전문인력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데 이 기금의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금은 과거부터 죽 내려왔었는 데 지도자가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4에이치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생활개선회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 데 그거는 전에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에서 일부 출연금도 받았었고 시에서도 출연을 했던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남해화학에서 그 사람들을 그 조직을 위해서 괜히 준 건 아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범로 위원
남해화학이나 이런 비료회사에서 연중행사를 하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요즘은 안 합니다.
전에 했던 기금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단체가 지금 이 조례를 해서 같이 공동관리를 한다고 그런 걸 지금 인정을 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죠, 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써 자기네들이 출연했던 거니까 지금도 인정을 합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그거 외에는 그러면 기타 의존한다는 건 뭐에요, 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이라고 돼 있는 데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구요, 일부 이자에 10%를 재정립하고 이자의 90%를 가지고 저희 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현재로는 출연금이 없는 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면 하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할려면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을 시가 내야 되는 규정은 없는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규정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시가 안 내면 그만이지, 달래도 안 주면 그만인데 무슨 근거로 주느냐고.
그런데 왜 이걸 한시적으로 2017년까지만 했어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규정에 있는 건 아니지만 5년 단위로 저희가 기한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연장을 할려면 하고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 기금하면 우리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 건데, 기금관리를 할려면.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전체 그 돈이 전부 우리 시에 귀속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3개 단체가 만들어져 갖고 무슨 친목계 형태로 돼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돈이 다 우리 충주시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 거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들어와 있어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죠, 네.
○ 윤범로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17년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5조 3항에 보면 그 조직위원회의 임원이라고 돼 있거든, 임원 3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는 데 그 조직의 3인은 계속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매년 임기가 끝나면 자기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회장이 바뀌거나 부회장이 바뀌거나 총무가 바뀔 수 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정관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계속 이걸 가지고 등기를 별도로 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관리를 할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려면 그 사람이 등록이 돼야 된다니까, 계속 골 아퍼지는 거라구, 할 때 마다 바뀔 때마다 계속 갈아줘야 된다구.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러니까.
○ 윤범로 위원
이걸 지금 동네 친목계 무슨 계하는 형태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임원이 개선이 되면 계속 그 때마다 기금관리.
○ 윤범로 위원
그런 절차를 계속 이행해 가야 된다구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시는 출연금을 안 내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에요 3군데가 합치면?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3군데가 합치면 3억 8000정도.
○ 윤범로 위원
그래 3억에 이자 10%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1년 해가지고 뭘 얼마나 해요, 행사를?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이율이 낮으니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건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돈을 더 늘려서 기금을 늘려갈 생각을 해야 되는 데 그 수익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없잖아요?
거의가 학습단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금을 늘려갈 방법이 없다구, 그러니까 그게 5년 이내에 17년도까지 3억이 다 까먹어 지면 해체, 이렇게 된다구.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3억이 다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계속 원금은 남아있는 거니까.
○ 윤범로 위원
원금 안 남아요, 원금 안 남는 다구.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원금은 손 댈.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익금을 계속 늘려갈 방법도 강구하셔야 돼요, 모든 3억을 가지고 물가상승율이 비율을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올라가는 데 이것만 계속 이자만 거기 한정돼 있는 데 3개 단체가 해야 될 일은 많은 데 무슨 3억의 이자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되겠어요.
돈 몇 백 만원가지고 3개 단체가 찢어가지고 괜히 싸움만 시키는 거지,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게 그래도 10억 단위 이상은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던지 하지, 기금을 늘릴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10억을 목표로 매년 5000만 원씩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시가 출연금을 도와줘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시가 출연금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출연금을 주는 대신에 너네 이 돈 가지고 자체행사를 하거라 해가지고 의회가 딱 떨궈내면 그만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늘려갈 방법이.
3억을 안 쓰기 위해서 지금 묶어두는 조례밖에 더 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조례를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건 충분하게 논의를 해 봐야 돼요.
돈 3억을 가지고 기금을 한다, 조례를 만든다 이건 동네에 어떤 대동계만도 못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향토음식을 해갖고 사과를 했는 데 실제 식당에서 사과요리 코스를 해서 내놓은 데가 지금 있습니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우리 시나 광광객이나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데 이게 참 묘한 게 어차피 제천은 한방약초밥상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단양이나 이런데는 마늘로써도 코스요리가 정착이 되고 이랬는 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과가 코스요리로써는 80%는 좋은 것도 같은 데 이게 정작으로 매출로 이어 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으려면 만드는 쪽이 일방적인게 아니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 데 제가 사과요리를 만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가지고 와갖고 항의까지 하고 뭐 난리법석을 친 적이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쁜 쪽으로 질타를 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라고 대답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대답을 얻으라고 하니까 그런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향토음식개발이 몇 년 전부터 지금 과제를 두고도 답을 못 끌어 내는 이유가 공감대 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럴 바에는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들도 많고 또 충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지금 보니까 용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한 번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향토음식을 만들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긍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일하는 데 오히려 나간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바라 봐갖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500만 원이나 돈 1000만 원이라도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심의를 해가지고 맞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되든 이런데에 그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한 번 만들어 봐라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에이, 비, 씨를 놓고 거기에서 시식회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 데 딱 하나만 놓고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를 따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은신의 폭도 좁고 또 한 가지가 그래 생각을 하면 고구마나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코스요리도 많고 마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음식이 될려면 밥이라는 것을 주 매개체로 해야 되니까 영양밥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지역, 어차피 특산물을 다 팔아 먹는 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저번에도 보면 사과는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 이쨌든 이게 후식의 개념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쪽 과에서 전담을 하고 이랬으니까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놓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이 아니더라도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해서 공모나 이런 걸 거쳐갖고 하는 방향을 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문드린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명권 위원님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식품을 개발하고 또 혼합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쪽에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드웨어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음식도 잘 만들어서 맛도 좋지만 우선 담는 식품용기나 상차림이나 이런 것도 첨가돼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전통식품, 향토식품이 지정이 되면 이런 쪽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갖고 실질적으로 아까 강명권 위원님 얘기했듯이 제천에 한방약초비빔밥이나 이런 걸 견학은 하셨을 테지만 참고하셔서 실제적으로 충주가 향토식품에 대해서 본고장이다 이런 식품을 하나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향토음식발굴육성회가 운영되고 있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우리음식사랑회입니다.
○ 허영옥 위원
우리음식사랑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거죠?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허영옥 위원
현재 위원회가 유지가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구성이 되는 건가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다시 구성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위원회가 우리음식사랑회가 있지만 기존 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그 분이 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따른.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향토음식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구성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현재 있는 음식사랑회?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지금 현재도 향토음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렇죠.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제가 2여 년간 지켜 봤을 경우에는 현재 그 분들이 외부사람보다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주로 돼 있잖아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허영옥 위원
그래서 보면 지난 번 같이 이대나 숙대에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알고 있는 데 좀 더 크게, 왜냐하면 지역에서 만든 음식은 늘 그 맛이 그 맛이고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이름만 바꿔지는 거 뿐이고 조금 더 가미되는 거 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어떤 용역에서 오면 받지 말고 그 용역받은 거에 대해서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게 끔 끝까지 그 분들의 레시피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늘 해마다 돈이 꽤 많이 지원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새로운 맛이 발견이 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큰 틀에서 향토음식이 발굴돼야 되고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맡기지만 말고 센터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에도 기존 옛날 위주로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셔서, 그렇게 해야 이게 다른 방향을 가지지 늘 보면 그 현 사업위주로 가다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래서 새로 위원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근무하는 분들을 총괄해서 한 15명 내외로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쉽게 구하지 마시고 좀 더 파고 들어서 정말 발굴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지금 허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저번에 보건소에서 운영할 때 향토음식발굴조례에 의해서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때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체가 되는 것인지 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업무만 바꿔갖고 그냥 자동해체가 됐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된 위원들이 있거든, 그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해체가 된 것인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 분들한테는 연락을 취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들한테 조례개정에 따라서 업무소관이 바뀌었다 또 이런 일 때문에 됐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 그 때 그 위원들이 거의 가 충주시 음식조합, 단체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래서 중복되는 분도 계실거고 바뀌는 분도 계시는 데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바뀌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향토음식의 충분한 취지를 설명해갖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3호인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생태관 입장료 감면부분과 휴관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연생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개정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와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2000원까지 감면해택을 받게 끔 돼 있는 데 이것을 감면조항에서 면제조항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 체험관에 최대 입장료가 2000원이기 때문에 실제 감면의 의의가 없고 면제대상에 해당이 돼서 면제대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탄소포인트제 관계 때문에 그린카드 이용자에게는 감면을 해줘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카드 사용 이용자에 대해서 일부 감면혜택을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휴관일을 당초에 1월 1일 설 날, 추석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변경으로 1월 1일하고 설 날, 추석, 월요일이 다만,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하는 것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의견사항을 접수했으나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4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화장실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2년 상반기 규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부 기준을 정비해서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해서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중화장실 용어의 정의에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적용범위와 관련한 인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 관광진흥법을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설치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라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갖춰 놓고 제공해야 하는 편의용품 추가도 법 제8조에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것도 조례사항에 삽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기준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로 항상 청결 유지관리하게 끔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설치 관리자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을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제8조하고 9조에서 공통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유료화장실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견접수를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접수사항은 접수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6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1월 1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감면부분과 휴관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낸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확인증 제출자 관람료 면제대상 추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중 입장료를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있는 것은 자연생태체험관을 비롯하여 고려천문과학관,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돌 미로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체험관을 제외한 나머지 2개소는 투표확인증 제출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없애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투표참가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휴관일 조정입니다.
현행 자연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경일 등 공휴일은 자연생태체험관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는 형편이나 휴관일인 월요일과 겹칠 경우 휴일을 이용하여 체험관을 방문하려는 이용객이 방문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관일을 조정하는 것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1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6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1월 2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2년 상반기 규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 상반기 규제정비결과 반영입니다.
지난 8월 개최된 201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조례 제5조 제5호의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및 조례 제10조의 관리대장 비치, 조례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은 상위법에 기 규정되어 있고 비규제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하고 조례 제9조의 공중화장실을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조례안 제15조의 2 간이화장실 설치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21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위반시 100만 원, 3차 위반시 2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조례 중에서 17조를 폐지하는 거죠?
이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에 대한 걸 폐지한다고 돼 있는 데요, 17조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은 17조를 폐지한다고 돼 있어요, 18페이지에.
그러면 먼저 회의할 때 17조를 폐지하면 18조가 위로 올라와서 17조가 돼야지 된다고 했던 것 같은 데 전문위원님 17조를 폐지하면 18조가 17조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 데 그건 이상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유료화장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충주시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현재는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대비해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유료화장실을 대도시같은 데는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17조가 없어지면 18조가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에 그것이 동량에 있는 생태체험관같은 건 이제 5년이 됐는 데 그 수입에 대한 회계는 한 번 결과를 받아보신 일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수익금에 대한 회계도 연말에 결산감사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까지 수입이 된게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2012년 9월말까지 현재는 한 수익금이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한 580만 원, 매점수입이 한 260만 원, 그 다음에 체험활동비가 한 11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 계속 한 1억 5000정도 보조를 주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1억 5000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억 5000씩만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을 낼려고 노력은 절대 안 한다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일부 노력을 해서 관람객들이 오게끔 유도는 하는 데 현실적으로 체험관, 체험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좀 좁고 또 설치를 해서 전시물이 한 5년 이상 지나니까 실질적으로.
○ 윤범로 위원
보조금 끊으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보조금 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연간 입장객 수를 보면 작년도에도 한 2만 2000명.
○ 윤범로 위원
2만 2000인데 그 돈 받은 게 그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작년 경우에 한 2900정도 수입금이 났습니다.
○ 윤범로 위원
2000원씩만 계산하면 얼마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거기 감면대상이 있고 면제대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인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감면대상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체험관이 운영이 될려면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나마도 운영이 되지 우리 시에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1억 5000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흑자같은 건 안 내거든, 낼 수도 없어요 돈 2000원 받아가지고 흑자를 낸다는 건, 그건 아니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흑자는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지 보조금이 1억 5000주는 거에서 1억 3000을 주던지 2000을 주던지 좀 감해지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 데 전량 그냥 다 매년 주는 거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최소한 자기네들 인건비 정도는 거기에서 어떻게 자체해결을 해야 되는 데 그냥 1억 5000에만 의존해 갈려면 그런 생태체험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던지 운영을 잘못하면, 아이디어 내는 게 맨 날 그게 그거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에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던지 서울애들을 해가지고 어떤 관광회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좀 끌고 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냥 청소나 하고 있고 1억 5000 주니까 이거 가지고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체험관에서 나름대로 저쪽 중앙단위에서.
○ 윤범로 위원
과장님한테야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그러면 당장 문을 닫을 판국인데 그게 되나.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사실 생태체험관에 지금 전시물이라든가 전시공간 또 체험공간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봐도 보완내지는 확장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색다르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템이 좀 바뀌고 새로운 볼거리를 하고 그리고 5년이 됐으면 한 번 씩은 충주시민 다 왔다 갔다고 보자고, 그러면 또 오겠느냐 이거에요, 안 오지.
호암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국가에서 국비 내려가지고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 데 그 때 한 4-50억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하여 튼 이것은 체험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거기는 자주 가서 프로그램같은 건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게 올해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창의체험활동이라고 해갖고 전국 체험관 이런데에서 10개소를 선정했는 데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그런 분들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수업에 와서 참여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 허영옥 위원
저희가 보면 생태체험관 이용자가 보면 거의 유초등부 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 어른들이 간다기보다도, 그러면 거기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소모된 소모품도 잘 갖춰져있지 않고 그리고 그 쪽에서 운영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할 게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고 그나마 충주에서 생태체험할 수 있는 곳이 그 곳하고 목재체험관 노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1년 계획을 세워서 유초등부가 거기를 가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돈이 아깝다 할 정도로, 물론 상세에 의한 안내는 받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간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체킹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조금 긴장하고 하지 안 그러면 와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가면 이걸 선택하면 소재가 없다고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밥만 먹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걸 과장님이 실제 체험관을 계속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관리감독이라고 할 까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시시설도 조금 부족한, 너무 5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경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데 하여 튼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보다도 지금 허영옥 위원님이 윤범로 위원님이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운영을 보면 너무 자기 중심 또 운영자들이 너무 나태하게 운영된다는 여론이 많고 또 가 본 사람이 볼 것이 없다고 하는 데 기간도 5년이 넘은 것도 있고 다 돼 가는 것도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하셔갖고 볼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윤범로 위원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심의할 때 나오지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나 점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한옥지원 조례안은 전통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확인증 제출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는 투표의 제고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휴관일 조정도 자율생태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상반기 규제정비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상위법 인용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한옥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서성식강명권윤범로이호영정태갑 |
| 천명숙천윤옥허영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건축디자인과장 | 백 한 기 |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과수연구과장 | 이 병 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우 영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 상수도과장 | 김 용 탁 |
| 하수시설과장 | 윤 효 진 |
| 하수처리과장 | 손 창 남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서 성 식 |
| 부위원장 | 이 종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