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추경예산액에 감액된 100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기업지원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늘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9922만 7000원으로 시유재산 임대료가 1282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이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도비보조금이 3억 44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에 이차보전금 6억 9280만 6000원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하는 메칭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 이상인 금액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시책 지원에 민간이전 360만 원은 기술평가료 및 인증수수료 지원비 600만 원과 수출보험료 1000만 원, 그리고 기업인의 날 행사와 충주상의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보조금 2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은 현재 상담위주의 기업민원실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시청각 홍보관과 입주업체 주요제품 전시홍보 기능을 보강한 복합홍보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2쪽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홍보관에 각종집기 구입비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에 민간이전 1억 5600만 원은 첨단 및 중원산업단지 운영지원비 1억원과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지원비 5600만 원입니다.
시설비 600만 원은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조명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일반운영비 4618만 원은 투자유치 홍보 브로셔 제작비 1200만 원, 동영상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여비 2300만 원은 기업유치를 위한 우량기업 방문 국내여비 1300만 원과 외자 및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보상금 6000만 원은 외자 및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과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 5000만 원입니다.
포상금 1000만 원은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5억원은 우리 시에 이전, 신설,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 시비 지원금입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8960만 원은 사울사무소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보상금 6720만 원은 투자유치 홍보대사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금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민간이전 1억 3414만 원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750만 원은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물품구입비입니다.
224쪽 민간이전 2750만 원은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18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450만 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지원 500만 원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일반보상금 900만 원은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노사민정 국외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227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1억 9611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1억 44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지원에 1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71억 8311만 3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별도책자 7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10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54억 6263만 8000원으로 예치금이 52억 9228만 5000원, 이자수입이 1억 6935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과 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7억 1435만 원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10억 9900만 원은 지방 신증설 기업인 신명전자와 지난 달에 엠오유를 체결한 하이텍팜, 청보에 대한 국도비 및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2억 6788만 9000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또 이자 오류분 환급금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7억 3106만 2000원은 이자증가분과 진입도로 및 토지매입 시비 감 된 것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407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금년도에 예산액은 전체 24억 6300만 원으로 금년도 6억 7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번에 엠오유 체결해서 가내시된 국도비 및 시비 10억 990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부 다 여비가 상당히 많은 데 물론, 업무추진비, 여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데 전부 보면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21쪽에 보면 하단에 기업인의 전당 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해서 한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 데 이 3000만 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 기업지원과 안에 지금 상담소라고 조그맣게 공간이 돼 있는 데요, 사무공간을.
○ 윤범로 위원
사무실 안에?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 데요, 사무공간을 좀 줄이고 지금 기업인의 전당 공간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희망하시는 업체나 이런데 오면 거의.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거기 사무실에 그걸 설치해가지고 거기까지 누가 오고 다니면서 그거 볼까?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아니죠, 저희가 주로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담위주로 홍보책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 하여 튼 어떤 홍보에 관한 동영상 이런 것들도 미리 보여 드리고.
○ 윤범로 위원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전시를 하고 그 안에서 협약같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런 건 바람직한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을 텐데.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시청각 자재라든가 또 집기 이런 게 조금 계상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줄이면 업무에 불편함은 없어요?
사무실을 줄인다고 그러는 건데 협소해서 어떻게 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 사무실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공간을 적게 쓰면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 윤범로 위원
그거 아주 바람직 한건데, 하기는 시장실도 줄이는 판이니까 그렇게 공간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시설을 설치할 때 요새 첨단 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쓰리디같이 해가지고 입체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그래서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유치를 하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와도 한 눈에 보고 감동적일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하여 튼.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과장님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네, 참 좋으신 얘기신데.
그리고 220쪽에 중간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지원이 신설되는 건데 5600만 원이, 전년에 없던거네 민간위탁금.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그게 나중에 추경해서 금년도에도 그만큼 됐었는 데요, 지난 해에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 윤범로 위원
추경에 섰던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224쪽에 보면 노사민정에 대해서는 국외여비가 100만 원이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도.
○ 윤범로 위원
이게 과장님 더 요구를 했는 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저희가 한 거는 2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 데요, 조금 부족하거든요.
○ 윤범로 위원
2000만 원을, 1000만 원 반은 못 세우고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시겠다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100만 원 가지고 동남아 쪽에 가기도 그렇구요.
○ 윤범로 위원
동남아 누구 혼자 가는 거에요, 동남아도 100만 원 가지고 가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노사협력 관계는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 되는 데 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장난이에요, 예산 100만 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에요.
기본업무하고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여행 수행비가 1500, 그런거만도 못해요.
고속도로비에 통행료는 120만 원을 세웠는 데 그래 해외가는 걸 100만 원 세운다, 그거만도 못한 걸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런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에요.
민간유공자의 기업유치한 거 중에서 유공자에게 보상금 주는 건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그건 지금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포상금 주게 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일본 쓰루미펌프를 유치한데 도와 주신 분이 있거든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유치해 오면 바로 어떻게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투자가 하다가 유치를 했어도 완전히 공장이 들어와야지 유치로 보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 룰이 있나?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촉진조례에 그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 예를 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투자금액에 따라서요.
○ 윤범로 위원
10억 단위에 얼마, 100억 단위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 룰이 있나?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포상금 지급규정에 투자금액에 따라서 최고 2억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1억 3400이 있는 데 지금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위탁을 주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지금 한국노총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걸 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거에요, 한국노총에 준 거!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 쯤에 산업단지 운영관리 지원에서 첨단산업단지하고 중원산업단지 여기 관리사무소가 양 쪽 단지에 따로 따로 다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예, 첨단도 따로 있구요, 중원산단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예산은 2012년도 대비 1억 8920만 원이 증가한 총 18억 1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15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32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억 1485만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320만 원, 시비 33억 9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충주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에 시설비는 35억 3220만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320만 원, 시비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 물탕공원 비가림시설 보수 및 취수대 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 원, 취수대 설치비 2000만 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설비에 중원문화회관 및 변전실 도색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있어 2006년도에 차입한 천변도로 시설 확충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1억 3900만 원, 이자상환에 3986만 5000원을 각 계상하여 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2억 4440만 원이 증가된 1억 8358만 5000원으로써 온천수사용료 3억 1087만 5000원과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3억 2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8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00만 원, 부담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4340만 원이 증가된 14억 8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 급배수관 설치 등 2억 2100만 원, 수중모터 펌프 취득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온천수 예비비를 11억 49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22억 6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2억원입니다.
다음 247쪽 농공지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여 가주농공단지, 용탄농공단지, 주덕농공단지 시설을 유지관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2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8억 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비인 민간위탁금을 8억 86만 2000원, 예비비로 4억 2699만 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97억 8752만 7000원입니다.
공단용지 판매수입으로 77억 5500만 원, 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10억원을 각기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에 충주신산업단지 에스피씨 출자금 회수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억 500만 원, 예비비에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9990만 원을 편성하여 덧씌우기 공사 등 1, 2, 3산업단지를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87억 2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억 8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를 증액하였고 950만 원을 증하여 1829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20만 원을 증하여 1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 2000만 원은 전액 감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비도 2억 7250만 원을 감하여 1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수안보 온천브랜드 및 캐릭터 상표등록에 집행잔액 892만 9000원을 감하여 5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한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고반납금 국비 1억 6400만 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지방비 17억 2400만 원은 기타수입으로 각기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에 첨단 중원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오폐수 배출부담금을 4억 2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업도시가 추가돼서 1663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2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에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집행잔액인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말까지 환경부에 국비를 정산금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지방비 집행잔액 17억 234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있어 당초 충주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업무수행 원활, 공기단축, 국고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삭감하였고 이를 148쪽 시설비에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0억 3773만 9000원에서 7800만 원 증한 211억 15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사업선정되어 총 사업비가 110억원이며 2013년까지 사업완료 계획이었으나 국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2014년까지 연장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2년까지 국비 포함 총 예산액 57억원 중 32억 69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4억 3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국비포함 35억 3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서요, 산업단지 준공식이 좀 늦어져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정산금이 많이 남았나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이?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게 보조금 해갖고 174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 데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152억 7300만 원이 됐고 국고보조금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시비 예비비로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이 되겠구요,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 천명숙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낫듯이 폐수처리장이 완벽하지 않아서 폐수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데 이렇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운영이 잘 못 된 걸까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다른 타 지역의 폐수처리장 관계요?
○ 천명숙 위원
기업도시 안에.
이건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거,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인지 폐수처리가 잘못됐다고 그랬는 데 시설이 잘못, 기금은 돈은 남는 데 왜 다 투입이 안되나 싶어서?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이건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다 짓고서 정산한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도시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2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하단부분에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감해진 건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내용인가요?
온천수사용료 감 등 전기요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온천수 사용료 감도 집행잔액 정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이런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밑에 교량 벚꽃길 경관조명에서는 이것도.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전기요금을 당초에 계상했던 거보다 적게 나와서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시설비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 남은 걸 반납했다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밑에 중원회관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중원회관은 하이스파 그 건물이 위층인데 그 건물을 지하층은 욕탕이구요, 그 건물이 중원회관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전체 중원회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당초예산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용역해서 2건에 1억 9000인데 지금 우리가 미집행된 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이건 별도로 주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미집행, 지금 234쪽 말씀하시나요?
○ 정태갑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도로나 어떤 모든 공원관계 이런 것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고 집행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법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발할 것인가 그걸 법 개정이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그렇게 올 해 4월에 개정이 되고 이 관계를 의회에도 또 보고 하도록 국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건 도로나 공원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다 대상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한 7억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거 있죠, 내년 2월에 종료된다고 하던가?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요.
○ 정태갑 위원
그건 지구단위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이건 도로가 도시계획도가, 도로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을 그걸 차출해서 언제 시행하겠다, 연도별로 집행하는 걸 그런 걸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237페이지 하단에 천변도로, 원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번에 갚고 나면?
지금 우리가 천변도로 사업을 하면서.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천변도로 사업하면 이자상환이 이번에 다 되면 완전히 완납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원리금이 다 완납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천변도로에 우리가 기채한 건 다 끝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예.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승희
154억 2500만 원인데 전체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 세입예산규모는 2012년도 385억 1320만 원 대비 6억 4750만 원이 감소한 총 378억 656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1559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373억 5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8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5억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200억원,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6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710만 원,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690억 1134만 원대비 10억 1360만 원이 감소한 679억 6769만 원으로 광특 370억 4300만 원, 도비 3억 710만 원, 시비 306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광특보조금 2억 5700만 원,이 감되고 도비 4억 9999만 원이 감됐습니다.
또 시비 3억 562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200억원이 광특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시설비 196억 7500만 원, 감리비 3억 1456만 원, 시설부대비 10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63억 9300만 원의 광특보조금이 지원되어 시설비 158억 1930만 원, 감리비 5억 677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 예산으로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설계에 2500만 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25억원을 동량 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산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산척 소방서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3억 5700만 원, 앙성 교량설치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10억원, 연수동 지에스 슈퍼마켓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지매입비 7억원, 연수 주공7단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 7200만 원, 충주공고옆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5억원,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부지매입비 10억원, 하단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부지매입비 8억 3000만 원, 호암 수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호암마트 세차장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공사비 2억원, 세중참사랑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동량 운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 교현2동 동촌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토지매입비 5억원,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 교현22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로 2억원, 연수3통 아이파크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동량 조동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목행 미륵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 충주대학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2억, 시비 1억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능암군도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후곡 강촌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1억원, 주덕 동산미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1억, 시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대향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 소태 송전-은대도로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시설부대비로 4억원,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4억 5000만 원, 엄정 강현-논강간 도로개설 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000만 원, 엄정 논강-원곡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주덕 화곡-매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균열보수사업비에 공사비로 2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사업에 2억 2500만 원, 교량 신축 이음보수사업에 2억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사업에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2억 100만 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1억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억 200만 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805만 원과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서구입, 설계기준 복사 제본비 등 기본사무로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도로 보수 및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읍면 위험도로 긴급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6000만 원, 총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로정비, 제초작업, 제설장비 1대 340만 원, 도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23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장비유지 200만 원, 지하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제설창고관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에 240만 원, 기동반 안전조끼 외 6종에 200만 원, 주덕 신양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에 1960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추진여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재료비로 아스콘 및 접착제, 반사경, 제설용 염화칼슘 등 도로보수 재료비 6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재산 손괴배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기동반사무실 컴퓨터 1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 방호벽 교량 난간 보수사업에 1억원,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2억 200만 원, 불량보도 시설정비 사업에 2억 10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에 공사비 1억원, 시 관내 차선도색비 5억원,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1억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호암 방앗길 안전한 환경조성사업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광특 6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으로 총 13억원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도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시래마을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억 3000만 원,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기본설계비로 1억원, 금능초교 방음벽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국원교 보수공사로 3억 6000만 원, 삼탄교 보수공사에 1억 3000만 원, 구 목행대교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유즈막교 보수공사에 6억 200만 원, 배수로 보수공사에 1억 1000만 원, 읍면동 도로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사건 미불용지 보상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으로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 및 홍보물제작으로 25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 산업단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공사비 4억원, 호암사거리 호암마을 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탄금대 중주역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8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에 연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 확보사업 교통안전시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비 시설비로 읍면지역 보안등 설치사업비 8000만 원, 동지역 보안등 설치사업비 4000만 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사업비 2000만 원,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동촌사거리에서 충주여고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총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운영비로 전기도서구입비를 비롯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사무관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1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960만 원,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2760만 원, 총 12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가로보안등 단가보수비로 3억 5200만 원,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에 7437만 원, 주민 건의 민원불편사업비 9000만 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및 중계기, 제어함 8760만 원, 전기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보안등 이설비 6000만 원, 가로보안등 고장선로 교체보수비로 5600만 원, 가로등 베너걸이 교체비로 3000만 원, 가로보안등 표찰정비로 1000만 원, 교량육교 등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시설부대비 5억 500만 원 총 7억 7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노점상 및 보안등 민원 위치확인을 위한 네비게이션 구입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행정단속반 운영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특근급식비로 120만 원, 피복비로 120만 원, 여비로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의 인건비로 총 5억 5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원 1명의 인건비로 3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행정비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업무추진 행정장비 토너, 드럼,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복합기 임대료 등 4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컴퓨터 수리비 200만 원,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82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상담 테이블 등 총 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29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도로과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감액사업과 과목경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규모로는 기정예산액 404억 7320만 원 대비 국비 1억원, 도비 3억 7770만 원이 증액된 409억 5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3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원, 노은면 연화1리 교량재해 가설공사에 2억원,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로 월상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841억 5437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3억 4464만 원이 증액되어 총 844억 9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내 주택의 빈집으로 우범지역이 되어 주택 철거공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증 계상하여 총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2대 추가구입으로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2대 추가구입으로 2390만 원을 증액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야적장 증축시설에 컴퓨터 및 물품구입으로 34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재정보전금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금가면 월상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원 인부임으로 20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라 증액분 52만 원을 증액한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인원 증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모시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반환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서 공사비가 삭감된 건 작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 데요, 2013년 268쪽, 2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삭감이 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 도로과장 홍성수
글쎄 하여 튼 신규사업을 좀 억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좀 줄은 걸로 됐는 데 아마 본예산은 지금 본예산을 얘기하지만 다음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니까 거의 그 수준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부족된 부분은 다음 수정에 해서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허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개설이라는 개념하고 공사라는 개념하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나요, 예산서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개설”이렇게 돼 있는 데 어떤 부분은 개설공사가 들어가 있어서.
○ 도로과장 홍성수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설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공사순서가 우리가 토지매입부터 실시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사업이 주로 많이 돼 있고 현재 사업이 이뤄진 과정 속에 있는 사업은 양이 적다고 생각되어 지는 데요, 지금 현재 개설, 설계비죠 말하자면.
그것이 현재 돼 있는 설계비를 실시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얼마동안 기한이 지나야지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까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를 해 놓고 지금 현재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각 읍면동 사업을 따지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만 해 놨지 사업을 토지매입비로 못 세우고 있으니까 순차적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돼 있는 거부터 먼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세우고 또 앞으로 신규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 왔으면 신규사업도.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가 현재 도로설계 또는 현재 개설 쪽하고 현재 있는 보수 쪽, 그냥 보수라든가 그런 쪽하고 예산 %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대략?
그러면 그것만 저한테 서면으로 비율이, 왜냐하면 현재 공사하는 그 내용하고 보수 쪽하고 %가 어떻게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하고 269페이지에 이건 참고로 하시고 안 보셔도 되는 데요.
금능사거리에서 유엔공원 또 동부외곽순환도로에서 금능공원, 오른쪽 페이지에또 칠금 신촌부터 칠지마을간 이 도로에 대한 개설은 나오는 데 제가 11월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금능3통부터 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그게 매년 7억이든 8억이든 예산이 잡혔었는 데 올 해는 전혀 안 잡혔네요, 2013년도거는?
○ 도로과장 홍성수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수정예산에, 그래서 조속하게, 그래도 100미터 못 갔죠?
○ 도로과장 홍성수
토지매입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매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죠.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공설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이 몇 미터나 남았어요?
6억이 예산이 선거 같은 데.
○ 도로과장 홍성수
남은 도로가 47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거기가 인도 포함해서 6억이 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인도 포함해서.
○ 이종구 위원
1억 2000빼면 4억 8000, 그 다음에 이화식 씨하고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거 어떻게, 양어장은 보상이 나갔고.
○ 도로과장 홍성수
건물보상이 아직.
○ 이종구 위원
하천이니까 나간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거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된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도 그걸 당초부터 나가는 걸로 했으니까 그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 이종구 위원
그걸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은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현재 이화식 씨가 지금 현재는 이사 갈 곳을 찾고 있어요.
○ 이종구 위원
강제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이종구 위원
추경예산 능촌 묵동간 감이 700만 원이 됐는 데요, 실시설계비가 1킬로미터 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53페이지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전체 사업량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킬로미터에 대한 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 이종구 위원
거기 기존 하다가 끝난데부터 철길 진입되는 거기까지 2차선이 음성에서 넘어와서 그런데 그게 몇 킬로미터나 돼요, 남은 게?
○ 도로과장 홍성수
현재 남은 게 한 1.3킬로미터정도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가 3회 추경에 섰는 데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나요, 안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2013년도 1회 추경에 세우시겠네요, 시설비는?
○ 도로과장 홍성수
추후에 세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할까지 완료가 돼 있으니까요.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비가 감이 돼갖고 8200이 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겠나, 기간이 그렇게 되지 않을 까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게.
○ 이종구 위원
1회 추경에 꼭 세워 주십시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26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단월서부우회도로개설 25억 했는 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단월 하단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부우회도로는 지금 옛날은 우회도로라고 했었죠, 단월우회도로라고.
○ 이호영 위원
삼거리에서 이렇게.
○ 도로과장 홍성수
삼거리에서 단월교 건너가는 삼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정수장 앞에 삼거리까지.
○ 이호영 위원
교통량은 조사해 봤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교통량은 조사해 본 게 없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 보면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교통량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25억 들여서 한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도 거기가 벌써 충주시에서 도로가 생긴지가 단월우회도로같은 경우는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 이호영 위원
물론, 옛 날에는 우회도로가 없을 때는 시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교통량이 없던데.
○ 도로과장 홍성수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시 동부우회도로마냥 순환도로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사실 그동안에 2차선 도로였는 데 순환도로가 다 거의 4차선으로 되고 있으니까 순환도로로 생각을 해 주시면.
○ 이호영 위원
아니, 형평성에 많이 다니는 데를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나.
○ 도로과장 홍성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그리고 279페이지 맨 끝에 보면 도로부지 보상 있잖아요, 14억이 서 있는 데 이만큼이면 지금 보상이 거의 다 해줄 수 있나요?
○ 도로과장 홍성수
이것도 사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연 보상액을 1/3정도, 연 보상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 데 지금 1/3정도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 이호영 위원
도로부지로 해놓고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저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지금 안림동 1111-2번지 지금 계속 전화가 오더라구요, 보상을 안 해 준다구, 그리고 1075-1번지.
○ 도로과장 홍성수
예, 바로 저 쪽에 엘지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 같네요.
○ 이호영 위원
이런 부분이 왜 안 돼나 파악해 주시구요, 추경에 보면 150페이지 의료원 진입도로 미끄럼 포장공사가 돼 있는 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이건 지금 올라가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이쪽 큰 도로가 아니고 올라가는 도로를 도에서 7700만 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 우두둑하는 거 그걸 깐다는 거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이호영 위원
지금 이 눈에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거 깔아 갖고 되겠어요, 그거 뭐라고 해요, 전기로 하는 거.
○ 도로과장 홍성수
염수를 중간중간에 분사시키는 거 그 작업을 했는 데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제대로 작동이 잘 되면서 의료원에서 제설대책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전기시설로 해갖고 눈 오면 녹는 걸 뭐라고 하죠?
○ 도로과장 홍성수
열선을 까는 건데요, 열선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시도를 해 봤는 데 유지관리 쪽에서 전기료라든지 많이 들어 가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눈 올 때만 하면 되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글쎄 저희들도 한 3-4개월 하면 그게 뭐 비싸냐 했는 데 이게 그걸 시도했다가 요새는 안 하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불구불 올라가는 거기는 지금 염수를 저 위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분사하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 지난 번에 눈이 왔을 때 잘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눈에도 괜찮겠네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281쪽에 충주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좋고 여러 가지 취지가 좋아서 제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보험가입시행은 몇 년이 됐습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처음에는 1년 단위로 들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가입해 왔는지?
○ 도로과장 홍성수
매년 1년씩 하는 걸로.
○ 강명권 위원
가입한 기간이 몇 년 정도 됐는지 묻는 겁니다, 매년 1년씩인데 5년전이냐 6년 전이냐?
○ 도로과장 홍성수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 강명권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소멸보험입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에 대한 보험을 다 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시민을 대상으로 인원을 해서 지금 21만 명으로 숫자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사에서 상식적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 번 시행이 되면 계속 올 해 되면 내년, 후년 이건 계속 시행되는 제도일거 아닙니까, 이게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같은 데는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보험을 가입시킬려면 저희 소비자한테 확인하는 게 질병이 있느냐, 암이 되면 3개월 전에 발생된 건 인정 안 해 준다 그런 특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사는 정말 잘못된 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험이 자전거보험이라고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층의 대상자인데 그 보험사가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다 가입해 준거지, 이건 자기들 쪽의 생각을 한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충주시 인원이 1세, 2세, 3세가 되는 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 보험에 인원을 넣어서 받아 들였다는 건 보험회사가 엄청 잘못한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이게 전체 단가를 싸게 하는 바람에 1인당 400원 꼴로 들어가는 겁니다.
○ 강명권 위원
요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400원에 단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할 때 이 보험의 특약의 목적이 자전거보험 가입이라면 자건거를 탈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걸, 제가 선거를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인구가 되는 건데 자전거를 보험가입을 시키면서 자전거보험가입을 1세, 2세도 모두 받아 들인다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올 해 한 번이라면 괜찮은 데 계속 이런 식으로 든다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절대연령층인 어린이집 다니는 미취학아동 이 쪽으로 빼든지 이래가지고 실제인원은 14만이 되든지 15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아직 우리가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관계를 따져 가지고.
○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예산은 됐으니까 그걸로 해서 오히려 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 돈에서 가격을 400원이라면 그 걸 빼고 600원으로 해서 옵션을 걸어가지고 실제 혜택이 가게 하는 게 그런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보면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에 이게 25억이 감된 이유는 뭔가요?
○ 도로과장 홍성수
줄은 게 아니고 30억이 기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천윤옥 위원
25억이 감이 된게 아니고 이월이 된 건가 그러면?
○ 도로과장 홍성수
작년 예산이 이월이 된 겁니다.
○ 천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들어 갔는 데요, 저희가 제할 때 무조건 제하지 마시고 저희 보통 사실 유아기관에서 자전거타기를 많이 가요, 그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 보통 타는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세, 만 3세부터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려하셔서 감안하실 때도 다 빼지 마시고 저희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경우도 보험을, 저희 시설에서는 물론, 보험가입을 하지만 또 활동하다 다치고 또 상황이 틀리니까 감할 때 무조건 빼지 마시고 탈 수 있는 나이가 만 3세, 5세정도 타기 시작하거든요.
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자전거도로보험 관계는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충주지역에서 타다가 다치신 분들도 타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계상을 하더라구요.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외지에서 오든 우리 시의 아이들이 타든 탈 수 있는 나이가 만 3세부터 탈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감안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가금 칠금간 조정경기장에 196억, 또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까지 158억의 예산이 섰는 데 이건 조정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은 다 선건가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임시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예산은 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그래서 올 해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도 사실 토지매입비 관계 40억이 문제가 됐었는 데 도에서도 마지막 추경에 20억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해서 40억 세워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용지보상비 도비 안 선거?
○ 도로과장 홍성수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래서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164억, 도비 토지매입비 40억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빨리 보상을 안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예, 다음에는 268페이지 하단에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전반적으로 진척이 몇 %나 나갔어요?
이게 다 준공이 될려면 앞으로 몇 %정도만 더 하면 돼요?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안 돼 있는 게 일부 관주골 있는 데 그 쪽에.
○ 정태갑 위원
거기가 시점이잖아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 쪽에 있는 데 그 쪽에 일부 호암택지에서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한 전체 따지면 80%이상은 된 걸로.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금능공원에 우리가 외곽도로 다 접촉을 하는 데 까지 파라다이스 예식장있는 데 거기 다 완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는 환경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러는 데 터널방식으로 뚫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게 에코브릿지라고 해가지고 터널은 안 되고 터널은 토피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셨다시피 터널 얘기도 나오지만 터널은 토피가 있어가지고 암이 나와야 되는 데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브릿지로 해서 한 30미터 정도 하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거기에 비탈면적도 면적이 넓게 나오죠, 비탈면 높이가 꽤 높죠?
○ 도로과장 홍성수
그게 사면길이로 한 35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터널식으로는 토피가 얕아가지고 안 되고.
○ 도로과장 홍성수
터널은 안 되고 걷어 내고서 에코브릿지라고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생태통로 만들듯이 30미터를 교량가설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걸 설계를 예쁘게 해가지고 비탈면 좀 흉하게 안 보이게.
○ 도로과장 홍성수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에코브릿지가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 갑니다.
○ 정태갑 위원
원래 비탈면 면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전체 그 지역은 대로하고 대로가 접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터널방식은 거기를,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그걸 깨끗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85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우리가 차입금이 꽤 많았는 데 내년도에 잔금이 얼마나 남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 도로과장 홍성수
33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정태갑 위원
남은 게, 이제 어지간히 갚았네요.
하여 튼 과장님 내년도에 도로과에 예산도 많고 사업이 많은 데 하여 튼 고생 좀 내년에 많이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 도로과장하고 직원들이 충주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움직여야지만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 튼 도로과장 이하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해서 충주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 간 도로과장님 금년에 내년도 예산확보하시는 데 고생하셨는 데 전년대비 도로과 예산확보를 보면 좀 적었습니다.
금년도 충주시 예산 늘어나는 비율로 봐갖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예산에서 좀 더 다뤄 줄 수 있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당초예산 계획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 데 수정예산에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려면 사실 기반시설 사업 돈이야 몇 천억이 있어도 부족하지만 순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올 해 신규사업 발주도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던지 계속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의견은 어떠신지?
○ 도로과장 홍성수
기존 사업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향상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지 15년, 20년씩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해 신규사업 발주하는 사업보다 기존부터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있는 건 발주가 안 되고 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 근래 지정된 사업은 추진하고 또 이용도로 봐갖고도 진짜 사람 몇 명,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얘기를 안 하는 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용도로 봐갖고는 사업을 할 때 이용도를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로개설이나 할 때 적정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어떠세요?
○ 도로과장 홍성수
하여 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되가지고 지역주민한테라든지 충주시민들한테.
○ 위원장 서성식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한 순위를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보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던지 앞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우선순위는 장기 미집행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하여 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각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아까 우리 이호영 위원님 얘기하신 단월서부우회도로는 충주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용빈도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떨어 지니까 점진적으로 했으면 이런 생각이 아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 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참고해서 이용빈도가 바뀌면.
○ 도로과장 홍성수
우선순위가 더 급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은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여 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한 가지 더, 지금 의료원 올라가는 미끄럼방지턱,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천상.
○ 도로과장 홍성수
2회 추경예산에 선게 7700만 원이 사실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 회계과에서 돈을 내려 보내 준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예산과목만 이렇게 좀 바꾸면 재원대체만 했던 거죠?
○ 도로과장 홍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홍성수
아직 그 사업이 안 됐어요.
집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 올 해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이건 도에서 별도로 의료원에 7700만 원 그 사업을 하라고 준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글쎄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이고 당겨서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데 완벽하게 사고예방이 될 수 있는 데, 그렇고 장기 미집행 사업 3억원이 서 있는 데 그거 집행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순위는?
예를 들어로서 금능동 이 앞에도 계속 4년차 보상을 하고 있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올 해도 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 왔어요, 미불용지에 대한 걸,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 위원장 서성식
신청이 많이 들어 왔으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 데 거의 한 40억이나 45억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신청순서에 의해서.
○ 위원장 서성식
순서는 과장님이 정하면 되지, 장기 미집행 사업이.
○ 도로과장 홍성수
그런데 그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 위원장 서성식
수 백억 되는 데 하다 마는 거부터 보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자꾸 민원도 되고 또 이 지역이 땅값도 많이 오르니까 쇠저울 쪽에, 그게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4500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4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9900만 원이며 일시적 세외수입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보조금은 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2억 3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4억 4721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89쪽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또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2년도 예산액 162억 8994만 7000원보다 21억 5892만 6000원이 증가한 184억 4887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가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통민원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로 2952만 원, 명절교통혼잡지역 교통대책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 일반운영비로 3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7000만 원이며 브랜드택시 도입지원 1억 1340만 원입니다.
292쪽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는 2013년도에 5대가 차량 만료되는 거에 대한 대책인데 거기에 따른 대폐차 취등록세 지원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12억 6338만 원이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는 2억 3476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시내버스 노선안내 홍보물 제작이 3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등 전기요금이 180만 원,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조사비가 240만 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보수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비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비가 528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금년보다 16억원이 증가한 106억 2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교통행정지원비로 일반운영비 플러스, 여비, 업무추진비가 15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로 2012년보다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4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내년도에 3대를 더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교통위원회 운영비를 644만 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이 1억 7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교통안전보장구 보급지원이 2000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비가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억 5400만 원,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이 1억 21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가 6억 815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4100만 원, 재료비가 5000만 원, 시설비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비는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 공공운영비는 2012년보다 5200만 원이 증가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 증가한 부분은 금년보다 시민콜센터 입주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8쪽 시설비는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금년보다 4억 여원이 감소한 2억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다 완료되고 내년도 새로 지정된 1개소만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돼서 그렇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비가 5100만 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교통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보수인건비 예산액이 274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차량등록민원실에 교통민원 업무보조원 1명이 배치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573만 원, 기본행정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기본행정비에 자산취득비 등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억 5905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차장 요금이 금년 7월부터 3개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67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고용보험료 수입이 4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30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5억 8605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905만 원이며 주요 증가분은 주차장 금지시설 정비 2억 7000만 원, 주차장 조성비 2억 8000만 원,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 1억 6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예비비 5억 60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는 2000만 원, 불법주정차관리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5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는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고정식 씨씨티브이 무인단속시스템 정비로 씨씨티브이가 노후된 곳이 많아서 2013년도에는 10개소를 대체할려고 2억 7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에 9억 14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일반보상금 180만 원, 배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교현2동에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비가 7억원, 주차안전시스템 금능주차장에 9000만 원, 연수동에 주차장 조성비가 9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주차장은 금년도 현재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까지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는 2억 1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 4억 3000만 원을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고용보험료 증이 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보조내시 감되는 거 때문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이 1억 9490만 원이 감이 되고 또 도비가 9745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2400만 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새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이번에 예산계상을 해놓고 지금 현재 대상사업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1개소를 하는 데, 그래서 도비가 2400만 원, 시비 6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냉난방 버스승강장 1개소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9억 3784만 6000원보다 4억 8283만 8000원이 감 편성돼서 194억 5600만 8000원이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에 시내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승차인원 조사비가 1358만 6000원 전액 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하다가 총무과에 쓰이는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감한 걸로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착비는 당초 이것이 기존 2465대를 장착하는 걸로 했다가 변경이 1032대로 감 됐습니다.
이래서 국도비가 감 되면서 3억 89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비가 3400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388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1쪽 자동차 교통관리개선비가 1800만 원을 감하였고 인력운영비를 집행잔액으로 233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보조원비에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65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으로 노상주차장 정비가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비가 6446만 9000원 감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가 2225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연말에 퇴직하고 퇴직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주차장 금지시설 정비 및 집행잔액이 43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집행잔액은 3966만 5000원을 감했구요, 주차장 확보자 지원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도 3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나 근속가산금이 5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계상해 주신 세계조정경기대회 대비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환승승강장 및 노선시간표 설치 충주역 교통체계개선 및 환경개선사업비 6억 6000만 원은 내년도에 버스노선 개선 및 광역 비아이에스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충주역과 세부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만, 3000만 원이 현재 설치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바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201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충주 원주간 광역정보시스템 비아이에스사업 구축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페이지 먼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8월 시내버스 운행체계 시내순환선 무료환승제 개선 이후에 시내버스 이용서비스 개선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노선별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첨단기능의 비아이에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아이에스 구축사업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서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은 없고 국토부 지원대상사업인 광역비아이에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원주시와 연계해서 비아이에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내용은 센터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1식을 비롯해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80대, 차량용단말기 80대를 구축하는 데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총 20억원으로 2013년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비 6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과 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10월에 문제제기된 이후에 금년 2월까지 벤치마킹을 하고 인근 지자체와 광역 비아이에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추진의사가 없어서 단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4-5월 국비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하고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국비지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2일 원주시와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에 합의를 하고 8월, 9월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 사업선정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1월 6일 전국에 광역비아이에스 구축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때 11개 축 2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설명회에서 우리 충주, 원주축은 충주시가 제안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국토부로부터 제안발표 심사결과 6개 축이 2013년도에 광역비아이에스 사업 지자체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온 국비보조 가내시가 온 걸 보면 12억 중에 충주가 6억 2000만 원, 원주가 5억 8000만 원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 사업의 범위는 원주시와 광역으로 추진하면서 국도19호선 지방도 49호선을 주변으로 충주시 소태면, 앙성면 지역과 원주시 부론면, 귀래면 지역 또 환승지점과 버스이용객이 비율이 많은 전통시장, 터미널, 역 등 80개소에 10개월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먼저 사업비 산출내역은 센터시스템, 현장시스템, 16억 8355만 원, 부가세 및 사업관리비 3억 1600만 원 등 총 20억 원으로 충주시와 원주시가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국토부에 건의 요구하였으나 11월 10일 현재 제안서 심사결과 재원분담율도 국비 40%, 지방비 60%인 당초계획보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줄어든 30억원으로 국비 12원 중 충주시 6억 2000만 원, 원주시 5억 8000만 원이 선정되어 충주시는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에 국비 6억 2000만 원을 제외한 9억 3000만 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액은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방향을 보고 드리면 당초계획보다 국비지원액이 감액돼서 당초 사업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에 대한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도비가 5억 원이지만 국비가 축소되면서 도비를 6억 90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당초계획대로 10억원으로 증액되거나 도비가 지원되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증액이 안 되거나 또한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토부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2013년 광역비아이에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에서 사업대상 지자체로 너무 늦게 선정되어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실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비아이에스 구축관련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제3회 추경에 1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비가 있잖아요, 그 무인정산시스템 설치한 게 칠금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에 칠금,금능동 한 군데에 있는 건가요, 현재?
○ 교통과장 정창열
현재 1군데만, 7개 공영주차장만 1개소만인데 사실 이거도 무인이라기 보다는 사실 유인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허영옥 위원
잘 작동이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제가 민원제의 받기는 지금 완납까지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작동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지금 테이프로 부쳐서 사용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차요원 관리라고 하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더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구요, 이게 감지가 안 돼서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불편도 있고 또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테이프까지 부쳐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완전무인이 아니겠지만 처음에 실시할 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정말 더군다나 도로 반납까지 하셨는 데 더 좋은 것으로 설치했다면 기계의 종류가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설치하신 급수라고 하나 어떤 수준으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제일 좋은 것으로 하셨다든가 중간부분이라든가
○ 교통과장 정창열
그건 회계과에서 입찰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상위로
○ 허영옥 위원
상위로 하신 거에요, 그러면 현재 상태를 사진 찍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을 까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즉각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지금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금 하신다고는 돼 있는 데 혹시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이것은 냉난방 추경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1개소를 저희한테 배정이 돼 있는 데 아직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 윤범로 위원
아니, 대상지보다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느냐구요?
승강장을 어떻게 짓는다라는 게 있느냐구요.
○ 교통과장 정창열
일단 대상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은 일단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다른 청주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돈만 내려 보내서 내시만 하고 어떤 그림이나 그려져있는 건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런 모델로 적당한 장소에 설치를 하시오”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공문에 보면.
그런게 없고 그냥 돈 2400만 원인가 얼마 내시만 하고 말았느냐 이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 데가 냉난방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승장강을 별도로.
○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의 승강장 모델은 냉난방을 할 수 없는 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모델이 어떻게 생겼느냐구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승강장 갖고는 안 되고 천상 그걸하면 다 막아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에서 어떻게 모델을 준 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내시해 준거다 이런 얘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추경에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을 지금 3300만 원을 감을 했는 데 그랬으면 1억 2000중에서 3300만 원을 감했으면 당초예산에도 그만큼 감해가지고 감한 만큼만 세워야지 똑같이 세웠어요 예산을, 이유가 뭐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 윤범로 위원
3회 추경 160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3300만 원을 감 했잖아요, 1억 2000중에서.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 2000을, 그러니까 13년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1억 2000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감했으면 당초예산도 지금 2012년도에 비교해 보면 그 정도 밖에 세우지 말아야지 나중에 또 감할거냐는 말이에요, 끝에 가서.
예산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 교통과장 정창열
교통선진화사업은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사업을 경찰서에서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뭐가 됐던 어디 심의를 했던 뭐를 했던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액이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 데 해 준 것만큼 감해놓고 다시 본예산에 또 세운다는 건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저희들이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걸 매번 쓸려니까 어렵고 그래서 했는 데 올 해는 좀 덜 쓴 거죠, 덜 쓴 거고 내년에도 그래서 더 많이 증액은 못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속 감이 됐으니까 내년에도 그만큼 줄여야지, 예산 세우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 데요, 그래도 사고라든가 교통개선할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대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만큼이라도 세워 놔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당초예산에 295쪽에 상단에 보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블랙박스인가 이걸 해주는 모양인데 우리 사업용자동차에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사업용자동차는 다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사업용자동차가 몇 대인데요?
○ 교통과장 정창열
사업용자동차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대상이 4가지 중에서 화물자동차가 감돼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2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사업용자동차 중에서 버스는 타고메타기를 의무화 되가지고 장착돼서 나오잖아요, 앞에 운전석에 보면 기록장치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지금 현재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택시에 사업용자동차는 뭐에요,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 달려 나오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위원님들한테.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신규구입하는 차량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기존 운행기록장치가 없던 그걸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 없는 건 의무화 됐기 때문에 30만 원 중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자부담 그거 다는 걸 의무화 한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법상으로 현재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대신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 장착해야 되는 차종이 있구요, 내년 말까지 장착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298쪽 당초예산에 광특이라는 데 “시”는 뭐에요, 시는 무슨 돈이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시비 말씀입니다.
○ 윤범로 위원
나는 지금까지 시비라고 쓴 건 처음 봤어요, 6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가 뭐냐고 광은 광특, 교는 교부세 이렇게 나오는 데 다른 건 시라고 왜 안 써요?
나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이걸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특예산에 보면 지방비가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에 국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가 없는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 시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돼서 시비로 “시”자를 쓴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정창열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광특.
○ 윤범로 위원
광특 전체 주고서 나머지는 당연히 시비 따라가는 가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 데 “시”라는 게 있으니까 “기”자면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겠는 데 뭔가하고 한 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302쪽 세입에 보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 주차비가 30분당 나한테 500원이라고 한 것 같은 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모두 1000원을 계상해 놨어요.
어떤게 맞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주차요금 수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30분에 초과되는 거, 대략적으로 보면 1시간 정도가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1000원이 될려면 이게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1000원이 될려면 30분에 500원이 됐을 경우는 1시간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10분에 150원, 30분에 500원이구요.
○ 교통과장 정창열
30분에 500원이고 초과 10분당 200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이 지나면 1000원이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주차시간을 통계로 잡아서 주차요금이 한 1000원 정도.
○ 윤범로 위원
벤치마킹을 안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가자는 데 왜 안 가요.
공영주차장에 돌아 다녀 보니까 10시 반에 출근을 해요, 뭐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수입에 한 26억 되고 세출을 26억 같이 똔똔이를 시켜놨는 데 그래가지고 예비비만 조금 증액을 해 놨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한 10억 정도되는 거 그것도 한 5억 정도 또 감해서 5억만 해 놨는 데 특별회계에서 뭐하러 이렇게 예비비를 적게 세워요, 무슨 이야가 있어요?
보전해 줄게 있거나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이 있는 데, 예산이 좀 늘어나 있어야 되는 데 예비비 조차도 감히 버렸네요, 당초예산 305쪽에.
26억 번데가 26억 다 쓰는 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하면 좀 벌어서 놔두고 나중에 다른 거 필요할 때 해야지 그냥 또이또이 똔똔이를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예산을 잘 못 관리하는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정창열
위원님 말씀 딱 맞는 말씀.
○ 윤범로 위원
맞는다고 그러면 시행을 하세요, 맨 날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다 말만, 백 번 맞으면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 보란 말이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특별회계 세입이.
○ 윤범로 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과장님 그러잖아요, 획기적으로 교통혁신을 해 보라구, 준 예산도 시설비 같은 것도 왜 감해 치우냐구요.
해 달라고 해 주면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특이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비아이에스 얘기좀 할게요.
비아이에스 하는 건 나는 대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교통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환영을 하는 데 단말기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맨 뒤에 보면 80군데를 설치하는 데 동량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빠진 이유는 뭐에요,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요, 기준에 뭐에요?
거기는 전파가 안 터지나?
○ 교통과장 정창열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우선.
○ 윤범로 위원
확정되든 안 되든 일단 안이 나오면 그 안이 거의가 비슷한 거지 이제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뭘해요.
문서화 할 때는 그래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기는 전파가 안 터져서 별도로 추가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소태같은 데도 잘 터지네, 그러면.
거기도 되는 데 그래 거기는 왜 안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전파가 안 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피에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 심기불편하게 한 번 건드려 보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이래 놓고 뭔 예산을 한다고 그래요.
비아이에스에 대해서 진짜 심도있게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작년에 단체연구보고서 쓸 때에 내가 춘천, 경주 이런데 돌아 다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도입을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거고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썼지만 늦게나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내가 환영을 하는 데 형평성에 맞게 시민이 살고 그런데를 다 골고루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하면서 늘어 나겠지, 늘어 나는 데 이게 아까같은 얘기, 도에서 2400만 원 준 거 가지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나중에 가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범적 도가 하나만 샘플로 줄게 아니라 그래놓고 그게 성공한 사례 같으면 다음에는 지방비가지고 다 하라고 할 거라고, 틀림없이.
지금까지 정책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 교통과장 정창열
냉난방 승강장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전부 다.
○ 교통과장 정창열
그게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또 밤에도 냉난방이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서.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비아이에스도 모니터를 칸 막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정을 해놓고 모니터를 달아 놓는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량을 가야 되는 데 시청앞에 타는 데 내가 가는 코스에 몇 분에 여기 도착이 되나 이게 나타난다구, 또 혹시 내가 차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는 데 내가 지갑을 찾아야 되겠는 데 내가 타고 온 차가 어디 갔는 가,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까지 확인이 되거든,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좋은 데 왜 동량에만 빼 놓으면 동량면 사람 와서 교통과장 앞에 와서 데모하라고 그렇게 해 놓는 거에요, 뭐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요, 이거.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택시 감차보상금 주는 게 있는 데 우리는 택시 감차계획을 몇 대를 세우고 계시는 거에요?
○ 교통과장 정창열
저희 충주시 전체 감차목표 내려온 게137대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해서 충주가 택시가 좀 많은 건 틀림없는 데 감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이게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 국비지원이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각 회사별로 한 대씩을 목표로 해서 7대 분 3000만 원씩 계상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국택시파업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내놓은 게 국토부에서 감차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할 때는 혹시 국비지원받을 그런 내용부터, 국비가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국비가 지원이 된 이후로 그대로 점차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택시 티오는 우리가 도지사 승인사항인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차량대수 인가내는 거요?
○ 정태갑 위원
우리 과거에 올 해 20대, 내년에 20대 이렇게 자꾸 개인택시를 늘려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지사 소관인가요?
○ 교통과장 정창열
총 저기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국비지원 해 줘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정창열
이번에 전국택시파업과 관련돼서 택시업계와 협상안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에 50억 정도가 감차보상비로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택시를 타보면 택시기사들이 감차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택시를 타 보면 우리가 시 의원이라는 걸 알고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드린다구, 내가 여러 사람한테 그걸 받았는 데 이게 감차에 보상금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보상금을 자꾸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으로 끌어 올리는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
○ 교통과장 정창열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감차보상액수를 지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데는 2500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한데도 있고, 많은 데는 한 4-5000만 원 까지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하면 택시기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가격보다 원래 높던데?
○ 교통과장 정창열
저희들은 가장 저거한, 한 3000만 원 선을 가지고 협의를 지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내년도에 우리가 7대 올라온 거 아니에요, 3000만 원씩?
○ 교통과장 정창열
예, 그건 법인회사 한 회사에서 1대를 기준으로 해서.
○ 정태갑 위원
이게 처음하는 거죠?
○ 교통과장 정창열
예, 처음입니다.
○ 정태갑 위원
내년도 처음할 때 감차사업을 아주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말썽 안 나게 잘 좀 챙겨서.
○ 교통과장 정창열
아직 국비지원이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시비를 확보해 놓고 국비 지원요청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업계와 형평성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해서 한 1500대 정도, 한 1400대 되나요?
○ 교통과장 정창열
전체 1073대가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감차의 대상은 몇 년 이상 된 거 그런 기준이 나온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정창열
그건 아니구 법인택시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개인택시는 없고?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무리없이 내년도에 잘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예.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행정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6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회 추경 때 650만 원이 감액이 됐는 데 이 사유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에서 결산을 잘 봐서 정확히 해서 거의 1회 추경때 다 반영이 되는 건데 3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건 그 때 결산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은 아직 제가 깊이있게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거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잔액을 가지고 하는 데 그 때 결산을 할 때 정확한 결산이 됐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어떻든 간에 결산이 조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 좀 내 보세요.
○ 교통과장 정창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별히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942만 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1307만 6000원으로 총 87억 42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5200만 원, 수수료수입 2억 5042만 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600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2억 6990만 4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건에 55억 2580만 원, 다음 장에 기금 2건에 7억 6273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8건에 18억 5464만 원을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4억 9151만 8000원에서 5억 3424만 원 감액된 총 189억 57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2쪽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0개 읍면동 4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분할경계측량수수료 등 1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 보존관리 추진여비 등 국내여비로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등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5090만 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금 1억 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귀농인 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예산은 금년도 연말 사무분장 변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업무를 총괄 담당하기로 해서 수정예산에 우리 과 예산은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5080만 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사일촌 우수기관 감사패 제작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6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농정신문구독료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여비 보상 등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시설비 살미 토계지구 농로포장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덕 대곡지구 월암배수로 정비 등 6건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기계화경작로포상 사업비 7억 8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지구 보수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시설비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시설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 한밭골지구 사업비가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시설물 정비시설 개보수사업 등 24건에 대해서 8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등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 및 저수지 준설 및 보수시설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21개 읍면동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해시설장비유지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부분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설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시설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10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재오개양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73만 5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4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7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등 7건 시설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가금면 반천간이양수장 설치공사 등 3건에 2억 4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시설비로 살미 공이 평촌마을 농로포장 등 21건에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부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9억 5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시설비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7억 1428만 6000원,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3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에 주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산척 천등산 고구마축제 사업비로 2000만 원,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농산물 유통회사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에 민간행사보조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사업비 2500만 원, 다음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그리고 사과홍보대사 참여 등 홍보참여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고속도로 직판행사 사과, 복숭아 등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 택배박스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축제 민간행사보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축제 나들이행사 준비자 특근급식 100만 원, 농산물축제 추진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사과축제 문화행사 포함 축제예산비를 1억 2000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비 500만 원, 박람회 참여 부스 설치 및 임대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충주 우수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여비로 180만 원, 우수농특산물 수도권 나들이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양사과스티커 제작비 700만 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비 140만 원,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광고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용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농특산물 광고비 2000만 원, 국제공항 캐노피 광고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소우셜 네크워크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살미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 지원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 지원비 2200만 원, 앙성 복숭아 특화사업 지원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사업비 2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비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유통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발효 농식품 육성사업비 3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인부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사과탑, 복숭아공원 조형물 정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복숭아 광고물 철거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비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3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 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 공선조직박스 지원 40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유통시설 전기요금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농특산품 판매전 관리 사무관리비로 448만 원, 공공운영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포장박스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명품화사업비 3억원, 중원농협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비로 1억 4000만 원, 사과막걸리 와인 제조시설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물류 규모화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비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수출농가 운송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농산물 판매원하고 부속실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오개양수장 관리원 인건비로 38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2376만 원, 농정관리 시책추진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이자상환이 1억 26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원금상환이 4억, 기타회계전출금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발전기금지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에 세입예산은 총 67억 3876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48억 7200만 원보다 18억 66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25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2억 628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억 596만 원, 지난 과년도 수입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67억 38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8억 7200만 원 보다 18억 6676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이차보전금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보전에 2억 2500만 원, 사무관리비 126만 원, 체납자 납부독려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예비비로 4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발전기금지원 보전지출에 예치금으로 64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억 4891만 2000원에서 2601만 4000원을 감액되어 88억 22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에 사용료 422만 원이 증액되고 국보보조금이 253만 4000원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27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236만 7000원에서 2억 4668만 5000원 감액되어 209억 5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감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농정업무추진 버스임차료는 금년도 버스임차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2만 5000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농산물 홍보용 사진도 전년도 사진제작하는 잔여량이 많은 관계로 사진제작을 하지 않아서 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발전기금지원특별회계입니다.
246쪽 세입예산은 총 57억 2932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 48억 7200만 원보다 8억 57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57억 29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8억 7200만 원 보다 8억 57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보전 감액이 1억 9500만 원, 다음에 예치금으로 10억 5232만 4000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쪽에 보면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사업이 있는 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건물은 거의 공정이 마무리 돼가고 있고 기계설비를 해야 되는 데 기계설비가 설계는 완료됐는 데 계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총액 50억이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어느 정도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도비, 시비는 21억이구요, 국비가 25억 자담이 5억 그렇습니다.
총액 51억입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가공식품 특성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 농정과장 이제용
유기쌀을 이용해서 조청, 올리고당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고 생산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거 올 해 유기쌀 수매 받았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금년도 수매량이 한 120톤정도, 117톤을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일반쌀하고 얼마나 더 많이 받았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일반쌀보다 한 3만 원 정도, 유기쌀은 8만 3000원, 다음에 무농약쌀은 학교급식비 납품하는 수매가로 했습니다.
순수 유기쌀은 8만 3000원씩 수매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을 앞세워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엿공장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제 조청, 올리고당.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한 사람이 농민들을 앞세워서 지방비고 국비고 다 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인데 계속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농민들 한 가마당 3만 원씩 더 받게 해가지고?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기계설비까지 끝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계속 앞으로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이종구 위원
그 반면에 반대로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99쪽 봐 주세요, 상단에 저수지가 아니고 소류지 준설이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이종구 위원
소류지 준설이 행정구역에서 1500만 원씩해서 6000만 원을 잡았는 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면 내년 겨울에 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영농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바로, 저기만 되면 바로 한다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준설에 1억을 세웠는 데 지금 용배수로 풀륨관에 준설이 안 된데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
○ 농정과장 이제용
신청이 많이 되고 해야 될 때는 많이 있는 데 해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다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상보조는 21억씩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색해요 장비비 이거, 지금 유재천 계장님 계세요?
○ 농촌개발담당 유재천
예.
○ 이종구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 농촌개발담당 유재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사실 중간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 한정된 예산은 바꿀 수도 있고 더 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한정된 예산만 갖고 그래요, 모자라는 데.
제가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장비 때문에 수해 나고 용배수로 준설하는 데 여기 더 달라, 저기 더 달라 항상 모자라는 데 경상보조는 몇 십억씩 해주면서 이거 1억 더 세우는 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추경에라도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실질적인 걸 하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걸.
장비 임대료가 또 항상 모자라니까 더 세우십시오, 1억이라도?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94쪽 2013년도 본예산 하단 부분에 서운리마을 영농법인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서운리마을 영농법인은 어떤 사업을 띈 법인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게 소태면에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명칭을 지은게 선애마을이라고.
○ 허영옥 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 농정과장 이제용
자체로 생산한 발효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되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아직 특별히 여기서 사업은 돼있지 않고 홈페이지만 구축돼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제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 홈페이지를 해 주실려고 하는 데 이 사업을 어쨌든 영농법인이지만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법인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거기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을 하겠다고 홈페이지 구축지원 해 달라면 해 주는 게 돼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아니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합해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 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면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수익성이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나와있는 건 아니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아직 여기에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가지고 계시다면 저한테 서면부탁 드리구요.
두 번째는 504페이지 중간부분에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과 택배박스 제작이 있는 데 충주마트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고속도로 상행선 올라가다 보면 가금 굴 빠져 나가서 바로 우리 휴게소가 있는 데 거기에 충주판매점을 마트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 충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는 충주마트라고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거기에서 택배가 들어오면 거기서 택배를 해서.
○ 허영옥 위원
그리고 세 번째 510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면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인가요, 원예농작물은?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사과농가, 복숭아농가 작목반들이 파레트나 지게차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농가하고 복숭아농가에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파레트, 지게차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줄려고 세운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 전체 원예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작목반.
○ 농정과장 이제용
작목반 위주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어떤 작목반 지칭은 안 한 거고 전체 묶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그래서 작목반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농정국 전체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한 5억정도가 당초에는 줄은 것으로 돼서 나중에 추경에 가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모르겠는 데 당초도 작년 대비해서 줄은 거 같아요.
13.5%가 늘었다고 하더니 거짓말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우리 농정과는.
○ 윤범로 위원
농정과는 왜 줄었느냐 이거에요, 전체는 늘었지만 농정과는 왜 줄었느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저희는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든게 크게 농업인학자금에서 좀.
○ 윤범로 위원
졸업 다 하면 안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니 그게 아니구요, 노은, 앙성, 금가 크게 줄은 게 농촌생활개선 정비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9억 8000이었는 데 올 해 2013년도에는 10억 7000밖에 안 돼서 약 20억 가까이 19억 이상 거기에서 줄었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늘어난 건 뭐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저기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윤범로 위원
글쎄.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이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10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치한 거하고 합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그게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안 쓰고 늘린 거 같아서 그래요.
귀농 귀촌거는 업무가 기술센터에 이관이 된다니까 여기서는 전액하고 수정에서 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농촌종합개발은 왜 줄은 거에요?
큰 타이틀만 얘기할게요, 작년 대비해 보면 왜 줄었느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윤범로 위원
종합개발이에요, 농촌종합개발.
한 5억 가까이 줄었는 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어지간히 포장하고 관정 파 주고 끝난 거에요?
이제 살기좋은 농촌이 된 거냐구요?
그런 걸 원인분석을 해 봐야지.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계속사업에서 끝나는 부분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된 것 같습니다”, 가지고 돼요.
딱 데이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같습니다” 라는 건 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과축제에 작년에 1억 2000을 줬는 데 올 해도 1억 2000이 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편성됐는 데 작년에 사과축제 잘했다고 그래요?
평가 들어 보셨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일부에서는 잘했다는 분들도 있구요.
○ 윤범로 위원
잘 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 좀 해 줘봐요, 누가 잘했다고 하나?
○ 농정과장 이제용
장소에 같이 와유바유축제 연계해서 하는 바람에 잘 됐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그 이튿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잘잘못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데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점심 안 드셨어요, 마이크 바짝대고 잘 얘기해 봐요, 못 알아 들겠어요.
와유바유 그거 안 했으면 사과축제는 하나마나에요, 앞으로 하지 말아요, 뭐 하러 그런 거 해요, 돈만 버리고.
그렇게 할려면 하지 말라구요, 썰렁하게.
사과축제에 사과 동량면 쪽에서만 나와서 판매를 하고 다른 데 판매한데 있어요, 없잖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주농회에.
○ 윤범로 위원
글쎄 거기 밖에 더 있느냐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사과발전회에서 그렇게 맡겨서.
○ 윤범로 위원
사과농사 짓는 데가 거기 뿐이에요, 골고루 참여를 시켜야죠 골고루.
하지 말아요, 그리고 원협에서 주관을 했었는 데 어떻게 해서 이원화가 된 거에요, 원협은 원협대로 하고.
원협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건 없지만 거기하고 왜 이원화가 됐느냐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원협에서 한 건 충북원예농협 과수농업인대회구요, 저희가 한 건 작년에 원협에서 하다가 작년 연말에 과수농업인들이 내년도에는, 작년도 결정할 때 사과발전회에서 하는 걸로 결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자기네들이 결정한다고 따라 가는 거에요?
올 해 수도권 나들이행사 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계획은 다 돼 가는 데 무슨 계획을 해요, 이제서.
벌써 시행을 했어야지.
○ 농정과장 이제용
좀 늦은 감이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금년에 사과같은 건 지금 거의 다 판매되고 뭐 있어요.
뭘 가지고 가서 하겠다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농가하고 작목반에 있는 것도 좀 있구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해서 11월 20일 경부터 25일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추운데 뭘 해요, 하지 말아요, 누구를 위한 잔치에요, 그게?
농정업무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광고 무슨 홈쇼핑 이래가지고 예산이 유사한 부기를 달아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구, 홍보는 뭐고 인터넷 판매는 뭐고 홈쇼핑은 뭐고 전부 다 이래요.
부기만 아주 유사하게 달았어요, 전부.
506쪽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수농특산물, 인터넷 홈쇼핑 운영한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지원한다고 돼 있고, 지원을 그냥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3000만 원 씩이나?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 주냐니까요?
○ 농정과장 이제용
수안보농협에 옥수수 멸균포장 그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홍보를 하고.
○ 윤범로 위원
그거 한 품목만 해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고구마하고 2개.
○ 윤범로 위원
두 가지만 해 주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15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걸로.
○ 윤범로 위원
우리 충주지역에는 그거 밖에 없어요, 고구마하고 옥수수밖에?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아니구요, 여러 가지 있는 데 우선.
○ 윤범로 위원
그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왜 안해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연차적이요, 507쪽에 농산물수출단지를 하는 데 수출단지가 뭘 얘기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수출단지는.
○ 윤범로 위원
무슨 수출을 하겠다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충북.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공부 해가지고 온 거에요, 안 해가지고 온 거에요.
자기가 예산 편성하고 자꾸 뒤척거려요, 보면 몰라요.
○ 농정과장 이제용
거점에이피씨하고 주덕 주농회에서 사과 수출하는 데.
○ 윤범로 위원
거점에이피씨 지금 아까 13억 올라오고 거기도 뒤에 수출 뭐 나간다고 또 있어요, 농가 지원한다고 돼 있고 수정에 또 1억 올라오잖아요.
에이피씨에 얼마나 퍼 붓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국도비 보조사업.
○ 윤범로 위원
뒷 페이지에 가서는 4억씩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하고 있고 어떻게 가자는 거에요, 지금.
○ 농정과장 이제용
건립할 때.
○ 윤범로 위원
농업정책을 지금 과장님이 올바르게 유도해서 가지고 가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에이피씨 원금상환 이런 부분은.
○ 윤범로 위원
에이피씨 소리는 하지 말아요, 듣기도 싫어요.
너무 많이 줘요.
뒤에 511페이지에도 수출농가 운송비까지 지원해 주고 어젠가 보고하는 거 봐요, 13억 뭐 할거냐니까 창고 짓는 데요, 창고 짓는 데 13억씩 들어 간다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건 보고를 좀 잘못한 것 같구요.
○ 윤범로 위원
뭘 잘못해요, 위원님한테 장난하는 거에요 뭐에요, 귀중한 시간 뺏어 가면서.
○ 농정과장 이제용
수출전용선별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데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창고에 파레트같은 거 놓는다고 그거 짓는다고 그렇잖아요, 어제 답변이.
파레트 플라스틱인데 비 맞으면 어때요?
○ 농정과장 이제용
보고가 좀 잘못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위원보고 이해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심의 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에 지금 29농가가 유통하고 있죠?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작목반장 위주로 물건 가지고 나오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작목반장 위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공식품업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 윤범로 위원
작목반장 위주로 자기네 것만 갔다 판다고 지금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행선에는 왜 서충주농협에서 관리를 해요?
그게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그런 장사를 하게 놔둬요, 그거 회수해요.
○ 농정과장 이제용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 윤범로 위원
무슨 대추니 곤드레나물이니 그게 충주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난 번에 현장 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회수해서 내놓지 못하도록 지도를 한 번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자체를 회수하라구요, 그 자체를.
농협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농가를 위주로 해야지 농협 위주로 해서 농협 살 찌어 주는 거에요?
농민단체한테 돌려 주라구요.
원래 농민단체가 했던 거에요,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뒤바뀐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을 말이에요, 감액한 부분이 지금 많아요, 12년도에 걸 보면.
그 감액을 왜 해요, 알뜰하게 농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데 왜 감액을 하느냐구,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가지고.
전체 보면 한 2억 넘게 했는 데 그거 농민한테 돌려줘봐요, 얼마나 고맙다고 그래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잘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지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거.
가는 데만 뭉텅이로 가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은 유기질 한 포도 지원을 못 받고, 508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해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윤범로 위원
신청받은 거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내년도 신청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구요,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읍면동에 시달해서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농산물축제에 퍼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농산물축제 중에서 농산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밤,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사과 다 헛되이 나가는 거에요.
큰 타이틀로 묶어서 충주농산물축제라고 해가지고 큰 타이틀로 아주 한 일주일씩, 열흘씩 할 그런 빅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봐요.
농사 진거 다 갖고 나와라 이거에요, 하나 안 되는 건 복숭아가 안 될 거에요, 저장성이 떨어 지니까.
저온저장고 많이 지어 줬잖아요 지금까지, 11월에 농사 진거 다 끌나 나와가지고 대로변 다 막아 놓고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가지고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좀 멋있게 해봐요, 크게.
그런 프로젝트를 하라구, 쪼잔하게 밤 몇 가마 갔다 놓고, 고구마 몇 포대 갔다 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부분들도 전부터 검토가 되고 이랬었는 데 작목별로 시기적으로 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시기를 따질게 없어요, 365일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검토는 맨날, 언제까지 검토하는 거에요 얘기한지가 언젠데, 내년에도 검토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정신이 없네요, 강명권 위원입니다.
505쪽에 맨 밑에 보면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홍보지원이라고 했는 데 그게 올 해에도 실시된 제도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없는 거죠, 내년에도?
○ 농정과장 이제용
작년하고, 예.
○ 강명권 위원
그러면 농산물 홈쇼핑 홍보지원이 506쪽에 이거하고 상치되는 가요, 중간에 우수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지원?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옥수수, 고구마 아까 505쪽에 말씀드린 건 옥수수하고 고구마 홈쇼핑 홍보지원비고 다음에 506쪽에 인터넷 우수농특산품 티브이 홈쇼핑 지원비는 사과.
○ 강명권 위원
아니 506쪽에 아까 그건 옥수수, 고구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강명권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505쪽 밑을 얘기하는 건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505쪽이 옥수수하고 고구마구요, 506쪽은 사과, 밤, 고구마까지 포함해서.
○ 강명권 위원
바꿔 말한 것 같은 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농가들이 매출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이제 끝난 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걸 합니까, 작목반이나 이런데 하고?
○ 농정과장 이제용
작목반하고 간담회는 못 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홍보지원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질문드리는 궁금한 게 어쨌든 아까 밤이 되든, 여러 가지가 돼서 효과가 있다면 올 해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에프티에이 대비해서 아열대 작물이나 특수작물부터 자꾸 해야 되니까 시범적으로 하나라도 해가지고, 저번에도 보면 하얀민들레해서 가공식품까지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올 해 그렇게 잘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한 개라도 더 추가될 수 있는 항목들이 끼어 들 여지를 줘야지 특수작물들도 뭔가 지명도를 갖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506쪽에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물 운영까지 해갖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산만하게 중복된 경향도 많은 데 가장 인터넷에서 효과를 볼려면 대표 인터넷으로 자리 잡아서 지명도가 있어야지 전국에서 대동소이한 쇼핑몰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않나 이런데 앞에 선애마을 영농법인도 사실 480만 원씩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는 적은 홈페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왠만한 홈페이지의 작동이나 이런 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뭔가 지명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다면 제가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나 이런데에도 들어가 보면 다른 쪽에 연결되는 건 많은 데 이런 농가 쪽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링크되는 곳은 잘 못 봤습니다.
혹시 관계되는 데는 있는 지요,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하고 관련되는 데는?
○ 농정과장 이제용
시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 무술축제가 되든 뭐하든 외부사람들이나 항상 지명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거기니까 또 시에 정책으로써도 농민들 정책으로 갈려면 그 칸을 만들어서 쉽게 찾고 찾아들어오고 이러는 데 개인적으로 하고 이런데 또 신뢰도도 있고 또 시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우선 제일 문제가 신뢰문제 아닙니까, 그래 다른데도 보면 들어오면 어디에 아이콘을 놔가지고 농산물 분야 쪽으로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면 농민들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 기능도 좀 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 해 무술축제나 이런데가 좀 아쉬웠던게 사실은 시간이 9월에 들어 있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전국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는 데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그러니까 무술축제가 앞서고 뒤에 밤축제 나오고 사과축제 나오고 이러는 데 사실 제대로 팔아 먹을 축제들은 뒤에 곁다리로 들어오고 메인은 앞에, 그러니까 무술축제에서 팔아 먹을 게 없습니다.
잘 됐다고는 하는 데 농산물 분야 쪽으로는 전혀 비생산적인게 되가지고, 물론 관광과하고 시기조절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팔아 먹을 수 있는 건 그런 대표 축제하고 맞물려야지 농산물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기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밤이 되든 고구마가 되든 맞 물려서 꼭 메인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지 농민들 축제도 같이 곁들여서 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일단 기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내용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위쪽에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지리적표시제 충주사과농가 포장박스지원이 분리돼서 나왔는 데요, 왜 내용이 분리 됐을 까요?
○ 농정과장 이제용
사과 포장박스는 일반, 그러니까 지리적표시제가 표시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원비고 그 밑에는 지리적표시제라고 별도로 지리적표시 등록된 농가가 생산해서 나가는 박스에 하는 게 지리적표시제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충주사과가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전국평가에서 1등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는 데 그러면 지리적표시를 표시해서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 까요, 다 그 쪽으로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유도를 하는 데 아직 지리적표시 등록을 다 못한 상태.
○ 천명숙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 보다는 지리적표시를 해 나가,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원을 그런 식으로 빠르게 해 주면 다 지리적표시를 해서 출하를 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게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쪽에 원예농산물 물류 규모화사업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복숭아 작목반에 지게차, 파레트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때문에 우리 윤범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 데 또 무슨 사업을 공장을 짓는 데도 필요한 것 같구요,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뒷 부분 513페이지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됨으로써 이자상환이나 또 원금상환 등이 너무 많은 비용이 유통자금, 농민들한테 지급돼야 되는 유통자금이 너무 한 곳으로 지금 배분이 덜 되고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농민들께서는 사실 농사를 지어서 또 몇 달 동안 보관을 하고 가격이 비쌀 때 파시면 이익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창고같은 데 지원이 덜 돼서 아직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데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자금이 이런 몇 몇 큰 단위, 스스로 경영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단체에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답변을
○ 농정과장 이제용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우리 충주시 사과농가를 대부분 많이 아울러서 같이 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건립할 때에 융자를 받아서 상환조건을 걸어서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 4억을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이자를 1억 2600씩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운송비는 수출하는 농가에 갖고오는, 왔다 갔다하는 데 필요한 운반비로 그건 수출농가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12억 6000에 대한 건 비파괴당도선별기라고 해서 수출전용선별기를 별도로 해놔야 거기에서 선별한 사과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기 지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유통창고를 짓는 다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해야 되지 않나, 농민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죠?
1년 내내 지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려고 애를 쓰는 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 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 오면서 지방비 비율이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건.
○ 천명숙 위원
대부분 정책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입안을 해서 위로 올려서 따오는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 천명숙 위원
평소에 본 위원 생각을 지금 질문 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 귀농인에 대한 이사비 5000만 원 선게 있는 데요, 그러면 우리 시의 귀농인들이 이사오는 게 첫 발을 내딛는 건데 그러면 귀농인들한테 100만 원씩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면 이 1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사 오면 운송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100만 원 한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머지는.
○ 정태갑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한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작년에 사업계획 예산 세울 때.
○ 정태갑 위원
작년도에 귀농인 이사비용을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 줬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작년에 우리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고 작년도에도 11가구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정태갑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이사비 주는 거 우리 시하고 타 시군은 어때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일부지역에는 이사비용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부분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데 종합적으로 이사비용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귀농인들이 타 시군에 타 도에 이사간 사람들하고 정보가 이 사람들이 좀 빠르더라구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타 시군, 타 시도하고 이런데에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가 어떤가, 이런 걸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49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수지 준설하고 보수가 있는 데 우리 시의 지금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한 준설작업해야 될 대상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저수지를 더 늘리는 데도 중요하지만 준설을 많이 해서 담수량을 많이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데 지금 우리 시의 저수지, 소류지 이런 게 총 몇 개소에서 몇 개소 정도가 준설이 되고 안 된건 지금 얼마정도나 남고 그런 거 통계 나온게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게 55개소인데 연차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
○ 정태갑 위원
2012년도에 8군데 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정태갑 위원
거의 그 수준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이거 55개소가 된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현장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담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기후가 상당히 예측을 못하는 기후가 되가지고 가뭄이 많이 오고 또 폭우가 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신문에도 난 걸 봤는 데 그런데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데 물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기게.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정태갑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홍보용 농산물구입이 2만 원짜리 2500박스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 데 홍보용하는 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세워서 홍보할 꼭 필요성이 있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국도비 예산확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경제건설국 분야가 특히 더 많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 때마다 부처 방문하고 또 기타 다른 기관 연관되는 데 방문하고 할 때 홍보용으로 하는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건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주로 사과, 옥수수, 밤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복숭아는 여름에 한 철에 좀 많이 들어가구요.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10페이지 상단에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께서 고대 질문하신 사항인데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하는 거하고 지리적표시제 표시하는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하는 게 있는 데 1억, 지금 아까 우리 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리적표시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왜 박스를 두 가지로 제작을 하나?
○ 농정과장 이제용
지리적표시제 박스는 표시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 정태갑 위원
스티커로 부치는 건가요, 인쇄가 되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디자인에 아주 그걸.
○ 정태갑 위원
인쇄가.
○ 농정과장 이제용
예, 별도로.
○ 정태갑 위원
그냥 포장박스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냥 포장박스는 지리적표시제를 안 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누군데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표시제 등록한 사람은 지리적표시제 농가가 표시박스를 지원받고 일반농가는 표시가 안 된 박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태갑 위원
아니, 이 보조금을 줄 때 누가 받느냐구요, 최초에 보조금 받을 때.
○ 농정과장 이제용
보조금은 사과발전회에.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 인쇄를 하면 인쇄비가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죠, 전체 총괄적을 하니까.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지리적 등록회원에 한해서 이걸 쓸 수 있는 데 거기 가입 안 한 사람이 이런 박스를 구입할려면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이제용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정태갑 위원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비가 따로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리적표시제는 품질관리원에서.
○ 정태갑 위원
거기 등록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충주에 사과박스를 다른 데 사람들이 문경, 제천 사람들이 사다가 거기 사과를 충주박스에 써 먹는 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데 그런 걸 예방하고 방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1억씩 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하는 건데.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건 없다고 보는 데 혹시 친척간에 그런 게 있을 까,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 데.
○ 정태갑 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보신다고 그러면 정보를 잘 못 잡는 것 같은 데, 그 얘기가 많은 데.
문경 쪽에도 사과 나오는 게 어마 어마하게 나오는 데 거기 가보면 어마 어마하게 나오고 충주사과 달린 것이 거기 사과나무가 다 우리 충주사과거든, 유목이.
유목이고 나무가 몸매가 깨끗하고 쪽쪽 뻗어가지고 사과가 상당히 실하게 나오는 데, 깔도 잘 나오고 그런데 박스에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이걸 한 번 정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거 사과장사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는 건.
○ 농정과장 이제용
제가 알기로는 사과발전회 회원들이 자체하는 것도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에도 해주고 이랬는 데.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충주에서 배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농사 짓는 사람은 원협이나 농협창고에 가서 사는 데 그 농협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박스를 못사요.
박스를 못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덕 삼청에서 과수원 배를 한다고 그러면 충주에서 조합원으로 등록된 그 사람 명의로 사다가 배를 담아가지고 박스로 가지고 간다구, 그렇게 하고 있는 데 그러면 이게 배나 사과 이런 종류별로 박스가 이렇게 됐다면 어디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데가 있어야지 충주사과를 제대로 저기를 할텐데, 그게 안 하면 박스만 가지고 가서 제천, 풍기, 문경 저 쪽 것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 쪽에서 가서 팔았을 때 산 사람이 열어 봐가지고 거기 썩은 게 들었든지 청치가 들었다면 충주만 욕 얻어 먹고 충주사과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딘가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부분을 사과농가 교육을 통해서 또 사과발전회를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정보를 과장님이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충주사과를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사과발전회에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원협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과를 그래도 전국에서 최우수상 이번에 받았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는 데 그거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가지 않도록, 우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기로 했는 데 올 해가 3년차인데 100억 달성이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 농정과장 이제용
원래 당초에는 해마다 25억씩 4년에 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금년도부터 10억 씩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년도보다한 4년 정도 늦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또 저번에 농민들이 혜택을 볼려면 이자수입갖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 데 이자가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혜택이 많이 안 돌아 가는 데 그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걸 참고하셔서 그거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할 게 소규모 사업이 전년도에는 7억 9700만 원이 섰는 데 올 해는 5억 8100만 원 밖에 안 섰는 데 실제 지역 읍면에 보면 그 사업을 필요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 데 반영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한테 별도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그 부분 말씀하신대로 더 좀 반영이 되도록 하고 올 해 안 되면 내년 추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거의 소규모사업은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정예산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요구한 건 많은 데, 보니까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어떤 면에는 요구를 했는 데 1건도 반영이 안 되고 어떤 데는 50%, 60% 반영이 됐는 데 그거에 대한 순위결정한 건 제가 위원장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에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쌀이 실질적으로 5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내역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유기쌀로 해서 소득을 높인다, 또 사업비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들어갔다 세부내역을 제출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또 하나는 농어촌발전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째 3회 추경 때 8억 54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 246페이지.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총 예치금에서 원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회수된 융자해 줬던 금액이 회수된 금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제가 알기로는 그건 회계처리할 때 과년도수입으로 잡아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올 사항이 아니에요.
회계처리에 그게 잘못된 거라구, 과년도수입이라는 게 있고 작년도 수입이 엄연히 있는 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앞으로 예산계하고 한 번.
○ 위원장 서성식
예산계가 아니라 회계절차상 당년도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다구, 없으면 과목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내역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아해 하는 게 명품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하고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뭔지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제용
같은 맥락인데 표현을 구분한 것으로.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이걸 같은 항에 넣어가지고 옥수수는 옥수수, 과일 품종별로 명시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제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다음 번 예산편성 때부터는 자료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품목별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데 과장님 지리적표시제가 뭐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시로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리적표시가 된지가 한 3-4년 됐을 텐데 5대 때에 이게 됐었는 데 지리적표시제도는 우리 충주사과가 고유 지적재산권이거든, 그런데 그걸 지금 농가별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이제용
박스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지리적표시는 우리 충주사과 자체가 지리적표시에요.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뭔가를 인식을 잘못하는 것 같은 데, 생각이.
충주사과에 브랜드가 지적재산권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특허와 비슷한 특허는 아니지만 특허하고 지리적재산권 이런게 다 따로 따로 나눠져 있지만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구,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경사과가 충주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리적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 지리적박스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충주 자체에서 생산된 것만 인정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지리적인 거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가공하거나 생산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지리적에 대해서는 사과만 지금 박스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사과의 지리적표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조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리적표시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공산품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지리적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 안에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리적을 표시해 주는 거에요, 충주사과의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에요.
그 농가가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가를 다 얘기하는 거에요.
누구 신청했다고 지리적 신청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아까 신청했다는 얘기는 우수농산물.
○ 윤범로 위원
그건 우수농산물만 얘기하는 거고 우수농산물이라는 건 우수농산물의 기준이 어디여, 우리 충주시가 정한 우수농산물의 기준이 어디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게 지에이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품질관리원에 있는 사람들 얘기에요, 그건 우수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리적표시라는 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보성에 녹차, 녹차밭이 크잖아요, 그 자체가 지리적이라고 거기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다 이런 얘기에요, 농약이라든지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준치 안에 들어와가지고 적정하다는 얘기인 거에요, 그 범위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지리적표시가 충주에서 이 사과를 지리적표시를 하는 건 많은 걸 규제를 덜어주는 거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데 그거 한 사람만 가지고 박스지원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할려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윤범로 위원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해하는 건.
○ 농정과장 이제용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성식 산건윈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은 예산액이 148억 71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3억 6615만 1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및 태양광설치 임대료 8915만 1000원이 되겠고 사용료수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5억 504만 2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12억 3892만 7000원, 그 중에 국고가 국비만 87억 8522만 7000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 9030만 원, 기금으로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및 3건에 8억 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41건에 32억 6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세출예산 금년도에 267억 9039만 5000원으로써 작년대비 63억 428만 8000원이 증액돼서 작년대비 약 30.9%가 저희 과 소관은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민영농기술향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민교육인 장단기 교육 206명에 1320만 원, 친환경농업 선진교육 견학 및 교육에 200명에 114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농업인 해외연수 친환경농업 과수 고품질벼 등 3개 품목에 45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간식비 3000명에 1000만 원, 또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보호장비 800세트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쌀전업농 행사지원에 워크샵 750만 원, 도대회 참가비 1350만 원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한 신기술 전문농업지를 월 40부씩 배부하기 위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해서 농업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나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서 5300헥타 분 9억 28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5200헥타 분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8만 3000개에 대해서 56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병충해방제지원 자체 재료비로써 1000헥타 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종자소독약 1900헥타, 초기제초제 5000헥타 분 총 2억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장비인 파종기 15대, 동력살분무기 50대 등 65대에 3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광역살포기 광역방제기 3대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농기계 영농기계 장비에 관리기, 콤바인같은 기계 한 121대를 계산해서 1억 1400만 원, 또 금가 쌀작목반에 지게차 1대 1995만 원, 이건 안희균 의원 건의사항입니다.
노은 농업용관리기는 류호담 의원 건의사업인데 6대에 600만 원 등 총 1억 39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8대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1군데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5468헥타 분 4억 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종자벼 생산단지 유기질비료에 이건 윤범로 의원 건의사업인데 4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11개소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에 주덕에 100헥타 이상되는 것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400톤 4기에 7억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피씨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등 교육홍보 컨설팅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충주쌀 홍보에 따른 쌀구입 7000킬로그램, 종이가방 5000매 등 2595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굿충주 쌀 포장재 16만 매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 수안보농협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5571헥타에 3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운영비 2450만 원, 추진여비 1770만 원, 컴퓨터 1대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이건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데 내년도에 1608헥타 6억 4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1320만 원, 다음 행정관리비로써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 여비하고 심사운영비 구분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이건 지자체건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추가로 앞에서 국비는 40만 원인데 헥타당 10만 원 씩 추가 계상해서 1억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도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 9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지원을 위해서 수용성규산 2100헥타 분 2억 1000만 원, 톤백 3027매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도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7헥타 분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금년하고 유사하게 1억 4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 추진여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공공비축미 공시료 채취 인부임 117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친환경농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650만 원, 임차료 180만 원, 다음 53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80만 원, 과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농기계보관창고로써 신니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동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재문 의원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이건 에프티에이 사업인데 품종갱신 외 14종 127호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사업비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호암동 도장골지구 29헥타에 2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10헥타 분 7억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으로써 사과, 배, 복숭아 이중봉지, 사과은박비닐, 제초용 차광막, 복숭아 지주목 등 총 6종에 7억 176만 원을 계상했고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 금가면이 있는 데 이건 수정예산에 윤범로 의원 건의사업인데 일부 변경이 됩니다.
다음 고품질과수 산척면에 복합비료, 과수기능성생산 동량, 금가, 엄정, 3군데에 내년도에 칼슘제로 안희균 의원 건의사업으로써 52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과수 화분교배기 20대, 동력파쇄기 8대, 스피드 에스에스기가 1대인데 이건 산척 안희균 의원 건의사업입니다.
다음 533쪽에 과수동력운반차 노은, 산척 6대인데 이것도 류호담, 안희균 의원 건의사업이구요.
과수동력 가지절단기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고 추경에 들어가고 이래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전체를 가지고 의원건의사업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합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실장기저장제로써 5115평방미터 775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에도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써 1억 35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도 신규사업으로써 125헥타 분 59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류나 돼지 피해, 까치 포획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이 있는 데 이것도 과수전용 노력절감 생산장비로써 제초기라든지 에스에스기, 운반차 등 100대 분 2억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로 40헥타 분 이건 수안보, 살미면 주산단지에 들어가는 18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전국 고추주산단지 협의회비 200만 원, 또 고추 멀칭비닐 단보당 1롤씩 계산해서 1만 원씩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헥타 분 다겹보온커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이건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1.7헥타 분 1억 32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열냉난방 설치비는 가금면 장천리에 하는 사업으로써 재작년도에 엄정면 유리온실에 한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31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이용 원예작물생산 지원사업으로써 엘이디 램프라든지 난방시스템, 건조유통시설 등 이건 신규사업인데 아직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사업계획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으로써 멀칭비닐 등 243헥타 분 1억 26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제 이건 2014년도 계획지에 18.3헥타 분 550만 원을 계상했구요.
인삼전용농기계 5대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이것도 5개소에 3325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인삼을 굴채한다든지 도둑이 들었을 때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작재배 농가로써 오미자재배 영농자재지원 0.8헥타 분 12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비가림하우스 시설하는 데 6.2헥타 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딸기재배 지원에 13만 4000주, 이것도 윤범로 의원 건의사업입니다.
2010만 원을 계상했구요, 칠금동 적상추작목반 유기질비료인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천명숙 의원 건의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건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엄정면 탐방 작목반인데 내년도 조사료창고 신축에 따른 84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 이건 호암 관주골 작목반에 공동선별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4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가지원 내년도에 소태 인다락마을, 동량 화곡마을에 추가지원 해주는 사업으로써 1억 29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산척, 엄정, 소태에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사업으로써 8억 9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유기질비료 3만 2000톤 분 26억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으로써 500원 추가되는 비용 6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채소농가에 유기질비료 230헥타 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유기질비료에 64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또 녹비작물 종자대 536헥타 분 1억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체에 430헥타 분 1억 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으로써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비 1500톤, 우렁이농법 500헥타 분, 벼재배 미생물 제재 450헥타 분, 채소류 영농자재 지원 40헥타 분 총 4건에 2억 8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인증농가지원 130헥타 분, 친환경 인증 활성화 516헥타 분 6억 8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희식재배를 위한 포토이앙기 1세트 사업을 위해서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퇴비살포기 5대, 탈망기 2대 등 7대에 1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30헥타 분 2억 3910만 원을 계상했구요, 내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비용에 따른 수수료 30만 원씩 해서 245농가 분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개 마을에 살미면 하니마을, 엄정 탐방마을, 소태 인다락마을에 인건비 3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인 친환경농가에 배부하는 71명 1년치 688만 원을 계상했구요,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참석보상금 2회에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컨설팅 1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콩재배에 따른 복합비료지원 4000포에 2000만 원, 노은면 찹쌀재배 농가에 승용이양기 2대에 2000만 원, 금가면 찹쌀재배에 농약자재구입으로 2100만 원, 동량면 찹쌀재배 작목반에 승용이앙기 2대, 논두렁조성기 1대 등 2078만 원, 산척면 고구마재배에 따른 멀칭비닐 1300롤에 2600만 원, 신니면 방울토마토 재배 영농비료 1200포에 252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542쪽입니다.
가금면 딸기재배작목반에 묘 구입비 18만 묘에 2700만 원, 엄정면 오이작목반에 영농비료 500포, 포장재 등 2225만 원, 달천동 방울토마토작목반에 액비지원 1500리터에 2250만 원, 칠금동 적상추작목반에 객토지원 40헥타 분 20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지원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따른 비탈면 제초작업이라든지 인부임 등 2건에 3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로써 각종 시료채취비, 홍보용 책자 제작 등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위원회 2번, 분쟁조정위원회 2번 등 2건에 210만 원, 공공운영비 8875만 1000원 계상했는 데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소방점검 안전대행료 등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보일러 연료비에 239만 원, 또 전산 각종 기계 유지보수비 등 도매시장 건물유지비를 합해서 35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로써 200만 원, 또 각종 제초제라든지 각종 재료 사는 데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채소동 저온저장고 문이라든지 관리채소동 소방펌프 분전반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 수산동에 썬라이트 교체, 배전반, 아이스캔 교체해서 3건에 4600만 원, 도매시장 건물에 대한 지붕도색비 1억 6400만 원 등 총 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각종 대행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655만 원, 직원 급량비 540만 원, 공공운영비 19만 2000원 하구요, 또 여비로써 국내 기본여비 1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3대,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각 1대 총 6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3회 추경에 2회 추경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3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3억 6788만 4000원이 감소된 205억 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하단부분에 양정업무추진여비 증이 있는 데요, 그게 추경에 100만 원이 증가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이 있는 데 면적이나 이런 건 그대로고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70%에서 추가로 80%로 10% 늘면서 도비나 시비가 축소돼서 그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밭농업직접지불제에 보상금이 있는 데 이건 아까 설명드린거마냥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이번 12월에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975헥타 분 헥타 당 40만 원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퇴비살포기는 의원건의사업인데요, 이건 농기계 등록이 안 돼서 퇴비살포기 1170만 원을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 증이 6800만 원 증가가 되는 데 이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못 세운 걸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받아서 총 26억 4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친환경농법농가 지원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참석보상 감이 있는 데 이건 금년도에 회의를 하지 못해서 100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친환경농산과 소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8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니구요, 비료나 퇴비지원을 해 줄 때 시설채소나 하우스재배는 괜찮은 데 노지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내년농사를 대비할려면 올 해 가을이나 겨울에 퇴비를 뿌려야 되는 데 그에 대한 지원예산을, 뭐랄까 남겨 놨다가 나중에 지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예산을 세울 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산을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생산지원에 26억 세운 것이 그 돈인데요.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1년치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년치 분을 배정해 주면 농가에서 필요할 때 갔다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쓰고 싶으면 가을에 쓰고 봄에 쓰고 싶으면 봄에 쓰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 중간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1년치 분을 주면 해당되는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갔다 쓰시면 되거든요.
○ 천명숙 위원
필요하면 미리 신청을 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신청은 지금 해 놓고요, 내년도 분을.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걸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을에 쓰시던 봄에 갔다 쓰시던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천명숙 위원
농가들이 미리 좀 주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농가에서 계획을 좀 덜 세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금년도 분은 다 사용하고 내년도 분을 미리서 당겨 쓰면 안 되느냐 그런 걸로.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534쪽에 지연난방비 설치 지원이 한 6억이 있는 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데 엄정에 유리온실 끝나고 나서 다시 실시하는 거라고 했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건 완료가 됐구요, 이건 가금면 장천리에 있는 분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지열난방에서 주로 재배할 수 있는 게 뭐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지금 가금면은 탄금향 지금 하고 있어요.
○ 윤범로 위원
혹시 평수 좀 아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산은 0.5헥타 분을 세웠는 데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건 1만 2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관정 파가지고 그 물가지고 하는 시설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그러니까 땅에 온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 윤범로 위원
더 덥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것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엄정거를 얘기를 들어 보면 평상시보다 연료비가 한 1/4정도 밖에 안 들어 갔다고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한 1억 2000정도 되는 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인다락 한 군데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됐구요, 이걸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터 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서야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신청만 해놓고 확정된 건 아니구요, 다시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광특이나 도비는 내시가 된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내시가 된거죠.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538쪽에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지원이라는 게 뭐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 없었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우렁이농법의 일종인데 약간 명칭을 바꿔서 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한.
○ 윤범로 위원
부기가 좀 생소한 거라서,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539쪽 상단에 보면 우렁이농법 지원이 있거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우렁이농법 지원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구요, 이건 내용상 같은 데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구, 해야 되는 일?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우렁이 종패를 헥타 당 70킬로그램정도를 넣는 우렁이 종패값입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우렁이농법이 협회가 있나요, 친환경.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연합회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렁이농법에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우렁이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작년도에 우렁이농법으로 31개 작목반에 457농가에 1억 6400만 원, 사업비 1억.
○ 윤범로 위원
우렁이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사업비만, 그러니까 그거에 절반이니까 8200만 원 정도.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우렁이농법에 9750만 원은 전액 다 가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건 농가에서 구입을 했을 때 그거에 나가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앞에 우렁이 제조지원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산만 분리돼 있지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 순수사업이고 하나는.
○ 윤범로 위원
아닌 것 같은 데,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 시비는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수정에 어떻게 한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수정예산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사업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건 그 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전에 이 농가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었는 데 우렁이농법 농가에 하소연하는 게 좀 지원을 잘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왔는 데 수정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금년도 3회 추경에 밭직불제 한 3억 9000이 편성이 됐는 데 이 밭직불제에 점검을 해 보시는 거에요, 나가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밭직불제 점검은 논농업직불제하고 같은 형태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점검하는 기관이 농촌공사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하구요, 거기에서 나가는 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중간에 휴경지라든지 타 작물을 심었다든지 해서 많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면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농촌에서는 말이 많은 건데 자꾸, 그러니까 어떤 돈만 타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안 하는 거에요?
예산만 편성해 주면 지불은 여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지불은 하고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읍면동에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수기를 안 하구요.
그래서 점검한 결과가 농촌공사하고 품질관리원에서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거든요.
○ 윤범로 위원
그래 임차농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주인은 나고 농사는 저 사람이 짓고 타 먹는 건 내가 타 먹고 쟤가 타 먹고 서로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걸 근본적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대책은 임차를 했으면 원래 임차를 한 농가가 받아야지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가져 간다구, 등기권 소유자가 가지고 간다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등기권 소유자로서 경영체 등록이 안 됐거나 이러면 다 빠지는 거잖아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런 내부적 거래를 한다니까 내부적 거래.
내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라고 하고 등록은 자기가 해 놓고 지어라 이거여, 그러면 원래는 재배농가가 타 먹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걸 제도적 방법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못 막는 다니까, 그리고는 이중적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거 못 타먹고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또 받아요.
이게 힘들어 지니까, 고령화 되니까 뭘 어떻게 하느냐, 인삼재배농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평당 얼마를 준다, 평당 얼마를 주겠다고 인삼농가가 얘기해 놓고 그건 당신이 타 먹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낮춰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지금.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밭농업직불제는 인삼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같습니다.
밭농업직불제가 일부 작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거 마냥 당초에 땅콩이나 참깨를 심는다고 해놓고 가서 현장조사를 하면 다른 작물을 심어서 탈락되는 농가가 있구요,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가다 보니까 해당되는 작목이 300평이 안돼서 또 탈락되는 농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제도를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데 노다지 싸워요, 그거 때문에.
그걸 잘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시고, 유기질비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천명숙 위원님에 언급을 해 주셨는 데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걸 하반기에 지원하면 안 될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글쎄요,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거에요.
내년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농가를 보면 농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비료를 뿌려야 되는 이런 작물도 많아요, 그런게.
예를 들어서 사과같은 거는 이제 사과를 수확하면서 수확과 동시에 다시 퇴비를 뿌린다든지 유박을 뿌린다든지 지금 살포를 한다구, 지금 살포를 하는 시기거든.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지원을 안 하는 농가, 쉽게 따져서 의원이 지원 안 하는 농가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해가지고 편성해 주고 할려면 봄 돼야 돼요.
봄 되면 사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일괄성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채소같은 거나 이런 건 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데 그래도 이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반은 가지고 있다가 사과같은 데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한 꺼번에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가 농협 통해가지고 일관적으로 다 밀어줘버리고는 “땅”하면 갔다 공급하면 1월 1일부터 3월이면 다 비료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원 못 받아, 국비지원을 못받아요.
그러면 여름에 와가지고 뭘 좀 할려고 하면 없어요, 그냥 다 전액 돈 주고 사 간다구,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구, 이미 다 떨어 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농협에서 월별로 이 달에는 1만 포를 판다 그러면 한 달에 100포씩 판다라고 그렇게 800포씩 판다고 어떤 계획성있게 하면 괜찮은데 비료농가가 그냥 갔다 공급해 주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확 팔고 만다구, 그러면 늦게 사는 사람은 국고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은 예산은 26억을 당초예산에 다 세웠지만 농협에서 농가에 배정할 때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수에 대해서만 뽑아서 그건 하반기에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은 방법이다, 나는 그걸 좀.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제도적으로 봄에 못 가져가게 만들겠다, 이런 애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가 500원 씩인가 더 주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금년 말까지는 종을 치겠다, 농협에서 멋대로 하는 건 올 해 끝내고 농협장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더해 준 걸 가지고 조합장하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좋으신건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농민들 소득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31쪽에 과실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 데 아까 듣기로는 품종갱신에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품종갱신도 그 안에 있고 과수에 관련돼 있는 거의 모든 시설 쪽의 사업은 다 있습니다.
○ 강명권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한국하고 칠레하고 에프티에이 협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러면 품종을 아까 14종인가 이렇다고 하는 데 대충 어떤 품종들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러니까 사과와 복숭아, 배가 품종갱신이 다 해당이 되구요, 또 스프링쿨러시설 관정개발 또 관수, 관비시설, 미세살수시설, 방조망, 방풍망, 작업로를 만든다든지 또 조류퇴치기를 설치한다든지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뭐.
○ 강명권 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는 어차피 또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인데 품종에 대한 건 어쨌든 여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해 품종에 대한 주된 거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품종갱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품종갱신이 저희가 특별히 무슨 품종을 하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구요, 농가별로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조생종을 하든 중생종을 하든 만생종을 하든 어느 품종을 선택을 하든 그건 농가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250쪽에 광역방제기 3대라고 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3대.
○ 이종구 위원
그러면 1대가 1억 2600씩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1억 7200만 원씩.
○ 이종구 위원
그래서 3억 7800, 그래 이게 어디 어디 나가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 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종구 위원
확정되지도 않고 어떻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올 해 신청을 일단 했는 데요, 그냥 내년도에 수요량만 일단 파악을 하고 다시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 신청을 안 하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신청을 받아보면 지금 3대지만 더 들어올 수도 있구요.
그건 추가로 더 하든지 해야죠.
○ 이종구 위원
지금 보급돼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현재 헬기가 5대고 방제기가 7대인가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안 쓰는 거 같더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광역방제기를 두 번내지 세 번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공동방제를 두 번내지 세 번 정도.
○ 이종구 위원
논에 소독을 많이 안 하는 데 보니까 세워 놓은 시간이 엄청 많고 얼마 안 쓰더라구, 그러면 3대 지금 해 달라는 데가 대략 과장님이 봤을 때 3대면 행정구역 내에 다 될 것 같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행정구역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1읍면동 당 동은 안 들어 갔지만 거의 한 대 꼴은 들어가 있는 데요, 추가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건 너무 하지도 않고 많이 보관이 돼 있어서, 그리고 아까 동력절단기 있잖아요, 200만 원씩 섰는 데 수정예산에 다시 말씀하신다고 했나?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200만 원씩 되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추경에는.
○ 이종구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수정예산에서요.
140만 원씩 50%로 해서 101대인가 세우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101대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아니요, 계획량 예산을.
○ 이종구 위원
101대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101대로요.
○ 이종구 위원
내년 당초로?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당초예산에.
○ 이종구 위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들어와 있는 건 아니구요, 의원님들 건의 들어온게 나중에 의장님거 까지 해서 지금 50대가 들어와 있고.
○ 이종구 위원
아니, 수정예산에 따로 설명 주실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해 줄 겁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년 본예산 537페이지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내용하구요, 5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과 차이점이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같은 얘깁니다.
하나는 체험마을 조성비에 각종 시설비하는 게 2개소에 들어가는 거구요, 뒤에 540쪽은 그 마을에 사무장이라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사무장 채용비하고 사업비는 아는 데요,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하나는 인건비구요, 하나는 시설비.
○ 허영옥 위원
그건 아는 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인데 같은 내용이냐구요, 사업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녹색체험마을 조성에는 소태면 인다락하고 동량면 화곡마을이 들어가구요.
또 사무장은 살미면 하니마을, 엄정 탐방마을, 소태 인다락마을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틀리죠.
추가조성비는 시설비를 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 데 사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정확히 하는 데 사업내용이 같은 부위에 사업이냐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하나는 시설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인건비로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 데요, 내용이 지금 농산어촌체험마을이고 녹색체험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내용은 틀리겠지만 결국 목표로 같은 사업내용이냐구요, 그러니까 농촌의 특성화 사업을 이름만 틀리게 표기한 내용이냐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같은 사업인데, 사람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구요,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사무장 지원사업은 5년동안 사업을 잘 보라구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녹색농촌 추가지원하는 건 지원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는 사업은 아니구 별도사업입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그건 아는 데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내용은 아는 데 어쨌든 하니마을같은 경우는 꿀벌, 그러니까 결국 농촌에 특성화사업의 일종이라는, 같은 내용이냐구 여쭤보는 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 안에서 체험활동하는 게 여러 가지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마을 특성을 살려서 틀리다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있는 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해서 9억 2800만 원이 서 있는 데 필수영농자재가 뭔지 내역이 설명이 뭔지 어려우면 자료를 내 주시고, 528페이지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꽤 많은 데 이게 뭔지 내용을 제출해 주고, 또 수정예산 252페이지 보면 논농업기반 다용화사업해가지고 당초 6억 3300이 섰다가 감액이 5억 5700이 됐는 데 왜 그런가, 이게 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농기계보관창고에 지원이 농업에 보통 지원, 보조나 이런 걸 줬을 때 보조비율을 얼마로 선정이 되는지, 왜 이렇게 틀려지는지 대개 50%지원인데 여기는 70%로 나왔더라구,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524쪽 농업필수영농자재는 논농사를 짓는 우리 동에 거주농가에 주는 사업인데 저희는 맞춤형 비료, 논농사에 밑거름용인 맞춤형 비료를 내년도에 헥타 당 한 20포 정도해서 포대 당 9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차라리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낫지 필수영농자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량권이 있는지 내가 이거 때문에.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보완해서 몇 가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 다음에 수안보 쪽인 것 같은 데 밭작물브랜드 육성지원 내용은 뭐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해 수안보농협이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콩 종합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콩선별기라든지 자동 소포장기, 저온저장고, 일반 창고, 분말포장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아까 들어 보니까 설명을 안 해갖고 그냥 넘어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기준인데 이건 틀릴 수도 있긴 있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농기계 창고는 70%로 해 놨는 데요, 이재문 의원 건의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지원할 때 누구는 50% 주고 누구는 70%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자재나 이런 게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한 거 같으니까 알겠는 데 하여 간 그거에 대한 주민들 얘기가 없도록 누구 말대로 보완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감이 된게 있는 데요, 당초에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당초예산을 211헥타로 예산 가내시가 왔었는 데 농림부에서 사업확정을 하면서 25헥타로 줄여서 왔어요, 사업 확정을 하면서 예산만 그렇게 내려 보내고, 그러니까 금년 초에 쌀 생산하고 관련돼서 감축을 하면서 한 10% 정도로 밖에 안 남겨놓고 다 감축을 해서 25헥타 분만 확정을 하면서 그대로 확정을 해 놓고 예산만 지금 와서 감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면 당초에 왔으면 사업대상을 선정해 놓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선정 자체를 25헥타 밖에 안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연초에 그렇게 와서 했는 데 예산 감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
| 정태갑천윤옥천명숙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 기업지원과장 | 이 형 구 |
| 지역개발과장 | 이 승 희 |
| 도로과장 | 홍 성 수 |
| 교통과장 | 정 창 열 |
| 농정과장 | 이 제 용 |
| 친환경농산과장 박 광 용 |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서 성 식 |
| 부위원장 | 이 종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