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공유재산임대료, 휴양림 3개소 사용료, 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국도비보조금 등 총 60억 1396만 5000원이 금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981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태숲조성,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전년도에 170억 8797만 7000원보다 22억 3767만 원이 감된 148억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원인으로는 명품길 조성사업에서 23억원이 감이 됐고 또 공원토지 매입비에서도 2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 22명에 2억 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에 600만 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3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비에서 23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지도여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사업 여비입니다.

저희가 11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메니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이 되겠습니다.

13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조림사업 인부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림사업 표주목 설치에 200만 원, 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조림사업 설계비에 3200만 원, 경제수조림 82헥타에 1억 2306만 7000원, 큰나무조림 공익조림에 18헥타에 1억 9000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복구조림 5헥타입니다.

재해복구조림은 산사태 우려지, 산불피해지 조림으로써 2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설계비로써 27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30헥타 식재비 보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리작업비로 86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5헥타에 12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숲가꾸기 장비 활용유지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숲가꾸기 지도여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큰나무가꾸기 1400헥타에 17억 8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 220헥타인데 이건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1억 7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시설 2360평방미터, 공모사업입니다.

2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구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써 산양삼 재배단지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농림사업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산양삼, 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택용에 15대 4935만 원, 주민편의시설용 공공용으로써 대형입니다.

2대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목수확설계비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산주 소득증대 임업기계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사업비로써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사업입니다.

이건 민간보조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328헥타에 3억 3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산불시스템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중형 2대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남산화장실 청소인부 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병비로써 사무관리비에 325만 원, 공공운영비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계명산, 보련산, 대림산 등산로 정비에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등산로 관리용품 예초기 2대 구입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 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일반해충방제 인건비에 2100만 원,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43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내여비로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에 2500만 원, 병해충 수목진료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2억 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입니다.

기간제보수 산불감시원 인부임 81명 인건비 4억 9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4대 보험료 64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에 인건비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화대 4대 보험료 49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대 조장수당입니다.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에 806만 원, 산불 현장출동차량 임차료에 2800만 원, 현장출동차량 유류비 지원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급식비에 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산불진화출동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써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예방 및 진화추진 여비에 4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에 2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신불진화 민간인 치료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유공기관 3개소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써 12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요원 인건비로써 1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2명에 대한 인건비 24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숲해설가 교육재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인부임으로써 1억 8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숲체험 충주시민대학 운영지원에 1100만 원,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임도관리용 인건비에 3108만 원, 일반운영비로써 임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에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2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4킬로미터에 대한 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 2킬로미터에 대해서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6킬로미터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 감리비로써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써 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임도관리장비 기계톱 1대 구입에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5억 계상하였습니다.

산리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로써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대비 고지톱 3대 구입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밤생산지원입니다.

밤나무 시범포관리입니다.

인부임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유기질비료 구입에 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16헥타, 이게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휴양림 시범포에 알밤줍기 체험행사 운영비로써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밤생산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가공지원에 탈피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50평방미터에 2400만 원, 노령목관리 10헥타에 516만 8000원, 작업로 50킬로미터 지원에 1억 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 3헥타에 1200만 원, 밤방제장비 지원에 에스에스분무기가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밤생산장비 지원 1식이 되겠습니다.

선별기, 전지기, 수확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인 해외연수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밤축제 지원에 제13회 밤축제 지원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운반차량 냉동차량 1대에 1000만 원 계상했구요, 일반 화물차량 1대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지역에 위치한 홍보탑, 문안이 조례규정이 바뀌면서 철거냐 설치냐로 됐었는 데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밤포장재 지원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 운영비로써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물품취득비로써 공원관리 장비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원 제초인부임으로 5072만 6000원, 4대 보험료로써 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물품구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에 재료비로써 1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유지 및 연료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성내충인동 주차장 옆에 83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플러스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정비 장비임차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공원 정지 및 복토 장비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매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시공원 매입비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6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옥상방수에 이게 남양공원하고 칠금 금능동사무소옆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첨단산업단지 공원 및 녹지관리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능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녹지관리원 인건비 139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

시설비로써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입니다.

꽃길가꾸기 25개 읍면동에 인건비로써 2500만 원, 재료비로써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꽃묘장 생산관리 인부임으로써 1억 470만 원, 꽃길조성 인부임으로써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34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꽃묘종자구입에 2900만 원, 꽃묘생산 자재구입에 2000만 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시설에 205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재 및 거름 구입에 2240만 원, 방부목화분 오일스텐에 500만 원, 야생화 꽃묘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비닐하우스 신축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전시회 지원입니다.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행사용 꽃박스 구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꽃 장식물 설치에 조정대회하고 무술축제 대비해서 1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부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녹색공간조성으로서 녹색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비로써 나눔의 집 옥상 조경으로써 1억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8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1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 꽃길가꾸기 우수부서 포상금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써 공원 및 녹지관리 피해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호암공원 벚나무 가로수 식재 3000만 원, 살미 공이리 감나무 가로수 식재 3500, 가로수 보식에 3000, 가로수 전지에 6000, 수목 이식에 1500만 원, 공원 및 녹지 수목전지에 3000만 원, 충주 진입로 도로변 대소원면부터 충주대학 입구까지 도로변 꽃길조성에 1억 2050만 원, 철도변 무궁화동산 조성에 7050만 원, 호암공원 소나무 식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녹지대 관리 장비구입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게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써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학교숲코디네이터 인부임으로써 139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피복비에 1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수로써 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체험용 목공 디아이와이 재료구입입니다.

디아이와이가 목공예용 목재를 말합니다.

이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목재문화체험장 건조장 시설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대 구입에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숲생태관리인부임 1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6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 기간제근로자에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숲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중부내륙 숲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에 이건 짚라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성생태숲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써 1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도시공원 미화요원 8명 인건비 3억 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에 2명 인건비 66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찰조사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608만 원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여비 1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2대에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집행잔액 정리 차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정리해서 약제구입비로 5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 맨 끝에 사무관리비로써 임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에 1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임도사업비를 정리해서 작업도구 구입 경정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1페이지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로써 산지점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 증입니다.

이게 207만 3000원인데요, 이건 세입세출의 출납구좌에 예치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산지전용대행복구공사로써 3억 3648만 6000원 중 921만 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이 중 1억 2423만 6000원은 명시이월이구요,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억 7788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포장재 시설입니다.

6000만 원 추경에 세웠는 데요, 저희들이 감과 표고 포장재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감은 3000만 원 지원이 됐는 데 표고시설은 아직 포장재 시안과 협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45억이 금년도에 서갖고 44억 2500만 원은 보상을 줬구요, 7500만 원이 아직 미보상됐습니다.

미보상된게 보상금 청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75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써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계속사업비는 충주호 명품길 조성사업비로써 총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년도까지 8억이 지출됐구요, 금년도에 1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해서 총 23억이 충주호명품길 조성사업에, 이게 해맞이길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시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모든 저기가 그리로 들어 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세외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 금년 10월 말 현재 4억 1000이 들어 왔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니,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현재 6월에 개장을 해가지고 10월 말 현재 한 1000명 정도가 다녀 갔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주택용은 누구나 신청하면 대상자가 지금 좀 부족합니다.

경유하고 기름하고 차이나면 한 70%정도 비용이.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목재가 아니라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펠릿은 개인이 사야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하여간 정 위험한 구간에는 저희들이 임도 신설하면서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하여 간 저희들이 그 옆에 인근에 큰 돌이라도 있으면 자꾸 돌도 옆으로 갔다 놓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임도관리원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확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확망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지원이 돼갖고 좀 확대될 예정이구요, 그리고 밤은 그 사람들을 하면 주머니에 전부 주워가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립니다.

그래서 인건비 주고 오히려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 볼까 했는 데 꺼리더라구요, 그 사람들 주워가는 그거, 그게 참.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무시 못해갖고, 그래서 하여 튼간 저희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농가들이 그 시기가 제일 많이 밤에 인부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 튼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내년도에 계획은 금능공원에 1억, 호암공원에 2억, 교현공원에 8억, 만리공원에 13억을 계획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니 그건 매입비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게 뭐냐하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발의가 돼갖고 2015년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도시공원으로 자동 해제가 되게 끔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법으로.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된데를 말하는 거구요, 숲은 말 그대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숲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숲을 조성하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모성이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설치해 놓고 내년도에는 한 번 만들어 놓고 저희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을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걸 해 놓고 그냥 꽃만 계속 바꾸는 거죠, 그리고 위에 명칭을 무술대회 또 다른 큰 행사명칭을 넣고 그 간판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숲을 통해서 저희 중부내륙에 제천, 단양, 영월, 문경, 괴산 6개 시군에 숲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공동개발하고자 연계하는 사업으로 건국대학교 교수가 건의를 해갖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숲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은 문성행복숲 체험원에 같이 그 옆에 지정을 해갖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하는 게 작년도에 오토캠핑장 만들었구요, 그리고 모노레일을 설치했구요, 내년도에는 짚라인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모험의 숲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칭이 모험의 숲으로 지정해가지고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거기 휴양림하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생태숲 체험하는 사람도 오고 또 목재문화체험장도 오구요, 또 명상센터의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건 국도비 보조가 조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사방댐 선정이나 저기는 모든 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예정지를 선정해 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타당성평가하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면에서 저기를 봤습니다.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요.

몇 년 전부터 미리 받아 놓고 그걸 대상지를 합니다.

저희들 지금 예정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얘기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지금 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다 쳤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쳤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해맞이길은 내년 4월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재입찰을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작년도 3억은 별도의 사업비였구요, 11년도에 한 건, 그리고 금년도거는 종댕이길하고 해맞이길하고 별도로 발주가 됐습니다.

저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충주호.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충주호 명품길 해갖고 그 안에 해맞이길, 종댕이길, 테마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주호명품길 사업 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지금 철거만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거기 20미터 철거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는 철거했다는 소리만 듣고요, 20미터를 철거를 해 갖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요새 저거해갖고, 철거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20미터 했습니다.

했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갖구 집행을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그 설계 나오면 제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설계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기가 있으시면 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내년도에 지금 토지매입은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리산은 지금 절 앞으로 돼있는 산 빼 놓고는 토지를 매입해서 1차 추경에 몇 억이라도 반영을 해서 1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이라도 만들 계획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서야죠,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는 반영을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렇죠, 예산을 세워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게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노은에 평화의 집 위에 조성을 옥상조경을 했구요, 이게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갖고 나눔의 집,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을 할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아까 11년도에.

그러니까 이 목표가 아까 평화의 집에 했던.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건 개인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이게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 공사한 사람이 3년 간 하자보수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그 이후에는 개인이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하여 간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니까요,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관리를 하구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가끔이라도 한 번씩 들려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 관할에 백두대간이 들어가는 데가 수안보면 미륵리하고 사문리 구역이 백두대간에 편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두대간으로 산림청에서 지정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지정에 따른 손해를 보니까 임산물 채취나 이런 걸 마음대로 못 하니까 좀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산림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만한 소득이 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시설하고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걸 지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2006년부터 지금 6년째라는 데요, 오래 됐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보조금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검사를 받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 됐을 때 돈을 지출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지가 자원화 하기 위해서 천연림에 간벌, 그 다음에 간벌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사유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림은 공익적 기능 때문에 모든 조림, 숲가꾸기 모든 게 보조로 나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라 할지라도 공익적기능, 산소 기능 때문에 산소와 수원함양 기능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 산림청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건 조림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확보한 거고 그 뒤에 장에 또 있습니다.

밤생산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또 있구요.

그래서 예년에는 없던 걸 금년도에 처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갖고 도비확보를 해갖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지금 한 40포 정도.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럼요.

저희들 산에 밤나무 조림지는 지금 거의 과수원하고 똑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밤나무입니다.

밤나무에 주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일반 저기는 아니구요, 우리 밤나무에 주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럼요,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 합니다.

지금 밤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갖고는 적어요.

그래갖고 더 사야 돼요,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더 사야 되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및 시공업자 선정까지 다 하고 저희들은 부담금만.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납부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저희들은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부여까지, 저희 충청북도는 아직 안 왔구요, 충청북도 주위 대구, 안동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발생된데만 하구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조사요원들이 수시로 예찰을 해서 발생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조사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요사이는 솔잎깍지벌레라고 해갖구요, 이게 더 저기를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사문리에 저기 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그 사고처벌을 받았구요,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부여한 게 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자부담서 부여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안 집어넣고 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고 해갖구요, 1900만 원 지금 회수하고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제.

회수할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허위로 썼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그래갖고.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예.

○ 축산과장 권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12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9쪽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8969두분에 대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54호에 대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해외연수 단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종합지도로 햇섭컨설팅 15개소에 대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번식농가 인공수정료와 혈통등록료 3674두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송아지안정제 송아지가격이 185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최고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730두 분에 대한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혈통등록 인공수정료 거세시술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도 한우에 대한 인공수정료 5000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으로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사료첨가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덕읍 한우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혈통등록지원사업도 한우혈통은 기초등록이나 고등등록을 지원하는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도우미사업에 51회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수놈 거세하는 시설지원료를 175두 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 360두 분에 대한 1800만 원, 번식장애컨설팅 지원비 1200두 분에 대한 720만 원, 젖소 첨단발정탐지기 보급 7대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1일 4200명을 계상해서 우리 관내에 70개 학교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급식으로써 3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 운영사업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40명씩 운영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유소년승마단 1개소를 창설할 계획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예기마순찰대 창설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고능력돼지 액상공급사업으로 7800두 분에 대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에 모돈갱신지원비 100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계 사료급이기 시설교체 5호에 2500만 원과 양계축사 청소기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축사 양계, 오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5호에 대하여 7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35호에 대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꿀벌 벌통소초광 공급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꿀벌수집 자동펌프 및 탈분기 80대에 대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분화분사료 공급에 2950킬로그램에 대해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육성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육성사업에 수수료에 대한 28호에 대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은 80호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살처분 결핵이나 브루셀라에 걸렸을 경우에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처리비 100두 분에 대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입니다.

위탁사육비에 대한 150두 분에 1500만 원, 부정축산물 처리비 50만 원해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살처분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일부 지방비를 보조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국도비 다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1만 3350두 분에 대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젖소와 한우에 대하여 7800두 분에 대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이건 영세농에 50두 이하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만 두 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에이아이 살처분 매몰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7개소에 대한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매몰지 주변 정비작업이라든지 제초작업에 대한 인건비 1300만 원과 매몰지 시설유지관리 및 매몰지 침출수 추출과 2010년도에 매몰지가 조성된 3년이 지나서 내년 4월경에는 해체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7개소 해체작업비 등해서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소독약품 구입비 5400킬로그램에 대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2만 3000킬로그램에 대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가 되겠습니다.

소 탄저, 기종저 외 17종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전업농가 백신구입비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에 대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방지에 900군에 대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전염병 에프낭병 예방백신 공급에 340만 수에 대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약 지원으로써 400만 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유행성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에 대한 4000두 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계장에 종계 복합백신 지원사업으로 7만 2000수 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및 실시재료가 되겠습니다.

예방소독약품 1600킬로그램과 실시재료비에 대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동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사용했으나 금년부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축협에서 공동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5700만 원과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0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호에 대해서 600만 원과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만 1200두 분에 7800만 원, 또 폐사된 소 처리비용 160두 분에 대한 3500만 원, 축산 금년부터는 모돈 차량이 축사를 왕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피에스를 달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등록된 대수가 한 150대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신비 50%를 보조하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내부 연무소독설치비 11호에 1900만 원과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640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120호에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지원사업 도 사업과 시 사업 8대에 5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가축생균제 공급사업으로 67호에 6700만 원,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탈취지원제가 되겠습니다.

91호에 3000만 원, 계사 축분처리장비 지원 1대에 5400만 원, 액비살포지원사업으로 450헥타 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설치사업으로 6기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즉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 네트지원사업으로 230롤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임차료로써 밭과 논에 농가가 임차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농 자에게는 헥타 당 20만 원, 임차했을 때는 60만 원씩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밭에도 임차를 했을 경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는 강가에 유휴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강가에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데 장비임차료 20대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으로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옥수수와 호밀사일리지 만드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조사료 당밀저장 지원사업으로 사일리지 만들 때 당밀이 소가 잘 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장조를 1식 설치하는 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보급사업으로 조사료생산하기 위해서 1개 단체 3헥타 이상하는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경영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원형결속기 2종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및 볏짚에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호에 인공산란장 설치 1개소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토종어류 매입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종어류 매입방류사업으로 다슬기를 남한강에 방류함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어류 치어매입 사업 1600만 원, 또한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사업 26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호 및 남한강에 노후어선 및 기관교체에 8척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설치와 낚시터 쓰레기 수거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사업을 이걸로 마치구요, 제3회 추경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사업 265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진제 500두 부족분 450만 원을 계상해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앞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 1691두 분 부족분 1691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부족분에 대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구제역 전업농가에 남은 돈을 부족한 영세농에 대한 예방접종시술비 500두 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100만 원 부족분에 대한 증액해서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저희가 축산농가들이 여러 대상이 있어가지구요, 축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면 한우, 양계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그래서 올 해 양돈농가가 돌아 가면서 하게 돼 있으나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확보했으나 실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안정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하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유럽 쪽에는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몇 농가 못 가기 때문에 주로 가면 일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양돈이 우리 축산은 일본이 저희보다 몇 년 좀 앞 서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청풍명월은 도 충청북도 브랜드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래서 도비가 수반돼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라든지 거세시술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참여하는 농가만 주기 때문에.

○ 축산과장 권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러니까 내년도에 회원을, 승마를 타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저거해서.

○ 축산과장 권영

지금 도내에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승마체험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다 섯 군데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섯 군데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신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 축산과장 권영

천등산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현재로써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이건 일반시민들을 위주로 하구요, 그 밑에 유소년승마단은 초등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학교로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아니요, 그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 축산과장 권영

그러니까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승마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 축산과장 권영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동이나 단체한테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승마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건 해외연수가 아니구요, 일반 여비입니다.

해외를 갈려고 하다가 비육이 많이 돼서 시장님께서 우선 되는 거 비육만은 어려우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구요.

○ 축산과장 권영

지금 별도 다 사업계획서가 되가지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티에프팀 운영은.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광과에서는 승마길,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구력대회 또 재활승마는 사회복지과.

○ 축산과장 권영

그건 저희는 양계장 신축에 대해서 축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축산과장 권영

그건 제가 알기로는 기업, 크게 짓는 사람들이 와서 양계장을 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저희하고 협의하는 게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이렇게 안 하면 조사료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올 해는 확대를 해가지고 밭까지, 밭에는 올 해까지는 안 줬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땅을 빌려서 하는 것이 굉장히.

○ 축산과장 권영

지금 임차료 주는 게 도비하고 해서 몇 년 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개인한테도 주고, 단체도 주고 경영체도 주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개수만 내려온 거구요, 이건 사업계획서에 신청을 받아서 개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거거는 얘기 들은 적이 없는 데요.

○ 축산과장 권영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돼지, 닭, 오리.

○ 축산과장 권영

그렇죠, 50% 자담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대상자가 신청하면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신청한 농가는 거의 주는 걸로, 예산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에 따라서 조금 지원 액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이건 저희 시비로 특수사업으로 해 볼려고 했던 건데요, 그전에 여기 보면 다슬기가 많이 나왔는 데요 근래는 많이 안 나와서 우리 올갱이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슬기 치패를 구입해다가 강가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월강이나 이런 데 남한강 쪽에 뿌려서 키워가지고 어업허가가 폐류가 한 3건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 관내 토종음식점 이런데에서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해서 다슬기사업을 내년에 해 볼까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참게.

○ 축산과장 권영

한 10년 전에 그 사업을 충주호에 했었습니다, 사다가.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여기서 번식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간혹 나오기는 하는 데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의외로 잘 나오지 않아서 참게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우유 주기 시작한 것은.

○ 축산과장 권영

꽤 오래 됐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초중고에 기초생활.

○ 축산과장 권영

차상위권.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조사한 건 없는 데 얘기 들은 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백색우유를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나나우유나 딸기우유 이런 데는 맛을 저기하는 데 백색우유는 좀 선호하는 것이 낮은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아닙니다.

학교별로 우유납품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 축산과장 권영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 축산과장 권영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 통보오면.

○ 축산과장 권영

아니죠, 업체한테 주죠.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예,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 데요, 저희가 마음대로 백색우유를 가공우유로 바꿔줄 수 있는 지침을,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백색우유는 우리 소에서 나온 그대로의 100% 원액인데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같은 건 조제입니다.

외국에서 분유를 수입해서 물을 타가지고 딸기나 바나나 향을 집어 넣은 겁니다.

딸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 그래서 애들이 입맛이 선호를 해가지고 백색우유를 좀 덜 선호하고 딸기나 바나나우유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 갔어도 향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해체를 한다면 그렇게.

○ 축산과장 권영

지금 거의.

○ 축산과장 권영

거의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러니까 아래 위로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축산과장 권영

예, 자연적으로 수거가 되고 고여있는 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퍼 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 축산과장 권영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랬는 데 지금 이설해서 통에 담아 놓은 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물도 퍼 내고 뼈도 추려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데 땅에 뭍은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거기에 뭍어있는 정화조 파이프, 플라스틱 이거만 빼고 그냥 자연적으로 둥그렇게 된 걸 평평하게 해서 그냥 농작물로 이용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검사는 전수 해가지고 없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 주위에 101개소하고 주위에는 환경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시료채취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 해가지고 그 중에서 3만 원에 60%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12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이건 어떤 회원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하반기로 해주고.

○ 축산과장 권영

그건 저희들이 인원을 봐 가면서 사업비 보조해 주는 걸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러니까 보조비를 60% 하던 것을 50%로 한다든지 늘려서 조정을 해가지고.

○ 축산과장 권영

지원보조율을 좀 낮추겠다는 얘기죠, 많으면.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그거까지 제가.

○ 축산과장 권영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 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학교 참여할 수 있어서 그 중에서 한 번 여러 학교가 아니고 한 학교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축산과장 권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이건 기존에 말을 타고 있는 생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이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선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통이라든지 또 우리 축제장같은 데서 활동을, 질서정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말에 대한 친숙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 축산과장 권영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시민들에 말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붐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말을 타고 하면 더 호기심도 갖고 말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마순찰대를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평균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 데요, 많이 묻은 데가 있고 적게 묻은 건데 평균 설계를 해 보니까 한 320만 원 정도 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던지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 축산과장 권영

7개소는 2010년도 신니면 것만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어도 내년도에 사업을 4월 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하고 그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 온다면 그에 따라서 해체작업을 할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정화조나 이런 것만 빼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체 이런 건 안 건드릴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 물보다도 그 안에 석회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안 썩었으면 미이라 형태로 돼 있을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걸로.

○ 축산과장 권영

시설비는 아닙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옥수수하고 둥그렇게 묶는 거 그걸 톤당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한 뭉치만 만들어 놓면 제조비라고 해서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그걸 세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킬로그램을 달고 있습니다.

계근장에 차량 계근한데서 한 차에 몇 톤 정도, 그러니까 한 롤에 몇 톤 된다는 걸 평균 내기 위해서 실어가지고 계근장에 가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시설비는 아닙니다.

○ 축산과장 권영

그건 지금 인증하는 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이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송아지방이라든지 씨씨티브이라든지 열풍기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한 호 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자기가 원하는 장비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40개 정도에 품목이 있는 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1호 당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78호인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계속해서 늘릴 겁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양봉에서 꿀을 수집하는 데 큰 통에 담아 놓으면 퍼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조그만 통에 집어 넣고 하는 그걸 농가들이 원해서 이번에 시비로 80대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저희가 전국에 승마장이 있고 이런 벤치마킹 한 것을 봐서는 승마교실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는 얘기를 못 듣구요, 승마교실을 운영해서.

○ 축산과장 권영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산이 너무 적어요.

○ 축산과장 권영

3만 원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한 번 타는 데 보통 30분 내지 40분 정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 번 태워 주는 데.

○ 축산과장 권영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권영

말 육성은 우리 시비가 아니구요, 농림부 사업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4군데에서 1개소에 말 5필씩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신청이 11월에 올라가 있구요, 내일까지 승마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2개소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과잉돼 있어가지고 시도별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도 승마장하는 2군데, 말 구입해도 2군데, 조련시설하는 데 1군데 또 공공시설로 승마장하는 데 1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기를 육성하는 데는 저희가 10월에 4군데 말 구입하는 걸로 지금 융자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치어는 지금 양어장에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품목에 도내 양어장에 한해서 제한을 둬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 축산과장 권영

내수면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어종을 패류 사는 품종을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품종이 살고 있으니까 그 품종을 방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권영

예.

○ 축산과장 권영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경제과장 한 대수입니다.

우리 시 경제활력화를 위해서 앞장서 계시면서 특히 경제과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34억 2000만 원으로 지난 해에 37억 800만 원 보다 2억 8700만 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시장사용료에 5200만 원과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 4000만 원, 분권교부세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 98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일자리창출 2억 1000만 원과 서민층 가스개선사업 1억 400만 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4개 시설에 3억 1000만 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7800만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7700만 원과 경로당 태양과 설치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역지역 특별회계로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78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도 보조금 9건에 3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은 3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94억 1400만 원으로 올 해 79억 2000만 원 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술 지원으로 올 해와 같이 해외시장개척여비와 특산품장 판매장 운영보조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무역상담회는 올 해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유럽에 바이어까지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4000만 원과 충주상품 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은 올 해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산학연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한국교통대학교에 친환경 부품소재산업과 건국대학교에 바이오 신의학 연구 등 지역혁신센타 운영에 5000만 원씩 2개소와 생활과학교실 운영 4000만 원, 공학교육 운영센터 구축사업 또 파스너 역량강화사업인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8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2개 학교에 4000만 원 등 5개 대응사업비를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수준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특허지원과 특허상담을 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입간판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여기에 따른 여비와 업무추진비, 운영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사업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올 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택배지원사업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가로등과 소액 대출사업 1600만 원을 208쪽 상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운영은 사업에 관련돼 있는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상인체육대회와 이벤트, 박람회 참가보조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화장실 소모품과 소규모 수리비를 280만 원과 720만 원해서 도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해서 보수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수종합시장 내에 아스콘 포장비 2000만 원과 공설시장 방범씨씨티브이 13대에 이를 보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수의 전통시장 사업은 도비와 시비 3;7 사업으로 추억의 전통공연과 7080향수공연, 참여하는 옛날놀이 등을 전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600만 원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위에 공설시장 판매 단체복 지원으로 공설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자유시장과 무학시장만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판매복을 갖춰서 같이 문화관광형 사업에 포함시키고자 6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연수상가 활성화사업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전체 1123평방미터에 3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16억 2300만 원을 광특과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대책 소비자 보호로 물가관리 모범업소 전체 착한가계 43개와 모범업소 137개에 쓰레기 봉투를 월 10매씩 지급하는 보상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 8명을, 전통시장을 매월 2회식 모니터하기 위해서 8명 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도 올 해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은 국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착한가계에 월 3번씩 모니터하는 사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총 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연간 도내에서 10억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와 지역경제활성화 국내외마케팅 유공자 감사패 경제포럼은 올 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실업지원에 대해서 햇살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외 근로자복지회에 햇살론이 있습니다.

전체 3억 7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도내에 31억 9000만 원을 내년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40%를 출연하고 시에서 60%를 출연하는 데 저희들은 시군에 19억 1400만 원 중 이 금액을 쓴 금액에 80%,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에 재정 자주도 20%를 합해서 산출된 금액 3억 7100만 원을 햇살론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실업지원은 210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전체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8억 8200만 원을 분권교부세 47%, 도비 5400만 원 6%, 나머지 시비 4억 1000만 원 47%로 해서 전에 8억 82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취업자에 관해서 분기별로 3개월 씩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비, 국내여비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2300만 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개월 씩 2회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 2400만 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재료비는 212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재료비가 공공근로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로 1개 마을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경상보조에 3000만 원, 자본보조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6개의 기업에 1인당 월 104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지급액을 6개소에 30명 지급하는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7800만 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 계상하여서 안정적인 수입의 창출과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여기에 맨 아래 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관광산업 활성화 취약계층과 한국노총과 연결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취업 활성화 일자리 연장 연구 프로그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전체 국비 90%, 시비 10%인 사업으로 국비 4억 8700만 원, 시비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 숙성용기 화장품 상품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도비 시비로 해서 8000만 원에 3차 년도 사업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으로 취업박람회 지원은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취업교육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 지역실업자 재취업교육 훈련비로 중장비, 경리업무, 정보통신 등 취업이 용이한 직군교육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를 직업 취업상담사 1명을 투입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사업을 개최해서 대상기업에게 사업이 지원이 마감이 되더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공급 및 개선입니다.

214쪽인데 215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세대 전기 무료시설 설치사업은 총 전체 83가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355세대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효율화 공급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료나 필요한 홍보물 제작, 그리고 엘피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2015년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가스 운반차량 70대에 대해서는 홍보 안내문을 만들기 위한 전체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발전 체험용을 구입해서 민원실과 약 2개동에 체험발전자전거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전체 857가구에 20만 4000원씩 되는 데 857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공급관 배관과 휴즈콕크 개선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분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21억입니다.

올 해에 위원님들께서 15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2014년까지 동 지역에 79.5%달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21억에 대한 공사를 올 해에 남은 잔액과 같이 하면 약 4.5%의 보급률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중간에 경로당 태양광 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경로당에 9개소를 설치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우리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에서 50개에 경로당 사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월평균 20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국비 40%, 시비 60%해서 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연평균 300킬로와트 이상되는 가구에게 지급코자 한 가구에 200만 원 씩 50가구를 지원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충주시 관내에 1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발전시설의 통합관리와 효율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 않고 무선 원격조정하기 위해서 시스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보급 발전사업에 공모를 해서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4개의 사업장은 엄정면 작은 도서관 또 노인복지관, 또 주덕에 있는 송원요양원, 청소련수련원해서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사업비를 7억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도 예산 48억 중 우리 충주시가15%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으며 건 수로는 17개 사업 중에 4개로 24%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엄정면에 작은 도서관과 또 217쪽에 노인복지관 태양광시설, 또 그 아래 쪽에 주덕 송원요양원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자부담 25%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태양광 발전은 218쪽 위에 까지해서 총 4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 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과로부터 배정받은 6400만 원을 올 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올 해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 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43억 91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감된 4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보보조금으로 민원동과 의회동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국비 7400만 원과 또 주덕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8800만 원 등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액은 11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117억 32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119쪽 중간에 중소기업 디렉토리 제작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설명서를 받아가지고 영문으로 바꿔서 디렉토리사업을 하는 건데 업체가 바뀌고 업체의 제품이 자주 바뀌고 저희들이 디렉토리 사업을 해서 다시 업체와 검증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 행정력을 가지고 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용역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2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시설비와 증액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부지매입비 신축 부기경정 감인데 이것은 자유시장 고객센터의 건물을 매입해서 파옥을 해가지고 신축하기로 했던 것을 파옥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해서 잔액이 남은 2억 3500만 원을 도에서 광특을 주고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와 상의를 해서 나머지 사업을 반납을 하지 않고 관아골주차장 씨씨티브이 주차관제사업과 무학1주차장 주차관제시설, 그리고 무학시장 입구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보수와 무학시장과 공설시장 입구가 약 50미터 사이로 있는 데 무학시장 입구에는 전광판이 있고 공설시장 입구에는 전광판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공설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있어서 여기에 공설시장입구 전광판 설치사업을 넣었으면 무학시장 1주차장에 가로등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로 계상해서 잔액을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대로 민원동 및 의회동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 4800만 원과 국비와 도비 50%씩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사업 1억 7600만 원도 재정보전금 8800만 원과 시비 8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까지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407쪽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407쪽에 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통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연구를 협력하기 위해서 대응사업비를 세운 것으로써 자동차 융합기술 연구단지 및 크린씨티 조성사업을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하는 사업이며 산업진흥에 전통시장 활성화 조성사업은 방금 설명드린 자유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마친 사업으로 주차관제시설과 전광판 설치사업, 이런 3회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408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도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가스사업은 당초예산에.

○ 경제과장 한대수

학교거는 2회 추경사업에 선 겁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연구용역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연구사업비로 2억 7000 5건에 대해서 건국대학교하고 한국교통대 지원해 주는 게 2억 7000입니다.

2억 7000은 메칭펀드로 지식경제부하고 학교하고 시 지자체하고 같이 몇 년 사업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5년 사업이면 5년 동안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게 2억 7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그 사업이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몇 년 기간이 있습니다.

5년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위원님께서 중간보고라도 실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1년 동안 성과라든가 이런 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있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사업비만 해도 교통대학교는 올 해도 지역혁신센터 사업을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줬습니다만, 전체 11억 6000만 원이 들어서 국비가 6억 4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억을 대고 여기에 와서.

○ 경제과장 한대수

교통대학교에서 이런 기술 연구라든가 이런 기반을 우리 교통대학이 충주에 있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거에 우리 시가 대응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구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별로 우리 교통대학교나 건국대학교에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그런데 당초에.

○ 경제과장 한대수

이제 지역혁신센터를 할 때 여기에 혁신센터 사업으로 교통대학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부품소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채택이 돼서 이것은 약 10년간 2015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바이오식의학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 경제과장 한대수

교통대학교에 기계학과, 전자공학과가.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원님 한국교통대는 그런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런데 기계공학부라든가 전자공학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파스너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하고든지 메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시가 못하는 걸 학교에서 지경부하고 또 과기부하고 이런데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그런 걸 같이.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이제 그런걸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앞으로 이런 걸 우리 시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 같으면 시가 저기 하지만 이런 건 정부도 같이 참여하고 학교도 같이 참여하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글쎄 하여 간 앞으로 그런게 중간 중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해서 과연 그런게 위원님들이 저기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런게 정부에서 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그건 2월까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설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알기로는 감리라는 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도 지금 감리를 금액에 관계없이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간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태양광주택도 저희들 전문기관에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시설을 하니까 그걸 감독을 하는 그런게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거죠, 감리비가.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직영이 아니라.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지정은 아니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시공업체를 능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설계야 다 하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러니까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시공업체한테 감리주는 건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그건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데에서 전문기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시공업체는 설계는 해가지고 시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잘 했나 못 했나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글쎄 그런게 제도상.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제도상 여러 가지 받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정확하게 한 번.

○ 경제과장 한대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또 감리업체를 지정을 한데서 하구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없었는 데 감리비가 없어서 추경에 감리비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이런 사업을 하고자 일정한 전기사용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경로당 하는 것도 200킬로와트 이상되는 데 사업을 달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200킬로와트 못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내에서 최고 많게 50개를 받아온 사항이구요.

또 이런 공공기관시설에도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공모를 하라고 사유시설에 보냅니다.

그래서 송원요양원에서 이 시설을 하겠다고 와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요양시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적정사업비를 편성해서 같이 공모를 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송문섭.

○ 경제과장 한대수

네.

○ 경제과장 한대수

그 사항은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경로당에서 20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느냐 지금.

○ 경제과장 한대수

지난 해는 9개소를 하다 보니까 경합이 치열했는 데요, 올 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 경제과장 한대수

그 내용은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50개소 안에.

○ 경제과장 한대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요,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애매합니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하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고 이래서 이게 대상자 선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저기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취업을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구요,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해서 취업 전이거나 취업을 해서 실직한 사람들이 실직기간 중에 생계대책을 해서 4개월만 해주고 다시 그렇게 계속 해 주면 다른 데로 취업을 안 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실업이 됐거나 취업이 되기 전까지 그런 생계대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직업을 갖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중간단계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사회적기업이 전체 11개입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2년간 해 줍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자립기반을 갖게 해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다시 이윤을 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사업영역을 넓혀서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이렇게.

○ 경제과장 한대수

그 사항이 2년간 지원을 해 줬는 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2년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을.

○ 경제과장 한대수

이어 지지는 않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사업점검을 하고 있구요, 점검하는 사회적기업연합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아카데미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존립을 할 수 있도록 생존능력을 키울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매우 좀 어렵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매우 어렵습니다만, 사람인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거기는 한 6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마을기업에는 마을마다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월악산 신선표고는 표고버섯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신니면 매남에는 매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와 운영할 수 있는 경상보조를 2개년 간에 걸쳐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구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 건강산업 활성화 요원이라든지 이건 충주사랑나눔법인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구요, 한국노총에서 해가지고 취업교육을 합니다.

경리라든가 전산프로그램관리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육 하나하고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게 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능력을 키우는 거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800만 원입니다.

주로 강사비와 교재내용입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강사비하고 교재기 때문에요.

○ 경제과장 한대수

예,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케이티하고 열빈반점 앞에 거기.

○ 경제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2017년까지.

○ 경제과장 한대수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출연한 거보다 더 많이 받아 왔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햇살론 출연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받아온 금액하고 또 저희들 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전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10조원 규모로 하는 데 우리 충북은 내년도에 31억 9000만 원인데 이 중에 40%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시군이 돈을 갔다 쓴 비율 80%, 재정자주도 20%를 가지고 합산해서.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우리 지역에서 갔다 씁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상인들 이런데에서 쓰는 걸로.

○ 경제과장 한대수

사업자금, 생계자금 이런데 쓰는 겁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11억 정도 집행했구요,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그건 처음에 보조금이 적다고 그런.

○ 경제과장 한대수

예.

○ 경제과장 한대수

금액이 전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예, 단지 이 대상구역이 당초에 조사할 때는 안 들었다가 자기가 대상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추가로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사업비가 추가돼서 안 할려고 하는 걸 많이 해서 더 넣은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더 예산이 되면 더 할 예정입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이건 연초에 받을 건데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도 수정예산 자료가 안와서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하는 게 있는 데 이거하고 또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해서 우리 자체사업해서 3가지로 해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거의 7-80%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이 사업은 계속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제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전체 16억 2700만 원으로써 2012년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에 8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엄정 용산지구 정비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로 4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에 추진되는 다목적공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9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7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에서 디자인충전소 운영인부임에 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추진하는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향상 지원비로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전문가 자문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림막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25개 읍면동에 4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해서 우수건축 현장에 대한 상패제작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비에 3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에 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산 시민휴식공원 조성비에 2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용산 시민휴식공원 시설유지비하고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풍경길 발굴사업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해서 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에서 대몽항쟁길 조성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역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비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7억 29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 137단지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내 부대 복리시설 지원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담장없애기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2013년 사업으로 17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광특으로 70%인 12억 5000만 원, 도비로 9%인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슬레이트지붕 해체 철거정비사업으로 91동에 2억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로 8736만 원, 도비로 4368만 원, 시비로 87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비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허가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91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건축물단속원 1인에 2823만 원, 불법광고물단속원 2명에 76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기본행정 사무비에 일반수용비에 1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66억 429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 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아골 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를 2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 16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비로는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비에서 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5동이 돼 있었는 데 3동만 지금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3건이 되겠는 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건 삼원로타리 주변에 간판정비 30여 개소가 되는 데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약간 연장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계조정경기대회 대비 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건 간판정비 60개소가 되는 데 이건 칠금로타리부터 중앙탑까지 간판 60개소를 정비하는 내용하고 대봉교 조형물 리노베이션 또 호암지, 조정경기장 조형물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아골 주변에 충청감영거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 조치 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감영거리 시설비에 가로정비 수변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등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현재 발주는 돼 있습니다만, 겨울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설계변경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예산이 이미 정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이미 지금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거든요, 그 쪽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 태양광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완료를 하고 추가로 하기로 했었는 데 마침내 경제과에서 이런 예산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공사하는 중에 하기 위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기왕에 공사하는 김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연차적 사업인데 세부 공사별로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나머지.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변경되는 데 변경하면 다른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리가 당초에 이걸 반영을 시킬려고 했었는 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축공사를 완료를 하고 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이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 공사 하지 말고 한 꺼번에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국비가 이번에 좀 증가가 되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보통 톤 당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따져 보니까 한 15평 기준해가지고 350만 원, 400만 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말씀하신 헛간, 창고 이런 건 일단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이걸 전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주로 주거용에 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들도 이게 지금 사실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데요,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 우리 건축과 철골 멸실신고 할 때 다 등록이 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다 이행이 되는 데 무허가 건축물같은 건 신고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게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해가지고 이걸 처리할려고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철거비하고 처리비하고 같이 포함하는 건데 이것이 많은 동 수를 처리할 때는 단가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구요, 들어 보니까, 그런데 한 동, 두 동 할 때는 이 선에서 지금 350만 원 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게 철거를 할 때 여러 동을 같이 동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단가를 지금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자체에서 하는 데 이걸 각 읍면별로 동시에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동시에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10년 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고 다음에는 연 수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현재 상태는 심사과정에서 연 수는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심사규정을 조금 강화해가지고, 심사할 때 좀 강화해서 어려운 단지를 한 번 주는 걸로 심사를 해보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사방법 강화하는 문제하고 조례개정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그런데 간판정비는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거리하는 건 말 그대로 시범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투입해서 전체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일단 우리가 거리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간판 새로 하는 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많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지원하는 건 가급적 점차로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마을가꾸기는 우리가 금년에는 4군데를 했잖아요, 그런데 2군데를 잘 됐다고 보는 데 2군데는 거의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토목사업, 상하수도사업 그런 위주로 할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 데 이건 우리가 뉴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이걸 주민이 실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를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는 데 이걸 금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충주 재탄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건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해당 마을이 선정되면 전문가를 거기 투입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주민들, 여기 환경의제 21같은 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이걸 참여를 시킬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데 전문가의 어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는 데 내년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수당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읍면동 25개인데 우리가 최소한도 읍면동에 대해서 4-5건씩은 교육을 할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고맙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68억 1000만 원 대비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9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500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대강 사업 부산물 준설토 판매수입 10억원, 하천부지 사용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4100만 원,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10억,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등 13건에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14건에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124억 8525만 6000원 대비 31억 484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56억 3371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71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4846만 원과 시비 75억 7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하천기성제 인부임 2058만 원,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5000만 원, 하도준설장비 임차료 1억원, 하천유지관리비 5000만 원, 배수문 정비 및 교체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5개소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이 되겠으며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국비 19억 5161만 8000원과 시비 19억 5161만 8000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노은 하남소하천 정비 19억 9000만 원, 앙성 중전소하천 정비 9억 5000만 원, 신니 신당 소하천 정비 9억 4323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322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이 포함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보면 하천분할측량수수료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 5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조성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9억 8820만 원, 도비 1억 9760만 원, 시비 4억 1116만 원으로 총 1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예산으로 국비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잔디관리비 등 인건비로 4900만 원, 수해복구 등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4대강 화장실 5개소 전기수수료 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사 및 비료구입비로 10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13억 100만 원, 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24억 5000만 원, 도비 4억 9200만 원, 시비 11억 4800만 원, 총 4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비 40억 85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이 계상됐으며 이는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예산편성입니다.

금년도 훈련은 실제 훈련이 배제된 도비 100만 원을 포함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지원 예산편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편성입니다.

강우 및 수위시스템 14개소,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280만 원, 재해대책 상황감시용 씨씨티브이 10개소,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기기유지비로 50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총 1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대책마련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수당으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급경사지 안전점검수수료 200만 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총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각종 재난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리입니다.

방재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료 100만 원, 방재단원 방재활동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읍면동 재배정 금액으로 2190만 원 등 총 24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도비 50% 포함 3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감시원 인부임 2715만 6000원, 각종 홍보물 등 제작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보상 및 식비로 400만 원, 물놀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선 정기검사 정비예산 2000만 원 등 총 459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관련 예산편성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사고 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비로 1200만 원, 재난통신지원단 재난통신장비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예산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으로 2195만 2000원 등 총 2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1590만 원, 시비 376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민방위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예산 7477만 1000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관련 예산으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215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예산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2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49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화생방 분대장비 해독제 등 3종 구입 재료비로 506만 900원, 노후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예산이 되겠으며 인력동원계획 유인물 및 을지연습훈련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815만 원,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등 1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억 5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50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 화생방장비 확충사업 예산으로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 관련입니다.

전출금 비용 중 12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억 7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억 2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운영총칙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중 가목 자금수지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전입금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인 7억 2539만 8000원과 도 보조금 57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34억 558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0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총액은 전입금과 보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합한 43억 4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5180만 원, 기본경비는 위원회수당으로 56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5억 9336만 7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에 따른 세부내용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13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시설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소하천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9개 읍면동 10개소를 보수할 예정이며 사업은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현지 실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노은 대곡소하천과 달천 동막소하천은 각각 사업비의 30%인 2400만 원씩 도 보조를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방제 및 예경보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비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문자전광판의 시설노후로 인한 교체예산에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태풍 및 호우 등에 따른 수해피해지역의 증대로 응급복구비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2013년에는 금년도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원과 수방 및 제설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금 30억 9335만 7000원은 재해, 재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서 상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제14호 볼라벤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으로 6125만 원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결과 기정 85억 2698만 6000원보다 1억 8975만 원이 증액된 87억 16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175억 156만 3000원에서 1억 779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76억 7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재해 및 예방태세구축 자연재해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으로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4호 태풍 볼라벤 피해시 추가조사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50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하여 기본급 등 총 1661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연수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입금 미적립분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탄금호내 수상모터보트 계류시설 철거에 따른 사전조치 이행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1700만 원 중 10억 8434만 1000원이 집행되고 6억 326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동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변경예산 지원 7억 중 2억 7055만 원이 집행되고 6억 724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10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오기된 것 같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조동천이 어디 소재지?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소재지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그건 도에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도 사업으로.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권이 있는 거에요, 관리는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될 거구요, 아마 설계비는 감안되가지고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내년부터 거기 설계해서 투입되는 걸로 지금 도에서.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직접사업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방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방송시설이 있고 재난방송시설이 있고 재난방송시설 중에 일부는 그걸 도입한 상태구요, 하여 튼 점차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재난하고 그걸 재난으로 볼 까 안 볼 까 별개로 따져 보구요, 하여 튼 기금사업이라든가 일반 예산사업이든 여하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가를 한 번 따져 보구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하여 튼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고민을 같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고민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거의 대부분 장마대비로 준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읍면동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금년 말로 일단 당해연도 종료가 되는 걸로 보구요, 별개로 다 신규신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지금 원래 12월 말까지인데요, 적재돼 있는 골재가 금년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연기신청관계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해당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하구요, 저희도 준공검사하게 되면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저희들은 17개소가 있구요, 주로 하는 데가 4대강 주변하고 달천강하고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저희 관리하는 데 3개소만 관리가.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 그런데 이건 표지판이니까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위험지구가 있다면 해줘야될 사항이구요, 이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책임관계 때문에 책임소재가 있는 사항이고 반은 50%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2차 계고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하천법 관계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구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도 되는 사항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재산손실보다 개인시설 정도겠지만 배라든가 투자한 자금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일단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지금 저도 5-6번 만나고 일부 협박성 발언도 듣고 있습니다, 하는 데 내가 우리 과에 있는 법을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는 못하구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조정협회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 쪽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할 사항이구요, 제가 중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충주사람이 대부분이고 외지사람도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