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시를 대표할만한 상품성이 높은 향토음식이 필요합니다.
꿩요리나 민물요리, 산채정식, 오리백숙, 올갱이해장국, 우렁이쌈밥 정식 등의 향토음식이 있지만 표준매뉴얼이 없고 브랜드화가 되지 못해 지역음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향토음식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했던 무시래기영양밥은 금년 도민체전때 내외빈 시식만찬으로도 활용했지만 대다수 시민의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한강속의 풍부한 민물자원을 활용해서 매운탕이나 조림, 찜 등 향토음식을 개발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 향토음식의 역사성을 깊이 있게 조사하여 스토리텔링화하고 상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호도와 상품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품화할 향토음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태갑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80세 이상 노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몇 가지로 압축이 되면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집중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매뉴 식미향상은 물론, 영양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매뉴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개발된 매뉴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통해 보완 수정해서 상품성을 높이므로써 보급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에는 가능성있는 품목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58쪽이 되겠습니다.
선애마을 영농법인 홈페이지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애마을은 소태면 주치리에 있는 명상학교 수선재 회원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생명공동체이자 명상문화공동체 마을로써 귀농자마을이 되겠습니다.
12세대가 선애마을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6세대가 추가로 전입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영농규모는 2300평, 즉 7600제곱미터 정도가 되며 주 생산품은 산야초나 복숭아, 등급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에서 생산하는 효소발효식품 뿐만 아니라 주치리 마을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줌으로써 선애마을과 주치리에 소득을 증대시키고 법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주민의 안전한 판매망을 확충해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되었던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연 판매되는 돈이 얼마나 돼요?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지금은 판매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 데 아직 판매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약간 미미한 걸로 이렇게.
○ 이호영 위원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전부 지원만 받아갖고 그것만 까먹고 그런 식 같은 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래서 그 마을이 귀농자마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고 해서 홈페이지 판매망을 구축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기술센터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 시험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러 가지 개발음식이라든지 상품화에 대한 미비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대표브랜드를 반드시 육성해 내야 되고 또 이것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대회도 하고 또 조정선수권대회 시연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해서 우리 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빨리 서두를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향토음식개발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소장님 향토음식은 개발을 뭘 개발한다는 거에요, 나는 개발이라는 말의 표현 자체가 싫은 데 향토음식 그대로 있는 걸 발굴해 낼 생각을 해야 돼, 발굴.
전통적으로 내려온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게 무슨 음식이 있느냐 이거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죄송하구요.
○ 윤범로 위원
꿩요리가 아니잖아, 이게 언제부터 꿩요리를 먹었어, 꿩 만두를 한다는 건 좋다 이런 얘기여, 그런 건 옛부터 먹었잖어, 조상이 활 쏴가지고 꿩 잡던 시절부터 내려오던 음식이다 이런 얘기여, 그렇게 역사가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진짜 우리 입에 맞도록 찾아 낸 다음에 그 때 가서 바꿔갈 생각을 하던지 해야 되는 데 그런 걸 찾는 걸 안 해, 발굴해 내는 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 윤범로 위원
이런 말 들어 봤잖어, 수수볶음이라는 이런 말 옛 날에 들어 봤잖아,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거 있잖아, 배고플 때 엄마들이 해줬던 그런게 토속적인 걸 찾아보란 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하여 튼 저희들이 전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뭐 고춧가루를 가지고 뭘 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충주 땅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게 뭐냐 이거여, 그걸 찾아라.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래서 목계에 가면 실비식당이라고 있는 데 그 할머니가 한 40년 동안 식당을 경영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예비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 윤범로 위원
그거 도리뱅뱅인가 뭐라는 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도리뱅뱅이, 참매자조림.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투망 쳐가지고 하던 시절 아니여 그런 걸 찾으란 말이야.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전통적인 식품이 있으니까 그런 식당을 오래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조사해서.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그런 걸 찾어.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됐어요, 그리고 선애마을 소태라고 했지?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예.
○ 윤범로 위원
이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어?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조금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베일에 가린 사람들이여 이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찾아 가도 자기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사람들 아침에 집단, 공동으로 아침을 해 먹는 사람들이네 희안한 사람들이여 이거.
잠만 집에 가서 자, 잠만 집에 가서 자고 뭐든지 집단화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여, 내가 여기를 어떻게 침투를 못 하겠어.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 충주시민이니까 끌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범로 위원
안기부하고 정보부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데 성향파악이 안 돼 이거.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참 만나보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 윤범로 위원
이런데 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주나.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귀농자니까 어차피 저희한테.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거 480만 원 안 들어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300만 원이며 뒤집어 써, 그래서 이걸 감액된 부분이야, 너무 과다하게 선거야 홈페이지하는 건.
요즘은 우리 직원들도 이거 다 만들어, 라인만 하나 사면 되잖아, 그거 사는 데 얼마나 들어가, 한 80만 원, 120만 원 이정도면 사잖아, 300이면 충분해, 과다하게 선거야, 그래서 했던 부분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감액부분에 대한 소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0쪽부터 7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용출제어 비료 시범사업 등 총 17개 사업 3억 3600만 원은 그동안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개발과 시험연구결과와 또 각 시군에서 수행한 우수사업을 선발배정한 도비사업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충주농업기술센터의 탁월한 업무추진과 사업비 확보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지역 농업발전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배정된 사업으로써 700쪽 아래 부분에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사업은 묘판에 볍씨를 파종하면서 비료를 한 번만 주면 모내기 이후에 주는 가지거름이라든가 이삭거름, 알거름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료비를 한 68%이상 절감하고 또 노동력도 96%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으로 가서 감자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동력수확기 보급으로 수확노동력을 한 54%정도 절감하고 상처를 예방하면서 포장디자인개발 보급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콩 조류피해방지 생력화사업은 조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 보급을 함으로써 손실량을 0%로 줄이고 밭에서 탈곡과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확노동력도 70%정 경감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과원 운영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은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과원에 공급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설치해서 생육촉진과 병해충예방 또한 토양 비옥도 증진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과수 품질향상 및 수량증진에 기여할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딸기 후작 메론재배는 딸기 재배후에 6월부터 3개월 간 엽채류를 재배하게 된다면 300평에 10아르당 150만 원 정도 생산을 올리는 데 비해서 메론을 재배하게 된다면 800만 원까지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시설은 토경재배에 비해서 관리노동력을 50%이상 줄일 수 있고 인위적인 양분공급으로 품질을 24%이상 향상시키면서 착과량 증가로 수량도 한 36%정도 증수돼서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향상 시범사업은 전면피복 및 친환경방제 자재지원으로 병해충발생 감소 및 청정고추를 생산함으로써 일반 고추보다 수량 증수는 물론, 가격보장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율을 한 20%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열대성 작목인 체리라든가 석류 등을 도입해서 시험연구 및 농가 실증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화훼재배기술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고 여름철 고온장애를 방지하면서 하는 전조시설이라든가 베드설치로 고품질의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치형 오미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견고한 덕시설 설치와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 줌으로 인해서 채광열 증진과 더불어 생육에 적합한 지온, 지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품질과 수량을 10아르당 600킬로그램에서 800킬로그램으로 증수하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량인삼 안정생산사업은 폭설과 강풍에도 잘 버티는 개량 해가림시설과 직파기, 이식기 등 노력절감형 기종으로 생산비를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병해충방제 자동화 시범사업은 연간 15번 정도의 약제를 살포하는 횟수를 12회 정도로 감소시키고 전면적을 자동으로 방제, 관비, 관수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으로 방제노동력을 한 80%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가림 인삼 유기재배실증 시범사업은 인삼 전용시설하우스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덕시설만 했습니다만, 하우스 재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피복제라든가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삼재배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신품종 재배시범은 급등하는 가축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옥수수나 유연보리, 신규 목초의 다수성품종 선발보급과 파종,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비를 15%정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윗부분 젖소 원유품질과 수태율 향상 시범사업은 신형 착유기인 텐텐이라든가 회보린을 지원하고 발정탐지기를 이용, 수태율을 증진해서 경영비를 한 1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온난화로 여름철 고온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우, 양돈사에 에어포그 무인환경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줌으로써 혹서기 가축폐사율을 한 20%정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서기 양계 안전생산 환경제어시스템은 금년도 여름철 지난 친 고온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6만 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양계사에 단열, 환기, 냉각시스템을 설치해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비사업은 우리 충북도원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매년 연례같이 지원해 줍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대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만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민간보조 5개 사업은 재배생산만으로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6차산업인 가공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줌으로써 부가가치의 증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량증수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지난 1-2년간 연구개발한 사업으로 농가실증시험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배추의 경우 10아르당 생산액이 한 10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만, 절임배추로 판매를 한다면 한 500만 원 정도로 5배 이상 생산액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미량요소 배추생산으로 부서지지 않는 유연성과 품질향상 및 기능성이 첨가된 차별화된 배추로 경쟁력을 높혀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3쪽 단호박 품질고급화 사업은 앙성면같은 경우에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여름철에 수확을 합니다.
따라서 30%이상이 썩거나 변질돼서 손실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세척시설 부족과 선별장이 없어서 상품률 저하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유기성 미량요소 농가실증시범은 금년도에 우리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시금치와 부추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대비구에 비해 시험구에서 품질이 23% 향상됐고 수량도 27% 증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또한 연작장애도 해결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가실증시험사업으로 계상했구요, 고품질 오이 생산기술은 하드 캡을 씌워 줌으로 인해서 상품률이 100% 향상돼서 일반 재배농가보다 소득율이 34%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마늘재배 후 콩이라든가 참깨, 들깨, 김장채소 등 단위면적 당 농가소득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써 향후 농업생산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시설원예 최고품질기술 개발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득작목시험장에서 땀 흘려 연구한 과제물로 성과가 우수해서 농가실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근권부 환경개선사업은 여름철 고온기에 지온을 낮추고 정식한 엽채류 및 과채류가 일반 멀칭비닐에서는 57%까지 고사하는 높은 고사율을 보이는 반면, 이 시설을 하게 된다면 4.5%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기능성 피이필름인데 이걸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니면 지역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박단지에는 수박 후작으로 금년도 소득작목에서 선발한 메론을 재배한 결과 수박을 연작으로 재배하는 거 보다 10아르당 생산액이 2.5배가 높은 800만 원을 높일 수 있고 잎들깨 작목은 그 동안 상추재배 면적 증가로 가격 파동이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연작에 의한 품질과 수량이 감소돼서 작목전환이 시급한 상태로써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사업인데 10아르당 생산액이 상추는 760여만 원 대비해서 잎들깨는 2436만 원 정도로 생산액을 한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기채인 휴믹산은 고농도의 유기물질로 토양의 유기물 증진은 물론, 비옥도 높혀서 연작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품질 및 수량이 증수되는 것으로 금년도 연구결과 규명이 돼서 농가 실증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수량증수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논농사대행 자원봉사단 운영은 대한적십자 종사원과 또 사회단체원, 로타리 라이온스크럽 회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지난 9월 29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달천 송림들에서 벼베기 실습교육 및 봉사작업을 실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기계 조작교육과 경지면적 1헥타 미만을 소유한 고령자, 부녀자, 장애자, 환자 등 영농이 어려운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내기 및 수확작업만을 대행해 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능률향상을 위해 전용농기계를 이용하도록 계획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수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대형 농기계는 이양기와 수확시기에 많은 농업인들이 임차함으로 자원봉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사면초과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용자 불만의 소지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임대농기계로 구입할 경우에도 사업비가 3억이 아니라 3억 8791만 2000원을 모두 편성해 주신다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감액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가 자본보조의 일을 해서는 안돼, 민간자본보조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건 농정과나 친환경과가 해야지, 거기서 민간자본보조라는 걸 왜 세우느냐구, 연구개발비를 해야 돼, 연구개발비.
그래서 삭감이여 그래서, 보조줄 수 없는 데여 거기는.
거기 연구하라는 데지 거기가 뭔 보급해 주는 거여, 아니잖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잖어.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원래 사실 금년부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많이 축소시킨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더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연구개발비로 하라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구,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여,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추경에 해.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런데 한 가지는요,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서 여기 논문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농정과에 자꾸 넘겨주라고 그러잖어,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농정과에 줘가지고 이 사업을, 이 농업을 하면 소득이 된다라고 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농정국에 넘겨 줘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보급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술센터는 기술적인 거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그걸 자꾸 그냥 자본보조로 줘가지고 할 일이 뭐냐구 그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대폭 공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올 해 예산을 세울 때 시험연구사업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보조금을 최대로 줄인 거구요, 다만 도비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자본보조사업은 기왕에 시험연구사업이 끝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농가에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농가에 실증시험을 해 봐야 그것을 보고 농민들이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확대되는 것이지 시험연구사업만 홍보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바로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시범포 면적 얼마나 가지고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희들 시범포 면적은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 윤범로 위원
땅 더 사가지고 해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센터가 동량으로 가면.
○ 윤범로 위원
땅 사가지고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해 주지 말고 땅 사가지고 하라구, 시범단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래도 농가에 실증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종자를 개발해도.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도비로 하는 민간사업보조 다 똑같은 건데 비료 있잖아 파종상비료, 이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사업하는 거, 효과가 뭐가 있다구 그래 이걸.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형 비료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3요소 질소, 인산, 가리같은 경우는 한 번 주게 되면 토양 내에서 많아야 25일 유지됩니다.
그걸 포충을 하고 조합을 해서 덩어리 비료가 오래가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을 누가 하느냐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비료회사에서 합니다.
○ 윤범로 위원
비료 어디서?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제가 비료회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질소, 인산, 가리 3요소를 다 한 꺼번에 녹일 수 있는 코팅을 해가지고 서서히 녹아 내려가도록, 그래서 작물이 서서히 흡수하는 거야, 한 번만 딱 주면 끝이다 이런 얘기여.
두 번, 세 번 시비주고 윗거름 주고 이럴 필요없이 딱 한 번에 3요소 다 갖춰가지고 이 코팅을 하는 기술이 문제야, 비료에 어떻게 코팅을 할 거냐, 피피로 해야 되는 데 피이보다는 피피가 더 직사광선에 잘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피피로 하는 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걸 나한테 물어 왔어, 그래 내가 가르쳐 줬어, “코팅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그 사람 아이디어 나한테 배워가지고 갔어, 이 비료회사 어디 있는지 알어?
이 비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남해화학에서 잔디에 주는 비료, 우리나라는 계절적 잔디 때문에 색이 변하잖아, 죽잖아, 봄에 싹 나오고 그러잖아.
이 골프장에서 그걸 전천후로 푸르게 할려고 하는 비료를 연구해 달라고 했어, 그 비료를 연구를 해 냈는 데 지금 전량 수출을 해요, 그 시범포를 3군데 이상 뜨게 돼 있지?
남쪽도 하고 북쪽도 하고 다른 데 시범포를 진흥청에서 그렇게 한다구, 그 연구관하고 나하고 같이 그 때 연구했었는 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냈는 데 이 때도 이 코팅하는 걸 못 하는 거야, 코팅의 아이디어가 아주 쉬운 건데도 생각을 못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야, 싸우나에 가면 물안개라는 그런 바닥사우나인가 싹 품는 거 있지, 곱게 품는 거?
그런 사이로를 수지를 녹여서 그렇게 물로 품어, 그리고 비료는 쏟아져 그냥, 그러면 그 수막을 지나 가면서 자동히 뭍어, 바로 떨어 지면서 바람으로 말리는 거여, 그러면 포대에 들어가는 거야, 이 원리 간단한 건데도 그걸 생각을 못해 내는 거야, 그게 코팅이 돼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 직사광선에 서서히 녹아서 잔디가, 식물이 끌어 들이는 건데 단 한 가지 흠이, 약점이 뭐냐 비가오면 물에 뜬다는 거야, 그래 씻겨져 내려가 버려, 이게 약점이야, 코팅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비료의 효과는 알아, 아는 데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여, 이 시범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해, 하는 건 좋은 데, 연구하는 건 좋다 이거여 나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만들어 놓은 용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투자가치가 이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 거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저희들은 그 만들어 놓은 비료를 현장에 실증시험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데 저희들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연구결과를 인정한다 이런 얘깁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7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2가지인가 있죠, 있는 데 우선 과장님 설명이 산건위원님들 분포를 먼저 보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데, 우선 농촌을 아시는 위원님이 윤범로 위원님하고 이종구 위원님하고 우리 천윤옥 위원님 3분 밖에 안 계시고 다 시내에서 생활권이 있는 위원님들인데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요, 첫째는.
두 번째로는 전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 하면 또 전년도 이어서 사업이 이뤄지는 건데 금년에 1억 7500이 내년도 3억 3600인데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해서 실증시범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다 1개소씩만 하는 거에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형하고 위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부 1개소씩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작년에 실증시험이 전부 검사가 끝났으면 금년도에는 확산을 해서 50군데고 100군데고 이게 확 늘어나야 되는 데 또 한 군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질문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과가 김 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여기서 제일 첫 번에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구, 용출제어가 뭔가 설명을 하시고 해야지 이게 뭔 줄 알지, 또 여기를 이래 보니까 시설딸기 후작 메론재배, 이건 시설에 딸기 농사를 짓고 다 수확이 된 사음에 메론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깻잎하는 거 나오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709페이지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걸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좀 알게끔 용어를 정확히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안 되셨어요, 그리고 도비가 붙는 데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도 사업이냐 시 사업이냐, 이게 주체가 뭔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데 도에서 진흥청에서 책정된 사업을 시군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도비 조금 보태주고 시비를 많이 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냐, 이런 설명이 좀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단위사업별로 기술을 보급하고 한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이게 했어야 하고 금년도부터는 확산을 시켜야 될 텐데 사업 개소수가 1개소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앞 뒤가 안 맞지 않느냐 내가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이게 단위사업별로 전부 우리 시비가 한 500만 원씩, 900만 원씩 소소하게 들어 갔는 데 그러면 이걸 1개소도 실증시범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5군데 정도는 해서 한 사람 시킨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의지로 이거 아주 정확하게 용법대로 잘해서 이걸 성공을 시켜서 전파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내 놓으면 괜찮은 데 이 사람이 그걸 잘 못 했을 경우에는 1개소 해가지고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1개소 하는 걸 적어도 5군데고 10군데, 중부, 북부, 남부, 서부 해가지고 몇 개면에 해서 아주 우수 영농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해서 그 중에서 몇 사람거가 파급시킬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500농가를 한다든지 300농가를 한다든지 확확 번져 나가면 기술보급이 되는 데 그런 거가 좀 속시원한 설명이 과장님이 좀 부족한데 그것 좀 한 번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자체가 농업용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고를 하게 된다면 전문용어를 순수 우리 말로 풀어서 사업을 계상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년차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술개발사업이 우리가 시험장이 됐든 도원이 됐든 청에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개발된 걸 1차 농가 실증시험을 들어 갑니다.
그게 시범사업으로, 왜 그러냐 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1년차 해서 여기서 또 보완사항이 또 나오거든요, 그 보완을 해서 완벽히 준비가 됐다 하면 2년차 시범을 한 번 더 내 보냅니다.
원래 3년 정도 내 보내고 나서 모든게 완벽히 준비가 됐을 때는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농정국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용출제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바로 쓸“용”자에 날“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자체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서히 녹아 내려준다는 그 용어를 지금 이렇게 표시해서 도에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후작 메론에 있어서도 이건 딸기는 8월 하순이나 9월 상순에 심어서 이듬 해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준비해서 6월부터 심어서 다시 9월 상순이나 중순 심기전 까지 메론재배를 하는 타이밍이 딱 맞거든요.
그러면 딸기에서도 수확도 보지만 메론도 엄청 고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2기작으로 토양을 놀리지 않고 활용한다 그 뜻이 되겠구요.
또 잎들깨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누구도 도전을 안 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도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에 여건이 좀 부족해서 농가실증 시범사업으로 한 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써 성공이 된다면 그 지역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사업이 도비보조율이 사실 낮았습니다.
30% 도비보조, 보조금 중에서요.
나머지 70%가 우리 시비로 배정이 됐는 데 도에서도 아마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술개발에 어떤 실적이 상당히 탁월했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많은 양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분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사업명의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도 사업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도 사업입니다.
그래 농가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아니구요, 영농교육때 예성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 어느 농민이나 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1개 사업에 10농가가 신청한다면 현장을 다 둘러보고 합당성을 찾아서 선정이 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선정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이미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시험연구가 끝난 사업입니다.
이걸 현장에 확산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매년 사업의 리스트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서로 유치할려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그래서 유치해 온 결과인데요, 이걸 우리가 농가에 실증시험을 했을 때 그것이 반응이 좋았을 때 한 꺼번에 농가에 확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러나 그걸 농가에서 한 꺼번에 수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또 이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데요,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구요, 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뤄지는 까닭은 뭐냐하면 우리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값이 10년 정도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또 사과값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면서도 우리 농민이 견뎌내는 건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생력화되고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 이해해 주시구요, 점차 농가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왜성대목이 지금 거의 반 정도는 저희들이 수종갱신이 이뤄 졌는 데요, 앞으로 우리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과원을 많이 갱신을 해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반복교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면 도에서 이렇게 17가지 사업만 내려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이 내려 왔는 데 저희들.
○ 정태갑 위원
그 중에서 선정한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유치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충주시에 맞는 걸 고른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 충주시만 이쁘다고 많이 주지 않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이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험에서 1개소 해가지고 28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 자본보조로 주는 데 그러면 이 사람이 농사를 잘 못해서 좋은 성과를 못 얻었다 그러면 1년을 그냥 지나가는 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요?
2014년도에 가서 또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저희들이 그래서 농가를 잘 선정하고 그 시범사업이 성공해야지 타 농가들이 따라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되는 부분은 저희 책임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진흥청에서 수십가지 이런 시험을 해서 각 도나 시군 기술센터로 이런 걸 해 보라고 자료를 내려주면 우리가 선별할 적에 이렇게 17가지 씩 해가지고 1개소씩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만 하고서 1개소씩 하는 걸 3개소씩 한다든지 한 5개소씩 해가지고 한 사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실증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
○ 정태갑 위원
1개소 했다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봤을 때 기후변화대응 신소재 작목개발육성해가지고 1개소 했는 데 이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농사를 잘 해가지고 답을 센터에 연말에 가서 잘 내주면 그걸 보급을 시키는 데 이걸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자꾸 시간만 허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업을 최소한도로 3군데 이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 데요, 청이나 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을 주지 않고 그것이 사업이 좋으면 우리가 1개소 줄 테니까 나머지 개소는 시비로 확보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거기에서 주지 않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 이제 703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 데 들깻잎, 메론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데 이런 걸 보면 이것도 3개소, 5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몇 년 한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뭐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도비나 국비사업은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에서 중앙에서 하면 도에서 만약에 10개 사업을 확보를 했다면 그걸 1개 시군에 5개, 10개 못 줍니다.
다 나눠서 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1개로 된 거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리고 들깨는 저희 시비사업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자체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좀 증가를 시켜서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자체사업으로 해도 앞에서는 1개소씩 하고 여기는 3개소, 5개소씩 갈라 놨는 데 그러면 이 1개소가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한 5개소 이렇게 줘가지고 또 길러 보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급을 시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 농가가 만약에.
○ 정태갑 위원
파급시키는 년도는 보통 몇 년 걸리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자연과학은 다른 거 보다 좀 늦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찍어 내는 물품이 아니고 1년을 농사를 져 봐야지만 그 답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금년 1년을 해 봤을 때 획기적으로 보완사업이 없다면 이듬 해 바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1년을 더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리고 저희들이 성공했을 때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농정국에 확산시키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러면 7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인데 타이틀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여기는 5개소씩 하고 2개소, 3개소 짜리가 2개가 있는 데 여기하고 이 앞에 1개소씩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앞에 건 도비가 주로 많구요, 뒤에 건.
○ 정태갑 위원
아니, 도비사업인데 한 번도 아니고 처음하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도비사업은 거의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처음하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맞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5개소, 3개소 하는 건 1개소 씩 해가지고 그걸 한 번 거친 거에요, 이건 2단계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난 해에 거친 것도 있구요, 금년도에 보면 잎들깨같은 건 2개소고 환경농가실증시험 5개소로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작목에 따라서도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작년도에 이런 사업을 1개소씩 해 봤으면 예를 들어서 재배작물 근권부 환경개선 농가실증, 했으면 이걸 5개소인데 작년도에 했으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났다, 농민들이 소득에 앞으로 희망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 해는 5개 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런 데이터가 나온게 있느냐구?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바로 그겁니다.
금년도죠, 금년도 엽채류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고사율도 없고 또 상추같은 게 한 포기당 무게도 많이 나가서 수량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한 번 더 해보고 이 사업이 거의 맞아 떨어질 때는 바로 농정국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그러면 703페이지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 이거 4건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그 데이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번에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자료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 정태갑 위원
여기에 다 있는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다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작년에 하이배드 딸기 준 데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금가면 이일영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올 해는 이번 하면 어디 줄 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농가선정을 해봐야 하는 데 어디 준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난 번에 설명회 할 때 이일영씨 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이일영씨는 했잖아요, 거기는요.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동, 연동으로 돼 있는 데 말고 한 동 돼있는 데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가란 말이야.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단동 하우스요?
○ 윤범로 위원
단동하우스로 가야 된다구, 왜냐하면 연동하우스 가면 전체를 다 해줘야 돼, 무슨 얘긴지 알어?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도에서 내려 보낼 때는 600평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내가 얘기하는 데 그건 절대적으로 두 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지?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당연히 안 되죠.
○ 윤범로 위원
당연해 안 되는 거고 하지 말고, 그리고 5년 전에 예산서를 보면 말이여 반복되는 거야 계속, 왜? 작물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때도 다 이런 사업 했어, 실패한 산마늘같은 거 나는 안 봐도 기억 속에 다 있어 진짜, 다 실패한 정책들이야, 그런데 지금에 의원이 바뀌고 책이 바뀌고 없으니까 설마 그거 알까 하고 갔다가 들이 대는 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 맞는 데요.
○ 윤범로 위원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아니, 농업기술이라는 게요 과거에 있던 하이베드기술하고 지금 하이베드기술은 틀려요.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나는 그래서 기술센터 없애라는 거야, 역할을 다 못한다, 농정국하고 뭉쳐가지고 인사이동 왔다 갔다 다 하게 해라 나는 시장님한테 자꾸 내가 그거 주문하고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건 제가 답변 못 드리겠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진짜 기술센터다운 일을 좀 해 달라 나는 이런 얘기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뭔가 연구 개발해 내야지, 기술센터가.
신품종 만들어 내, 그 대목에 아까 사과 유목 가는 거 그거 좋은 거야 어차피 고목 되니까 기술 개발해 가면서 병충해에 강하고 냉해에 강하고 태풍이 불어도 진짜 안 떨어지는 사과 만들어 내라 이거여, 그런 거 연구개발하는 거 돈 달라면 준다 이거여, 얼마든지 내가 예산을 해준다 이거여, 그런데 왜 기술센터가 자본보조로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거기가 지원하는 데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하여 튼 저희들이 내년부터 올 해도 그랬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계장 지금 들어와 있는 데 예산계장 다음에 그런 쓸데없는 예산은 주지 말란 말이야, 예산편성하지 말란 말이야, 왜 해가지고 자꾸 시간 끌게 만들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도로과소관 유즈막교 보수공사 시설비 2억원 등 11건에 대하여 26억 8042만 2000원을 삭감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임대형농기계구입비 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윤범로이호영 |
| 정태갑천명숙허영옥 |
| ○ 출석공무원;3인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성 희 |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서 성 식 |
| 부위원장 | 이 종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