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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3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2.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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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4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한경석

의사담당 한경석입니다.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충주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한 높은 고견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운영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 운영여건, 회계별 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개별사업 심의 과정 중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15p 회계별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일반회계 5.6%, 특별회계 7.0%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원액도 538억 원에서 542억 원으로 0.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p 지방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유로존 위기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이 대외여건이 불확실하여 경기회복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기적으로는 견고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기획재정부는 4%,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은 3.4%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국내외적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되는 2%대에 머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 29쪽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힘입어 2013년 세입은 2012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유지가 전망되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국세 수입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2012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0쪽 지방자치단체 세출여건입니다.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복지수요국 중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증가,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지원 확대,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신규지출 소요증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1쪽 우리 시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우선 세입 전망을 보면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로 지방세는 연평균 3.5% 증가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산업단지 분양이 2012년 마무리 되어 2013년부터 사업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기존 감세 철회 영향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예산 지출 증가 녹색성장 등 미래투자 확대와 국정과제 마무리 등을 위한 보조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이자 절감을 위한 1,060억, 2017년도 전국체전 대비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2013년도 이후에는 경제여건의 향상으로 재정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과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지원 확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지방채 잔액입니다.

중기채무 상환계획은 2011년 말 기준잔액이 472억 원, 계획기간 중 추가발행 160억 원, 상환예정 359억 원으로 2016년 말 지방채 잔액은 27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엄정한 재정관리 및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를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생활화를 통한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확보와 함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재정계획은 49∼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6%, 공공질서 및 안전 2.2%, 교육 3.3%, 문화 및 관광 3.8%, 환경보호 3.1%, 사회복지 2.7%, 보건 3.6%, 농림해양수산 4.6%, 산업·중소기업 4.0%, 수송 및 교통 3.2% 연평균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 주요원인은 기업도시 기반시설 공사완료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완료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세부사항은 73∼11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억 원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시정보도 지원 등 16건, 76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엄정미내 재해위험 지구정비 1건, 77쪽 교육분야는 초중등 무상급식 지원 등 3건, 80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 40건, 86쪽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관리 등 24건, 91쪽 사회복지분야는 교육급여 등 54건, 98쪽 보건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7건, 101쪽 농림수산분야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39건, 10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등 3건, 110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등 51건, 11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태하천조성 등 2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미래를 예측한 5년간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나 불확실성, 행·재정 환경의 변화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의존재원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년 예산 연동화를 통해 수정하게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의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충주의 미래상을 보면 중점 사업으로 한 4가지 정도 열거돼 있고 오늘 또 시정연설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정 분야별 투자계획 51쪽을 보면 사회복지 17.8% 1번이거든요. 물론 충주의 미래상에 나타난 것은 우선순위라고 안 봐도 됩니다마는 두 번째 환경보호하고 수송 및 교통이 공동 2번째이고 네 번째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5번째, 문화관광이 여섯 번째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요.

미래상이나 또는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방향하고 예산의 투자방향하고 이게 거의 맞아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시장님이 시장철학 임기 중에 꼭 하셔야 되겠다는 중점 그것에 대해서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5개년 계획을 세우다보면 단년도 것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것 시정방침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및 기능별,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재정 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은 내년도 지방재정은 내수 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전망이며, 지방채 소폭 상승,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복지예산 증가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중점 편성방향은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9.5% 증가 전망,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4.7%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 또한 내국세 증가로 6.2% 상승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3.5%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인 개최 및 2017년도 전국체전 대비 기반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으로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편익 생활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 재해 및 재난대비 농업소득 증대 지원사업,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총예산안 규모는 7,2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812억 원보다 411억 원이 늘어 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00억 원으로 금년대비 6.6%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23억 원으로 금년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사용료수입 석회석 검출지역 급수관 시설 신설공사비 수익금 등으로 2억 원이 증가하고 하수도공기업은 충주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 146억 원이 늘어났으며, 농업발전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로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수입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은 달신생태숲지 조성사업의 종료로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59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업도시개발사업도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완공으로 국도비 보조금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8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30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2012년 지방세 징수실적과 각종 부과요건을 고려 금년대비 9.4% 증액된 8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클린에너지센터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6,000만원, 보건진료소 수입 5억, 음식물쓰레기 수입 3억 원 감소분 발생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으로 1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예상으로 보통교부세 등 141억 원을 증액 금년도 6.2% 증액된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인 22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의 보조내시를 받아 3.6%가 증가된 2,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4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5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예산규모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총괄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문화관광 국토지역 개발부분을 제외한 전 부문에 증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는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8억 4,000만원, 엄정미내지구 정비사업 41억 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친환경농산물 구입 지원 2억 6,000만원, 초중생 무상급식 증가분 등으로 5억 원이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세계조정경기장 조성, 도민체전 지원사업 마무리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는 수안보 살미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 전출금 27억,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 45억 원이 주요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2억 증,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13억 증, 보육사업 지원 78억 증 등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배분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지역전략 식품 산업육성에 22억 원, 읍면동 종합정비에 16억 원이 증 됐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에 12억 6,000만원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유기질 비료지원에 36억 원 등이 주요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경로당 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종합시장 활성화 사업 등으로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금 칠금간 국지도, 자전거도로 정비, 동량대교가설, 운수업체와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변도로 지방채 상환 11억 원, 도시계획변경 용역 감 6억 원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를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예상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연금, 의료보험 추가부담금, 필수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이 기타 분야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분야별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금년대비 51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안보 온천 노후관하고 시설물 보수 등으로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 환경보호 분야는 충주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달신생태 늪지조성 사업 등 큰 폭이 증가요인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업도시 진입로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등 국고보조 추진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5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는 상하수도 등 5개 특별회계의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법정경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7∼11쪽까지는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분야별 핵심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관내 초중고 58개교에 5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면 청사 신축사업비로 31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경제부분은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문화관광 체육부분은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으로 11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조정대회 조직위 운영비로 5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23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부분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6억 원을 반영하였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에 4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취수부분은 엄정미내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46억 원, 석회석 검출지역 수질개선사업에 45억 원, 충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11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림수산 부분으로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33억 4,0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0억 원, 친환경유지비로 지원사업에 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도로교통부분 주요사업으로 가금칠금간 칠금도로 등 국지도 건설사업에 363억 9,0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외 29건에 116억 원, 도로 및 교량정비 사업 30건에 68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11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포함한 총 11개 기금이 2013년도 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당초기금예산 167억 400만원보다 4,600만원 감소된 166억 5,8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은 중소기업 2차보전, 재난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노인복지사업, 여성권익보호, 장애인복지증진, 청소년자립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시 해당 과장이 소관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5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p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여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년 325조 4,000원에 비해 5.3% 증가한 342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2013년도 예산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되 침체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급한 사업과 건전균형 예산을 목표로 금년도 6,812억 원보다 411억 원이 늘어난 7,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p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5,439억 원보다 360억 원이 증가된 5,799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방세의 경우 지가상승과 신축건축물 증가, 차량등록 증가, 기업체 입주 증가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0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보다 141억 원을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민생안정 등을 위한 복지예산의 증가로 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p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2개 특별회계에서 금년 1,372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1,42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세출예산 기능별 분석입니다.

세출분야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복지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가 가중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편성은 시민중심, 경제우선의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당면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전국체전 준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침체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 및 주요사업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6∼7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원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나 조례를 입안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되며, 예산반영을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단체협회간 사회구성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 자체예산에 대한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반영한 것인가도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5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주시의 각종 기금은 11개 종류이며, 올해 167억 4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줄어든 166억 5,800만원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2∼3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충주시 각종기금에서 순수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15억 4,000만원이며, 2억 3,000만원은 융자, 148억 원은 재예치하여 기금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각종 기금도 조성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5,799억 원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는 5,439억 원이었어요.

국장님 4쪽을 한번 보세요.

증감이 지금 365억 정도 되는데 300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5.5%가 나오고 앞부분은 6%가 나오고 0.5%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죠? 오타인가요?

4쪽 보세요. 4쪽하고 3쪽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죄송합니다. 증감이 360억 원이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죠? 그럼 60억 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0.5% 이게 오타죠?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최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까 기회를 내가 놓쳐서 그런데 지금 채권의 현황을 보면 지방채 발행한 채권현황을 보면 금년 2013년도에 160억 채권 발행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중기재정법 44p에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은데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종합스포츠 타운 부지 매입하는 게 100억 정도 기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전차입금으로 6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윤범로 위원

국장님! 상수도사업에 160억이라 그랬단 말이예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이것도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이게 160억 원을 한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전년도 것 대비해 보니까 지금 계속 갚아나가는 건데 작년에 중기계획을 보면 2015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2016년도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못 갚아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갚아야 될 돈을 다 못 갚고 올해로 또 넘어왔단 말이야, 지금.

이거 재정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딱딱 갚아나가야 되는데…….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게 2017년도…….

윤범로 위원

추가로 기채 발행한 것은 없잖아요, 올해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다가 상수도시설을 160억 한다고 그래서 기채발행을 한다니, 이거 웬 떡인가 했는데…….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활용할 자원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있는 대로 그냥 쓰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금 본래의 목적에 접근하는 게 적을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기금을 뭐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필요한데 그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자율 줄어들면 줄어들고 늘면 늘어나고 이런 대로 그냥 가만히 둬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인 운영이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면 기금을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또 기금을 좀 더 늘리든지 뭘 하나 하든 그런 적극적인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지금 여기 나온 자료 보면 그냥 있는대로 이자율 적으면 종전에 100원 가지고 하던 것 50원 되면 50원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고 줄어든 것만큼 깎아버리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그런 기금의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100원이 필요하다면 100원 확보를 위한 노력, 방향, 목표설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올려야 될 것은 올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이런저런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1인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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