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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2회 제1차 본회의(2012.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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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12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한경석

의사담당 한경석입니다.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헌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의원 발의로 홍진옥 의원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타 안건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시민행복콜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11월 3일에는 제16회 충주사과축제에 참석하여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시민들과 함께 널리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할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충주지역 환경적 기후 변화로 농업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가신 충주시 이종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중부내륙선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충주시민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중부내륙철도는 1997년 충주지역의 원로이신 김영호 선생님이 당시 이시종 충주시장님께 건의하여 충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2000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한 대단위 철도망 사업으로 서울, 이천, 충주, 문경을 잇는 94.3㎞ 구간의 철도사업입니다.

2002년 8월 충주시 노력으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복선전철을 전제로 한 단선전철 추진 시 우리 시가 1.01 결과를 얻어 2005년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9년 3월 충주통과 노선이 최종 결정되어 2009년 5월 1단계 이천 충주구간 53.0㎞ 2016년 완공, 2단계 문경 충주구간 41.3㎞ 2021년 완공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되면서 2010년 10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2010년 12월 철도건설사업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내고 2011년 2월 본격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복선 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중단되었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공사 시작이 2년 늦으면 준공은 5년에서 7년 이상 차이가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충주시민의 정서는 충청도 수도였던 충주 낙후의 원인을 철도 교통망 부재로 인식하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철도 교통에 대한 관심과 열기기 뜨겁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인 충북 북부와 경상북부 지역균형 발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분산정책과 전국 생활권 연계 효율성도 높여줄 것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역사가 생기고 역사가 생기면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주변 배후도시 또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자동차로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면서 시간절약과 안정성을 느끼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내륙철도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접 도시에서도 조기 착공과 노선변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합천군, 김천시, 고령군은 김천시청에서 조기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합니다. 또 음성군은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향후 계획을 보면 복선타당성 재조사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충주시민은 중부내륙철도 공사 시작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내년 초에는 철도공사가 계약되어 충주시민이 갈망하는 조기 착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앞으로 충주시는 소모전 논쟁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충주시를 만들어주시고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는 충주시민의 민생을 추구하는 충주시가 되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도 혼신을 다해 일등 충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안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6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20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천윤옥 의원님과 이재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윤옥 의원님과 이재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천명숙 의원 제안설명)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0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천명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강명권김헌식류호담서성식송석호
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문화복지국장전 동 철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우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천 윤 옥
이 재 문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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