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1월 13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104년전 청주로 빼앗긴 도청을 이제는 충주시로 환원돼야 한다.
잃어버린 충청북도 도청환원에 충주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도청환원위원회를 구성하자.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있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오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종배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장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104년전 청주로 빼앗긴 도청을 충주시로 다시 환원해야 하며 도청환원의 당위성과 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청환원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08년 6월 5일 충북의 도청이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한지 104년, 우리 충주시민들에게는 불행과 치욕의 해였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청 당시 충주관찰사,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한지 2012년 오늘날까지 충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권은 남부권으로 이동되었고 충주를 비롯한 북부권 시군은 소리없이 폐허가 되어가는 우리 현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벌써부터 인접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등 타 시군에서는 모두가 도청 이전에 눈독을 드리며 호시탐탐 이전을 위해 직능사회단체,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앞상서고 있습니다만, 정작 주인인 우리 충주시민들은 과거 도청소재지였다는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조간신문 칼럼에 폐이스북에서 전국도시 중 쇠퇴하는 도시로 충북에서 충주가 밤색으로 칠해지고 있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4년전 청주로 도청이 이전되면서 충주시는 국가개발 중심축에서 완전히 소외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충주시민이 일어나 잃어버린서 104년전 한강 이남의 중심도시로서 의 기능을 빼앗긴 도청을 다시 충주로 환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도청을 다시 제자리로 환원하는 것은 충주시민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며 자존심입니다.
찬란한 중원문화가 꽃 피우는 우리의 소중한 땅 충주시, 앞으로 한백년 살아갈 자손만대 후손을 위해 오늘이 결단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도청이 충주시로 환원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사명이며 지방자치시대의 분권화와 균형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선언합니다.
도청이 있는 통합충주시 인구 83만 명, 벌써 중부권의 맹주도시로 탄생되는 마당에 도청환원은 시대적 사명임을 명백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근 인접 세종시는 눈부신 성장의 도시로 승승장구하며 “살아 있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로” 변모해 가는 데 충주시를 비롯한 북부권은 여전히 “떠나는 도시로” “변방의 도시로”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반드시 도청이 충주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머지 않아 다가올 도청 이전문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충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범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도청은 충주로”환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도청환원에 그동안 제대로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지 못했고 우리의 권리도 주장하지도 못했으며 시민 모두가 결집된 모습으로 투쟁하지 못한 현실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도청환원을 위해 지역 정치인은 공약으로, 충주시는 행정지원을, 우리 충주시민들은 도청환원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고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둘째, 잃어버린 충청북도청 환원에 충주시는 범 시민단체와 함께 “도청환원위원회” 구성을 힘차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준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이제 시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잃어버린 도청환원에 충주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104년전 잃어버린 도청, 빼앗긴 도청을 우리 힘으로 돌려받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중원의 문화, 정치, 경제를 물려 줍시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충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1월 13일 충주시의회의원 최용수.
○ 의장 양승모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에 신경써 주시고 가급적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와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 소태초등학교 학생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충주발전을 위한 정성과 헌신에 함께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시장님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항으로 또 시정목표로 이를 제외시킨 일이 없고 이 시장님 또한 공약하고 시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은 물론, 이를 위해 애쓰고 계심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매우 가슴 답답하고 안타깝고 울분에 가깝다는 체감현실을 본 의원이 대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가슴아파 하면서 본 의원도 궁금할 수 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가 과연 충주시에서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 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7300억원에 달하는 충주시의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분야 50여 개 단체와 우륵문화제, 중원문화제 등에 지원된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 1/500로 0.2%정도입니다.
무술축제 예산의 절반정도를 가지고 우륵문화제와 중원문화제를 발전시키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또 스포츠씨티를 내걸고 체육분야에 투자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분야 전체예산 0.86%인데 63억정도에 비해서 체육분야는 4.32%인 317억원으로 1/5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 목이 메이는 현실입니다.
우륵문화제 예산 증액은 해마다 약속되어 지지만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조금의 한도제 때문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어 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약속을 한 뒤 모면하고 또 자리를 떠나고 또 같은 이유로 불가능함을 되풀이하는 집행부의 관행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륵문화제 예산은 10여년 가까이 3억원으로 제자리를 맴돌지만 다른 축제와 스포츠행사는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도 투자한 만큼 거둬집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충주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우륵문화제를 통해 발굴되고 성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입니다.
충주에 수많은 사진, 문학, 음악, 서예동호인들의 탄생도 오늘 거저된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주된 내용이 문화예술의 향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의 설치를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째, 문화예술분야에 앞서가는 충주시 행정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미 목포시는 2003년부터 울산, 여수는 물론, 합천, 함안 등 군 단위에서 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원주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10억원씩 5년동안 50억원을 조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필칭 충주를 예향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소개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최소한 충북도내에서 만이라도 문화예술행정이 앞서가야 한다면 이 기금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조금 지원체제로는 해마다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움이 많은 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문화예술분야의 활성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의 실링을 이유로 문화예술분야의 지원에 족쇄를 먹일 것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기금의 설치가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여주는 상징성의 의미가 크다는 점입니다.
충주시는 현재 10개 분야에 모두 127억원의 기금이 설치되어 연간 1억 4000여만 원의 기금 수입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개 분야에 연간 2000만 원도 안되는 금액의 사업이 집행되는 실정으로 실질 도움도 크지만 기금을 세울만큼 단체장의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을 통한 시민적 통합의 기능 또한 크다는 점에서 소외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창작활동에 격려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분야도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어느 분야의 기금 못지 않게 중요할뿐더러 미래에 대한 투자요,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는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 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이종배 충주시장님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를 통해서 충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염원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격려와 애정을 담아내 충주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윤범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현 시대를 맞아 수많은 변화를 추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 왔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현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생은 도난과 고통 속에서 충주시를 굳건히 지켜오느라 잔주름이 늘고 허리가 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분들이 편안함 속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노인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며 사회복지실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5년에 충주시 동량면 소재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혜광의료법인이 부지 등을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여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관리책임의 주체는 우리 충주시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혜광의료법인이 부지 등을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여 설립한 공공책임의 주체며 우리 시가 꼭 지켜내야 할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나 6년이 넘도록 병원 정상화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10억이 넘는 공사비와 장비구입 등을 투자해 왔으나 현재도 계속 지급되는 시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서 충주시의 민간위탁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복지기관, 전문기관이나 재정이 탄탄한 사회적기업에 매각함으로서 충주시의 시민이 노인성 질환자 분들이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이종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가족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빈부의 격차와 발전의 격차를 가지고 각기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쯤은 충주시도 읍, 면, 동이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충주시 균형발전정책은 어떠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내 각 동의 발전은 연수동, 칠금동으로 모든 상권과 인구가 집중됨으로서 그 외의 동은 발전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읍면의 발전도 주덕, 대소원으로 기업도시, 첨단산업도시, 신산업단지가 집중됨으로서 기하학적인 발전을 한 반면 그 외의 읍면동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은 우리 충주시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잘사는 보다 균형적인 충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오래전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으로 이전하는 통큰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저항없이 정책을 신뢰를 얻은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낙후된 읍면동 지역에 혹시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설 적에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법률상, 제재상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반면으로 안 될지도, 어떻게 되는 수도 많이 법을 활용을 잘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래서 충주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충주시가 될 수 있게 끔 충주시장님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 균형발전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충주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종배 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유산 계승과 충주시 장애인 정책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대림산성 진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인 대림산성은 충주시 남쪽 4킬로미터 지점에서 새재와 계립령으로 통하는 큰 길을 막아 충주의 남쪽을 방어했던 요새며 달천 주변에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산봉우리에 서쪽과 강변으로 트인 계곡으로 둘러쌓인 둘레 약 5144미터 현재 성벽이며 충청북도 기념물 110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한 높이 9미터의 2단 석축에 있는 현재 약 100제곱미터의 평지만 남아있는 데 그 옛날 봉수대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벽은 대체로 붕괴가 심하며 높이는 지형에 따라 2내지 7미터에 이릅니다.
백제 그 밖의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토기와 자기조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삼국시대의 성곽연구 기초자료는 물론, 충주 대림산성 진산 몽고항쟁 유물발굴은 중원문화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자산인데 이종배 시장님은 산성복원 견해와 충주 수안보를 연계한 문화관광코스로 조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타 후보가 공약한 국립박물관 유치계획은 있는 지요?
시장님의 고견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종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을 운영하시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고 그동안 눈에 보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원, 보호하고 있음을 시정질문서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이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다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아직도 매우 낮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시달한 내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에 대한 과연 충주시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시장님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정에 대한 장애인 정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본 의원이 지적, 시정요구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생존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생계, 의료, 교육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 노인, 부녀자,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충주시 관공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충주시 장애인수가 1만 2866명 중 지체장애인이 6635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충주시의회를 방문할 경우 지하주차장 1층에서는 2층 의회동, 3층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작은 배려문구도 어느 곳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이 충주시의회를 방문할 경우 충주시청 본관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 복도에서 내려서 보건소 쪽 통로를 통해 2층 의회방문은 가능하지만 3층 본회의장으로 이동할 경우 다시 2층을 통해 본관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 총무과 쪽 복도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방청석으로 입장할 수는 없죠.
다음은 장애인 주차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장 장애인 주차공간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장애인단체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당사자 장애인들은 정말 난감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께서는 충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지원에 대한 견해와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정책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충주시 전체 예산 중 2012년 사회복지과 예산 560억 중 장애인분야 예산은 159억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회약자를 위해 각종 행사 축제 등의 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증액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충주시 장애인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소태초등학교 교직원, 어린이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주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민선 제8대 충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섬김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충주시 공직자들 또한 저와 뜻을 같이 하여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 각종현안을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함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침체가 이어 지면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의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되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근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중원문화권의 본고장으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 왔고 이 문화는 계승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우륵문화제 예산은 과거 2억에서 2007년부터 3억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 우륵문화제는 행사기간을 단축하여 축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만,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되 발전과제로서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문화적 콘텐츠 개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강구해 나가고 내년 사업비의 증액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를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산의 운용 측면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금의 적립기간이 길고 기금설치 목적을 위한 사업을 대부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율이 낮을 경우에는 기금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금 평균이자율은 3.12%입니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전액 시비를 출연해야 하는 데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충북문화재단의 기금활용을 위해서 2012년까지 9억 89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까지 4억 4600만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 조성의 타당성, 특히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북문화재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정 또 재정상 어려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16년까지 충북문화재단 기금을 납부한 후에 그 때 타시군 조성 운영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할 예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충북도에 조성되어 있는 충북문화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우리 시 자체의 문화예술분야도 점차 증액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계무술축제라든지 내년도 개최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나 2017년 전국체전 등 큰 규모의 체육대회 등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를 가급적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7300억에서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안한 기금에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최고 한 20억정도 금액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10억 미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을 원하는 것도 수십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10억이던 20억이던 그건 목표를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면 연간 기금의 적립되는 금액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000억 예산 중에서 1억 정도를 문화예술을 위해서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투자입니다.
그건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를 배려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문화예술지원 금액이 0.2%입니다.
1/500입니다.
그러면 충주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서 1/500정도밖에 비중을 시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를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내년정도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충분히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겠어요, 1/7000정도도 가령 기금설치를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게 2016년까지의 남의 사업, 그거 때문에 그걸 못 하겠다 그런 건 지금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시장님의 문화의식에 대한 그런 비중을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이종배
질문 다 하신 겁니까?
○ 최근배 의원
예.
○ 시장 이종배
문예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실용적인 측면보다도, 현실적인 측면보다도 명분적인, 명목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기금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2012년도 이자율 기준으로 해도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예산이 지난 해에 15억 정도에서 5억 5000해서 20억이 넘었습니다, 금년도는.
○ 최근배 의원
15억입니다.
○ 시장 이종배
아니, 금년도 예산은 지난 해에 14억 7800만 원, 금년도에 20억 3600만 원으로 5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내년도 예산도 더 증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그렇게 형식적인 기금설치가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금, 도 문화예술기금 충북문화재단의 기금 이 분야에 대한 출연이 2016년 마무리 되고 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충주시의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이 끝난 후에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우륵문화제 예술의 증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보조금 한도제에 묶여서 번번히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타계할 생각이십니까?
○ 시장 이종배
지금 저도 문화예술분야를 더 육성할 필요, 더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여%를 늘려서 한 4억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우륵문화제를 더욱 더 발전시켜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또 우수한 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배 의원
제가 가진 자료는 이게 1차 추경예산자료인데요, 지금 문화예술지원 금액이 15억입니다.
2차 추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출력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크게 그만큼 신장된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것이 해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대로 연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막상 추경이고 이러면 한도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왔습니다.
이런 실정은 시장님 이걸 타계하는 방법이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예산밖의 이런 재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 시장 이종배
예,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금을 시비로만 지원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라, 없애라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시비 외에 다른 후원금이 있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같이 하는 것은 괜찮은 데 단순히 시비만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배제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기금의 실용성도 고려를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징성 또는 명분성 이런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의 지원을 늘려가는 이런 일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그래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지난 해 2011년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약 25%정도 증액이 됐고 앞으로도 점차 증액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가 어렵다고 보시면 현재 충주에서 보면 충북문화재단기금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거기 답변서에 보면 2012년도 상주 예술단체 지원금을 받는 데가 사물놀이 몰개가 7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공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공약집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에 있어서 찾아가는 국악공연 또는 문화학교 운영을 통한 전통국악 보급화를 활성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에 하나 밖에 없는 사물놀이 몰개 공연팀은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세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 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을 받아서 사무실도 지금 수리를 하셨고 또 거의 자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충주시의 우리 사물놀이 몰개팀을 우리 충주대표팀으로 구성해서 혹시 활성화하는 데 시에서 지원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 시장 이종배
예, 사물놀이 몰개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사물놀이 몰개가 뛰어난 역량도 갖추고 있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도 하고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도 활동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 해는 우리가 문화회관을 수리를 해서 거기 상주해서 공연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우리 시에 대표적인 이런 사물놀이 단체로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문화재단 기금에서도 상주단체 예술공연 지원으로 7000만 원을 받았고 또 정기공연하는 데도 880만 원을 받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이렇게 받는 등 도 문화재단기금 또는 우리 시에서도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하여 튼 충주시의 어떤 브랜드로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범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다음은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사회복지재단 또는 민간사업 우수업체에 매각함으로서 노인복지분야를 한 층 더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목적으로 2005년 3월에 신축하여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에 2005년 3월 14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고 2010년 3월 14일부터 5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8449.3평방미터에 300병상 규모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 102명의 노인이 입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상규모가 계속 증가해 왔는 데 2003년도에 80병상 규모의 31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40병상을 추가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0병상을 증축하는 등 지금까지 총 110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300병상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병상규모가 증가된 것은 병원 측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매년 평균 4억원씩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총 28억 7000만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자립규모의 병상수를 확보하여 병원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건의와 함께 이에 동의하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고 국도비가 기 확보되어 있어 300병상 규모로 증축을 하게 되었으며 일부 정상운영하는 데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병원운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수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등 위수탁자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다면 직영하거나 또는 매각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범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전문병원에 대한 걸 계속 지켜 봤습니다.
또 5대 때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서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300병상에 이르기까지는 180병상수, 당초에 80에서 120, 120에서 180, 300병상의 그 병상수에 환자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병상수가 계속해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답변에서 마찬가지로 국도비만 병원측에서 로비를 해서 자기네 병상수만 늘려왔지 경영을 하는, 운영을 하는 상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 조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도 또한 의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시장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전혀 관리감독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회계나 어떤 결산, 어떤 기록같은 거 또는 위탁의 취소같은 것도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신 부분 같습니다.
지난 번에 5대 의원때도 경영평가를 종합적으로 했는 데 적자가 병상수가 적어서 적자는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상수를 늘려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예산만 낭비되지 않았는 가,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님이 더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이신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전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지역이나 기타 우리 관내에도 이와 유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 그들도 병원 병상수에 비해서 환자를 채우지 못하는 물론, 못 채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규모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시장 이종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 측에서 경영의 수지개선을 위해서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해 왔고 또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300병상으로 현재 늘렸고 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300병상이 완료돼서 시행이 된다면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병상수가 비록 적더라도 흑자를 운영하는, 흑자로 운영하는 병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국 70개 공립 치매병원 분석을 해 보니까 병상수가 120병상 이하인 경우에도 흑자병원이 14개소나 되고 있고 이상인 경우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병상수가 흑자여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것은 꼭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볼 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데 또 2010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병상수를 기왕에 증축했으니까, 증가시켰으니까 그에 걸맞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 말씀같이 좀 더 면밀히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불가능할 때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탁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사무기술직 수를 비교병원 순으로 감소하면 손익분기점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서를 읽어 보고서, 그러면 시에서 사무기술직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시장 이종배
네, 경영에 관해서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경영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사무기술직 수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그런 수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방안도 말씀하신 사무기술직 숫자를 줄이는 것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본 의원이 노인병원에 감사 나갔을 적에 사무기술직 수가 너무 많다라고 의원들이 전체가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의사, 간호사가 주측이 되가지고 환자들 관리하는 그런 직제가 돼야 되는 데 저희들 의원들 느낌은 그런 사람들보다 사무직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공동적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위탁이라서 관련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걸 주실 적에 사무직, 기술직 수를 감소하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건을 좀 달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장 이종배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약상으로 지금 시장님은 나중에 결과를 봐서 매각도 검토되고 계약자 변경도 검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지금 그 문제하고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상에 어떤 그렇게 우리가 처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장 이종배
그건 관계 없습니다.
당초에 토지를 기부체납을 했죠, 재단에서 기부체납을 했는 데 기부체납 조건으로 어떤 것을,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계속 재위탁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적자분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전혀.
○ 시장 이종배
네, 그건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했고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 최근배 의원
그건 그 쪽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네요.
○ 시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재단 측에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도 지금 거기에 국장님들이 자동으로 가는 코스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역할이 그 병원 측에 물론, 병원으로 고용이 돼있는 그런 실정이죠?
병원에 고용돼 있는 건데 그 분들이 그 병원의 이익을 충주시에 대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치중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 시장 이종배
경영 문제에 그래도 행정을 아시니까 경영에도 좀 관여해서 경영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또 병원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일들 또 서로 협의할 일들 이런 매개적인 역할을 하도록.
○ 최근배 의원
그 분들의 매개적인 역할이 일방적으로 병원 측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듣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충주시에서도 감사기능이 거의 사실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인건비를 약간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시의 이익을, 시의 입장에서 병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한 번 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데요.
○ 시장 이종배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삼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읍면동 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송석호 의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소외지역이 없도록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충주시의 건설이 우리 충주 지역발전에 긍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시는 전 부문에 걸쳐서 기본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단위 최상위 종합개발계획인 2020충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을 토대로 충주시의 장래 인구, 토지이용, 교통, 도시성격 등을 감안하여 충주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크게 동북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권의 3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특성과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기능배분과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생활권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주 도심과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일대의 동북부 생활권은 교육, 행정, 상업, 주거와 문화 등 도심의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주덕, 대소원,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일대의 서부생활권은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 등 신성장 거점이자 수변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안보 살미의 남부 생활권은 온천지역 활성화와 산악관광 등 휴양레저 테마 관광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낙후되었던 도시가 현대화되고 발전하면서 지역의 여건이나 성장 거점개발로 인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를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력은 물론, 각 지역 모두가 고른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파급효과의 창출 등 총체적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것이 전략적이며 또 효과적인 지역발전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백년대계의 새충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반시설이 준공된 기업도시와 충주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신산업단지인 메가폴리스 조성 추진 등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와 2017년 전국체전 유치 등은 충주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농업6차산업 육성,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과 투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되 도농간 균형발전과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발생한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해소 등 우리 시 전역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면소재지에 고층아파트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와 진행과정과 주위에 환경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장취임 1주년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존경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서에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충주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만 충주시민들이 불만이 없고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충주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해서 다 발전한 후에 후회하는 거 보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전체 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미발전된 지역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현재 자연녹지가 있다든지 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바꿔서 미발전된 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아파트를 질 수 있게 끔 이런 행정지원 이런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며 질문을 드리구요.
먼저 번에 봉방동 하수슬러지처리 준공식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봉방동 주민들이 항상 냄새 때문에 고생을 했는 데 이번 준공식을 통해서 냄새가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동네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봉방들에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강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질 수 있구나 냄새가 안 나니까 우선, 그러면 아파트 건축업자가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옆 쪽으로는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많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냄새 안 나고 경치좋고 이러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을 까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동 구 도립병원 의료원 자리에 법률적으로 또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쪽에서 초고층 소형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의원님 말씀이 이제 거점개발도 좋지만 균형개발도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이 또 뒤따르지 않으면 거점개발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거점개발과 동시에 균형개발로 모색해 나갈 때라고 생각해서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좀 낙후지역에 대해서 미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늘리고 주거지역도 낮은 저층 아파트만 질 수 있는 저층건물만 질 수 있는 1종에서 2종, 3종으로 좀 늘리는 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개발압력에 따라서 대개 진행돼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압력이 있는 곳에 좀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례인데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나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들도 지금까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말씀주신 하수슬러지 현대화 시설 준공 외에도 분뇨처리장에서도 지금까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바 없고 또 음식물쓰레기장만 현대화 해서 처리시설을 갖춘다면 그 지역일대가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 초고층 소형아파트 부분도 같이 연계되라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장기공동화 현상이 있을 우려 등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검토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답변 잘 들었구요.
마지막 문화동 도립병원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초고층으로 층수를 높이 지어야지 아파트 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12미터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주천 주차장 문제로 도립병원 후문 쪽으로 주차장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12미터로 도시계획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기왕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의료원 자리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조건으로 시에서 빨리 그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 시장 이종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아파트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아직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 지난 번에 충청북도 지사님께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서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동, 지현동, 성서동 주민들 전체가 의료 대체부지 때문에 궐기대회한 걸 알고 계시죠?
아마 3개 동 주민들이 낙후된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가 들어와야 한다고 해가지고 한 5-600명 이상이 모여서 아주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왕 좀 해주실 거면 현재 도립병원 부지가 1만 평이든지 좀 큰 평수만 얼마든지 큰 업자가 들어와서 시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도로도 개설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거기는 큰 부지가 되지 않아서 도로 해결하고 뭐 해결할려면 아파트를 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희안한 조건이 돼 있어서 기왕 충주천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주 통 크게 문화동, 지현동, 성서동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의원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와서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진입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초고층 아파트는 주위 여건상 또는 도시 전체로 봐서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실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되지 않을 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걸 개설할 테니까 와라 하는 그런 입장은 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도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발전이라는 개념은 건물과 땅이 넓어 진다고 해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을 때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머니나라 공화국이라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의 인구가 4만이 넘는 연수동에는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기 좋은 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사람은 많은 데 실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그만 소공원 정도, 의자 한 두 개 있는 정도 공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도시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더 크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신다면 연수동에 체육공원 또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시장 이종배
개발이 됐다고 해서 잘사는 곳이 아니라는 데 동감을 하고 또 우리 충주시도 인구가 무한히 많이 늘어 난다고 해서 잘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백년대계 새충주시대 선언을 할 때도 인구규모보다도 살기좋은 곳, 살고 싶은 곳, 품격높은 충주 이것이 우리 목표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연수동에 아파트가 밀집되고 또 원룸 등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도 좀 부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그런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던 것이 좋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택지개발계획 단계에서 좀 못했던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큰 공원이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아쉬운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데 다행히 그래도 연수동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져 있어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자연공원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금능초등학교 뒷 편으로 해서 풍경길 중에 하나인 사래실 가는 길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등산도 그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공원설치를 할려면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개발된 상태에서 갑자기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특히 연수동 지역 일대는 토지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재정부담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낙후된 지역은 낙후된 지역 나름대로 동 전체에 공원도 하나 없다, 이런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충주시 전체를 봐서 공원개설여부 또 우리 재정상황을 봐서 공원개설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주시가 좀 걷고 싶은 길도 많이 만들고 또 주위에 나무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디자인 또 고도설치 또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또 나무심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건립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공원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영옥 의원
연수동이 자연경관이 좋아서 산책길이 많이 있습니다, 뒷 산을 이용해서.
그런데 보면 연수동이 장애인도 많고 또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이 연수동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걸을 길이 없어서 거의 길에 나와서 많이 앉아 계십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물론 산에 등산갈 수 있고 풍경길 걸을 수 있겠지만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주부들, 그러니까 임산부들 또는 어린아이들 또 장애인들, 어르신들 그 분들이 사실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공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공원이 없어도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고 근처에 교현2동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까운 공원이 필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시유지를 찾으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만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유지를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시장 이종배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수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도시 전체를 생각해 보고 또 말씀하신 그런 시유지로 인해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토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등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 들어오는 관문인 강을 따라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장님?
○ 시장 이종배
충주관문?
○ 천윤옥 의원
충주관문인 강을 따라서 그 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 시장 이종배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강을 따라서 발전시키는 부분은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술공원 일대 강을 따라서 발전을 시킨다든지 또 강을 따라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만듬으로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의원
어차피 발전을 해 나갈려면 타 지역에도 강을 따라서 발전이 많이 된다고 하구요, 그리고 효율성있는 데로 발전시키는 게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관문인 충주를 발전시키려면 거기가 화려해야지 관광객이나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경관도 좋고 이래서 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이종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우리 관문을 아름답게 하고 관문을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경관들을 유지한다든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지속적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윤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첨단도시나 기업도시, 역사, 관광도시 등 생활권 중심의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틀로 본다고 그러면 연초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를 할 때 그 지역에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공약 중에서 중간에 점검을 하는 공약평가위원회같은 데에서도 시장님의 공약을 점검을 해서 방향설정도 하기도 합니다.
완료되었다든지 정상이든지 미흡이 되면 미흡한 이유를 평가를 해서 방향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이나 이런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가 있어가지고 또 시의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 분들은 연초에 시장님이 순방을 하실 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정도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모임 식으로 공약평가위원회 비슷한 지역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그 부분이 연초에 건의한 것들이 연말에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알려 줘야지 연말에 갔을 때 통우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송년회나 뭘 할 때 되면 솔직히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를 하는 행사로서 끝나는 데 실제적으로 통우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항상, 물론 바르게살기나 직능단체도 있지만 시정홍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를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업무 연속성이 있는 데 최소한 동사무소에 오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지 그 분들이 가서 전방위로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시의 행정이 어떻게 이뤄진다, 이런 것들을 하고 두 번째 그게 이뤄진다 그러면 월간예성이나 이런데에 메인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게 된다면 의원님들이나 나머지 분들도 다른 지역의 세세한 사항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맞는 제안도 이뤄지고 이래서 큰 틀에 대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한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이종배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읍면동 제가 갔을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뤄졌고 하는 것을 연말에 건의하신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읍면동 다녀 보니까 그 건의내용이 읍면동에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든지 그렇게 된 경우는 드물고 심지어는 지역의 어떤 지역발전과 관련이 없는 또 지역의 어떤 대표성 없는 개인의 민원부터 건의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시스템으로 연초에 건의된 것이 연말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지기 위해서 건의사항 중에서 그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건의, 그 건의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의를 거르는, 그런 단계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돼 이건 시스템 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함께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왜냐하면 시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고 통우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협의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건 당연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이뤄지는 그 근처에 대해서는 그런 큰 틀의 지역민들이 관련된게 있을 거고 신산업단지같은 경우도 지역민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하고 맞는 여러 가지 또 충주시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관련된 정서나 숙원사업이 같이 맞물리고 또는 도립병원 이전 부지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바라보는 큰 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송석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아파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문제가 돼야지 거기에 맞는 맞춤 시스템이 돼야지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시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 강명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생활권 배분과 주요기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북부와 남부 문화는 맞으신 것 같습니다.
금가에는 문장가 강수도 있고 서성 김생선생님도 있고 거기 보각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법경대사까지 있고 그래서 그건 맞으신 것 같은 데 충주댐을 봤을 때 수안보, 살미와 동량면, 산척 같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광거점 레저테마관광을 해 놓으시고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는 문화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 나니까 지금 충주댐 상류 쪽 똑같이 레저나 테마나 전국체전을 하면 천등산에서 채화를 합니다.
남산에는 종댕이길이 있습니다, 풍경길이 있습니다.
천등산은 없습니다.
또 이 천등산에 박달재도 저희가 다시 되 찾아 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양이나 그건 수안보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광, 레저, 테마는 남부권만 하지 마시고 북부권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관광종합계획은 충주호권 일대에 대한 관광종합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종합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거기는 살미, 수안보 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주 동부권, 말씀하신 종민동이나 목벌 또 동량면 일대 여기도 충주호권역에 종합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관광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1주년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천윤옥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충주 입구 관문이라고 할 곳이 지금은 거의 달천 쪽으로 해서 주도로가 되는 데요, 충주 들어오는.
그렇다면 지금 동서고속도로도 완공이 되는 때를 맞춰서 아마 북충주아이씨 쪽이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점에 조인하는 중간에 같이 교류하는 그런 아이씨가 될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북충주아이씨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길이 칠금동이 관문이 되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에서.
그걸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 한가지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체전 입지선정할 때 이런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셨을텐데요, 중간에 입지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정이야 9월에 됐다고 하지만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의원들한테 시민들께서 질문을 하면 저희는 다른 데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때 들은 내용과 저희들이 자료가 온 거에 대한 답변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한 충주, 잘사는 충주를 만들려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집행부 또 시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야지 또 시장님이 펼치시는 정책도 함께 홍보를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보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집행부가 시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일 나중에 충주시민 다 알고 반 이상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결과치를 제일 나중에 아는 거라는 자괴감 섞인 말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강을 해 주신다면 어떨지 그 충주관문에 대한 거와 지금 제가 의사결정과정, 전국체전 입지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시장 이종배
앞으로 충주 진입도로 관문역할은 현재 충주아이씨보다 북충주아이씨가 될 걸로 본다, 이런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영덕아이씨 쪽도 많은 부분이 그 쪽에서 오지 않을 까 생각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진입하는 게 이렇게 나눠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충주아이씨에서 시내 진입되는 노은, 가금 이렇게 거쳐서 오는 데 또 도심에서는 칠금동이 제일 앞이고 칠금동이 많이 발전을 못 했으니까 같이 도시계획도로도 좀 내고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칠금동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무술공원이 2단계 준공되고 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많은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에 걸맞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전국체전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소통이 좀 미흡하다 또 오히려 의회가 더 늦게 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할 때 저희들 호암공원에 유치를 하겠다, 주경기장을 호암공원에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그걸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 대한체육회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 데 막상 우리가 유치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호암공원 내에는 시설을 40%이상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종합운동장을 호암공원에만 둘 수 없는 법에 제한을 받는 위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모시래들도 일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현재는 모시래들과 호암공원을 같이 해서 한 30만 평방미터로 최종됐는 데 그건 지난 번에 보고 드렸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위원 수를 좀 많이 해서 의견을 더 폭넓게 들어 보기 위해서 위원 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아직 공개할 입장은 아닌데 얘기들이 많이 밖으로 나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보다도 거기에 부당하게 누가 와서 알박이를 한다든지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누구 투기자본이 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는 데 애를 써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게 좀 늦었던 것 같은 데 앞으로는 비공개적인 보고채널, 비공개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도 개최해서 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장단 등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비공개적인 협의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양승모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답변요지서를 보면 생활권배분이나 이런게 균형발전이 마치 면단위만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는 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대 동 지금 도심내에 동대 동의 문제도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지금 구도심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수나, 호암이나 용산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돼 가고 있다, 공동화현상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내, 충인, 봉방, 문화동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우리 시내 동대 동에도 여기에도 도심권의 역할 기능을 특성화 시켜 가지고 목표설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능이 그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충주에 제 생각에는 숭덕재활원 앞이라든지 지금 관문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 데요.
충주에 들어오는 관문, 봉방동 하방도 좋고 그런데 작은 기관단지를 저희들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땅값은 평당 20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을 거에요.
그래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관단지를 만들어서 이게 그전에 시청도 있던데고 또 그러나 봉방동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떠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자꾸 공동화가 제척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단지를 적정선의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기관을 유치하는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출장소, 임대하고 있는 출장소나 이런 기관을 그런데 땅값 싼 부지를 제공해서 신축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국책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마치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작은 기관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 쪽으로 모아서 어떤 작은 행정타운 비슷하게 충주시에서 그리고 앞으로 신축되는 그런 기관 건물이나 이런 거는 그 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해서 도심에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시장 이종배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검토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지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데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농지해제방향이 다른 지역에 그걸 할 수 없는, 할 수 없을 때 농지 외에 다른 지역에 그걸 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할 때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전반적으로 농지만 100%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책기관을 유치할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요,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들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염두에 둬서 시정운영의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산성의 몽고항쟁 유물발굴과 중원문화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산성의 복원 및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대림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정기념물로서 살미면 향산리에 위치한 고려시대 산성입니다.
아울러 대몽항쟁때 김윤후 장군이 몽고군을 물리친 전승지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위해서 1997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문화재청에 시굴조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무분별한 시 발굴과 복원 등 산성유적의 원형보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되어 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대림산성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걱정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내년에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진행하고 2014년부터 산성 발굴과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림산성은 우리 지역을 포함한 중원문화권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문화재고 정비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원활히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면서 효율적인 보존방안도 함께 마련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산성발굴 복원과 함께 수안보온천, 미륵대원지, 하늘재를 연결하는 역사문화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립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권의 본고장으로서 예전부터 국립박물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지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국립박물관 유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7년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였고 현재 충주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유적 발굴과 학술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8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이 되면 중원문화권의 본고장으로서 충주의 위상과 역할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박물관 유치는 국책사업이므로 쉽지는 않은 과제라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립대전박물관 건립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되는 등 국립박물관 신규건립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박물관 유치 및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박물관 건립에 관한 기본정책이 변경되도록 관련 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 중인 유물보관센터를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이를 봐 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위성을 개발하여 유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정책사업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용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10월 말 현재 1만 2846명으로 이 중 1-2급 중증장애인이 2891명에 달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지난 해와 올 해에 걸쳐서 가금면사무소 출입구 경사로 등 19건에 대해서 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또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또 2013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장구 등 장구에 대해서도 필요한 장구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청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나 층간 이동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내년부터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동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화장실 개선과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또 본회의장 관람석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율은 법적 의무고용율인 2.7%이나 전국평균 장애인 고용율 2.37%를 훨씬 초과하는 3.98%에 이르고 있고 시청내 장애인 직원 고용율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 3%를 초과하는 3.27%로서 비교적 안정적이나 높은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사회참여시설로는 웰코외 4개 시설이 있고 3757명의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총 지원되는 예산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외에 4개의 일자리사업에 247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고 6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시행되는 부가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충주시 장애인협의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8억 7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전체 중증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새로이 설립해서 운영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활동지원대상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양질의 사업을 계속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시책과 지원사업들은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 및 활동편의를 위해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할 사항들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 보여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지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사회, 따뜻하고 훈훈한 충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장애인 사업비를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특히 장애인 정책에 따뜻하고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문화재에 관련돼서 대림산성 발굴과 복원에 관련된 것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특별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80억을 들여서 지금 중원출도유물보관센타 건립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시장님 제가 장애인 정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420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들하고 2013년에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협상한 내용이 있죠?
○ 시장 이종배
네.
○ 최용수 의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 입장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두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대책은 충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충주시와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과의 2013년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협상내용 결과에 따른 충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시청에서 관계공무원과 장애인단체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 대표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예산확충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우선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올 당초예산대비 9.21% 상향편성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연 2회이상 활동지원 제공기관 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협약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월 60시간의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보조사업으로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연차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협약 중에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시 적정도입 대수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연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 데 바로 어제 그 조례가 임시회에서 논의돼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본 협약한 사항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권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특별교통수단확보를 위해서 콜택시를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2대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에 있었는 데 1대를 더 확보해서 7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7대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필요하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더 할인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지원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건의사항으로는 정상인 입장에서 보다는 비정상인 입장의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시고 또 조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렇죠?
○ 시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정상인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좀 같은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화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때로는 모든 단체가 다 예산에 봉착되지만 특별히 시장님께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약도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나 또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도 더 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에서 협의한 내용처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대림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책질문을 해 주신 최용수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산성 중에서 대림산성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마 고려왕조에서 몽고 한 30년간의 투쟁 중에서 5차례 침공이 가장 큰 승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성이 국원경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비와 농민들이라 결사항전을 해서 승리를 거둔 곳이라 해갖고 끝난 후에도 관직을 부여받으면서 충주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주에는 탄금대 잘 알려진 신립장군이 있지만 신립장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폐전장군이면서 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유명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림산성의 김윤후 장군은 실제로 5차 침공을 물리친 승전장군이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승전을 그렇게 크게 거두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의 제천같은 경우는 제천의병을 일으킨 본고장이라고 그래서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쪽의 여수 한려수도 이런데는 이 충무공의 전적지인 마지막 해전의 노량해전, 울들목을 이용한 명량대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첩하고 어울려서 여수라는 곳에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림산성의 의미나 또한 대림산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시에서 산성복원이나 고증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의미에 대한 것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수안보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지 명소화를 그 쪽으로 경유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나 일반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전에는 관심이 덜 하다고 중국의 동북공정 때문에 지반시 길림성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나 장수왕비를 올려고 일부러 저희도 문화원에서 거기를 다 방문해서 고증을 하고 갔다 오면 본 사람들은 대번 가슴이 뭉쿨하고 동북공정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확연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역사를 우리 걸 말살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대림산성이 그냥 산성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김윤후 장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이나 또 수안보의 관광지 명소에 별도로 해설을 해 놔가지고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여행사나 이런 쪽하고 그런데가 있으면 거기를 그렇게 경유지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향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명소화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 충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이종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주에서 몽고군을 격퇴함으로서 결국 몽고가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전투가 바로 충주대림산성, 충주산성, 대림산성으로 기록은 안 돼 있고 충주산성 전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산성 전투에서 김윤후 장군과 장병들이 몽고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남하도 어렵고 그래서 유럽까지 점령했던 몽고군이 우리 조선을 점령하지 못했던 아주 위대한 역사가 우리 충주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성이 바로 충주산성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으로 봐서 추정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될만한 그런 것들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기 위해서 시발굴이 필요하고 또 발굴되면 복원이 돼서 하나의 역사 문화유적으로서 관광지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산성발굴과 복원을 추진해 나가고 그와 또 수안보 등과 관련한 관광코스로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명권 의원
그 지역에 원래 조금 아쉬웠던게 옛날 수안보길이 향산으로 생기면서 경유하다가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거기가 오솔길화 되어있는 데 정말 저희가 봐도 경치도 굉장히 좋고 자전거를 타기도 좋고 이런데 딱 2% 부족했던 것이 거기를 경유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갖고 그냥 가고 이랬는 데 마침 대림산성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의미부여를 해주고 이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더군다나 수안보를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갈, 다른데를 찾아서 가는 거보다 반드시 대림산성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의미를 갖도록 시에서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종배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데 저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7대로 늘리신다고 했는 데 늘리시는 것까지는 좋은 데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부모가 중증장애인을 그 앞에 까지 태우다가 거기까지 올려 놓을 수 있는 데 장애인 택시기사가 뒤에 있는 아이들을 못 봐 주니까 아주 그런 사람은 부모가 옆에 타기 전에는 안 태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그런 경우에는 도우미가 좀 필요한데 물론, 중증장애인도 있고 거기 다 본인도 혼자 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데 그런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이종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콜택시가 4대 있고 4대인데 기사가 4명 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교대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사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협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현재는 차량 콜택시 한 대당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3400만 원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기사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콜택시 한 대당 900만 원 상향시킨 4300만 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억 3900만 원 정도인가 지원을 했었는 데 내년 7대하는 데 3억 200만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이 안 계셔도 기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태워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문제는 부모가 중증장애인 한 명 때문에 생업을 전폐하고 그 애한테만 매달릴 수가 없는 데 아예 그런 애들은 아주 안 태워 준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콜택시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 데 좀 걸을 수 있고 거기 혼자서 가만있는 사람만 태워주면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좀 희석될 것 같은 데 좀 더 하시더라도 차 하나 당 보조를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그런 저기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태워줄 수 있는 이래야지 진짜 콜택시같은 데 아마 시장님 그런게 교통과인가 어디로 연락이 오는 데 예산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줘요.
○ 시장 이종배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 6등급 중에서 1-2등급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1-2등급일 경우가 중증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태우지 않고 다른 분들을 태운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 보고.
○ 이호영 의원
아니, 그 부모가 하도 화가 나셔갖고 연수동에 특히 몰려 살잖아요.
부모가 같이 안 타면 안 태워 준대요, 그래서 부모도 생업을 해야 되는 데 아이가 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림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몽항전에서 김윤후 장군의 공적이나 승전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륵문화제에서 명현 5위를 우리가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총회장을 할 때에 1회에 김윤후 추모제를 별도로 해서 충주신문사에서 죽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현에 포함시켜서 6명을 추모하는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충절의 표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예총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림산성이 아까 시장님 잘 설명을 하셨는 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는 충주산성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 충주산성이 어디냐, 지금 현재 남산의 충주산성이냐 안 그러면 대림산성이냐 또 덕주사있는 덕주산성이냐 이 세 가지 설이 지금 충주산성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림산성으로 어떤 결정적인 건,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림 여기를 산성발굴 및 복원을 2014년 이후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각계 학자들을 세미나나 토의를 하던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다, 확실하게.
왜 정립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종댕이길, 우리가 해맞이동산에 종댕이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종댕이길에 주차장 설치문제가 지금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기존에 세워져있는 충주산성으로 해석을 해서 기존에 세워있는 대몽항전 승전비를 대림산성으로 결론이 어떤 학자들이 학문적인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하고 거기를 시민광장으로 만들고 주차장으로 해서 종댕이길에 제가 종댕이길을 한바퀴 돌아 봤는 데 상당히 좋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하고 이거가 지금 현재 아주 긴박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풀어 나가는 방법을 한 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생각하고 또 대림산성은 항몽전 뿐아니라 봉수대가 있습니다.
봉화, 옛 날부터 문경지방에서 넘어오는 봉수를 이류면에 또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류면 봉수대에 연결해서 한양으로 연결하는 그 신호체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상당히 비중있게 보고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문제를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이종배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윤후 장군 우리 충주시민들이 추모하고 모시는 명현의 반열에 모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총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종합정비계획과 그 이후에 발굴, 복원 과정에서 충주산성의 위치에 대한 그런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유물 발굴여부에 관계없이 충주산성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또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이라고 한다면 대몽항쟁 전승기념탑을 이전하고 이전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최용수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윤후 장군께서 대몽항전에서 승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 데 아까 보면 충주산성이냐 또 대림산성이냐 이러한 구구한 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앞서서 내년도에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에 앞서서 김윤후 장군에 대한 학술용역을 개최해서 전과나 거기에 대한 기록을 확립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이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종배
내년도에 용역을 주는 사업은 대림산성종합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윤후 장군이 물론, 승전을 하신 곳이기는 합니다만, 김윤후 장군을 기리고 그러는 거보다는 대림산성이 지금도 형태는 다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잘 정비를 해서 복원도 해 나가고 할 그런 계획이고 김윤후 장군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이거하고 관련있지만 먼저 이거부터 하고 정비계획을 해야되는 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정비계획은 정비계획대로 하고 김윤후 장군에 대해서 또 따로 학술대회를 받는 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따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성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지역 개발같은 것을 보면 먼저 개발계획에 앞서서 학술용역을 먼저 해서 지역의 문헌에 의한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정립되면 그것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앞서서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비만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중에 구구하게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학술을 먼저 정립을 해 놓은 다음에 사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장 이종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1997년도 지표조사도 했고 어느 정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림산성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김윤후 장군 등의 학술용역이 먼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행하더라도 저는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현재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시.발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시장님, 홍진옥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예산반영 설치 및 보수로서 하신다고 하셨는 데요, 이게 기존 건물에 보수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한테도 엄청난 불편을 끼치게 되고 또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 지금 봉방동 청사를 거의 완공돼 가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봉방동청사는 장애인 이동을 고려해서 신축하고 있습니까?
○ 시장 이종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럭 등도 모두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동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 시장 이종배
예.
○ 홍진옥 의원
그리고 앞으로 엄정면 청사를 짓게 되는 데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될 때는 보수를 나중에 하지 마시고 신축할 때 이런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게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호암예술관을 지을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많이 지적을 했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술관을 짓는 바람에 장애인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때 엄청난 애로를 겪는 걸 봤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젊은이 두 분이 매달려서 휠체어를 들고 내려가고 이런 걸 봤는 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장애인 이동을 고려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늦었지만 향후에 기존 건물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신다 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앞으로는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장님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총무위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 사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은 비장애인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등을 신축할 때 또 도로를 새로이 개설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모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금 씩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기가 어려운 점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네.
○ 시장 이종배
최근에 하도록 돼 있는 건물을 짓는 다든지 할 때 최근에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시설기준에 적합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오늘 장애인과 정말 우리 대림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장시간 우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말 이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는 신체장애 또 우리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장애인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그래서 우선 이 분들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또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분들이 분열이 되지 않고 시장님이 얘기하듯이 화합의 같이 동참하고 서로 자살 또 범죄도 없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말 살기좋은 충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행사나 장애인의 날 이럴 때는 꼭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이 분들에게 정신적인 교육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건강한 사람도 장애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는 그것이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충주시청 직원들 1300명 한테도 정신적으로 좀 더 좋은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화합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 관광연구회에서 이번에 제주도를 시장님 다녀 왔습니다.
해마다 가지만 제주도는 이번에 가서는 비행기표도 얻기 힘들었고 그곳에 정말 방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곳이 외국에 온 기분 같습니다.
사실 부럽기도 하고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주는 하늘에서 주신 천혜의 관광지가 내륙지방에서는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3년전에 보니까 여론조사에 충주시민이 충주의 살길 하니까 관광이 1위, 기업도시가 2위가 나왔습니다.
기업도시는 혁신도시, 경제구역 해가지고 첨단산업도시 해가지고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충주는 다행히 그래도 알파 플러스 관광자원을 하늘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업에만 매달렸지 관광의 민자유치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같은 데서 부러워하는 것이 충주의 천혜적인 관광단지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서 충주가 정말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앞으로 10년 후에는 최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끔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술공원도 몇 년에 조금만 손대면 전국에 내놔도 최고의 저는 무술공원이 되지 않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탄금대와 용섬 또 중앙탑, 고구려비, 앙성온천, 비내길 또 엄정의 뱃길나루터 또 바다가 없는 곳에서 배가 뜨는 것이 우리 충주 아닙니까?
인근의 단양팔경 또 월악산, 송계계곡, 하늘재, 옛 과거길 등 덕주사, 세계사, 문경새재와 수안보 온천, 스키장 또 문강온천과 또 중원문화관광단지에 포함된 재오개지구 개발 등 천혜적인 관광이 많은 곳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위해서 환경을 일깨우는 수안보 하수처리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수처리장으로 저는 봅니다.
또한 신니면에 동락전투 6.25에 최초의 승리하는 안보교육장으로서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천문과학관 등 내륙권에서는 최고의 관광 자연유산이 많은 곳이 이곳인데 투자유치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시장님이 벌써 취임하신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민생투어도 하시고 충주문제도 이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고시출신으로서 중앙무대에 많은 인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시장님께서 대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오늘은 현대, 내일은 삼성, 모레는 엘지 이렇게 찾아가서 민자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결재같은 것은 제가 이레 볼 때는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한테 책임결재를 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의 민생도 또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구 30만 자립도시로 발전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실업자 구제가 돼서 장애인과 노인, 서민, 농민, 문화, 예술, 복지, 선진충주건설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관광에 등한시 한 것을 저는 관광홍보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가 올 해 관광예산이 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천은 9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우리 연수동보다 안 되는 단양이 11억 2500입니다.
이걸 봐서도 우리가 그동안 충주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했나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께서 이제 임기 2년째 들어가시니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옛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이 배가 고프면 잘한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정말 충주가 잘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중앙무대로 뛰실 각오는 없으신지?
○ 시장 이종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정신적 장애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어려우니까 삶의 의욕을 고취한다든지 용기를 북돋는 정신교육 등 이런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도 관심갖고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주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십분 활용해서 첨단산업단지도 만들면서 한 편 수도권 배후 또 대도시 배후에 관광휴양도시로써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기업체, 첨단산업들은 이런 관광휴양이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유치하기도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분야는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굴뚝없는 그런 사업이고 관광서비스산업이 고용효과도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라는 데도 동의하고 우리는 또 충주시가 그런 제반 이런 관광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만 개발을 더 해 나간다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다는 데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홍보에 대한 예산도 좀 늘려서 할 필요도 있고 한 편, 또 관광객들이 와서 입소문을 내키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이 많은 투자 또 초기에 투자를 하더라도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익이, 투자비를 건질 때 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단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들 또는 자본가들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투자자들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해외투자가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특히 건설업하는 대기업들이 자본이 지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투자가 회수가 안 돼서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어려운 상태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자본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아직 협의단계, 검토단계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김헌식 의원
하여 튼 우리 시장님,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데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나 관광 민자유치에도 예산이 직원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장님?
○ 시장 이종배
네, 제가 투자유치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기업체만 유치하라는 것이 원래 아니거든요.
관광사업 투자유치가 좀 쉽지 않으니까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게 기업체 투자유치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투자유치기획단도 그 쪽 분야에 좀 더 우수한 인재도 확보를 해서 우리 충주시와 관련되는 인재들을 확보한다든지 더 관광투자유치 전문가들도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는 다든지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래서 하여 튼 직원들이 사실 자기 봉급갖고는 출장을 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거기에 하여 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출장을 가서 로비를 해서 기업유치나 또 관광 민자유치를 해서 잘사는 충주에 앞장서서 열심히 용기를 갖고 할 수 있게 끔 시장님이 더욱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시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양승모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에 대단한 관심을 갖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방청해 주신 충주시장애인협회 허창헌 부회장님 외 세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 종 배 |
| 부시장 | 신 필 수 |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 농업정책국장 | 한 경 식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 성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우 영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양 승 모 |
| 서명의원 | 천 윤 옥 |
| 이 재 문 | |
| 사무국장 | 박 노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