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로 시정 및 개선 요구하신 총 28건 중 11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장기 검토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쪽 인사비리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인사비리 재발방지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인사행정 정착입니다.

인사담당에 재직중에는 6급에서 5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제안하고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직원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시스템 강화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전 직급에 대한 승진을 의결토록 하고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수를 16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적가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하여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건설’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학교 58개 2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총 112억 원으로 교육청 총금액 50%인 56억, 충청북도는 20%인 22억, 시에서는 30%인 3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급식실태를 2회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58개 학교가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이 표시된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급식실태에 대한 점검은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비상벨 사용방법을 홍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상 범죄 등 위급사항에 대비한 비상벨 사용요령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제센터를 견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6회 1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충주교육청지원청에 자체교육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비상벨 사용방법 홍보리플렛 10,000배를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 30매를 설치하였으며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과 비상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CCTV 화질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CCTV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도 미확보 지역의 야간 영상 표출 개선을 위해 적외선 투광기 10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시 흐려진 CCTV 카메라 렌즈를 수시로 청소하여 화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CCTV 설치 재원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치안사무로 국비지원 시 설치가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 가능한 쓰레기투기 감시 방범 등 다목적용도의 CCTV를 설치하여 방범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23개소에 43대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CCTV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다면평가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장점은 일 열심히 하는 것을 평가위원들이 선정돼서 가는데 잘 하는 사람은 점수를 잘 받을 것이고 또 다면평가해서 모르는 직원들은 그냥 의미 없이 예를 들어서 저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일 잘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평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승진대상자가 주요한 보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빠지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라벨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먼젓번에는 두 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경제건설국장 김태섭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9월 25일 충주 에코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인 충주 에코폴리스가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세계속의 일등충주, 백년대계 새충주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전체 8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중 한 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재해예방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충주 녹색패션산업단지에 대하여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 정비, 절성토 사면 피복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를 독려하여 집중호우 시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상주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면부 보강토 옹벽과 사면녹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우수관 설치 등 기반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우기 전 사업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현장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첨단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의 자전거와 보행자 병행사용에 따른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첨단산업단지 내 출퇴근 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향후 공장가동률 및 자전거와 보행자 이용량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측보다는 보행자 전용, 좌측보다는 자전거 전용 사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기업도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3m 폭으로 완공되었으며, 조성 추진중인 신산업단지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설계 반영 시공하여 자전거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주변도로 가로등 시설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충원교에서 충주댐 방향의 도로의 가로등 및 벚꽃나무 가로수는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충주댐관리단이 관리하고 있기에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량 하수처리장에서 충원교, 충북내수면 연구소간의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선 완료하고 지장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시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앙성 후곡〜강천간 도로개설공사 조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공사 구간은 남한강 자전거길과 병행되는 구간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면보강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조기 개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과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분리대를 철거하고 식수대를 설치하였으나 고사목이 상당량 발생하고 비로 인한 황토포장의 노면 패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자전거도로 황토포장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식수대에 고사된 수목은 하절기 식재가 어려워 금년 10월 말경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됨으로써 우리 충주가 자전거도로의 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직동〜발티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종점 부근 교량 재가설입니다.

본 교량은 호우에 따른 침수로 인한 마을 고립과 2차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박스와 접속도로 재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유사시 대비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동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공사 여유부지 활용방안입니다.

본 주차장은 연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 시설로써 주차장 조성공사 여유부지 약 2m 공간을 활용하여 11월말까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 만남의 장소 및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상골재허가 사업장 및 주변도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골재운반 차량 진입로로 승인된 농로 5개소 외 제방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업체 교육 및 현지계도를 통하여 현재는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방도로에 대한 대형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로복구 예치금 활용, 복구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저희들이 가로등 일제점검을 농정국과 한번 합동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문화복지국장 전동철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구현과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금대 토지매입과 외래수종 제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탄금대는 국가지정 명승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충주시민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 탄금대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탄금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금대 공원은 개인 사유지로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와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였으나 명승지정비사업으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충주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함께 토지매입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공원내 외래수종 소나무 제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충원탑 주변에 있는 일명 리끼다소나무 46본을 제거하고 국산소나무 5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건물외관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삼국문화가 어우러진 중원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한반도 유일의 국보 205호인 충주고구려비, 국가지정사적 400호인 충주장미산성, 보물 1401호인 봉황리 마애불상군, 고구려고분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구려 유적이 있는 고구려역사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충주고구려비 정비사업은 2005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시관이 개관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고구려비 역사공원 조성 특산품 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전시관 간판은 즉시 설치한 바 있으며, 태양광 시설은 역사공원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가시책인 신재생에너지개발 태양광 시설은 전시관 전기 사용량의 36.5%를 대체하고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의 거리 조성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아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정통성과 역사성이 살아있는 충주의 명품예술거리로 조성하고자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대타운 젊음의 거리와 연계하여 충주예총, 문화회관, 충청감영과 조화를 이룬 돌담길, 상설공연장, 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를 향유하며 걷고 싶은 도심속 문화예술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는 중앙부처별로 사업중 지원 가능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계속 특별지원을 건의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아골 문화의 거리를 문화클러스터 거리, 우리 시에서 걷고 싶은 명소로 재탄생 되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탄금호조정경기장 전광판 화질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조정아시아 선수권대회 예선대회에서 사용한 탄금호 조정경기장 전광판 시스템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풀컬러 LED시스템으로 홍보동영상, 행사연출 등 영상자료를 송출 시 화질 및 밝기 등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회경기 영상중계 시 화면끊김, 해상도 불량 등이 발생하여 전광판 화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이 보였던 것이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해 방송국용 고화질 카메라가 아닌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기중계 영상을 전광판에 표출하여 발생한 문제로 2013년도 본대회에서는 경기영상 중계를 MBC에서 HD급 고화질로 촬영한 영상을 전광판에 표출할 계획이며,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LED전광판 시스템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임차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계무술공원 메인무대 개선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인무대 개선사항입니다.

충주세계무술공원은 충주시 남한강로 24번지 일원에 288,500㎡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야외공연장으로 연면적 472㎡ 중 무대면적은 262㎡로 중규모의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메인무대의 적정성은 행사성격 및 규모에 따라 달리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사는 무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대규모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시행업체의 별도의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메인무대를 확장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따라 다시 가설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수석공원과 관련하여 인양된 수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한강로 24번지 일원 세계무술공원내 아쿠아리움 분수를 중심으로 수석전시길에 총 92점의 수석을 인양 전시 완료하였습니다.

전시된 수석은 CCTV를 수석 주변에 설치하여 무술박물관 사무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충주관광의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읍면동별 기증목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읍면동 기증수목원 소나무 114주, 단풍나무 15주, 향나무 7주 등 총 260주입니다. 이중 소나무 107주, 단풍나무 15주, 향나무 5주 등 170주는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7주, 감나무 7주, 벚나무 10주 등 36주는 미이식 하였습니다. 미이식 사유는 수목이 과수원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등 반출작업로가 좁거나 없어 수목반출 여건이 좋지 않고 대형목 이식 시 과다 전지작업으로 수형이 훼손되어 조경수로써 가치가 떨어지고 무리한 반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할 것으로 판단 추가로 이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고사목 교체 및 하천변 나무식재 등 정비사항입니다.

조경수 고사목 교체는 수목 하자보수기간이 2013년도 5월까지로 현재 교체할 수목을 선정중이며 10월 중 고사목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앙성면 능암리 737-37번지 앙성온천 주차장 주변에 관광객 및 탐방객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급액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 9월 24일까지 조경공사로 청단풍 16주를 가로수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검사를 2011년까지는 연 1회 실시하였으나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연 6회 실시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금년부터는 수영장 수영인원이 가장 많은 7, 8, 9월 3회를 실시하고 그 외 시기인 2월, 4월, 11월 각 1회씩 3회를 실시하여 연간 총 6회의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 첫 해이기에 행정감사 이전에 실시한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5, 6, 7, 8, 9월 총 5회를 매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상수도과에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11월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유물구입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박물관 유물 구입비는 3,000만원으로 상반기에 목조나한상 6점, 백자묘지 14점 등 총 2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지에 걸맞게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조언에 따라 문화재로 가치가 높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구입 추진중인 유물은 불교경전의 일종인 금장요집경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입니다.

좋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금년에만 해도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하고 올해 첫 번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다시 지시를 했는데 퍼즐식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무대를 변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조금만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무대를 만들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검토해서 지난해 예산을 금년 봄에 한번 산정해 보니까 그것만 하는 데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고민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지금 좋은 공법이나 기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내년 예산에는 용역비를 다시, 지금 관아골 경관사업과 연관해서 추경에 6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에. 내년 예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알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현 시점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붕이 얕아서 그것을 금방 한 시설을 또 문화재 전문설계용역사가 한 것인데 예술작품이라서 임의로 개조할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 관련 직원들을 만주쪽 집안시 쪽에 다시 한 번 보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동북공정에 대한 감정이나 감상, 실정을 아는데 일반 가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을 보도록 하고 고구려촌이며 기타 고구려비에 관한 사항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비 주변으로 해서 78억을 투입했는데 내년 예산을 한 5억 정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다면 거기에 고구려 성문을 세우든지 아니면 삼족어를 크게 세우든지 해서 고구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쯤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면 그런 것을 더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금년말까지 돼 있죠. 내년 3월까지.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옮겨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존치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거기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사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굳이 이사를 간다면 어떤 대상지를 잡아서 가야되겠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니죠, 소송은 저희들이 지는 것으로 돼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의지도 굳이 철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거기에는 개인적인 일과 첨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분들과 협의해 주면 그분들도 그곳을 꼭 자기 개인소유라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철거한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만나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매각도 하지 않을 테고요, 그 분들이. 그쪽 내용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쪽 가족간에.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더러는 일부는 우체국 상가를 세를 내서 쓰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법은 현재 있는 곳에서 자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출을 잘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수석 전문연출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답을 들어봤는데요. 작은 수석은 수반석에 놓은 수석은 연출을 해봤지만 이렇게 대작을 놓으니까 그리고 비용이 한 점을 가지고 며칠씩 고민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비대가 한 번 움직이면 무조건 작은 것 하나 움직이는 데 100만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씩, 우선 지금 현재 위치대로 조성을…….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이름도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너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극찬을 하십니다. 하나하나의 명칭도 공모하고 해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시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농업정책국장 한경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가뭄, 우박, 태풍으로 인한 과실낙화 피해 등 그 어느 해보다 농업분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관심과 고귀한 조언으로 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정책국 전 직원은 풍성한 수확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당면업무 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총 4건으로 이중 완료 1건, 추진중 3건으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사업추진효율성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를 포장해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84개 지구 중 52 지구 4,205㏊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9개 지구 8.69㎞에 13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농어촌공사구역 5개 지구 5.65㎞에 10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8개 지구는 완료되고 농어촌공사 구역 달천지구 5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수 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공사 구역 3개소, 시 구역 2개소 해서 5개소 4.66㎞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재원으로 구성이 됐으며 충청북도에 인가신청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어촌공사구역은 농어촌공사가 시·군 구역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타 시군의 경우도 관할 구역에 따라 사업을 분리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및 원만한 사업승인 등을 위해 상기 규정대로 농어촌공사 구역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공사 시행분에 부대경비 요율이 충주시 시행분의 부대경비 요율보다 다소 높아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와 같은 요율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낭비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매시장 내 채소 등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설치한 쓰레기 중간시설에 대한 미가동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할 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도매시장에 설치된 쓰레기 중간처리기는 1999년 5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농식품부 보조사업인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국비 8,4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97년 7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모든 도매시장이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실시한 사업으로 그 당시 전국 33개 도매시장이 ’9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레기 처리는 입주법인이 2011년도에는 6,800만원을 들여 연간 450톤의 쓰레기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미사용 사유는 먼저 쓰레기에 섞인 비닐, 끈, 마늘대 같은 이물질로 인한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쓰레기에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수리비 부담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 도매시장 1일 쓰레기 발생량인 1.3톤을 처리하기에는 감용시설 권고량인 3 내지 7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2, 3일 치의 쓰레기를 한 번에 모아 처리함으로써 악취 발생 및 이미지 훼손 등 운영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업체 위탁처리비보다 자체시설로 처리하는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초과하다보니 사업장이 법인에서 2004년 9월 이후 시설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의거 타 도매시장들도 또한 위탁처리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미사용 경위를 지난 6월에 의회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며, 설치 후 12년이 경과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이 시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으로 방치된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을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 해맞이길 주차장 장소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추진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금일 별도로 배부한 자료입니다.

충주호 해맞이길 및 종댕이길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주차장 및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마즈막재 대몽항쟁전승기념탑이 있는 장소를 제1 주차장으로 12,775㎡를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약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 아랫부분 시유림에 제2 주차장으로 6,700㎡를 조성하는 데 12억 원 등 총 사업비 27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부터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 가능대수는 1주차장에 소형 180대, 대형버스 20대 등 200대를, 2주차장에 소형 90대, 대형버스 10대 등 1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신설공사 시 차량 교행공간 추가 확보 및 여름철 장마대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임도신설공사 시 차량 교행공간을 추가 확보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명오지구와 호운지구 2개 구간에 차량교행 공간 확보를 위해 경사가 완만한 능선부에 최대 너비 10m 이상을 추가하여 차량 교행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명오지구에 3개소, 호운지구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올해는 세계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피해를 우려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라고 지적하신 대로 철저한 사전예찰과 점검으로 임도신설 구간 내에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향후 임도신설 공사 시 교행공간 확보 및 사업장별로 소방 및 재해대책을 수립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설치비는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밖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속에 있는 기계인데 설치한 지가 하마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물값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견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고철가격이 상승할 때를 기다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인후 장군 대몽항쟁 전승기념탑이 지금 제1 주차장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충주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에 용역비 5,0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김인후 장군의 전적비가 충주산성이냐 아니면 대림산성이냐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림산성이라고 하면 대림산성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지금 충주산성 자리라면 지적하신 대로 사학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정태갑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 향토사학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안내판은 우선 작년도에 3억 예산을 가지고 작년 6월 15일부터 12월까지 해서 1단계로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현재 1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배편 관계는 충주호 유람선과 운항도가 같기 때문에 그것도 저쪽에 협의를 해서 배를 타고 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 방향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안내판을 바로 시설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글세요, 현재도 우리 해맞이 동산 국유림에 설치된 시망산 일명 종댕이산에 하루에 한 2, 300명 정도가 지금 거기를 다녀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리상으로 한 시간내 등산을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맞이 길하고 종댕이 길이 완공된다면 저희들이 하루 한 천여 명 정도는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자리는 지금 그 자리가 낮에는 충주호를 전망으로 하고 밤에는 충주시내 야경을 전망하는 데는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것은 1주차장, 2주차장을 동시에 운영을 한다면 도로노선도 아마 일부 바뀌지 않을까 아직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면 일부 조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그런 시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곳에서 지금까지 매년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는. 그리고 김윤후 장군 추모제를 우륵문화제 때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충주시민 화합의 광장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정도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메인무대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맞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의원님 주차장 관계가 27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제1 주차장 대몽항쟁기념탑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데 15억, 길 아래 시유지 조성하는 데 12억해서 27억 원이 앞으로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한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 추경에 8억, 올 당초예산에 10억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맞이 길에. 그래서 작년도에 3억을 집행했고 18억 그러니까 작년 2회 추경에 8억, 올 당초예산에 10억해서 18억 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3억은 이미 집행됐고 18억 속에서 잔액이 약 한 1억 미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27억 원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경식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주차장에 15억, 2주차장에 12억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한꺼번에 27억의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좀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주차장 먼저 12억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1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2주차장을 먼저 하려면 성토를 해야 됩니다. 약 한 7만 루베 정도 흙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약 91,000루베 정도의 흙을 다른 데로 퍼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동시게임으로 한다면 절토를 해서 성토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5억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료가 부실한 것은 진작 이 자료를 내기 전에 확정을 져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2건으로 먼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부대시설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전문병원은 180병상 증축으로 300병상을 갖춘 데 비해 식당, 부식창고, 주방, 조리공간 등 부대시설은 당초 120병상에 맞춰 설계된 상태로 주방 등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혜광의료재단 측과 협의하여 주방 등의 부대시설 부족으로 입원환자 및 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은 2005년도 3월 120병상 규모로 개원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2008년부터 국비 27억 원과 도비 13억 원 등 총 63억 원을 투자하여 180병상 규모로 증축하여 지난 9월 25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식당은 조리공간을 포함하여 약 190.65㎡로 현재는 입원환자 식사 공급과 직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으나 향후 입원환자 등 이용자가 증가할 시 일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병원의 특성상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 병실에서 식사를 함으로 직접적인 불편보다는 조리공간의 부족 등으로 식사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불편이 예상되어 병원측에 입원환자 배식을 시간대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간재배치 시 기존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공문 발송 및 현지 방문하여 병원 관계자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혜광의료재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족한 공간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2층 후문 출입구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에 위험성이 있으며 병원 뒤쪽 보행자 안전가드레일이 너무 낮아 사고 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난간을 설치하고 안전 가드레일의 높이를 높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병원 2층 후면 출입구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건물의 냉난방을 위하여 출입문에서 도로까지 방풍형 보호시설을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가드레일도 기존의 가드레일과 별도로 스테인리스 방어 울타리형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충주노인전문병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허영옥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180병상이 증축돼서 운영하는 혜광의료재단측이나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300병상을 충족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에 맞춰서 병원측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병상 증설에 그리고 1층에 이용객들 환자들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시설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우선을 두고 식당 문제가 뒤로 후순위로 밀려서 당장 식당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380만원 평당 가격 가지고 그 공간, 그 정도 규모 짓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당 문제가 뒤늦게 대두가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한 6, 70여 명 식사인원이 그렇습니다, 직원. 그 나머지 병원에 현재 120병상에서 180병상, 300병상이지만 입원환자가 한 105명 정도 있습니다. 105명에 대한 환자는 이동배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저도 담당자와 같이 나가보니까 영양사의 얘기도 애로사항도 들어봤는데 우선적으로 보니까 현재 거기서 이용하는 가스레인지라든지 밥솥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한 2, 300만원, 1, 200만원 가는 거야 병원 측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환자가 앞으로 늘어나거나 이용객이 늘어나고 직원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좀 한동안 가야 될 겁니다. 환자가 늘어날 정도로 보면.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설계하고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식당을 돌려놓은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밥솥이나 부족한 가스레인지는 병원 측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근본적으로 추가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저희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제가 볼 때 현재로써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기본적으로 증축을 했으면 새로운 식당을 먼저 해놔서 같이 깨끗하게 넓은 공간, 현대식 공간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건데 당장 영양사가 얘기하는 것은 밥솥,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고 주방도 좀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당장 문제가 돼서 운영을 못할 정도의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1차 18억 원은 병원에서 기초공사 골격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2차 증축 37억에 대한 것은 아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증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경영평가결과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경영평가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증축을 하라는 그러한 의회의 권고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증축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 대신 병원 측에서 2차 증축을 병원에 줘서 같이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 규정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법적 행안부 다 합의해 보니까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쪽에 혜광의료재단 이사장은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측이니까 설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측에 적극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운영하는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입찰을 봤더니 청주에 서린건축이 낙찰이 돼서 서린건축이 와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는 운영하는 법인 측에 가서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구상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임원들하고 전체 간부들하고 해서 대 여섯 번 이렇게 협의하고 했답니다. 우선순위를 병상 증축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래층 공간 공연할 수 있는 공간 로비를 확보해 달라는 것하고 식당 문제는 우선 그것으로 활용하면서 그때 가서 어떻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운영해 와서 병원 측에서 최종적으로 이사장의 합의하에 결정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 2월 달에 와서 식당 문제가 거기서 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식당이 증축해 줄 때는 당연히 저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병상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에 300병상이 된다고 봤을 때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병원 측에서는 추가로 증축한 공간 3층, 위에 4층에 증축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공문 내기는 이동배치하고 유휴공간이 남지 않느냐. 그러면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공문은 내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난 4월 달 1회 추경 시에도 3월 달에 보냈을 때 거기서 아래층에서 그냥 나름대로 확대하는 공간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도 구상해서 계획을 올렸으면 그때 당시 부대공사 장비비 이런 것 확보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증축만을 얘기해서 아래층에 공간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절충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지 부족한 공간을 저희들이 그냥 방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 측에서 나름대로 아래층에 있는 공간이 한 70여 평 되는데 그 옆에 또 유휴공간이 한 4, 50평짜리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직원들 식사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방을 확장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계산해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하고 협의한다면 사실상 의회에서는 더 이상 예산 지원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또 권고하셨고 해서 저희가 볼 때 증축보다는 증설하고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했고요. 저희도 담당자, 담당계장해서 중간에 운영해 오면서 정화조가 위로 돌출되게 설계가 돼 있더래요. 그것을 밑으로 넣어 달라 이래서 그것 설치하는 게 1억 3,000만원인가 밑으로 공간 견적을 받으니까 6, 7억이 더 들어가더래요. 예산은 빠듯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화조를 1년에 두 번 치는 것으로 하고 관로를 향후에 농업테마공원 쪽으로 한 6, 700m 빼놓고 설계변경을 하고 몇 번을 설계변경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자재나 이런 것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고급 자재 쓴 것을 조금 조정해서 바꾼 것도 있고 해서 몇 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적자가 한 28억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조례는 적자 시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 요구한 사항은 아직 아니고 나름대로 병원 측에서 계속 요구한 것은 300병상이 돼야만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300병상 돼서 내년 말쯤에 가면 어느 정도 병상이 차면 적자부분을 서서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저희하고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300병상이 충족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당문제가 된 거에요, 사실은. 식당 저희들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거기다가 치중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로 병원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월 달에 와서 식당 문제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 미뤄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병원 측에서 자꾸 4층을 다시 6, 7억을 해서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존 있는 식당에서 확충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 총무위원회로 이번에 넘어갔으니까 총무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득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노인병원 조례개정을 올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 보건소장 홍현설

현재는 300병상 증축병상까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자를 그리로 옮기고 이렇게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300병상은 지금 안 차고 현재는 105병상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병원 측에는 아까 말씀하신 28억 가까이 적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병원 측 나름대로도 명품병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해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에 연속 2년째 1등급을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병원 측에서 저희들은 물론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님들 모두 나가셨을 때 거기서도 식당 문제를 거론했을 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때 당시 송석호 위원장님도 300병상 해주면 더 이상 예산 요구 하지 않기로 했잖냐. 이러셔서 예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을 못했었고 그랬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저희도 미스가 있었다고 보지만 새롭게 4층을 올린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 아래층에서 확충하고 확대하고 증설할 무렵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차피 우리 시 것이니까 시민을 위한 공간이니까 우리 시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히 거짓은 저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에 물론 지금 5년에서 재위탁 줘서 혜광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것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설계 모든 부분을 거기다 아주 일임했다고 거의 다 맡기다시피 했던 그런 불찰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고 갔던 것 그래도 병상 수 300병상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을 줄여서라도 식당을 더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의회에서 병원 측이고 병상 수는 굳이 180병상 해야만 나중에 적자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했고 마지막에 설계 끝나고 저한테 와서 노트북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줬을 때도 식당문제는 얘기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금년 2월 달부터 식당문제를 시에서 빼났다. 안 해줬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황당한 거죠, 사실은.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송석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거기 인건비에 지난번 경영평가 이후에 개선하라는 저희들 지시도 있었고 해서 권고해왔고 했지만 그때 몇 명 줄이고 지금 사실 앞으로 병상이 늘어나고 증축이 된 상황에서 지금 있는 인원에서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호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호인력이 아니고 아래층에 보면 기존인력들이 좀 많은 것 같이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병원 측하고 적극 협의해서 적자를 증축해 줬으니까 매년 개선해 나가서 머지않아 바로 적자를 메우고 흑자로 돌아서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병원 측도 노력해서 환자 확보에도 노력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 병원 측에만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게 해야죠.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신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하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 시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 철저 및 마을진입로 굴착 시 관련 부서협의 확행 추진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사업설명회를 면별로 통합해서 살미면 내사리 한두골 마을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5회에 걸쳐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사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금년도 사업장 13개 중 마을안길 굴착 5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주시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배수관 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설명회 및 점용허가를 득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신필수

세계무술공원 지역에 아마 금년부터 모든 행사가 집중되다시피 시민들도 많이 모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개방된 넓은 장소 또 많이 정비가 된 장소에서 공개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무대는 행사 성격이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무대 뒷배경 내지는 설정이 많이 틀려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사용할 것은 다시 한 번 사용하고 때마다 돈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돼 있지 않아서 답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 보다 더 신속히 설정을 해서 규모에 맞는 행사가 되고 또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빨리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신필수

금년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절충하고 상의해서 설정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신필수

설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좀…….

○ 부시장 신필수

서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금대 토지매입건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거기 문화원 있는 것은 아직 방향설정은 안 돼 있습니다. 토지주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토지매입은 또 국비 설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아직 설정이 덜 돼 있습니다. 국유지원이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에 대한 이런 것도 정확히 시간 계획을 짜서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 설정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 부시장 신필수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금년 내로 흡족하게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