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정에 애정이 가득한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의 평소 충주발전을 위한 무한한 노력과 충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이

의회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는 12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 이를 존치시켜야 함은 물론, 한국감정원 광역화 추진시 충주에 중부내륙권을 관장하는 지역본부의 설치를 주장하면서 한국감정원 충주지점 존치운동에 의회가 앞장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79년 12월 7일에 개원된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은 지난해만 해도 청주보다 많고 춘천과 강릉을 합친 강원도 전체와 비슷한 과업량을 수행하는 등으로 도내 북부권의 감정평가 업무 민원인들에 많은 경제적 이익과 편의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나름대로 크게 기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업무량, 수익성, 비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균형, 상징성 및 공간성 등 지역 중요성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금년까지 8개 지점을 폐쇄한데 이어 올 해 연말까지 충주지점을 포함해 홍성, 목포, 진주 등 4개 지점의 문을 닫게 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감정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업무의 민간이양과 부동산 조사, 평가, 통계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본 의원은 총과업량의 절대적 우위와 지역균형발전과 중부내륙권이라는 생활권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별 상시조사 체계의 강화가 아닌 후퇴라는 점을 들어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은 반드시 존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존치의 첫째 이유는 총과업량이 다른 지점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만 보더라도 충주지점은 1095건을 수임해 10억 7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청주는 898건에 8억 5000만 원의 수입으로 충주지점에 비해 건 수로는 18%인 197건이나 적으며 금액으로는 21%인 2억 5000만 원이나 적은 것입니다.

또한 춘천보다는 충주가 건수로는 35%, 수입액으로는 51%나 많으며 강릉보다도 97건에 3억 3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축소지점 선정기준인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축소지점은 충주가 아니라 충북권에서는 청주가, 강원도에서는 춘천이나 강릉이 선정돼야 함에도 충주가 폐쇄돼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감정원의 기준에도 맞지 않아 결코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주 경제특구지정, 신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앞으로 더욱 공적 감정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이 존치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폐쇄지점 선정, 두 번째 기준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존치가 마땅하다는 점입니다.

충주는 예부터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경기 남부를 아우른 내륙중심도시로 지난 100년동안 경부축의 중심개발로 소외되어 왔으나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데다 내륙전철, 충청고속화 도로의 개설계획으로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고을로 도약하고 있는 바 이들 내륙권역의 중심지가 충주라는 점에서 다른 권역의 지역과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전본부 지점과 동일 광역권역에 있는 청주, 천안 등은 그대로 두면서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 같은 권역의 춘천, 강릉은 그대로 두면서 내륙권역의 중심지 충주지점을 폐쇄한다는 것은 지역 중요성의 반영이라는 기준원칙에도 위배될뿐더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의 대원칙에도 어긋난 처사임을 명백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뿐는 아니라 청주, 청원의 통합으로 충주로의 도청 이전 가능성과 앞으로 권역별 중심도시 육성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미 내륙권역을 아우르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자활연수원 등이 자리잡고 있거나 건립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의 감정원 충주지점 폐쇄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국감정원 충주지점이 존치돼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지역별 상시조사체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감정원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충주지점이 폐쇄된다면 내륙권역인 원주, 제천, 영월, 문경, 점촌, 상주, 장호원, 이천 그리고 도내 북부권에는 한국감정원 조직이 전무하게 되어 효율적인 공적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이 때문에 청주나 춘천이나 대구로 오가는 데만 4시간 이상 허비하게 되어 내륙권역의 기업인과 민원인들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적, 물적피해와 불편을 겪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보더라도 충북도내에는 모두 1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존재하나 충주에 있는 단 1곳을 빼고는 모두 11곳이 청주에 집중돼 있어 이같은 편중성으로는 상시조사체계의 강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며 충주지점마저 없어진다면 충주지점이 수행해온 청주, 춘천, 강릉보다도 많은 감정업무를 어떻게 제때 처리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정원이 내거는 상시조사체계의 확립이며 이것이 감정원이 내거는 민원서비스의 확대인지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은 충주지점의 폐쇄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그동안 충주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감정원을 방문하고 기업연합회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충주지점의 존치를 위한 서명을 지난 9월부터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참여 또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충주시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한국감정원 충주지점과 존치를 위한 투쟁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인근지역과 연대하며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의 건의문을 의결하여 각계에 전달하고 시민운동에 앞장서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일으키고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주장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절실한 우리의 과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