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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3차 본회의(2012.10.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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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26일 (금) 9시 30분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

5.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

5.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32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난해 오일 부동산 대책 및 금년도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9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이 제출되어 2012년 10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8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규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 중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교환건은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인 충청북도의 토지교환 요구에 따라 시유지 수안보면 안보리 산 50번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건은 사업부지내 소유자인 종중 토지의 보상비 과다한 요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건은 원거리에 있는 남부지역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가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위원장 결과보고) (9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51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관광과 소관 앙성온천주차장 및 진입도로 공사 등 총 31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두 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여 추후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10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신 필 수
홍보담당관홍 순 오
기획행정국장이 필 현
경제건설국장김 태 섭
문화복지국장전 동 철
농업정책국장한 경 식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성 희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우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양 승 모
부 의 장 정 태 갑
서명의원 허 영 옥
류 호 담
사무국장 박 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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