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7번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1년 5월 1일에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7항이 2011년 9월 29일에 신설됨에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아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내지 3조에 민영주택조례에 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했고 4조에는 민영주택 우선공급기준으로 대상은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로 최근 1년간 우리 시의 민영주택 청약율 평균이 1대1 이하일 때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대상자 사업주체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물량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5조내지 7조에 사업주체, 공급받는 자,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0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세영리첼 539세대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539세대, 푸르지오 637세대 중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639세대로 민영주택 규모의 아파트 공급은 없으며 또한 전국적으로도 국민주택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민영주택 공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을 직전 1년 평균청약율이 1대1이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3-4년만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제정으로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민영주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제4조 3항에서는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사업주체가 협의를 통해 공급물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양측의 이해득실로 인해 협의가 결렬될 확률이 높고 협의결렬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은 조례의 실효성이 다소 의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일 부동산대책 및 금년도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임대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분양은 한 30%정도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리가 지금 105%정도 되고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내년에 엘에이치공사까지 3월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지금 완공된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영리첼이 한 30%정도 약간 상회되는 데요 건물준공되는 시점에 가면 전부 분양이 완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구요, 보급률만 가지고 보면 되는 데 우리 관내에서 1년에 가구수를 보면 약 한 1000가구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가족이 어르신들 모시는 젊은 사람들도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균 해 보니까 1년에 약 평균적으로 1000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꾸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시민과 한마음된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38호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정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시책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매년 4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물놀이관리지역의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매년 5월까지 전담반 구성, 휴일 비상근무 실시, 주민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하며 안 제25조에서는 안전관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 확충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규정을 제정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의 영위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0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2년 10월 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물놀이 관리지역은 수주팔봉 등 총 5개소이며 위험구역은 수주팔봉 앞, 단월강수욕장 교각아래, 삼탄유원지 망루대 앞 급류지역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었으며 총 55명으로 유급감시원 9명, 자원봉사자 3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11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는 2012년 6월 노은면 한포천에서 1건 발생한 바 있고 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는 없는 바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의 노력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사고발생시 1초를 다툴정도로 다급하니 안전사고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없는 현 상태에서도 물놀이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데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빌미로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저희들도 유급감시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은 자격요원을 가지고 학교하고, 학교로 통보해서 거기에 받아갖고 하구요, 그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도 1명인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요구를 해도 자격요건이 다 갖춘 사람이 인원이 없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현 상황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구요, 과거에 90 몇 년도에 옥천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재 조례가 있던 없던 간에 재판책임은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현재 사항은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것이 중앙평가에도 들어가 있구요, 또 저희들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시장이 고시되는 물놀이 위험구역이 있구요,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데를 지정하게 돼 있구요.

물놀이 위험지역은 시장이 과거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수심이 깊다든가 급류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꼭 안전사고 예방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지금 관리지역은 5군데구요, 그 중에 3군데가 위험지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주팔봉하고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이 위험지역이구요, 소태, 세포천하고 노은 한포천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현재 관리요원이 없더라도 없는 지역에도 지금 통상적으로 익사사고가 나면.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렇게 돼 있는 데 요즘도 그걸 익사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이 청구를 합니다, 현 상태에도.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이 시간은 유급감시원 쪽에 중심이 되고 중점관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데요, 그 중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좀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중점관리할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유급감시원은 어차피 일당제를 주는 거고 그 외에 자원봉사.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그건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표준조례안 준칙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된 것 같은 데요, 그 내용은 여기서 수정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저희는 학교에서 배출되는 것이 있구요또 적십자사나 이런데 관리기관에서 한 달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파악된 사항은 없구요, 사전에 5월 되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도내에 보냅니다, 아르바이트할 그런 자격증있는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갖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구요.

별도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경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