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5일(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한경석
의사담당 한경석입니다.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먼저 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제2회 추경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능별,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변경 세입 반영 및 수해 피해복구사업 등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확정된 추가분 및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사업 및 변경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반영, 특정재원으로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반영, 민원하고 마무리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하반기 재정 집행효율화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취소사업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64억 8700만 원에서 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36억 6800만 원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8억 1900만 원보다 2.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공기업이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국도비 삭감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12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은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4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무기계약직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으로 400만 원 증가,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시유지 매각,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7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예금이자수입 등에서 1700만 원 증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금수입에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지방세는 기업체 증가분을 반영, 지방소득세 1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으로 1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또 부담금, 잡수입 등에서 36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년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110억 3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비 등 3억 6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분 3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공기업 등 12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기업도시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서 변경된 세입내역을 조정하여 총 2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부분은 6억 1400만 원이 감소를 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문화분야는 민방위, 재해부문 사업비에서 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조성 기본설계용역 8억,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 등 17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17억 4300만 원 등 총 1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7억 6500만 원, 벼재배농업소득 지원사업 15억 3000만 원, 총 3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 5억 등으로 1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사업 24억 41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11억 5000만 원 등 총 4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하천정비 15억 58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 17억 8600만 원 등 3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 공무원하고 수습공무원 인건비, 법정 기본경상비 등에서 29억 75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로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국도비 감액 12억 등 12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예비비 편성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제3산업단지 조성시 지방채로 차입하였던 차입금 80억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기상환, 비용을 편성하는 등 총 4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65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정경비 부담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1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발생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조정과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을 편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코자 추진하였으며 금회 추경은 하반기에 이뤄지는 추경으로 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덕
전문위원 이상덕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자체수입의 증가로 변동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수입 10억원, 세외수입 85억원, 지방교부세 110억원, 재정보전금 3억 6000만 원, 보조금 13억원 등 총 223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7365억원보다 3.03% 증가한 758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한 613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액분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 1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1억원, 기타수입 4억 9000만 원 등 총 3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8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45억 60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원, 부동산교부세 2억 6000만 원 등 총 1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각 분야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비용이 각각 증감되어 국고보조금은 26억원, 도비보조금은 4억 6000만 원 등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한 1457억원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기업도시 부지내 시유지 매각대금 증액분 35억원과 이자수입 5억 7000만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 등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및지역개발분야 79억원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4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0억원, 사회복지분야 22억원 순으로 많은 재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규 및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도 국도비 보조없이 시행되는 자체사업은 증액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등 최소 범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할 때는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추후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관련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아울러 시 자체사업에 대해 충분히 사전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 것인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반기에 이렇게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나 또 저도 이렇게 공부할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 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붙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예산보다 후반기 추경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데 본예산보다 한 50% 추경이 추가되는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새로 신규되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같으면 준비자료가 많으실 것 같은 데 추경에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준비해서 심의받는 데 차질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용역비 중에서 충주도시기본및관리계획변경용역이 7억원이나 반영이 됐는 데요, 주된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전국체전하고 관련돼서 그런다든지 하여 튼 그런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운동장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동 최
그래되면 그게 기본도시계획에 단월 모시래들 전체를 기본도시계획에 포함하는 거냐, 안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이나 하여 튼 체육공원단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체육시설만 들어가는 그 부분만 갖고 하는 겁니다.
동 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모시래들 전체에 대한 어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그건 전체를 할 수가 없구요, 체육시설 시설결정하기 위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런것만 포함해서 변경용역이 7억원이 됩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 7억원 저희들이 주경기장이 새로 조성이 되는 데 따른 기본계획상 용도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공원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거기에 시설에 따른 주경기장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걸 전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용역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 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6억이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3억은 충청감영거리조성 해갖고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온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6억으로, 아니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관아골 감영거리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모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이 되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하고 6억사업입니다.
○ 홍진옥 위원
신규사업으로?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공공청사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공공청사 태양광시설에 4개소에 3억 9800만 원이 있고 국비로 1억 9900, 시비가 1억 9000했는 데 이 사업장 위치가?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시설은 연수, 봉방, 신니, 대소원 청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처음 실시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시청에 했던 거 그것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그건 이미 지나간 거구요, 이걸 신규로 하는 겁니다.
○ 서성식 위원
예, 앞으로 그린에너지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데 효율성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운영된 거, 충주시 본청?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지금 청사는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 안 된 걸 로 제가 알고 있구요, 지금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 서성식 위원
수익보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봐갖고 사업이 선정된 것 같으니까 경제성보다도 홍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한다고 느끼는 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데 의견은 어떠신지?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글쎄요, 이건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에너지 발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서성식 위원
만약에 앞으로 공공청사를 많이 했는 데 민간 쪽에서 했을 때도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은 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변경건하고 공원계획변경 말씀하셨는 데요, 그게 아마 전국체전에 대한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올바른 질문인지 모르겠는 데요, 저희도 지금 어디가 결정됐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저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다만, 2017년도의 사업을 전국체전을 개최할려면 그전에 주경기장이 설치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디가 됐던 간에.
그래서 이걸 빨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공식발표된 거잖아요, 선정지가?
왜 여쭤보냐하면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물어 보잖아요, 선정됐느냐고 그러면 저희도 모른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들만이라도 어디가 선정이 됐다는 걸 종이 한 장이라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는 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자료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확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들은 행정절차 이행차원에서 하는 거구요, 위치선정은.
○ 허영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는 데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이지만.
○ 위원장 이재문
허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이 전국체전 주경기장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바로 일정을 잡아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경부 사업으로 오는 신재생사업이나 태양광이나 태양에너지 사업 중에서 충청북도가 총 예산이 어느정도 내려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 중에서 저희 충주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유치해서 오는 게 몇 %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내일이라도 자료를 전체의원님들한테 주시구요, 그리고 충청북도 이런 지경부사업이나 이런 거 중에서 청주시 또 음성, 제천, 군단위 괴산, 증평, 진천 이런데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유치해서 가지고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충주하고 비교할 수 있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언제 그런?
○ 천명숙 위원
2011, 12년도것만 주십시오, 2011년도도 사업이 있었죠?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 천명숙 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거를 주십시오, 비교분석할 수 있게?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도내 전체 시군에?
○ 천명숙 위원
예, 지경부에서 전체 오는 충청북도의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다목적 씨씨티브이가 1억이 10개소에 있는 데 지금 전국적으로 성폭력, 성추행 모든 사건이 많이 나는 것이 학교주변 또 피해자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이 10개소는 다목적인데 교통하고 방범하고 두 가지를 다 겸용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이건 방범하고 불법쓰레기 감시가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씨씨티브이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지금 정확한 숫자는 600여 군데가 통합관제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정태갑 위원
아니, 개소수가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지용으로 씨씨티브이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위치에 더 달아야 될 걸 이 10개소를 그런데 다는 거냐, 다목적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거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교통이나 그런 것만 하는 거냐?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다목적용 씨씨티브이.
○ 정태갑 위원
청소년 어린이를 보하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전부 다 달려 있구요, 모자라는 데는 추가로 자꾸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에 11억이 있는 데 우리가 벽지노선에 손실보상 지원하는 데서 이번 추경에서 대.폐차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대.폐차가 있으면 손님이 없는 그런 노선에는 소형버스를 넣어주는 방법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태섭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번에 대.폐차 예산반영은 없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소형차 벽지노선에 그걸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간선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었는 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설계용역문제는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데 시 생긴이래 처음이죠?
그리고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추진과정을 의회에 순간 순간 보고가 있어야 되는 데 보고가 없으셔가지고 우리 허영옥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방에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 데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19분 중에 위원회 두 분 위원님만 들어가서 그 분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를 좀 자주 자주 진행과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표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에 총알같이 날라오면 우리는 거기에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사는 데 공무원들은 그런게 날라가도 의원들같이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방향전환을 해 주셔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순간 순간 간단하게라도 보고라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보고양식이라도 해서 팩스로라도 하나씩 넣어 주시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자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묻기는 많이 묻고 의원들이 좀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요행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의 그런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좀 인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 출석위원;18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 송석호윤범로이재문이종구이호영 |
| 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최용수 |
| 허영옥홍진옥안희균 |
| ○ 출석공무원;2인 | |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재 문 |
| 부위원장 | 송 석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