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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2.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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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19일(월)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1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한경석

의사담당 한경석입니다.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양승모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 각종 공사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본청과 수자원본부는 1억원 이상, 읍면동사업소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p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715건이며, 사업비는 3,277억원입니다.

금년도 발주하였거나 전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은 685건에 2,811억원이며, 미발주사업은 30건에 46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715건 중 완료 561건, 추진중 124건, 미발주 30건입니다.

미발주 사업내용은 우기, 태풍 등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설계계약 등 사업착공을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은 토지사용 승낙 지연 및 영농활동 등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이 해소되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0억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4p 소각여열 지역난방 공급 공사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두담마을 주민 38가구를 대상으로 소각장 설치에 따른 피해의식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하여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소각폐열회수와 난방공급으로 에너지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갈등해소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28쪽 요도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신니면 문숭리에서 주덕읍 당우리까지 요도천 4.6㎞구간에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하상정비공이 정상 추진되어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에 다소 지장을 주었던 용원리 불법 양어장 철거건도 지난 9월 상호 협의하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으로 기간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중부권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칠금동에서 가금면 일원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76%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1,174억원으로 탄금대교 상부공간교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배수공과 구조물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북측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가금면 하구암리 일원에 총 298억원을 투자해 충주기업도시 주요 기반시설인 북측진입로를 폭 30m, 길이 1.72㎞규모로 개설한 사업으로 2010년 8월 공사에 착공 현재 86%의 공정률로 통과, 구조물공, 포장공 등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p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국제조정 경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사업비 672억원을 승인 받아 금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80.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그랜드스탠드, 피니쉬타워는 지난 4월에 완공하여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대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충주탄금호 장애인조정대회, 9월은 제1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조정경기장 진입도로 및 중계도로를 완료하고 마리나센터와 보트하우스 등 기타시설도 연말까지 완벽하게 추진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p 충주고구려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가금면 용전리에 전시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시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고 7월 개관되어 체험형 역사문화 탐방과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관 주변에 조성되는 고구려역사공원조성사업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동량면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입니다. 노인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기반 구축과 환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4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3층건물 300평 병상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8억원을 투자하여 1차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차 증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p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충주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진입도로를 위해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폭 25m, 길이 740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4월 공사를 착공 현재 97%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달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p 충주호 해맞이길 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6억원을 투자해 안림동 마즈막재에서 충주댐 물 홍보관까지 5.3㎞ 구간의 게비온과 데크가 조성되고 정자, 파고라 전망대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지난해 1단계 공사에 이어 금년 4월에 공사를 재착공해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 견고한 시공을 통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5차분 추진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처리분구 일원에 272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4년까지 25.2㎞의 하수관거와 1,599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차분 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5차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하수관거 14.1㎞ 매설과 배수시설 1,04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0%의 전체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4쪽 충주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정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강화되는 수질기준 준수와 하수처리 시 하천부영향화의 주 원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주, 주덕 하수처리장 두 곳에 총 1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충주처리장은 70%, 주덕처리장은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운전을 거쳐 금년말까지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방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난 4월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달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세계무술공원(2단계)조성사업입니다.

탄금호 주변의 수상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충주를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366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무술박물관, 야외공연장, 관광휴게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당초 세계무술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유엔기념관 건립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사업비 조기확보가 어려워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공 수경시설, 수석공원, 주차장 등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돌 미로원도 이달 중 준공예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유엔기념관 건립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용탄동 산 89-1번지 일원에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만 5,779㎡ 부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과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8월 1차분 준공에 이어 금년 6월에 2차분 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업종 추가를 위해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변경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단지준공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지역인 엄정면 용산리와 미내리 일대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해 하천정비 1.36㎞, 보시공 1개소, 교량 3개소를 재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와 문화재지표 조사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중인 경제성 분석 용역이 마무리 되면 오는 11월 말쯤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철저한 시공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남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현 충주노인복지관 이용자의 과포화로 노인복지관 확충이 필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 지현동에 부지 4,451㎡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축공사 일상감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안에 사업주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35억원에 대하여는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한 후 추경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차질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생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로 육상에서 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친환경적인 폐자원 재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9억원이 투자되며, 2010년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치사업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실행금액 부족으로 2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라건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의견 중으로 11월 중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마친 후 우선 시공분을 금년말까지 착공하여 2014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 인공습지조성사업입니다. 배수구역의 주거지, 농경지,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 6월까지 50억원을 투자해 달천동, 봉방동 인근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이달중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여러 지역에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201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정회중 각 반별로 선정한 현장조사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요도천 환경조사사업 외 14개소, 2반은 금가도촌 도시계획도로공사 외 17개소, 제3반은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16개소 등 총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5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현장조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 1인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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