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센터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돼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봉방동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 이호영 위원

그러면 1억 4000를 다문화센터 이사비용부터 리모델링비로 쓰는 데 도에서 온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뭐 계획이 있어요?

○ 이호영 위원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만약에요, 박충환그 회장님이 안 하고 바뀌게 되면 그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뿔뿔히 흩어지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 이호영 위원

지금 재위탁 신청한 법인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왔다 이거죠?

○ 이호영 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이호영 위원

가능한한 충주에 저기를 두고 있는 분이 위탁을 해야지 서울이나 청주사람이 와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해는 가나 만일에 건물주가 돈을 바로 못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김헌식 위원

그 건물에 설정돼있는 건 없습니까?

○ 김헌식 위원

글쎄, 만일에 건축짓느라고 다른데 1순위가 돼 있으면 우리도 나오면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거에요, 돈을 받고 나와야지.

아무리 도하고 건물주하고 했더라도 우리 충주시 다문화인데 우리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시설비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건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 정태갑 위원님.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지사하고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됩니까?

○ 정태갑 위원

그러면 3억 4000에서 시비는 1억 4000이고 도비가 2억.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고서 건물을 설정등기를 해 놨나요,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 정태갑 위원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 등기부등본 과에 떼다 놓은 거 없나요?

그거 확인 좀 하게 보여주시구요.

○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는 다문화지역센터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됐는 데 우리 구 봉방동사무소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저께 16일 구봉방동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한 심사를 했죠, 단체가 5개 단체가 나와서 하는 데 어느 단체로 결정이 됐어요?

○ 정태갑 위원

정신보건센터요, 그게 지금 건대병원 옆에 있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어저께 결정난거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나요?

○ 정태갑 위원

그거 복사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 주세요.

우선 그게 들어와야지 봉방동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된 걸 우리 눈으로 봐야 심의가 되지 그거 아니면 그 사람이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바로 보여주세요.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장 과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 도비 1억 40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증금을 도로 반납하는 걸로 우리는 얘기듣고 있었는 데 이번에 이걸 리모델링하고 이사비용을 쓰기로 말 한다면 어째 예산을 다 제출해 놓고 또 금방 또 바뀌었나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런 걸 사전에 다 따져보고 아예 추경 올릴 때 시설비하고 이사비 이런 걸 해서 그걸로 예산을 올렸어야지 이렇게 해 놓니까.

○ 정태갑 위원

도에서 보증금을 충주시장보고 반납해 달라고 할 사안이 아닌 같 같은 데.

○ 정태갑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몰랐으면 도에서도 그런 공문을 충주시장한테로 보낸 도 자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문을 다 반송을 시켰어야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보낼 걸 충주시장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독촉의 대상이 아닌데, 충주시장은.

도지사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으면 도시자가 그리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는 걸로 해야지 왜 충주시장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과에서 거기 혼선이 와가지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12월 말이면 적어도 리모델링하면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면적이 있으니까.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서 바로 일을 해야지 연말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또 연말에 그렇게 해서 그리로 입주가 된다 해도 건물주인한테 돈 받아내는 것도 그게 3억 4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깔끔하게 받아서 매듭을 잘 짓고 말소등기까지 다 해주고 이런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 데 그럴 할려는 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걱정이네요.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직원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이러신 같 같은 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은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순서와 절차가 상당히 미로처럼 얽혀있는 데 다음 기회에 깔끔하게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테니까.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태갑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하게 된다면 연말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데 그러면 그 때 예산확보되는 기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정태갑 위원

지금 전세보증금 외에 월세를 주는 게 있잖아요, 20만 원.

○ 정태갑 위원

40만 원인가요, 월세주는 게 있는 데 그러면 임대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증금을 그 후에 받더라도 그러면 월세만 주고서 리모델링 다 해서 이사갈 때까지 미뤄가지고 그 때 가서 다 받고 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건축주하고도 계약쓰고 이런 걸 안 했지만 나오고 전세보증 도로 갚고 이런 절차 때문에 사전에 건물주하고 상담이라도 해 보셨나요?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좀전에 말씀하실 때 매입은 사업상 꼭 필요한데 절차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 소명하러 오셨으면 절차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차가 뭐가 잘못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 데 안 받은 이유는 뭔가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 데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홍진옥 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이 이게 바뀌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는 데 이렇게 바뀌어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토지매입은 꼭 필요한데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매입비를 먼저 확보해 달라는 거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 운영이 이렇게 긴급한 일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도 올 해 내에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가 뭐죠?

○ 홍진옥 위원

글쎄요, 진행과정을 상세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데 소홀한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 했는 데도 시간상 불가피했던 건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 그랬습니다.

5대 때부터 계속 그러는 데 이거 불가피한 건지, 과장님 최선을 다 했는 데 불가피 했습니까, 시간상?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 이호영 위원

아니, 소태나 너무 멀지 않느냐 이거에요.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분산시켜서 한다 이거죠?

○ 이호영 위원

그런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대수가 얼마나 돼요?

○ 이호영 위원

사실 농민들이 얘기하는 데 너무 큰 기계만 갔다놓고 가격이 아시아나 저기를 보면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걸 갔다 놓는 바람에 고장도 잘 나고 그런다고 하는 데 과장님 그거 좀 알고 계세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너무 안 쪽으로 큰 기계만 갔다 놓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 이호영 위원

그 농기계 종류부터 한 번 자세한 걸 갔다 주세요.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꼭 반영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홍진옥 위원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어려운 점이 발생하나요?

○ 홍진옥 위원

국비, 도비 반납이 돼야 된다!

그 국비, 도비가 항상 시의원님들의 발목을 잡는 데요, 하여 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과장님, 국비, 도비 온 거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의 예산이 올 연말 쯤이면 2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되면 3년차 들어가는 건데 우선 국도비 보조금 떨어진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회계처리상 몇 년이죠?

3년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속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에요?

○ 정태갑 위원

아니 도비는 얼마에요, 10억에서?

국비, 도비 합쳐서 10억이라면 국비가 2억 2000이면 7억 8000일거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10억 속에서, 그러면 예산 보관상태가 시비는 칠거 없는 거고 국비, 도비인데 그러면 한 번 이월하고 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 넘어가면 반납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네?

○ 정태갑 위원

아니 착공만 되면 그건 시작된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걸 처리해서 국비 반납이 안 되게 해야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월되고 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알겠구요.

기획감사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추경을 몇 번이나 더 있을 거 같아요?

○ 정태갑 위원

12월 말에 하는 건 계수조정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보급과 예산은 계약도 하고 해서 원인행위를 일단 해야지 명시이월도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해 드리기는 꼭 해 드려야 되는 데 큰일났네.

그렇지 않으면 돈 떨어진걸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데.

○ 정태갑 위원

어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은 19일에 통과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6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니까 산건위하고 위원회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이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이래서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생명이 12월 31일까지 밖에 없는 건데.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헌식 위원

설명을 잘 듣고 다른 것도 아니고 농기계를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필용 군수님인가 음성인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안 받고 밀어 부쳐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또 아주 대망신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걸 그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걸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우리도 충주도 뉴스에 나올 거 뻔한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데 12월에 안 돼요?

○ 김헌식 위원

통과가 되면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준비해 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무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은 걸 예결위에서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며칠 전에 이필용 군수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잘못했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전처를 밟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를 해 놨다가 12월에 바로 이걸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하시면 어떤가 하는 데 불가능은 아니죠?

○ 김헌식 위원

뉴스만 안 봤어도 그런데 하필 뉴스를 보니까 이필용 군수가 공유재산 심의 안 받은 걸로 해서 의회에서 사과하고 며칠 전에 보셨죠, 과장님들도.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사실 부담이 가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 없고 더구나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들이 다 상의하고 위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된 걸 우리 예결위에서 살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이건 26일 심의를 받고 11월에는 없습니까?

○ 김헌식 위원

12월에 받아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은 데요.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 예결위에도 사실 부담이 가고 또 충주시도 언론이 맞을 테고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이건 과장님이 한 번 양보하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12월에 바로 착공하시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다음은 최용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 데 예결위에 와서 소명할 때는 소명자료가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도 위원장님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되는 데 달랑 용지 한 장만 덜렁 갔다 놓고 소명을 받자고 지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분들 좀 분발하시고 또 각 위원회에서 여기 예결위에 왔기 때문에 상대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이렇게 지나 가지만 다음에 소명할 기회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도록 해서 기술보급과장님 잘 들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태갑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통과가 12월 22일이잖아요?

12월 22일인데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되고 당초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엇물리잖아요, 같이 엇물려서 한다고 그러면 12월 22일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예산 통과되고 추경 통과되면, 그러면 31일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 데 일주일 동안에 우리 김수복 과장님 이거에 대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입찰을 본다든지 제반절차가 일주일 동안에 가능하냐 이거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 때 할 게 절차가 뭔데요, 입찰을 봐야 되는 거에요, 뭐에요?

집행을 하자면 입찰을 안 보고는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 정태갑 위원

구입비니까 계약이 이뤄져야 되겠네, 계약만 이뤄져도 되지, 그러면 31일까지 가능한 거에요?

그러면 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내락은 받았어요?

○ 정태갑 위원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입하는 거에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게 금방 되나요?

자산관리공사에 할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문서로 받은 거 있어요?

○ 정태갑 위원

그러면 22일에 본회의장에 통과되고 배정이 떨어지고 그러면 초특급으로 한다는 데 25일 되면 26일에 가가지고 자산관리공사 우선 계약만 쓰고 계약금만 줘도 이건 원인행위는 되는 건데 그렇게 가능할 거 같아요?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천상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 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호영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다문화가족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 2건 2억 9000만 원을 삼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