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성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제11조하고 제12조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11조에 나와있는 건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위험물질이라고 나와서 이게 배출사업자에 대한 건가 아니면 종합적인 처리시설에 대한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전체 처리시설이요!, 그리고 제12조에 처리시설이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티유, 생태독성에 대한게 나오는 데 이게 처리시설로 다 각종 사업체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티유에 물벼룩이나 이런 걸 실험했을 때 독성물질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독성물질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각 폐수처리 사업소를 다 체크를 큰 관으로 묻어서 오면 체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티유 그런 실험이 생태독성 물질처리하는 게 폐놀이나 아주 맹독성이나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충주 기업도시 내에는 깨끗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공장만 유입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 천명숙 위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건가요?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도시 내에 있는 폐수처리 업체에 주변에 있는 신단업단지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는 자체 폐수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돼 있길래.

○ 천명숙 위원

따로 만들구요, 그러면 그 기업도시 내에 말고 그 주변에 몇 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 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법안이에요?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외부업체 폐수처리가 들어 온다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괜찮다면 지금 용탄이나 목행동 쪽에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낡아서 하는 부분도 같이 옮겨와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드는 데요.

○ 천명숙 위원

자체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 천명숙 위원

그냥요, 거기 도금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것 같은 데?

○ 천명숙 위원

지금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구요?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폐수문제나 공장폐수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업도시 쪽에 확장이 되면서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되는 데 비오디나 씨오디의 수치적인 확인은 당연히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생태독성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감지가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 물벼룩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고 그랬는 데요, 그러면 폐수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는 다고 하면 크게 토양오염이 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생태독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구성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벼룩하고 또 중금속에 관련되는 새뱅이나 무당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그 중에 토양오염에 아주 민감한 지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왕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같이 기업도시에 들어올 회사들이 별개 없다고 하는 데 이제 얼마 들어왔다고 그 업종들에 대해서 이걸 넣어서 물벼룩을 해서 이거 하나로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왕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다른데에서 벤체마킹도 할 수 있게 끔 할려면 그에 들어가는 생태독성을 실험할 수 있는 칸들을 종목별로 한 4가지나 5가지 이상 많지 않습니까, 초파리나 이런 것도 있고 무당개구리 새뱅이, 물벼룩, 지렁이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서 거기에 한 번 통과시켜갖고 거기에서 확인체크를 해 보면 이상유무에 대한, 당연히 없으면 큰 문제가 없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 중간에 확인해서 자료를 놓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업도시가 더 확장이 됐을 때 문제 생기는 것도 미리미리 자료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어차피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거까지도 한다고 하는 데 그냥 페이퍼로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벼룩을 시에서 해 봤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걸 수치로 비오디, 씨오디는 당연히 수치가 나오니까 딱 찍어놓면 되지만 나머지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진짜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줄 체계를 만들어 놓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수질기준이 생물화학적요구량 수치가 현재 나타난 수치가 저희들한테 해가될만큼 독성이 강한 상태도 나타난 경우가 있나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환경기준법에 보면 생물화학적 요구량에 의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오염된 상태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걸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 허영옥 위원

현재 생물화학적.

○ 허영옥 위원

생물화학적 요구량에 의해서도 지금 충분히 검증된 수치가 나오지 않나요, 오염수치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의해서 내려온 건가요?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까다롭게 했을 때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우리 지역에 환경을 더 보호하자는 뜻인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다 하더라도 가중 중요한 문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이런데가 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기업도 운영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니까 법에 조례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이상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반드시 또 제대로 운영되게 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사실은 최근에 태풍 산바가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됐는 데 사실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충주가 복받은 도시라 그런지 그렇게 태풍의 피해를 덜 받아가지고 오히려 다른데에서 난리나는 것들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기상현상 때문에 가을태풍이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뇨 라니뇨에 이상기후는 지금 해마다 더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태풍이 왔던 루사나 매미나 이런 것들도 다 9월 초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생긴 볼라벤, 덴빈 이런 것도 다 8월 말에서 9월 초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해경감대책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온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상기후로서 내년에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게 가을태풍하고 겨울에 눈 또 심한 폭우 이런 세가지 정도인데 그렇다면 자료를 제대로 축적해서 충주같은 경우에는 분지가 돼 있어서 쑥 들어간데가 있고 노출이 돼 있어서 태풍이 오면 반드시 이렇게 안전반, 위험반은 빗겨가듯이 이러니까 하고 또 한가지가 중요한게 어찌 생각하면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면 상추값이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격면으로도 이렇게 되니까 폭등이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조사를 해서 상추농가나 또 최근에 과수농가들 낙과문제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나 이런데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만약에 태풍이 오는 징조가 있으면 바로 지역별로 맡아서 그런 봉사체계가 들어가든지 이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서 그걸 아예 그 때 되면 대책협의를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회장하고 간사하고 방재협의회라고 했는 데 방재협의단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방재관련협회라고 했는 데 3쪽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고 했는 데 회장, 간사를 빼고 이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하는지, 구성원들이?

○ 강명권 위원

그 회원들이 방재관련협회라고 했는 데 그러면 방재관련협회들이 어느 어느 단체인가?

○ 강명권 위원

농민단체나 이런데는 안 들어 갑니까?

○ 강명권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데 재해경감대책협의회라는게 꼭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해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강명권 위원

궁금한 게 3쪽에 협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부설기관, 연구기관, 방재에 필요한 기관단체 이렇게 해 놓니까 그러면 죽 나열해 줬으면 이걸 묻는 겁니다.

○ 강명권 위원

어차피 제 의견은 경감대책이라는 제목 자체가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고 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농가에 대한 보험료 문제, 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담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우리 시가 좀 탄력적으로 미리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물리적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피해보상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목소리를 내는 쪽을 반영시켜달라 그런 얘기죠.

○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강명권 위원하고 지금 같은 내용을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3페이지에 강명권 위원께서 질문했던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이렇게 돼 있는 데 몇 명씩 들어가는지 총괄적으로는 20명이라고 했는 데 그죠?

이게 몇 분으로 하는 건가요?

○ 천명숙 위원

여기 4항으로 봐서는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강명권 위원같이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협회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환경단체같은 경우도 환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다 환경단체를 만들고 있는 실정도 있잖아요?

○ 천명숙 위원

우려가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 이게 목적이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 까 저도 강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을 지금.

○ 천명숙 위원

이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경감대책에 이 조례는 농업분야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선 보면 토목 쪽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거의가 치중돼 있는 데 그러면 그건 국한돼 있는 거지 다른 농업분야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규칙을 별도로 만들거에요, 그러면?

○ 윤범로 위원

지금은 거의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토목 쪽에만 치우쳐있는 데 농업분야도 좀 짚어 넣어야 되고 아까 20개 단체에 의해서 그 단체만 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원이에요?

그러면 20개 단체에 나오는 사람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글쎄, 20개 단체 중에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단체가 들어왔다 이거야, 토목분야에서.

어떤 도로나 산사태 이런 걸 방지하는 전문분야 그 팀이 하나 들어와 있는 데 거기에 명단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대표자 외 몇 명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들어와야지 20개 단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보느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저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조에 보면 회원이라는 말이 나온다구,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요청을 받은 회원은, 이 회원이 누구냐 이거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묻는 거에요.

회원이 누구냐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대표가 우리 서성식 위원님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로 등록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는 윤범로, 이종구, 강명권, 이호영 위원이 회원이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회원이라는 말은 누구냐, 회원은 누굴 얘기하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건 협의회지 협의회, 용어의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 거에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 데 그 협의회 구성은 부시장 등등 해가지고 20개 단체내로 한다고 돼 있는 데 8조에서 나오는 회원은 누구냐 이거에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데 누가 할 거냐 이거에요 이 조사를, 회원이 누구냐 나는 이걸 묻는 거라니까.

○ 윤범로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인정을 하는 데 지금까지는 조사는 어떻게,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오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피해조사 나가잖아요, 현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왜 슬라이딩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부실한 원인이 뭔지 이런 걸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풍의 피해라면 뭐에요, 공무원 비상 걸어서 근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받는 형태라고, 피해가 났다고 그러고 집계내는 거야, 면적 얼마, 유실 얼마, 반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계가.

○ 윤범로 위원

그래 그걸 지금까지 기초를 토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학회나 어떤 교수들이나 전문기관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인데 농업분야가 안타깝다, 빠져있는 게 세부계획을 세운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낙과방지가 됐다고 하는 데 공무원 동원해서 면적 얼마, 그러면 피해조사해서 보상관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면적을 일부러, 이런 건 있어요 행정상에서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범위내에 들어갈려고 좀 튀겨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왜?, 국고 돈 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진정하게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해 주겠느냐, 학술적 이론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농업분야가 빠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거에요, 기왕에 만드는 조례라면.

○ 위원장 서성식

제가 보기로는.

○ 윤범로 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 데 발언권 주고 왜 끊어요.

○ 위원장 서성식

끊은 게 아니고 지금은.

○ 윤범로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데 왜 그래요.

그런 게 안타깝다 나는 이런 얘기에요.

그래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느냐 나는 이걸 묻고 싶은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국장님, 그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같은 우리 지역은 도농이 복합된 도시에요, 우리 도심에서는 어떤 하천이나 하수같은 게 역류현상이 나지 않는 한 크게 도시지역에서는 피해볼 건 그렇게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데 면 단위지역이나 이런데를 가니까 문제라는 거에요.

산사태가 났다, 왜 허가나갈 때 경사도면을 너무 강하게 깎으라고 허가해 줘가지고 이 현상이 됐다, 그러면 그 때 책임추궁은 누가 할거에요?

그 때 예방은 산을 경사도를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데 그냥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개발행위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허가해 주고 나중에 집중호우 라면 슬라이딩 되면 도로 덮었다, 복구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에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 데 농업분야도 기왕이면 세부적으로 농업파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짜 재해, 당한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서라도 복구가 여기에서는 7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만들어 놨으나 그러면 정부로부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피해농가한테든지 피해지역에 보상이나 복구를 빨리할 수 있는 가 이런 것도 세부사항이 기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용어의 정의같은 것도 명확하게 회원이라고 하는 걸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혼선이 오잖아요, 이런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느냐 이런 조례사항이니까 재해전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13조 운영세칙을 정할 때 협의회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건 좀 상세히 하고 또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는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자체도 협의회 쪽을 구성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사항은 거의가 재해대책법에 많은 조항에 돼 있고 이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만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건 세칙을 정했을 때 그것을 세칙은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데 그걸 사전에 한 번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사후대책이에요,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전에 태풍이 올라온다 우리지역에 어디가 위험하니까 예방차원이 뭐냐 이런게 들어가, 지금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해요 예방이 더 중요한 거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급수공사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등록자, 이게 건문건설을 얘기하는 거죠?

○ 이종구 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을 가진 사람은 메인선 들어가는 설비 그거까지 하는, 그러면 급수공사에서는 계량기에서부터 하는 걸 급수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설비, 상하수도를 메인선을 갖다 놓고 계량기 들어가는 급수공사를 해도 항상 시기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설비를 전문건설업에서 급수공사까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이종구 위원

그러면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그러면 가정선 지선이 들어가는 사항이 현재보다 하는 사람이 하니까 많이 쌀 수 있겠네요?

○ 이종구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하니까 많이 싸게 할 것 같고, 이게 진작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공사도 아닌데 급수공사를 분리해갖고 시설하는 사람하고 따로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는 얘기에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게 맞는 건데 왜 제한을 했느냐,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 윤범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정 파는 거 있잖아요, 간이상수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건설업법에서 가지고 있는 건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 건데 소위 비티엘사업으로 상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종합면허 가진 사람이 1군업체같은 데 2군업체 이런 정도가 참여를 많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방에 수도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폭이 좁아지는 거에요.

왜?, 입찰경쟁에서 상대가 더 늘어 나니까 그만큼은 참여하는 게 좀 줄어 들겠지.

○ 윤범로 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대단히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 상수도과를 나는 없애고 싶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유는 이런 거에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수자원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 윤범로 위원

정수하는 거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가 수자원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아요.

○ 윤범로 위원

많다고, 그래서 우리만 유독 저 쪽 단월정수장이 거기도 지금 있잖아요, 아직도?

○ 윤범로 위원

단월정수장도 있잖아요?

○ 윤범로 위원

광역상수도하고 두 가지 지금 운영하잖아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걸 나는 일원화해야 되겠다, 어떤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해 보면 그런데 이건 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더군다나 물이 그 쪽에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거기 있으니까 그걸 위탁관리가 어떻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 차이는 시설비 문제에요, 대신 우리는 시설비가 왜냐하면 상수도는 이게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이 특별회계를 하는 바람에 자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씩을 넘겨 주라고 나는 고함을 치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해 준다구, 그래 지금 읍면동에 특히 면 단위는 상수도물을 언제 먹을런지도 모르는 데가 허다분해요.

조금 고지대만 되면 물 안 나온다고 그러고 지난 번 여름에 물 가물었을 때 고충이 얼마나 많은 지도 몰라요, 또 겨울에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 했지만 물을 못 먹어가지고 동네 자체가 아침밥을 사 먹으러 나오더라니까, 사람이 사는 데 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우리가 너무 크다 이거에요, 지금.

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없지, 시설은 해서 물은 먹어야 되겠지, 가장 근본인데 이게 잘 안 돼요.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조금 벗어난 얘기고,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해가지고 혹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윤범로 위원

많지 않나요?

○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의 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급수공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데 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면 지원한 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집주인만 이익보는 거네요?

○ 이호영 위원

그렇게 되나요, 이런 것도 수급자.

○ 이호영 위원

내 집 갖고 있는 데 영세민이 어떻게 돼요?

○ 이호영 위원

지금 시내에 내 집 갖고 있고 내 땅에.

○ 이호영 위원

상.하수도 자격증이 따로 있죠?

○ 이호영 위원

그게 44개 업체, 전문건설업하고 상하수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틀리잖아요?

○ 이호영 위원

44개 업체가 되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이 44개 업체를 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또 여기서.

○ 이호영 위원

전문건설업도 엄청 많죠?

○ 이호영 위원

그 중에서 상.하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하우스에 돈이 없어서 가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급자들한테는 공사를 지원해 준다는 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나요?

○ 천윤옥 위원

아니, 집이 없으니까 그 하우스 내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겨울에 물도 못 먹고 물을 길러 먹을 정도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에요?

○ 천윤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건물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요?

지금 가건물에 사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 데 가건물이라고 수도도 끌고 갈 수 없으면 그 분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 천윤옥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잘 해결하는 방안을 해 주세요, 과장님.

○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칙 맨 끝부분에 보면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지금 기록돼 있는 데요.

그러면 현재 폐지되는 조례하고 현재 다시 신설되는 조례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허영옥 위원

지금 권고사항에서 법으로 지정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거기 금연표시판이 지금 여기 가로 3센티미터이상 세로 100센티미터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격에 준하지 않고 가로로 10센티미터를 한다거라 세로를 이 기준에 준하지 않게 설치돼 있을 때에도 법에 저촉을 받는 건가요?

○ 허영옥 위원

현재 저희 학교 정화구역이라든가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주유소에 지금 금연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판을 부쳐놓는 데 그러면 현재 문방구에서 파는 표시판은 다 불법이라는, 불법이라기 보다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학교내에, 학교까지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니까 유치원, 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표시판을 만들어줄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 지원시설을 해줄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허영옥 위원

아!, 스티커를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그 스티커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시 이 법에 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점검을 나올 때 그 체크를 저희들이 꼭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로 봐서는 금속, 비금속, 신소재를 이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금연구역 표시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 허영옥 위원

현재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다시 지금 이 9조 5항에 관한 것만, 바뀌는 부분만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9조를 이렇게 깊게 해석을 하면 지정할 수 있다에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다는 없다도 되거든요.

그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지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있다는 없다라고 법령에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법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안 피우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열받아요, 그러면 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있다구, 할 수 있다는 없다도 되거든.

○ 윤범로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법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 윤범로 위원

누가 이걸 부과할 거에요?

무슨 권한으로 부과를 해요, 5만 원의 과태료를?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사법권이 부여가 되거든, 그런데 그리고 이게 2013년 7월에 가서 시행이에요, 13년 7월 1일부터네요, 과태료 부과는 더군다나.

그동안까지는 홍보한다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자, 하나만 더, 스티커에 그냥 “금연 충주시장” 이렇게 스티커를 부쳐 놨는 데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내지는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해야 돼, “금연 충주시장”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거에요.

충주시장만 금연이다 이 지역은, 나머지는 태워도 된다,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에요, 자기 잣대에 맞추는 거에요, 법을.

그러니까 그런 걸 할려면 꼭 해야 된다면 이 지역은 무슨 법령에 의해서, 충주시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가 되는 구나라고 하면 금연구역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충주시의원을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지 안 그러면 충주시장만 금연을 하던지 그 지역에서는, 나머지는 다 태우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듯이 흡연하는 사람도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좁은 공간에서 담배 태운다는 것도 불합리한 거고 흡연자가 언젠가는 또 한 번 소송을 하고 법석을 치겠지만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3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됐던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에 상인들이 무료로 해 달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네요?

○ 이호영 위원

아니, 이것도 원래 유료로 했었는 데 주위에서 무료로 해달라고 해갖고 무료로 한건데 이제 또 한 2년 지나면 전부 무료로 해달라고 아우성하면 또 무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걸 확실히 지키세요.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유료화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데 기왕에 이걸 시작하면 이걸 자동화시스템을 하자, 제안을 하나 드리는 데 지금 자동화시스템은 사람이 필요없는 거에요.

사람이 필요없고 주차면에 대면 5분만 넘어서면 자동으로, 제주도를 가면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자동으로 딱 들어요 5분만 넘어서면, 그러면 차가 그냥 못 빠져 나가요 걸려서.

전진 후진도 못해, 그러면 그 때부터 시간이 체크되가지고 티켓을 가서 뽑고 들어 왔으니까 자동에서 정산이 돼야지만 내려가는 거에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나 현금도 다 돼요 그 기계장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고 혹시 우리 기회가 닿으면 내년도에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가자구요.

○ 윤범로 위원

목적을 달리 생각하면 안돼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이걸 좀 다른데 가서 보고 자동화시스템하는 걸 그냥 사람 자꾸 들여가지고 할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나중에 무료화를 할 수 없어, 계속 가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좋은 데 몇 군데를 한 번 가보시는 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위탁하는 거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터미널 앞에 시에서 추진해 놓는 걸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도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관리하는 걸 시에서 주게 되는 겁니까?

○ 천명숙 위원

위탁자한테 감면혜택을 주나요?

○ 천명숙 위원

뭐를 감면을 해요?

위탁을 하면서 돈을 주게, 위탁을 받아가는 사람한테 관리해 달라고 시에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까?

○ 천명숙 위원

시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자동화시스템을 해야지만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래서 추가로 위탁받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 천명숙 위원

우선 내년에 3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곳부터 자동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18페이지에 50%감면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데요, 고엽제후유증이라든가 유공자들은 증이 있지만 7항 6번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마일리제가 적용되는 사람들한테는 50%가 된다고 했는 데요, 이 분을 어떤 걸로 증명을 해서, 다른 분들은 증이 있어서 그걸 제시를 하면 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마일리지가 적용된 사람은 50%를 감해준다고 했는 데요, 자원봉사활동자는 어떻게 그걸?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카운터할 때 말로 제가 자원봉사활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면 통과가 돼요?

○ 허영옥 위원

거기에서 확인절차를 할 수 있나요?

○ 허영옥 위원

그걸 마일리지 축적이 돼요, 개인별 축적이 되는 데 그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증이.

그래서 제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랬다면 말로 했을 때 그 분들이 인정한다고 그러고 통과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안에서 차를 대놓고 일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현대타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도난사건이 꽤 많거든요.

그래 제가 실제 목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유리를 깨고 가져 가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세워줘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요.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훔쳐간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방지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 안 훔쳐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훔쳐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방법을 과에서 한 번 검토하셔도 되지 않을 까, 훔쳐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약에 씨씨티브이가 돼 있다고 하면 안 훔쳐가거든요, 들통 나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마음 놓고 털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군다나 무료상태에서도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전체 유료화되는 상황에서는 더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반자동화시스템이 있는 데 그 현황을 한 번, 자동화시스템이 잘 된데가 전국적으로 어디 있나 파악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리고 아까 마일리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마일리지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현금화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통장이 있는 데 그 통장을 하면 될 것 같은 데 그걸 확인했을 때는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서성식

하여 간 봉사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끔해서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많이 증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첫 번 변경전에 동의 해줬을 때에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 윤범로 위원

참여한데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여기 5군데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그 때는 다 아니었었잖아요?

○ 윤범로 위원

이 투자증권이 처음에는 개입을 안 했었거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되는 사유가 그런 거, 소위 에스케이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충주시가 지급보증을 설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에요.

○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처음 할 때에 우리 자본금 얼마였지?

○ 윤범로 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참여할려고 하다가 줄었단 말이에요.

○ 윤범로 위원

지금 자본금이 얼마에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이런 거에요, 자본금이 줄면 비율은 높아지는 거에요, 그건 비례하게 돼 있는 거라구요.

그 만큼 요율은 올라가는 거지, 투자에 어떤 그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요, 지금 피에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은 안 하는 추세에요,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또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안 해, 저축은행이 부실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버렸다구, 이거 캄캄한 거에요, 앞 날이 우리도.

지금 부동산의 물가가 아주 하락이라구, 서울같은 데 요즘 계속 그런 거 메스컴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걱정이 공사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고, 에스케이는 솔직히 좀 못 믿겠고 그런 거에요, 에스케이도 하다가 못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시가 책임져 줄건가, 미분양용지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3년 후에 책임을 우리 시가 어떻게 질거냐, 못 팔아먹는 땅을, 그러니까 그걸 보완장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에이비씨피가 자동화예산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데 나는 이 채권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부담률이 커요, 이자율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권이 공교롭게도 3개월짜리야 국가가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어음을 돌려야 되는 데 3개월에 공사하는 사람은 좋아 자금회전이 잘 되니까, 3개월이면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또 에이비씨피가 이 기업채권이 아주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3개월이면서 소위 법원에서 공증받은 이상으로 효력이 있다구, 이 채권이.

그런데 이 부담을 상당히 우리 충주시가 떠 안고 가는 거여, 공사는 원활히 잘 돼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팔아 먹을 거냐 이거에요, 그 업체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게 시행하는 에스피씨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문제에요, 우리 시하고.

○ 윤범로 위원

지금 기업도시고 뭐고 분양 안 되가지고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 게 있어요, 왜?

노른자만 팔아 먹고 나머지 변방거는 안 팔린다고, 사실이 그렇다구 해보면, 지금 그렇게 겪어 왔잖아요 지금 절절 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낮춰주는 거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 지금 이게 가장 문제에요.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못 팔아 먹으면 준공 후에 그 채권이 돌아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시는, 갚아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에스케이나 한국투자, 그러니까 2300억을 투자하는 한투를 비롯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금융업체의 에스피씨 구성하는 사람들은 좋아, 왜 단기에 채권을 빨리빨리 돌리고 자기들 이자 따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1원 한 푼 손해 볼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우리 시가 코너에 몰리는 거에요.

그러면 시가 한 쪽 모퉁이 팔아서 어떻게 할 거에요, 갚아 줄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제는 막판에 가면 배 째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자치단체 뭐 어떻게 해요.

공무원 봉급 못 준다고, 파동나, 그런데 당초에 왜 할려고 하는 거에요, 여기에 말은 좋아요 저금리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좋다 이거에요, 변경하고자하는 건 목적은 알아요.

그런데 뒤에 깔려있는, 이면에 깔려있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에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건 해요, 공사 잘 돼요, 에스케이가 시원찮아도 한투를 비롯해서 설립하는 에스피씨가 2300억의 돈을 확보해 놓고 계속 충주시 발행하시오, 공사대금 줘라, 계속 끊어주는 거야 할 수 없으니까, 공사가 중단될 수는 없잖아 하다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 후에 중간에 얼른얼른 팔면서 그 자금을 회전을 하면서 좋은 데 그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거든, 그러니까 못 믿은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처음에 200억으로 했던 것도 자본금 자체도 50억으로 줄여 놨어, 200억 투자할 사람이 누구야, 누가 할거에요?,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데 이거보다 내가 방안을 하나 강구해 줄려고 그래요, 이 투자하는 사람보고 물론,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건 좋아요, 한도를 정하는 거지, 금융여신으로 말하면 한도를 230억씩 정해놓는 건데 그걸 좀 줄여요.

물론, 있다고 다 끊지는 않겠지, 2300억의 갭을 줄이라 이거에요, 한 1000억만 하겠다, 그러면서 팔아 가면서 현금화를 가지고 공사대금도 주고 1000억 범위 내에서 채권발행하라 이거에요.

이게 갭이 크면 여유가 생기면, 우선 줘 자꾸 쪼들리니까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태해 져, 시행하는 사업자 에스피씨가 분양을 빨리빨리 안 한다구, 서두르지 않는다구, 자기들 공사하면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소견은?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

그런 거는 내가 현금화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현금을 깔아 놓고 어음 끊어주는 거야, 어음 끊어 주는 데 이 어음이 3개월 짜리잖아, 에이비씨피가.

그러면 그게 돌아 올 때에 현금으로 내가 갚아주면 되는 거에요, 어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고대 얘기하잖아요, 공사대금은 줘야 되는 데 현금은 팔아먹지를 못 하잖아, 분양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데 못 팔잖아, 쉽게 상거래를 얘기하자구,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2300억의 갭을 줄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라 이거에요, 넉넉하게 하지 말고.

○ 윤범로 위원

예.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그걸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3년 후 준공 이걸 따져 봐야 돼, 이 자금 자체가 이 상품이 나온지가 얼마 됐어요?

○ 윤범로 위원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에이비씨피 나온 게 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저축은행이 도산을 해 가면서 금융권의 리스크를 자꾸 줄여 가면서 이 상품이 생긴거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상관없는 데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준데가 있어요, 몇 군데.

과장님 포천이니 몇 군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거기 3년 도래 안 됐어요, 지금 준공하고 3년이고 후에 돌아오는 건 6년이여, 그게 지금 돌아왔느냐구 그 사람들 어음이 아직 안 돌아 왔거든, 이건 아무도 지금 시행을 안 한거야, 하고는 있어 일은.

그런 투자증권이 설득력있게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자기들 금융권에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만기가 되가지고 돌아온데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아직은, 이 상품 나온지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나온데가 없다구, 그래서 내 얘기는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갭의 폭을 줄여라 여유가있는 걸 줄여라, 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에요, 공무원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정년하고 나가면 그만이고 자치단체장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 후속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에요, 현재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참 좋아,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야, 단기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있는 자료기 때문에 좋긴 좋다고, 그런데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이거에요, 나는 내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염려스러워서 나중에 시가 어떻게 부담을 안고 갈 건가, 그래서.

○ 윤범로 위원

이제 됐어요, 그 사람들 설명 들을 것도 없고 못 하게 해야지만 얘긴데 나는 신산단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하는 데 안전성있게, 난 지난 번에도 그랬어요 미분양용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나는 시가 왜 책임지느냐 하지 말아라,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랬던 사람인데, 왜?, 염려스러운거야, 그거 못 팔아먹을 용지를 시가 끌어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자금 쓰는 거야, 그 때 까지 한 10년 더 과장님이 더 근무를 하신다면 그 때 가서 과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면 되는 데 이미 다 가시고 없을 텐데 뭘 어떻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인정을 하기는 하는 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실무자가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는 아웃트라인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달콤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시장 몸 달아요.

진짜 국토부 쫓아 다니면서 예산 얻어 와야 돼, 담당국장 과장도 그 때는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에요, 실무선에서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금 써야 되겠다, 이 시행하는 업체 에스피씨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금 좋아, 좋은 거야 진짜, 현금화나 마찬가진데, 3개월 못 참아 공사해 가면서 돈 주세요, 돈 없는 데 채권 발행해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야, 결국은.

실무자가 그렇게 간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건,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우리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 준공하고 분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안 나왔지만.

○ 이종구 위원

글쎄요, 왜 그걸 제가 되 묻느냐 하면 당초에 설명회 할 적에 전동철 경제건설국장님이 있을 때 장담을 해갖고 100% 분양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물었을 적에 윤범로 위원님 질문하는 거와 똑 같습니다.

그 때 가서는 국장님이 퇴직하고 안 계시는 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 데 100% 되면 좋죠,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100% 되는 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 188만 평방미터네요,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한 10만 평정도 줄었어요.

○ 이종구 위원

양 쪽으로 난공사가 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하셨다구요,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에스케이가 가담을 안 한다고 해도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종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범로 위원하고 이종구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양이 100%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미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하시고 특히 윤범로 위원님 에이비씨피 자금운영에 관한 걸 거기에서 증권을 발행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데 너무 많이 했을 때 관리에, 우리 실제 공무원들은 금융권에 대한 자금관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 공직하고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나의 자금도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업비로 다 집행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 기업도시 조성으로 발생되는 공장폐수, 오수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재해발생지역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가 되었던 의료법에 해당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흡연구역에 대한 대책단속의 실효성 등에 있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이자비용 절감으로 인해 분양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준공 후 분양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충주시에서 신산업단지 사업시행 에스피씨에 대한 자금흐름 및 집행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