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아동건강검진 신고위반에 대한 사항이 지금까지 충주에는 없었던 내용을 다시 만드시는 거죠, 조례를?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신고위반이란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허영옥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건강검진 내용이 저희 영유아보육법에는.

○ 허영옥 위원

틀린 거예요?

○ 허영옥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아동은, 이동건강검진…….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가서 건강검진을 해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했을 때 위반사항?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99년 2월 8일 날 하고 8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다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게 또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었나요?

○ 윤범로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윤범로 위원

이 과태료 1차하고 2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1차 경고를 하고 얼마 있다가 2차 경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동일 건으로 1년 이내?

○ 윤범로 위원

1년 이내에 개정을 하거나 우리가 요구사항,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적발이 되면 그것을 2차로 본다 이거죠? 그런데 그 범위를 1년으로 본다?

○ 윤범로 위원

너무 멀잖아?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윤범로 위원

나중에 마지막 3차까지 가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어떻게 해? 재산압류 하나?

○ 윤범로 위원

예, 난 못 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체납처분 한다 이런 얘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가도 같이 검토 보고한 거예요?

보건소 수가조례는 법적용이 말예요, 수수료감면은 전자정부법 구조는 해당되는데 건설기계관리 시행규칙을 보면 76조는 적성검사 합격여부, 합격증 발급하는 조항인데 이게. 그러니까 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시행규칙에 보면.

법에서 27조를 보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 윤범로 위원

판정해 주는 것은 보건소나 병원, 국공립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거기에 대한 수수료 얘기는 아니잖아.

○ 윤범로 위원

판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면 돈을 받는다?

○ 윤범로 위원

지금도 돈 받잖아. 먼저도.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거든, 우리 보건소가.

다른 데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의 제기 안 할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에서는 3,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500원 받는다 이거에요.

○ 윤범로 위원

비용은 따로 있고?

○ 윤범로 위원

인지가 붙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것을 하면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그렇게 수수료가 감면이 되는 거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인데 우선 제안이유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건강진단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례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과태료,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 건강진단 또 동법 21조에서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법 26조 1항에 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래서 기준이 도내 각 시군에 보면 이동건강검진 신고위반이 1차에 청주시 예를 보면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또 유사 명칭 사용인데 1차, 2차, 3차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법에서는 30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두나. 이 법에서는 한번 잘못하면 300만원 부과를 하는 건데 1차에 경고적인 차원 또 조금 보강해서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한번 1차에 했으면 2차에 아예 300만원을 부과하고 거기서 강하게 조치를 해서 다시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하면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를 1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2차는 3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두 달 만에 또 한 번 걸려서 그러면 2차가 되는 겁니까?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한 5월 1일 날 쯤 가서 또 걸렸다 그러면 그것은 3차가 되는 거예요?

○ 정태갑 위원

그럼 동일 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월 1일 날 걸려서 100만원 1차 물렸으면 두 번째 3월 1일 날 걸렸으면 아예 그때 300만원해서 엄한 벌을 해서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꼭 이렇게 이동건강검진하고 유사명칭을 1차, 2차, 3차까지 둬서 3차 때 가서 꼭 300만원을 부과하는 이런 기준이 이게 무슨 어디 지침이나 다른 법에서 정해진 게 따로 있습니까?

○ 정태갑 위원

예.

○ 정태갑 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정태갑 위원

여하튼 조례에서 또 모 법에 상위법에서 한번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게끔 딱 나와 있는데…….

○ 정태갑 위원

글쎄, 한번이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서 300만원 부과하는 것이 2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거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는데 300만원 하려면 세 번째 가서 부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한 벌을 주는 거거든,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한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긴 기간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법의 강한 준법정신을 안 지키게 하는데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걸렸을 때 100만원을 부과하면 두 번째 걸리면 아예 아주 엄하게, 그리고 두 번이 넘어가고 세 번이 여기서 1차, 2차, 3차가 넘어갔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요? 그게. 네 번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 정태갑 위원

아니 300만원인데 한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고 이렇게 습관성으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세 번도 걸리고 네 번도 걸리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정태갑 위원

계속 300만원으로?

○ 정태갑 위원

그러면 300만원 부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법에 뭐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각 시군이 다 1차, 2차, 3차 똑같은 유형으로 해놨는데 과태료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주시는 타 시군보다 다르게 해서 1차, 2차에서 엄하게 좀 문책을 하는 제도를 채택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역보건법 26조 1항에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놓은 것은 건강검진을 하는 그 기관한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건강검진 받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줘야지, 여기서 건강검진을 잘못한다든지 또 법을 어기고 해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검진이 안 되는 것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글쎄, 단체가 종합병원이라 이런 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부과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약하게 다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태갑 위원

이것은 과장님, 타 시군의 형평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건강검진하고 유사 명칭 사용하는 데에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 하지 마라 하고,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 상한선 300만원 벌금을 물리게 한다면 300만원이면 벌금으로는 큰돈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리면 100만원 하고 2차에 아주 딱 300만원 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해서 이 사람을 형사적으로 다룬다든지 뭐를 해서 검진을 받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하는 부서에서 와서 건강검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이득이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여기서 법이 위반된다고 하면 그런 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서성식

보건과장님!

제가 정태갑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위반을 했을 때 아주 엄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 3차나 4차 이렇게 할 사유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아직까지 발생은 없었지만 다른 보건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권고를 준다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 의견인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 윤범로 위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우리가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병원 같은 데에 얘기해줘야 돼. 홍보를 해야 돼.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산업체에 가서 신체검사를 한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고객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병원에서 나간다고. 의료장비를 싸들고 가잖아. 회사에 가서 신체검사를 해준단 말이야. 이것은 사례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신고하고 가면 문제는 없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병원마다 홍보를 해줘야 돼.

○ 윤범로 위원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읍면동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대전인가 이런 데에서 와서 그냥 노인들 상대로 면사무소 아침 일찍 회관 같은 데 모아놓고 그냥 일방통보를 해서 불러서 검진을 한다고. 이런 것 다 진짜 의료수가를 높이는 행위거든. 검진을 안 받아도 될 것을 자꾸 이런 것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세경 타먹는 사람들 봉급에 의료비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신고 안 하고 한다고. 대전이나 청주 이런 데에서 와서 면 단위 다니면서 해. 이장보고 방송해 달라, 모아 달라. 이래서 해서 주민들 노인 분들 보고 주민번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적어서 신체검사, 건강검진 한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돈 요청하는 거야. 이런 것은 정태갑 위원님 말씀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나는 지역구에 면장님들 보고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받아라, 엑스레이 돌리고 하는 데 전기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그때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냥 간다는 거야. 전기세 받을 방법도 없지만. 면민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전기 주고 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1, 2차 갈 게 아니라고. 한도가 300만원 딱 정해져 있으니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우리 정태갑 위원님 말씀따나 한 번에 처벌하라, 처벌에 유예를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예를 두는 거야. 100만원씩, 200만원 이렇게 유예를 둔다고.

저는 정태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같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진료를 받다보면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의료행위인줄 알고 전부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정된 병·의원에서 받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이동검진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국고낭비하게 형식상 하는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또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고발된 사건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일례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건강검진을 필수로 아이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서 해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편리상 저희들 청주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 돈 주고 그 분들이 오셔요. 원에 와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셔요. 해서 가지고 가서 나중에 건강진단서를 자료해서 보내오거든요. 이런 경우 그분들이 의료법을 어긴 게 되는 건가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 허영옥 위원

청주에서 단체가 와요, 어린이 집으로 와서…….

○ 허영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 허영옥 위원

아는데, 병원에서는 아는데 저희들 청주 단체가 있어요, 이것을 해주는 단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날짜를 정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와서 해주셔요. 그래서 키도 재고 다 해주시는데 소변검사, 대변검사까지. 그럼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법 위반인지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도 위반이 되는 거네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 허영옥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아까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에는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허영옥 위원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아이들뿐이 아니라 저희 교사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럼 제정이 되면 위법인 사항이 되는 거네요, 못하는 거네요. 신고하지 않는 한은.

○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제작을 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 윤범로 위원

판매해서 수수료 정도는 감면될 수가 있을까?

5,000만원이 투자됐다. 5,000만원 판매를 하면 그 비용은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는지.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에서 회계처리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비용이 오히려 줄지.

공장하고 판매소하고 이익금 주다보면. 계속 매년 예산이 서야 된다는 얘기잖아. 수입 대비해서 예산을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지, 아무래도.

○ 윤범로 위원

지금 1ℓ, 2ℓ, 3ℓ 같은 것은 0.25정도 하는데 재질이 너무, 터지지 않을까?

최소한 1, 2ℓ라도 0.03은 가져야 되거든요.

○ 윤범로 위원

봉투 그러니까 비닐두께, 이게 기계 프레스로 찍어서 해서 해보면 코너가 가장 잘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음식물 터지면 상상은 과장님이 하시고.

○ 윤범로 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거든.

○ 윤범로 위원

다니다보면 내놓잖아, 거리에 내놓고 그러는 것 보면 막 흐르고 이러니까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위생상이나 청결면이 아주 안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조금 시작할 때 질이 좋아야 되거든.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하를 규제해서 그렇지 이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셔요.

○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ℓ, 2ℓ짜리 소형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하자고 조례개정하시는 거죠?

○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릴 생활환경과에서 각 가정마다 통을 해서 아침마다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그것으로 거의 처리가 되는데 소형종량제 봉투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 정태갑 위원

공동주택에서는 자기가 집에서 취사를 하고 찌꺼기 남는 것을 봉투에 담아서 공동주택 단지 군데군데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모아놓는 장소에 갖다 넣잖아요. 갖다 넣을 때 소형봉투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 정태갑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처리하는 데 봉투값 들어가고 처리비용을 또 관리비에서 안 받아요?

○ 정태갑 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 정태갑 위원

제도가 없어져서 처리비를 관리비 고지서에 안 나가면 천상 소형봉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정태갑 위원

2011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봉투판매한 것하고 공동주택에 수수료 받은 게 5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수집·운반·처리비용이 19억 9,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는 거죠?

○ 정태갑 위원

적자가 나면 우리 주민부담률이 27.2%인데 그러면 시에서 72.8%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부담률을 더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던가, 봉투값은?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비율을 더 높여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주민부담을 올려야 적자가 덜 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적자가 덜 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당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단가가 135원 그래서 산정원가는 ㎏당 산정단가가 135원이면 ℓ당 108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08원 된다고 하면 하마 여기서도 27, 8원의 적자가 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각 가정에서 검은 봉투, 다른 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 정태갑 위원

가장 비율이 높은 데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서 처리비용 1,000원을 관리비 고지서에 안 내고 이 봉투를 1ℓ, 2ℓ짜리 사서 쓰는 것으로 한다면 각 가정에서 꼭 그것을 사서 써서 버려야지 우리가 처리비용이 보탬이 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다른 봉투를 쓴다 그러면 음식찌꺼기는 갖다버리고 시는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 정태갑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 다른 봉투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정태갑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일인데 단지도 많고 개소수도 많은데 그 대책은 뭐예요?

○ 정태갑 위원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공동주택에도 지금까지는 그냥 통에 담아서 가져가서, 양동이 같은 것을 쏟으면 됐는데 지금 1ℓ, 2ℓ짜리들 다 조그마하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예요. 그럼 이 봉투를 사서 꼭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대책이 우리 시가 이거는 봉투판매도 안 들어오고 음식은 다 나오고 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양다리로 시가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주 눈 보듯 뻔한 건데 이 대책이 아주 뚜렷한 시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정태갑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1ℓ, 2ℓ짜리를 제작해서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건데 많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공동주택단지에 통에 갖다 집어넣는 것을 자유자재로 아무거나 써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하는 것이 몸에 뱄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 정태갑 위원

몸에 밴 것을 뜯어 고쳐주기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단지가 충주시가 수백 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1개 단지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를 하는 데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주민부담률이 27.26%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대로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 정태갑 위원

그런데 팔린다는 보장을 과장님 설명만 듣고 얼른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시에서 정책을 펴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1ℓ, 2ℓ짜리를 집에 많이 사다놓고 때마다 음식을 해서 갖다가 정상적으로 버려주느냐, 일등 시민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거지.

○ 정태갑 위원

과장님, 음식물 모아진 것을 안 가져간다는 것은 그거 통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번 시민들이 난리를 치면 과장님이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 여하튼 이것은 단지별로 부녀회라든가 통장이든 단체별로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돈 안 들이고 버리던 것을 돈을 들이고 버리는 것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태갑 위원

그리고 봉투 값은 지금 주민부담률이 27.26%밖에 안 되니까 덮어놓고 공공요금 안올린다고 잘하는 정책은 아니니까 실 가격에 어느 정도는 올려서 그래도 처리에 주민부담도 어느 정도 내가 돈 내고 처리한다는 것하고 또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돼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마다 음식물 수집통이 있잖아요? 그럼 수집통에 갖다 버릴 때 비닐채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 허영옥 위원

그게 아파트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어떤 아파트는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봉투는 안 해요. 안 하고 음식물 수집통이 있으면 그냥 각자 아무 종이든 아무 통이든 갖다 직접 붜요. 그러면 와서 그 통을 쳐가지고 가거든요. 그렇다보면 1ℓ, 2ℓ짜리가 비닐봉지채로 음식물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소비가 되겠지만 현 상태로 보면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비닐봉투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음식물 버릴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수집통에 넣는 게 맞는 법인가요, 현재요?

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 허영옥 위원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1ℓ이 봉투를 해서 갖다버리면요. 이거 갖다버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천윤옥 위원

자동시스템이 있습니까?

○ 천윤옥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짤순이를 공동주택에는 짤순이를 해서 물기 없이 짜서 갖다버리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천윤옥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 동네가 여기서 남풍이 불면요. 저희 동네까지 음식물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제가 악취냄새를 보면 뭘 쪄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 같이 아주 희귀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천윤옥 위원

그럼 그게 발효되면서 나는 냄새인가요?

○ 천윤옥 위원

냄새가 아주 역겨워서 바람만 불면 저쪽동네까지 아주 굉장히 피해가 심하니까 달신이나 봉방동에서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07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별 차수를 두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소형제작 봉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격 또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