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서성식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충주시하도업체보호와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의 조례안을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근로자 등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순환을 위해 스포츠산업과를 체육진흥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한글 맞춤법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도록 조례제명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예산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관사의 면적을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도급업체보호와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