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환경정책 업무에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및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280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5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징수교부금으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 관련 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4억 9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14건 58억 3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 기금 보조금으로서 2억 2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14건 22억 1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9억 3824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96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명품 비내길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2148만 5000원, 비내길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써 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5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총 622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및 물의 날 등 환경관련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암생태공원전시관 무인경비 및 제세공과 일반운영비 1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의 위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시설유지 및 노후된 생태전시관 내부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수 근린공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내 생태관광의 질적향상과 생태 인력 형성을 위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자 자연환경해설사 배치수당으로서 2000만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3540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써 345만원, 공중화장실 공과금 및 시설물 보수비로 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 된 단월 강수욕장에 화장실 교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보상금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에 야생동물 사체 처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830만원, 야생동물 포획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험료 1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포획보상금으로써 566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로써 소모품 구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7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집중제거 용역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시료채취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따른 각종 검사 수수료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소음 피해발생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군 소음 측정망 구축에 시설비로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민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암모니아 간이측정기 구입비로써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704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6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청정 대기환경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보조금 3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서 조기 폐차 지원금 10억 4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서 보조금 355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민간 보조금으로서 16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급속충전시설 구축설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설비로써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보조금으로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3350만원, 배출권 매입 등 공공운영비 5082만 5000원, 배출권거래제 용 업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후변화 대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선정된 시청광장 쿨페이브먼트 사업비에 2억원, 도심 녹지환경조성을 위한 담쟁이덩굴 식재 및 유지관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질소 산화물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서 3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전기사용량 감축세대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조사 및 전산입력 인건비 1358만 8000원과 홍보용 리플렛 제작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으로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녹색충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그린리더 양성교육, 가정 온실가스 모니터링,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저탄소 녹색생활을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유족 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특별유족 조의금 구제급여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10건의 시설비로써 3억 8205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로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로써 환경정책과 자연순환과 직원 총 45명에 대한 인건비 30억 55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7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써 8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복사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써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1950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60만원, 대민활동비 2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총 38억 3080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충주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7542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4031만 8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 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원,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 21억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완충저류 시설 설치사업 등 총 2건에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총 11건에 34억 61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88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총 15개 사업 38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7542만 1000원이 증액된 113억 4031만 8000원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원가산정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써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위탁운영비 차액보전 지원에 따른 보상업으로서 1억 2000만원, 공공폐수처리 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으로서 12억 4716만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충주 1.4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써 14억 6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탐방로 쉼터조성 등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시설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개선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비로써 2억 3000만원, 기존 전시관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써 4억 7000만원, 데크 추가 설치 등 용교 생태공원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제초작업 등 하천관리 자동수문유지보수화 하도준설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자연생태 체험관에 다용도 실습실을 증축하여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서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시설 유지보수비로써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보건위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변지역 내 주민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반 지원사업에 의료비, 학자금 등 보상비 2억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개선을 위한 시설비로서 2억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구입, 마을창고 신축 등 민간 자본사업보조로써 3억 13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387만 원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지원한 농기계 불용용품 매각수입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시설비로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기계 구입, 마을창고 신축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현황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201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를 위한 위탁 사업으로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리에 따른 직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 여비로써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첨단시설원예 실습단지 조성을 해 위탁사업비로 해서 6600만 원과 무균묘 생산시설 구축장비 구입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서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 창업보육센터 구축 위탁사업비로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약수터 11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1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불법 지하수 시설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1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45개소의 시설유지보수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대장정비 인부임으로 1132만 3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서 455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써 33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350만원, 화장지, 비누 등 용품 구입을 위한 관리보상금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7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써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강천은 2020년에 수질개선 및 친수 시설 조성사업이 착수될 예정에 따라 사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용화장실의 남녀 공간분리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고온 가뭄 등 급속한 기후변화로 해가 갈수록 물 부족현상이 가중이 되겠습니다.
이걸 대비하고자 물 종합대책 연구용역비로써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질개선사업 직원 인건비로써 9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급보조비로써 2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수질개선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실 일반운영비로써 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환경직공무원이 참석하는 환경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도에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다른 여비 279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980만원, 대민활동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년도 수질개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비내섬을 충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재정비하고자 비내섬 내에 주차장 조성 및 도로정비 등을 위한 환경정비공사 시설비로서 2억원, 갈대, 억새 등 식생 복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00만원, 도비보조금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즈막재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미생물살균기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부담 부과금 징수교부금 10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2820만 8000원, 행정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로써 8000만원, 댐주변 지원사업비 등 그 외 수입으로써 17억 8915만원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야생 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사업 지원사업에 환경도서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부족 등의 사유로써 사업이 미추진 돼서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 횟수 증가에 따른 유류대 추가분 6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연수 자연마당 조성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에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수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써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예비비 성격이 일반 운영비 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위탁사업비 600만 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본부 내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서 이동식서고 이전 설치에 330만 원과 서고 신규 설치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이동배치에 따라서 서고면적이 작아 짐에 따라서 사무실 서류보관을 위한 케비넷 구입비 117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사업에 210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부담금으로써 11억 원, 그 외 수입으로 7780만원, 과년도수입으로써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사업에 2105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후면 주차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주차장 사용료 10년치 분 210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주변정비 시설유지 보수 예산으로서 모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비 22만 원은 전년도 제작한 엽서 여분으로 남아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계속비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일반회계 충주 연수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 내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서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자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첨단시설 원예실습교육 시설 조성사업, 무균묘 생산시설 구축사업,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신규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도 계속비사업으로 등록하여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용 전기차량 구매는 조달청에 해당차량 조달 등록지원으로서 2019년도에 조달등록된 후에 매입코자 이월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천마을 저온저장고 신축 등 관리청 별 주민지원사업 총 3건은 인허가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서 2019년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정책과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자원에서 우리가 지원사업 배분을 해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총 수자원에서 받아 오는 게 14억 9000 얼마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단양, 제천하고 3개 해서 36억 정도를 나눠서 배분해서 인구비율 거기 뭐 담수면적 따져가지고 이걸 해 갖고 오잖아요.
그네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년도에 보다 돈 700만 원 정도 밖에 안 늘었더라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돈 14억 9000을 받아가지고 또 충주시에서는 인구비율로 해서 배분을 또 하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강명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피해보는 데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수자원에서도 그 돈을 14억 돈 우리 수자원에서 댐 때문에 받아오는 게 15억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14억 9000 얼만데 그 외에 우리를 충주시에 주는 게 있냐 이 말이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구요.
○ 강명철 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원사업도 보면 똑같이 돈 36억씩 나눠가지고 집행률을 보면 한 80%도 안 되게 집행을 해요.
나머지 돈도 쓰지도 않고 그건 어떻게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배분을 해 올 때 우리 지분이라고 생각하면 14억 얼마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지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저희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10년 전하고 거의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갖고 지금 수자원공사에 용수판매금 하고 그 다음에 발전 판매수입금을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10년 동안에 보면 상수도 기본요금도 원수단가도 올라가고 또 전력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 원 자료를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더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 나가서 재원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네들이 주는 대로만 받아 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배분을 하는 거 있어서도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지역에 저는 이제 북부 5개 면 지역구인데 4개 면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데고 각종 규제나 이런 거 등으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지원사업 같은 걸 보면 인구비율을 따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수자원 하고는 우리 충주시에서도 정말 지속적으로 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돈 72억 줘가지고 나눠가지고 배분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동지역 면지역 같은 데는 정말 들어오는 금액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떤 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하여 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하나씩 체크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요구할 부분 또 저희 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압박을 이렇게 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우리는 계속 물 값을 올려서 주잖아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강명철 위원
그런데 올리는 게 10년 똑같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이걸 법안을 국회에서 바꾸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뭐 10년 전이나 똑같이 사업비로 해서 지원사업이다 말만 그렇지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은 조정지댐 밑으로만 관련되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강명철 위원
그 이상 고 중간에 낀 여기 목행, 용탄, 동량 이쪽에는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다고요.
그쪽에는 돈을 쓸 때가 없어갖고 막 그런 판국인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첫 번째 댐 막은 밑으로 하류지역에 첫 번째 동량면 조동리 같은 경우에, 7개 부락 같은 경우에 댐 지원사업이 한개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뭐 배분율만 따져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충주시에서도 그나마 14억 9000만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연수 자연마당공원이 언제 완공이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금년 말에 저희가 준공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얘기치 않게 문화재 지표조사가시굴조사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지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수 자연마당이 조성이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나갈 부분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여기 864쪽에 보면 동수 근린공원, 연수 자연마당에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게 들어 갔어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요 부분은 내년도 6월에 사업이 마치고 나면은 공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내년에 언제 완공이 돼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내년 상반기 6-7월에 준공을 목표로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미리 좀 대비해 놓는, 그보다 뭐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 권정희 위원
지금 몇 %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22%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구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상반기에 예.
○ 권정희 위원
난 또 이게 지금 뒤에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고 이래서 좀 늦어지면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을까, 추경에 세우셔도 되는데, 그렇고요.
871쪽에 보면 시청광장 쿨페이브먼트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지열 부분에, 특히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에 여름 되면 지열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도장, 도막을 하게 되면 지열이, 지온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써 선도사업으로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저희들 시청 광장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실시해 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시청광장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시설이 언제 됐죠?
그 전에 있던 보도블럭 다 들어내고 새로 지금 시공했잖아요, 시멘트 시공으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죠.
옛날에 타일로 돼 있던 부분을 눈 반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타일을 걷어 내고 아스콘 포장 위에 지금 격자 무늬 형태.
○ 권정희 위원
저게 아스콘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밑에는 아스콘입니다.
도료로 이렇게 무늬 내기 위해서 도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면 이쪽에 지열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그쪽 부분이 지하가 주차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광장 밑에는.
○ 권정희 위원
아니 지하부분이냐고요?
지하주차장 부분이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어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 권정희 위원
네 여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지상부가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밑으로는 다 흙인가요?
제 말은 지하부분이 주차공간으로, 우리 시청 주차공간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안 들어가 있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밑에는 다 흙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이건 지상부에.
○ 권정희 위원
네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좀 맞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지하수 고갈사태가 벌어져서 그 지하수가 비가 오는 것도 좀 지하수로 침투할 수 있도록, 투수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시멘트 아스콘으로 다 덮어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다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큰 광장에?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요거는 저기 아스콘 씌우는 게 아니고 페인트처럼 도포제입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도포제를 하면 일단 물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투수를 안 하잖아요, 지하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런데 지금 저쪽에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 권정희 위원
글쎄 알아요.
뭐 거기 풀 나고 뭐 관리하는 거, 그런데 그런 관리에 어려움을 좀 넘더라도 우리는 지금 환경을 좀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 이렇게 뭐 소규모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큰 면적을 그렇게 불투수층으로 자재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광장을 바꿔버리면 그게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과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게 열을 차단하는 거지 빗물 침투하고는 지금.
○ 권정희 위원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그 시공된 위에다가 다시 또 도료로 포장을 해서 일단은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도료 위에다가 다시 또 씌우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페인트 바르듯이.
○ 권정희 위원
하여튼 환경정책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 이쪽에 포장할 때 저 깜짝 놀랬어요.
이 큰 면적에 빗물 같은 게 들어가서 땅으로 투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이렇게 모든 것을.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쪽 회계과하고도 지금.
○ 권정희 위원
그리고요.
자연생태체험관을 묻겠습니다.
883쪽에 여기 보면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 데 이거 지금 누가 위탁받고 있어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중원문화재단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중원문화재단에서 손을 떼고서 일반 환경.
○ 권정희 위원
언제 떼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청원환경기술에서 지금 민간위탁.
○ 권정희 위원
청원환경 민간에서 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연생태체험관 개선사업에 4억 7000이 섰죠.
이거 하고 또 883쪽 맨 밑에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또 자연생태체험관 증축에 대한 것이 또 1억이 섰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동량면에 있는 자연생태체험관이 이제 내년되면 10년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탐방객 인원수를 살펴 보니까, 추이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놔뒀다가는 완전히 폐관을 해야 될 그런.
○ 권정희 위원
그 동안 거기다가 계속 공사비 뭐 시설 개선비 아니면 모모해서 돈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매년도에 그냥 간신히 시설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전구나 교체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시설비만 들어 갔었지 이것이 처음에 셋팅을 해놓고서 한번도 그 시설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이들 프로그램 내용물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손을 안 댔어요.
시설 안에 그 전시물 내용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권정희 위원
그런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 예산이 프로그램 뭐한다 뭐한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증축예산이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들어가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그 밑에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 권정희 위원
충주댐 주변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뭐랄까 자연 생태체험관으로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이 위에 4억 7000만원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인데 일반예산에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부분은 이 뒤에시설비 1억 원은 행정지원사업비에서 좀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2019년 예산에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893쪽에 봤어요,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서 보면 여기 자연생태 체험관 운영에 17년도에는 2억 3000이 들어가고 18년도에는 2억 3000 똑같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예산이 10억이 들어가요.
이 사업은 무슨 예산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게 전체 총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을.
○ 권정희 위원
여기에 수질개선사업인데 생태체험관이 수질개선사업 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일반재원에서 모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다가 넘기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부족을 해서 댐주변 수변.
○ 권정희 위원
수변구역 내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생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어서 이게 뭐 주민사업이라든가 이렇다면 좀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생태 체험관, 여기 학생들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야 되는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생태체험관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요?
○ 권정희 위원
아니 방문객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는 거의 2만 8-9000, 작년도까지만 해도 4만 명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 권정희 위원
수입은 지금 보니까 6-7000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10억이 예산이 이렇게 수질개선에 관련 예산이다 해서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들어갔다는 것이 글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8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측정기 구축인데 이게 몇 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거는 기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망을 금년도에도 간이 소음측정기를 북부지역 면 단위에 구입을 해서 지원 했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아주 고정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측정을 인정받을 수 없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이회수 위원
그럼 어떤 효과로 인해서 그 망을 하는 거죠,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 뭐, 지금 민원이 많아서 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저쪽에 금가라든지 엄정 일부지역, 소태 이쪽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하더라도 소음이 크다 낮다는 어떤 법적증거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측정망을.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측정망을 하면 법적근거를 제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이건 그 부분을 기초자료로써 전산 입력이 다 되고 필요할 시에 분석이 가능 때문에, 지금 뭐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로 했지만 이건 그냥 일회성, 현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망을 구축해 놓으면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날자별로, 요일별로 필요한.
○ 이회수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자료만 되는 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기초자료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하고 그쪽에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할 때 충실하게 증거자료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 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증거자료로 가져갈 수 있는 측정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이거 비용을 줘서 만약에 민원이나 법원에 소송이 됐을 때 인정을 못 받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1대라도 측정을 해서 우리 군부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구축망을 하든지 비용을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거는 뭐 기초자료 뿐이지 거기 사법기관이랑 했을 때 어떤 증빙 인정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거 측정망을 해놓고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 이회수 위원
그 법령을 잘 따져서 1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 870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차 지원하는 거에서 측정망도 어느 곳에 대규모 측정망을 하려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금동사무소 옥상 부분하고 청소년수련원에 2개소인데 내년도에 2개소를 확충을 더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쪽에 이건 저희가 좀 더.
○ 이회수 위원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이걸 확충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 대책을 지금 세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는 2개소 측정치를 가지고 지금 전광판에 저희들이 충주시 대기오염도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표출해 주고 있는 데 그것이 좀 더 인접된 거리에다가 세분화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 내용을 알고서 각각의 개인 건강관리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 부분은 지역선정을 좀 잘 해서 저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호암동 청소년수련원 하고 칠금동주민센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동하고 기업도시 서 충주 신도시에 이건 국비 50%, 시비 도비해서 1억 950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료.
○ 이회수 위원
위치선정을 좀 제대로 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872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대책에서 전년도보다 굉장히 예산이 증감이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증감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조의금이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 이회수 위원
위로금?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조의금이 인상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 이회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9850이었는데 1억 51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석면피해가 어느 정도 이제많이 인식이 돼서 이제는 뭐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사망자? 사망자 위로금이 올랐어요?
연간 어느 정도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이 업무가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 환경정책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석면피해자가 9명이 있거든요.
또 유족 장의비가 2명이 있고 그래서 장례비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받아가지고.
○ 이회수 위원
요건 또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889페이지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씩 예산을 잡았는데요.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많으면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부분은 2020년도에 지특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에 따라서는 2020년도 사업추진 내년도에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도 용역비가 3억이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 부분은.
○ 이회수 위원
구체적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5쪽 보면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 수록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데 요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세우고 계시고 또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들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또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조언을 주셔가지고서 타시군 하고 틀리게 사체처리 부분도 지금 용역업체에 맡기고 그래가지고서 제일 먼저 수렵을 하는 수렵감시단들 한테 일단은 저희가 내분적으로다가 있던 문제 부분은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3개 단체에서 각각 자기네들 주장을 하고 또 잡지도 않은 야생동물을 타 지역에 서 뭐 꼬리를 잘라온다든지 귀를 잘라 온다든지 한마리가 이렇게 3마리로 둔갑된 부분은 소위 말해서 장난질을 못하게 끔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야생동물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수렵인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빨리 대응을 해주냐가 관건일테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가지고보상금을 얼만큼 더 책정을 해서 진짜 농민들이 농사진 수확대금을 생각하고 비교했을 적에 좀 한탄 섞인 목소리 듣지 않도록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처리비용 부분도 상황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세워 나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농작물 피해 보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포획하시는 분들이 우리 충주시를 한번에 일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럼 방안은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산짐승들이 소위 말해서 임신기간 중입니다.
고라니나 멧돼지가, 저희들이 1월 달쯤 해갖고 포획단을 해서 많이 출몰하는 지역 남한강 주변 갈대나 습지주변을 한번 일제적으로 포획부분을 좀 가져갈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수렵단 하고 지금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가 길 도로에 그런 것도 자주 보고 놀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포획하는 데 우리가 1년에 몇 분, 전국적으로 하면 충주시가 매년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순환수렵장 3년에 한번 주기로.
○ 최지원 위원
그거는 우리가 1년에 한번 그런 거는 안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건 안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나 지방정부에 건의를 좀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냐면은 환경도 중요하고 동물도 보호해야 되지마는 지금 도로나 농작물 피해가 워낙 심하니까 이런 거를 건의를 하셔갖고 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게 농사질 수 있고 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다니다 보면은 도로에 동물들이 나와서 그냥 피해가면 다행인데 부딪히고 이러면 친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피해보상도 1억 3000정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요 부분은 금년도에 1억 3800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3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했는 데 이 부분은 내년도 연초에 피해신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해가지고서 농민들이 피해보상에서 지원되는 데 있어 갖고 차별화 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물망 이것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위원님 포획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물망을 설치하면은 멧돼지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 하셔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지금 농촌동에 금년도에 멧돼지 포획 틀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농민들 안심시키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질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 또 피해를 봤을 때 보상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68쪽에 보면 우리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구에 대소원 월은이라는 마을에 고속도로가 나가는데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치수에 뭐 중간 부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시에서는 뭐 그게 법대로 한다 그러지만 지역민들이 소음이 워낙 심해서 전화나 잠을 못이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책은 우리 충주시에서는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군 소음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 최지원 위원
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리 수안보에 가다보면 국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우리 충주시가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도로변에 오늘 저희들도 이제 자료를 받았지만 충북도에서 소음망 측정을 한 것을 보면 도로주변에는 거의 소음측정치에 중간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에 사람마다 이 소음에 대한 느끼는 정도 차이가 커가지고서 본인은 분명히 소음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나가서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내 부분에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 하고 상당히 좀 대화 과정에서 참 설득시키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공장이나 아니면 도로변 또 저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원인을 좀 찾아주고 또 발생 원인자 하고 분쟁조정을 하고 안되면 적발해서 고발하는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논쟁의 불식을 시킬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충주시에 도로가 앞으로도 많이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도로과 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서 소음이 날만한 지역은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 갖고 방음벽 내지는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우리 충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음방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미리 사전에 도로과 하고 상의하고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방지를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지역구에 월은이나 수안보 그런 부분도 우리 충주시에서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국토유지 고속도로 이런데도 그 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전에 우리 충주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달라고 지금 하는 건데 많습니다.
자료로 대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62페이지에 능암늪지 있어요.
거기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구분이 안 돼서 광장으로 자꾸 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바닥 해 놓은 게 다 부서지고 그러는데 고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리고 863페이지에 호암생태전시관에 관한 건데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속가능 녹색환경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주시고요.
864페이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연환경해설사 하면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할텐데 연금받는 분들보다는 그죠.
경력단절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지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 대책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자연환경해설사 저희가 관내에 자격증소유자를 보니까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놓고서는 타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기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 충주시가 사실상 늪지, 습지, 강.
○ 천명숙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시간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 천명숙 위원
자료를 주세요.
양성할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 수당은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을 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86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지원단이 있어요.
지금 목행 변전소 앞에 환경사무실을 해놨는데 유해조수 이것도 전혀 사용을 안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과거에 야생동물 임시보호소는 야생동물 노루, 고라니, 멧돼지 잡은 거 포획한 걸 저온저장 창고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 안을 창고로 쓰고 있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저온창고를 지어가지고 야생동물 포획을 해온 거를 가지고서 지금 거기다가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오후에 절 좀 보여주세요.
여는 걸 못 봤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밤에 포획을 해 갖고 와서 새벽이나.
○ 천명숙 위원
그 안에 무슨 냉동고를 넣어요.
집이 다 먼저 들어섰었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오후에 절 좀 보여주십이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천명숙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867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집중제거 용역인데 이거 시설비와 부대비는 뭔지 또 용역은 뭐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870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에 대한 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자료도, 예산이 이렇게 크면 미리 좀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되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 시청광장 쿨페이브먼트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바닥을 깔은지가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6년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권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빗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하면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게 빗물 대책이 아니고요.
기 포장된 포장 위에.
○ 천명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빗물에 대한 대책도 한꺼번에 해야지 되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지 않냐 이거죠. 그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냐, 또 872페이지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컨설팅 비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 석면피해에 대한 건데 여태까지 어떻게 나간 건지 또 석면피해를 우리 시에서 입은 건지에 대한 거, 이걸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0페이지 하고 881페이지에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8억 8000 자료 주시고요.
댐 부유물 운반처리 사업에 대한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청정사업에서 실습 단지 조성한다는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천 생태하천에 대한 거, 고 밑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 9억 선거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886페이지에 친환경 무균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또 친환경 청정사업 중에서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862쪽에 명품 비내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 비내길을 만들어 놓고 비내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외지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비내길을 걸었으면 참 좋은데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게 우선 안타깝고요.
그 비내길을 운영하면서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를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위탁을 줬나 어디로 주셨나?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저희들 시에서 과거에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용역을 줬다가 말고 앙성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달라고 그래서 또 면으로 갔다가 또 면에서도 못하겠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또시작을 해서 또 손을 대니까 또 지역주민한테 달라 그래갖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풀깎기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앙성면에배정을 할 거구요.
아주 뭐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보수라든지 아니면 나무 전정작업 같은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일부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저기 면으로 주세요.
면으로 하면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덩굴 있죠, 예산도 지금 별도로 교란식물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놨는 데 비내길 쪽에도 가시박 덩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시박 덩굴 제거하는 데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애를 쓰는데 가시박 덩굴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물론 그 식물을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예산이 생태교란 식물에서 예산이 얼마 서 있는 거예요.
450만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요 부분은 금년도에도 비내섬 유지관리 비용에 일부분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앙성면에다가 한 700정도를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행사 지원이 있고 또 866쪽에 교란 식물 퇴치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 함덕수 위원
그거는 각 지금 25개 읍면동에 하천이나 도로변에 보면 가시박이라든지 생태계 교란식물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읍면동으로다가 재배정에 재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이 부분에서도 앙성면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생태교란 식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번져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보니까 인건비는 줄고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이 해놨는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전년도 하고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그 일부가 용역비로 대행사업비로 21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다 주니까 각각 돈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빠져 놓고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저희가 저기 환경과 에서 중점적으로 이 지역은 제거를 하고 좀 지역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2100만 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 교란식물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신경 안 쓰면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저희가 당초 수정예산안에요.
비내섬에 지금 3억 정도를 정비공사 2억, 복원사업 1억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비내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충주시 전체에 교란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비내섬 거는 별도로다가 예산 세워서 이렇게 예전처럼 뭐 다시 저기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워서 알고 있는데 교란식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신경 안 쓰면 신경 쓸 사람이 없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866쪽에 야생동물피해 포획보상금으로 56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거 다 쓰면 나중에 또 추가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추경에 그 부분은 더 확보를 해나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봄철에 피해를 보면 그 피해보상 산정기준이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야생동물을 빨리 고라니 같은 경우나 멧돼지를 잡으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농작물 지원 뭐 이런 게 이거를 포획을 해서 없애 버리면 농작물 피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농작물 피해도 현저하게 줄어 들거라고, 그러면 예산 많이 잡을 필요도 없으니까 하여 간 포획하는 걸 우선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시라 이거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하셔서 피해보상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도 줄어드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871쪽은 담쟁이 덩굴이나 쿨 매트 먼저 권정희 위원님이나 천명숙 위원님이 또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884쪽에요.
물 사랑 생태체험장이라는 게 있어요.
884쪽에 시설유지보수비로 했는 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하방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방 쪽에 저희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하수처리장 위쪽 유수지 위에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저 인공습지 정도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 부분이 사실상 비점오염시설도 과거에 충주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진 지역인데요.
지금은 현재 그와 유사한 시설이 비점 오염관리시설이라고 해 갖고 예산도 지원이 됐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해놓은 지한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를 바꿔 나가야 되고 또 손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해마다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6000만 원이 또 늘었고, 이게 전액 시비로만 다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기금도 오고 시비도 하고 같이 매칭.
○ 함덕수 위원
884쪽이나 885쪽에 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기금이라고 있는 것이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국비는 전혀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기금이 국비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 상수도과 하고 하수과는 오후 2시부터 하겠고요.
자원순환과는 설명만 오전에 듣고 질의는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63페이지서 환경행사 추진 관련해 갖고요.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타 부서하고 가격이 좀 상이해서 타부서랑 좀 같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부서는 한 12만원씩 제가 다 봤는데요.
건축디자인과와 여기 환경 거만 금액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총무과 하고 상패제작 저기를 저희들이 확인 하고서.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다른데는 다 12만원씩.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확인해 주시고요.
865페이지에서 상단 조금 밑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강수욕장 화장실 교체공사 건이 있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위원장 정용학
거기에서도 화장실을 아마 지금 설치 돼 있는 부분에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월동에서 화장실 2개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과에서 화장실 설치, 단월 강변정비사업에 어디 설치 위치나 아니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아마 그쪽 에서도 1개소는 설치하는 거로다가 제가 확인을 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지 않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다음에 86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관련해 갖고 사실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안은 별도로 따로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요거는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설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구매 지원에 대한 예산만 있어서요.
충전기 인프라 구축 부분은 별도 환경부에.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금 3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이제 점점 전기자동차가 증가 추세, 지원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좀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 보조를 해주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지원자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 위원장 정용학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올해 충주시가 50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내년도에 충주가 30대인데 저희가 수소전기자동차 좀 저희들 현대모비스도 충주에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선점을 해보자 그래서 솔직히 욕심을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 튼 차질 없이 충전소가 먼저 설치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희망자들 50대에 대한 저기도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청주보다도 저희가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하시는 거 보면 참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충전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사실은 수소자동차 지원을 해줬는데 충전소가 없다, 인프라 구축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하고 계시는 시기가?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내년 상반기에 아마 충전소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신청자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일반 LPG 충전소 하시는 분들이, 가스충전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다가 뭐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의향들을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게 수소도 폭발력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지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84페이지 이게 관리청별 주민지원 해서 일반지원사업이 있고요.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8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제 관리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거기도 일반과 특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과 매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단위사업 예산 편성상에 전국 공히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용은 다 같은 데 일반하고 특별하고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국고 보조사업 매칭부분 때문에, 비율 때문에 이렇게 관리청에서 나눠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내용에 지원도 다 농기계라든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기계라든가 일반 기본적인 사업인데 굳이 일반하고 특별하고 나눠서 하시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혹시 중복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면밀히 사업을 나누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서 886페이지 하단부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887페이지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 위원장 정용학
네 거기까지 다 똑같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돈은 조금 주고 저희 사업은 크게 부풀릴라고 매칭펀드 때문에 일반사업, 특별사업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는데 지자체에100억을 저기하면 중앙정부에서 200억 짜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장난질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일하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용학
네 하여튼 주변사업 지원해주실 때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 편의를 좀 생각하셔서 골고루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2억 4000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42억,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3억, 대형 폐기물 처리수입 4억 8000만원, 소각장 반입 처리수수료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3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3000만원, 올바로시스템 위반과태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280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1650만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9318만 6000원이 감액된 239억 124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청결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 직원 특근급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비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800만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26억 8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씨씨TV 전기요금 1320만원,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씨씨티브이 회선료 3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단속용 씨씨티브이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용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비로 6억 6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공공요금 5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금으로 1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압축진개차 2억, 1톤 봉고 더블캡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관련 보조, 환경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보조, 구석구석 청소반장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억 373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관련 선진지 견학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대기 개선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장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집진차와 살수차를 구입비 5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사업입니다.
농경지에 발생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국도비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 기간제 보수로 1억 2644만 7000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9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토양수질 오염 및 농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비로 도시비 총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90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용을 1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중간 수집용기에 1200만원, 전용 수집용기 914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비 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에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씨씨티브이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1207만 5000원, 재료비로 2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을 위해 2000만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 농약병 수거보상금 1억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 순환의 날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농경지에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및 농약병을 보관해서 보관에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자 국시비 총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78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 공공운영비로 폐기물 처리부담금 5억 2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감시요원 수당 5552만 1000원, 시설비로 소각장 증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7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0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비 3500만원, 침출수 등 검사 대행용역비 8000만원,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비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침출수 이송관로 관리비 2000만원,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3억 9730만 4000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련 보수 및 퇴직금 등 인건비로 72억 587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 환경관리원 청소 취약지역 특별작업 급식비로 1152만원, 공무직 보수로 1억 95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급량비로 1752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496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7576만 5000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에 따른 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3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영 총책임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 수입은 전입금 등 6억 3755만 5000원이며 지출은 주민 숙원사업 등 11억 5001만 8000원으로 총 38억 3194만 9000원입니다.
6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49억 3696만 7000원으로 전 입금 5억 7576만 5000원, 만기예치금 회수 42억 9991만 2000원, 이자수입 6129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92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427만 8000원, 기본경비 84만원, 예치금 38억 3194만 9000원, 전년대비 18억 925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기금이자 6129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로 만기예치금 42억 999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7576만 5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49억 3696만 7000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클린에너지파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1억 2054만 5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민 숙원사업비 3억 6000만원 등 9억 83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38억 3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49억 3696만 7000원입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도 말 집행잔액은 38억 3194만 9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출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4억 6796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로 폐기물법 과징금은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용품사업 중단에 따라 청소용품사업비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98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차량 정기점검료와 정기검사료가 통합됨에 따라 2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유류대 설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미지급 사유가 발생 돼서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서 세척용 소독제 80만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00페이지 폐기물 발생 및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시비로 일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수거업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업체가 자체제작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재활용 의류수거함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401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사업 침출수 이송관로 관리비 1500만 원을, 조경수관리비 10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로 2단계 확포장공사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에는 설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농지전용 협의지연 등으로 계속비 이월할 예정이며 2019년도 14억, 2020년 이후 40억 1000만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자산 관리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부지 내 토지주와의 협의 중으로 사업계획서가 미제출되어 두담마을 주민지원사업 1억 원을, 무릉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추가물량 발생에 따라 공기를 연장하여 시설비 29억 7869만 5000원, 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사업은 설계비 473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10월 소각장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자를 선정 후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18억 7360만 3000원을 2019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책 2권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운영 총책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 4억 6055만 1000원, 지출 25억 3468만 2000원, 수입대비 20억 741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9991만 2000원입니다.
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68억 3459만 4000원으로 전 입금 3억 75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63억 7404만 3000원, 이자수입 8478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3468만 2000원, 예치금 42억 9991만 2000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사업보조 중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영농기반 시설비 6억, 지역난방 보일러 관리비 8억 원을 감하였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변지원 사업비 당초 20억원에서 14억 1600만 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840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80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지출합계는 68억 34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은 42억 9991만 2000 원으로 작년대비 20억 7413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시설 공단에서 하는 일 중에 자원순환과 일이 한 몇% 되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시설공단은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실지로 위탁운영 면에서는 이제 그 쪽 공단에서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율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호암체육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공단에서, 그런데 손님들하고 거기 안에 그래도 거기서 외부손님이 오시면 가까운 데 차 마실 때가 없어서 거기 본부장님 실로 들어가요.
본부장님 실도 너무 좁고 또 직원들을 채용을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써야지 되는 건데 지금 세배수가 사무실을 쓰셔서 외부에서 손님오신 분들한테도 조금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하셔서 공단 사무실을 어떻게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시 14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저희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가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했으니까 그 자리로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셔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근무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농업기술센터도 그냥 비울 수 없고 어차피 사람이 관리해야 유지관리가 좋은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도 아마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국장님 손에 달려있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들이나 저희 시 의지가 있으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안행국이나 문화체육시설을 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안행국에서 이제 공유재산을 관리하니까 안행국에서 아마 다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국장님도 힘을 보태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차량 두 대를 지금 취득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현재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2대 하고 올해 보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거 하나 정도만 더 보충을 하면은 크게 지장되는 게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아무래도 뭐 부족은 하지마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올 여름 같은 사태에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90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00페이지 민간위탁처리하고요.
901페이지 수집운반 민간대행 그 다음에 902페이지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대행 그 다음에 90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처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상승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일단 대형 위탁처리비는 지금 이제 신도시하고 호암택지개발이라든가 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면서 이제 대형폐기물을 많이 처리하고 가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3억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한 9억 원으로 7-8월까지는 무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거고요.
민간대행위탁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나온대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대형폐기물은 작년에도 10억인가 13억을 추경예산에서 잡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민간위탁 음식물이라든가 아까 902페이지 재활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04페이지 민간위탁처리비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물량이 증가해서 이제 예산 금액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3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 재활용 관계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폐휴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수거를 안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 그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1억 5000정도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음식물은요?
음식물은 901페이지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가상승율 이런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금년에 새로 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산정기준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왜냐하면 6억 5800정도 음식물만 해도 상승이 됐고요.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자원순환의 날이 첫 행사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2000만 원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이제 각종 홍보부스라든가 뭐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이라고 903페이지 중간에 있는 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도부터 이제 매각이나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매립하는 양하고 소각하는 양을 추정을 해서 금년도는 그 정도 분담금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환경청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온 부분인가요, 공문이?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건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으로 동시에 이게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분담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고 법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 위원장 정용학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만 보면 65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합계 보면은 수입이 상당히 감소됐는 데요.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이거는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사업하면서 하방하고 달신마을에 20억씩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금 달천은 한쪽은 하우스 3개 마을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하방, 달신, 원달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각 20억씩 60억 나가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20억, 20억, 10억 봉방에 10억.
○ 위원장 정용학
하방은 10억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예 10억.
○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이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이제 일부 금액은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맛 좋은 수돗물에 안정적인 공급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과 8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과 예산편성 방향은 노후 상수도 현대사업에 조기구축과 경영 효율화율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4500만원이며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2억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2억 772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 6개소에 2억 9000만원,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21개소에 7300만원, 소규모 수도 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0개소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로 7개소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살미면 공이2동 2억 8000만원, 동량면 서운리 서운마을 1억 7000만원, 동량면 지동리 미라마을 2억 9000만원, 산척면 명서리 방대마을 4000만원, 앙성면 모점리 동막 1마을 6000만원, 다음 912쪽입니다.
소태면 덕은리 원덕은마을 7000만원, 소태면 주치리 하남마을 1억 원, 총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59개 항목 검사료에 5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에 3500만원,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비에 4400만 원, 총 1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 10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 시설 보수 1억 5000만원, 배수지 청소 및 시설물 정비 7300만원, 앙성면 용대리 하남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 6000만원, 동량면 탄동1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입니다.
동량면 하천리 화곡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84억 5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8%가 감소하였습니다.
920쪽 예산 총괄표와 921쪽 사업예산 총괄표, 922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자본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923쪽 수익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사업수익은 총 258억 32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3575만 9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총 223억 4572만 6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가정용 사용료 수입 104억 4404만 3000원, 일반용 사용료 수입 107억 8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에 1억 2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공업용 사용료 수입에 9억 9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급배수 공사수입 신설공사 수입으로 수도계량기 수입 1억 6535만원, 계량기 보호 통 2억 8200만원, 신설공사 수입이 23억 9000만원 총 28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개전, 설계, 준공검사, 재료검사수수료 수입 727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 원 총 1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 9000만원, 6개 시 군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95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로 이거는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예산입니다.
보호구역 순찰 인원 2명에 대한 보수 1억 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청원경찰 1명에 대한 보수 4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포상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원 3명에 대한 성과 상여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관한 정수비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간제 인건비로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일반운영비 중간 부분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1200만원, 배수지 씨씨TV 카메라 용역수수료 2400만원, 정수장 및 안내실 씨씨TV카메라 용역 수수료 1980만원, 초음파유량계 검교정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입니다.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6216만원, 하수도사용료 2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기계분야 재료비로 그리스 외 30종 1500만원, 여과지 세척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분야 재료비로 통신카드 외 25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병입수 피티병 및 박스구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 2409만원, 응집제 1억 5202만 3000원, 활성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첨단산업단지, 용탄 세아특수강 5억 8662만 8000원, 메가폴리스 2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구입비로 62억 5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 용역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일반시약 1900만원, 분석용 가스 1425만 원, 분석용 기계재료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선유지 교체비로 정수장 조경수 전지 및 거름작업 1000만원, 배수지 가압장 풀깎기 작업 2516만 1000원, 침전지단월1.2정수장 청소비로 2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계속 이어서 932쪽입니다.
배수지 청소비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단월정수장 및 광역배수지 유지보수 2000만원, 단월정수장 상황실 모니터링 설비 유지보수 200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2500만원, 첨단 가압장 수충격방지 릴리프 밸브 교체 1500만원, 전기설비 유지 관리 2000만 원, 제1.2시설 및 배수지 밸브류 유지보수 2000만 원, 제1.2시설 모터 펌프 수선 및 유지보수 1000만원, 배수지 보안등 LED 교체공사 1600만원, 배수지 전기시설물 보강공사 1200만원, 단월2정수장 수중압방지설비제어용 판넬교체 1200만원, 단월1정수장 송수펌프 전동벨브 구동장치 교체 1200만원, 염소 자동투입설비 유지관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계속 이어서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험실 장비 유지관리 2000만원, 달래수 생산 설비 유지관리 1000만원,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1500만원, 금능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기 설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단월1.2정수장 전력료 10억 8000만원, 주덕배수지 외 24개소 전력료 2억 8800만원, 메가폴리스 가압장 전력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누수수선 장비임차료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용 재료비가 강압밸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 동파 부동계량기 교체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계속 이어서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 계량기 교체 인건비 8000만원, 옥외검침기 교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급수장치 교체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4억 960만원, 가압장 수선 86개소에 대해서 1억 7200만원, 차량유지비 3360만원,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 6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상수도 피해배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공사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신설 공사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총 1억6535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 2억 8200만원, 신설 공사비로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934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상수도과 직원 53명에 대한 보수 수당 등에 대한 편성 사항입니다.
일반직원 35명, 청경 5명, 공무직 33명입니다.
총 정원은 56명인데 아까 3명은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 그거를 각 시군에서 받은 걸로 충당했기 때문에 53명 분만 따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934쪽 하단부터 936쪽 중간 부분까지 일반직 35명에 대한 보수로 22억 1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52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중간입니다.
공무직 보수는 정수장 기계수 3명, 상수도 누수수리원 5명, 검침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3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로 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 경비로 4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2442만원, 상수도 결산감사 수수료 1300만원 ,기타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940쪽입니다.
일숙직수당 2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국내여비로 6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사회보험 부담금 6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수선유지교체비로 공기업회계 예산 소프트웨어 유지비 1584만원, 공기업회계 요금 소프트웨어 유지비 1452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일반직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으로 1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9997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5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 상수도 검침을 위한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 5억 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자본적수익 예산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9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5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소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7000만원, 동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 1400만원,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으로 7억 1400만원, 노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 7개소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엄정면 논강리 강현마을 1억 5000만원, 엄정면 신만리 탄방마을 2억 5000만원 , 살미면 토계리 도랫마을 1억 5000만원, 주덕읍 사락리 매남마을 5억원, 금가면 잠병리 금병마을 2억 5000만원, 노은면 연하리 하남 마을 6억원, 칠금동 금릉사거리 배수관로 시설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4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급배수관 시설개량 사업으로 9개소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앙성면 능암탄산온천 일원에 7000만원, 연수동 동수10길 일원 4억 9000만원, 칠금동 새말2길 일원 8500만원, 앙성면 돈산로 219번지 일원 4억 2000만원, 칠금동 칠지2길 일원 1억 2000만원, 호암동원 호암리버빌 아파트 일원 1억 1500만원, 연수동 연원5길 일원 1억 8000만원, 교현동 남산연립 일원 6000만원, 단월동 하풍1길 일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사업으로 누수탐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 동지역 블록 구축 3단계 4억 8600만원, 동지역 블록구축 3단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단월1정수장 응집제 약품 투입설비 설치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염소가스용기 1950만원, 수위계 2식에 대해서 1000만 원, 검침용 PDA 12대 구입에 대해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억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동량면 지동리 양아마을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 시설비입니다.
각 사업에 집행잔액 중 총 1850만원을 감액하고 406쪽 상단 부분을 넘어 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취수시설 등 개량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보조 시설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 중인 동량면 지동리 양아마을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예산총괄표와 409쪽 사업예산 총괄표 410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무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거는 충주댐 공업용 수도사업에 따라서 용탄동 취수장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정수비 및 공공운영비에 병입수 달래 수 피티병 재활용부담금 100만원은 부과 기준 미달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 부분입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비에 긴급 누수수선용 장비유지비는 사유가 미발생 됐기에 전액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공무직 보수는 지난 9월 임금협상에 따라 58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414쪽 국외여비 1000만 원은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하수도 해외연수 여비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기업 평가가 격년제로 시행되면서 사유가 미발생 됐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415쪽 자본적수익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업이었으나 절수형 수도꼭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과 지속적인 교체 등 저소득층에 경제적 부담이 일어나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신니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수탁사업비 정산잔액에 대해서 7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에 7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공사로 하늘나라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목벌동 지역주민 보상사업은 목벌동 일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단월정수장 상황실 감시제어시스템 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417쪽 건설 중인 자산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 보급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3457만 3000원 증액하여 70억 7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60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안보면 미륵리 미륵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동량면 지동리 양아마을 수도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충주시 동지역 블록 구축 9블럭에서 12블럭까지 관련사업 3개에 대해서 이월시키며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동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앙탑면 가흥상수도 공급사업, 중앙탑면 하구암리 묘목 급배수관 시설공사, 중앙탑면 루암리 소일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목벌1동 급배수관 시설공사, 목벌동 일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10개 사업,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금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923쪽에요.
보면은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수도요금이 틀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아까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해서 공업용은 공업용수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1톤에서 20톤까지는 동지역은 670원, 읍면지역은 610원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럼 가정용은 동지역은 670원, 톤 당 면지역은 610원 왜 차이가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뭐 상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요금 산정할 때 면지역은 뭐 좀 낙후되고 주민들한테 좀 불편이 따르니까 또 보급률이 낮으니까 동지역은 보급률이 높고 그래서 동지역은 좀 가격이 높고 면지역은 기본요금 산정할 때 낮게 산정을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게 뭐 그 전에 시군통합 하면서 시 지역은 좀 혜택이 있고 면적은 더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그 때부터 상하수도요금을 동지역은 조금 높고 면지역은 좀 낮은, 그런데 그게 이제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보급률이 상하수도가 동지역은 거의 보급률이 한 95% 이상 되고 면지역은 이제 보급률이 낮으니까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면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먹는 거 하고 달천 취수장 먹는 물 하고 수도요금이 틀릴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네
○ 함덕수 위원
원가는 틀린데 공급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동지역은 일반 다른 물을 쓸 때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상수도가 보급이 되더라도 우리 상수도 말고 다른 용수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차등을 두고 있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지역 분들한테는 상당히 특혜를 많이 주네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좀.
○ 함덕수 위원
동지역 분들이 뭐라고 얘기 안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동지역 지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없고 이번에 하수도요금도 올리면서 차등을 뒀습니다.
동지역은 조금 더 올리고 면지역은 좀 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차등을 둬서, 그렇다고 뭐 시내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제기는 아직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제가 이거를 늘상 얘기하는 건데 뭐 면이나 동이나 다 똑같이 충주시민인데 이것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지 나중에 뭐 면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동이라고해서 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보급률에 시내 지역은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수도나 하수도가 보급되고 면지역은 보급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좀 보충하고자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충주시 전체 보급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이거 국비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동량면 사업이나 지금 신니 두메지역 이런 거는 국비 그 다음에 기금사업, 수변기금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국비 따오고 그럴려면 용역비도 좀 세워야 되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용역비는 예산 선 다음에 세우는 거고 저희 수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에 그런 걸 미리 다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급수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여기 우리 용역 세운 게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기본계획 변경 전체적인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내년까지 과업이 완료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사업별로 용역비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상수도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가 되고 아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소각장 증설은 용역비가 한 6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라 용역비가 반영되고 안 되고 좀 틀립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간 상수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다른 공업용이나 산업용 보니까 요금이 다 같은데 가정용만 요금이 틀리더라고요.
다음은 뭐 공업용이나 산업용이나.
○ 상수도과장 김진수
지금 읍면 차이가 있는 거는 가정용, 일반용하고 있고 공업용은 산업단지에 해가지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 상수도요금은 시내나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검토를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말씀 잘 알겠고요.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거의 100%정도 됩니다.
요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100% 되는데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뭐 20%인가 뿐이 안 되니까 그걸 점차로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930페이지에 정수구입비가 예년보다 한 18억 정도 더 늘은 건가요.
약 62억 5000정도 93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그죠.
이게 한 44억 정도 지불하는 거로 알았었는데 62억 5000이나 되네, 이게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지불하는 돈인가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약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량을 계약해가지고 산정비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데 지금 메가폴리스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가지고 이렇게 배분량에서 배분량을 더 채우게 되니까 금액은 용량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단월취수원에 있는 거가 그럼 지금 50%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단월취수장은 지금 5만 5000톤에서 가동은 한 70-80% 보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 전체에 수도공급량의 반을, 아직 반을 차지 못하는 거네요, 그죠?
지금 점점 댐에다가 우리가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지금 저희 단월정수장은 지금 5만 5000 톤 용량이고요.
저희가 충주댐에서 받는 용량은 6만 8000톤인데 한 12만 3000톤 필요한테 우리 단월정수장은 한 5만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6만 8000톤 받는 데 여기서 한 4만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본 댐을 막아서 지금 뭐 정수를 해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댐 밑에 있다, 우리 동량면 쪽에다가 우리 스스로 돈을 투입을 해 갖고 우리가 안 사면 안 되냐 이거지, 계속 의지를 하게 될 텐데 춘천처럼 우리도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지금 그거는 저희들 전체 한강청에서 물량을 통제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다면 현재 단월1.2정수장.
○ 천명숙 위원
아니 1년에 14억 9000인가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의지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물 갖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다고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걸 깎으라는 거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충주댐 물만 먹을 수도 없고 또 광역도 먹어야 되니까 저희는 이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 상수도과장 김진수
이거에 설명드리면 그것에 반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져희 단월1.2정수장 개량사업되는 거를 충주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해가지고서는 저희들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피해나 주민들에 대해서 백번, 천번 공감하고 있고 상수도과장으로서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우리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요금 현행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상위권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99%가 넘습니다.
○ 함덕수 위원
상위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중간이하 같던데, 요금 현실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요금 현실화율은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수장 현대화사업이나 그런 게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 함덕수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도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광역 수자원공사에서 댐 물을 공급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으면서 지금 관로가 우리 지역을 지나서 음성, 진천 뭐 타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우리 충주에서 먹는 그 비용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상수도요금도 우리 충주시민들은 좀 덕을 봐야 되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거기까지 옮기는 비용을 따지면 당연히 밑천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공급가격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느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수장이 있는 사업지역으로 연대해가지고 위원님 하고 공조해서 같이 해가지고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상수도요금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거를 한 50%만 깎아 보자구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는 노력은 광역 상수도가.
○ 함덕수 위원
올해 예산을 한 50%만 깎아보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그쪽 하고 법으로 재판을 해서 이기면은 안 내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런 지역이 일부 있었는 데 나중에는 기 쓴 거에 대해서는 다 물어주고 나서.
○ 함덕수 위원
한 번 그렇게 해보게끔 요번에 예산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죠 뭐?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산까지는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최대한 위원님들 앞장서라면 앞장 서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도 더 신경을 쓰실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신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 데 충주댐 밑으로 우리 동량면 조동리 일부가 굉장히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걷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금년에도 그 예산에 또 빼 버렸더라고, 이런 것들은 피해를 보는 데가 정말 그 쪽인데 그 쪽을 계속 인구가 얼마 안 산다고 해서 소외를 시키는 건지 그걸 어떻게 좀 배정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그 쪽에?
○ 상수도과장 김진수
위원님 생각이 맞으시구요.
저희도 그거 말고라도 동량면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나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은 동량면, 신니면 이제 소태면이 끝나고 노은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량면이 지금 지역도 넓고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 데 시 차원에서도 사업이 더 많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도 더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동량면 지역 기 책정된 사업에서 대모천하고 소모천 쪽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대한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안되면 특별회계나 댐주변 사업비를 해서라도 1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좀 관철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노후관 교체 등등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쪽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소수라서 말이 오다가 가만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가 사업 읍면 배정기준에서도 그 쪽에 중점 더 하도록 배려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34페이지 보면 상수도 피해배상금이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상수도 피해보상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 터졌을 때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감면해 주는 데 다른 재산 2차 피해가 일어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 같은 데 물이 들어갔을 때 침수가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영업이 손해가 있을 때 그거를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비비와 같은 항목이시네요.
발생되기 전 미리 사전에 이런 비용을 계상을 해놓은 거네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렇죠.
소송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청구해서 확인하고.
○ 위원장 정용학
1500가지고 가능하신가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찍 출동해가지고 2차 피해를 막고 있죠.
○ 위원장 정용학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국비 확보한 거 중에 이종배 국회의원님 국비 확보 중에서 19억 7000인가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19억 7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사용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려고?
○ 상수도과장 김진수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가장 문제가 단월정수장이 30년이 넘게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개량해야 되는 데 그 공사비가 약 766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틀에서는 정수장 5만 5000톤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기 계획은 4개 년 동안에 이 계획이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단계로 진행이 되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가지고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시 단위는 원래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시 단위에선 처음 저희충주시가 이 사업에 남원시 하고 2개 시만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상수도 보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광역상수도와 우리 충주 단월정수장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월정수장 비용하고 광역상수도 비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비중도 가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상수도요금이 더 상승되지 않을까 그러므로써 저희 시민들이 어떤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우리 광역 상수도거든요.
실제적으로 톤 당 430원 가량에 비용을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수자원공사와 맞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저도 상수도 과장으로서 깊이 동감하고 있고 전체 우리 1일 7만 9000톤 중에서 4만 6000톤이 단월이고 3만 3000톤이 광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5만 5000톤인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노후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원수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통합정수장 사업이 되면 용량을 저희들은 2차 목표로 2만에서 2만 5000톤을 증설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들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대고 거꾸로 우리, 더 큰 욕심은 팔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용량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야 케파를 더 키우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계획이 안이 잡히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 4948쪽입니다.
948쪽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 기초시설운영비 23억 7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기금이 75%, 시비가 25%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95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198억 7000만원, 지출로 160억 6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286억 1100만원, 지출 324억 1900만원으로 총 484억 8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 3800만 원입니다.
953쪽 총괄표와 954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5쪽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100억 9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처리수수료 63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5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비부담금이 23억 7596만 2000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사업 4억 8282만 2000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지원 62억 9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956쪽 자본적수입 중에서 국고보조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등 10개 사업에 17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목계 배수 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5억 3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 3000만원 또 침수 재해 예방사업 4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등 9개 사업에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등 10개 사업에 4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쪽입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제일 아래 전년도 이월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9명에 대한 보수 4억 8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등 운영수당 1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2600만원, 재료비로 하수도 보수자재 1000만원, 연구 용역비로 충주시 도심 침수에 따른 하수도정비 대책수립 용역 8000만원, 공무직 복리후생비로 4921만원 등 피복비, 급량비 2057만 6000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정비에 1000만원, 관로조사용 씨씨티비 준설장비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하수관로 준설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위탁관리 운영비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입니다.
펌프장비에 사무관리비로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수수료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중계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통신료 1488만 원, 맨 아래 부분 수선 유지 교체비로 중계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건물, 기계, 전기 등 유지관리에 1억 2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입니다.
펌프장비 동력비로 전기요금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 기간제근로자 환경정비로 4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1300만 원 등 5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입니다.
슬러지 성분 검사수수료 폐기물과 토양 분석에 1080만원, 생태 독성검사 수수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위계 집기 유지관리비로 2억 3000만원, 수질 티엠에스 정도검사수수료 1500만원,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3540만원 등 처리장 시설물 검사 및 대행수수료로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7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5개소에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로 하수 협잡물처리용 장비임차료 3168만원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협잡물 처리비 2억 9200만원, 수도요금 1억 2312만원, 외곽처리장 전용통신료에 18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7560만 원 등 5억 8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입니다.
연료비로 충주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연료보일러 연료비로 8400만 원 등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로 5775만원, 중간 부분 국내여비로 7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일반재료비로 수질티엠에스 유지 관리 소모품 3500만원, 수질계측기 유지 관리 소모품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쪽입니다.
기계전기 유지보수 자재 3200만원과 중앙제어실 자재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덕, 앙성, 수안보 처리장에 보수자재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약품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및 농축조 응집제 등 10억 4642만 1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험연구비로 실험약품 및 기자재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육훈련비로 하수도 전문교육 등 2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홍보실 보완 및 음향 영상설비 교체 1700만원, 침사지 준설 2200만원, 맨 아래 부분에 기계설비 유지보수로 7100만원, 전기설비 유지보수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입니다.
주덕, 앙성1.2 하수처리장 유지비로 2억 5700만원, 그 아래쪽 위생처리장 유지비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입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 유지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력비로 에스코 용역사업 투자상환금 2억 8000만원, 충주 처리장 외 6개소 전기요금 1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에 23억 688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대행에 14억 3730 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로 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입니다.
971쪽에서 972쪽 윗 부분까지는 보수로 설명을 생략하고 972쪽 하단에 하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침사지 저장동 신축 8000만원 등 8건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랫 부분 구축물의 시설비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사업인 앙성1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4억 5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입니다.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4000만원, 충주 노후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4000만원,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긴급 하수도보수에 8000만원 다음은 침수재해 예방사업인 대림초등학교, 건국대, 충주체육관 사거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앙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4개소에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입니다.
아랫 부분 기계장치에 시설비로 송풍기 교체 및 배관보온에 6억 2000만원, 주덕 처리장 세목스크린 교체 1억 6000만원, 앙성처리장 조목스크린 제작구매 설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액상부식조 노후 송풍기 교체 3억 1000만원, 중개펌프 교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비로는 목계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5억 3000만원 증 4건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안보 하수 처리장에 시설비로는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구동부 교체 2200만 원 등 3건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운반비 자산취득비로 슬러지 이송을 위한 탱크 트럭 차량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 6642만 9000원 등 보조비율에 맞춰서 편성된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충주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3억원 등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입니다.
아랫 부분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74억 4300만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 관리 운영비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19억 3884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422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208억 7900만원, 지출로 15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수입 366억 8600만원, 지출 42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75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3억 5500만 원입니다.
423쪽 사업예산 총괄표 424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지원비 6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129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비, 도비, 기금 지원액 조정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3106만원, 이 사업은 국비가 6억 7000만원, 도비가 3400만원, 기금이 3억 2700만원 등 10억 정도네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공기가 1년 연장이 되면서 사업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삭감은 됐지만 2020년 도로 계속되는 이월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삭감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충주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억 5480만원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2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5일반산업단지 쪽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이 많이 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관거비 일반운영비로 준설토 폐기물 시험검사수수료 200만 원과 하수도 장비임차료 200만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하수도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 200만 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펌프장비 사무관리비로 목행 중개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60만원, 배수 펌프장 환경정비 장비임차료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처리장비 사무관리비로 충주처리장 시설 안내판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거는 작년 개량공사 사업에 교체정비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올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위원회 등 운영수당 중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 평가 위원 참석수당 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에 저리장비수선 유지비로 하수처리수 이송배관 교체 설계용역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관리비 포상금은 포상금 과목에서 성과상여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연금부담금 3억 50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 납부를 하는 건데 4분기 중에 3분기를 일반회계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 돼 있는 3억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중앙탑 하가흥 하수 처리시설 증설에 1억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코폴리스 사업으로다가 도비하고 시비로 추진을 하였는데요.
에코폴리스가 무산되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에는 시비를 삭감하고 내년에는도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나 주덕 하수로 정비사업은 19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인 주덕처리장 제일 밑 부분에 제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2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봉방동 대기 전동수문 설치 집행잔액 210만원 등 14개 사업에 9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동지역 하수관로 도봉하수처리장, 문곡 농어촌마을 17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 19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2015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금 1억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해서 37억 188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509쪽 하단부터 510쪽까지 있습니다.
509쪽 하단에 보시면 동지역 하수관로 2단계 주덕 하수관로 정비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2020년까지 계속비도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602쪽 하단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대소원면 매현 하수관로 설치, 수안보 미륵 하수관로 설치, 중앙탑 탑평 하수관로 설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하수관로 정비하고 주덕처리장 제내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서 433쪽에 중앙탑 하가흥 하수시설 도비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 하수과장 송해근
하가흥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는데요.
에코폴리스 지역으로 전에 추진을 했었는 데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이제 에코폴리스 사업이 무산되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사업을.
그래서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던 시비는 이번에 감액을 하고 올해 도비 1억 원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해서 20년 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함덕수 위원
다시 반납을 했다고, 다시 계획은 있는 거죠?
○ 하수과장 송해근
그렇죠, 설계비인데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나 기금, 도비를 받으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신청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위원입니다.
96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증액이 한 3억 가까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거는 지금 침사물, 협잡물 처리위탁 비용하고요.
폐기물 처리 처분부담금이 자원순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 매각, 폐기물처리 부담금 신설돼서 거기에 한 3억 4000정도 편성돼서 아까 상수도과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이 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아니죠, 그건 그대로 별개, 거기는 폐기물 소각, 매립에 대한 부담금이고 여기는 침사물이 있습니다.
협잡물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그리고 거기 지금 소각장에 소각 물량이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협잡물이 전체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고 일부는 다른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시내 동지역에 하수관 적재물, 적재물은 몇 년에 한 번 씩 정리가 되나요?
○ 하수과장 송해근
준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연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집진기를 넣어서 토사나 그런게 쌓여 있으면 준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시내지역은 어느 정도, 주기를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송해근
거의 준설자체는 전 관로를 다는 못하지만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좀 냄새가 난다든지 민원이 생기면.
○ 이회수 위원
아니 토착물 속에 오물 같은 게 많이 적재 돼 있는 거 청소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 하수과장 송해근
하수관로 준설은 지금 동지역은 비티엘 구간으로 가나오엠에서 매년 하고 있구요.
비티엘구역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데 거의 1년에 많이 하고 있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조금 쌓인 부분은 의뢰를 하면 해 주시는 건가?
○ 하수과장 송해근
저희들 구간에는 저희 준설차가 있어가지고요.
준설차로 빨아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동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비티엘 해가지고 가나오엠에서 하고 있고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 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기동반들이 있고 준설차가 있으니까 기동반들이 가서 하고 특히 여름에 하절기에 토사가 많이 막힐 우려가 있어가지고 봄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하나 빠졌는 데 우리 하수관로를 놓는 데 미터 당 80만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면지역이나 동지역도 아마 있을 거에요.
외 가로 떨어져 있는, 그런데 하수관로는 어떤 식으로다가, 그 하수관로를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 하수과장 송해근
사업 대상구역은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전부 유입을 하는 데요.
외 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들은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집을 하면서 뭐 2억씩 투자를 할 순 없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걸 전액을 우리가 국비, 도비나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데 발전 가능성이 좀 있거나 그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해서 시비로도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는 지역들은 하수관로로 연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사는 분들이 아마 민원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걸 몇 번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실정이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지역들은 우리 분뇨처리 위생차가 있잖아요.
그걸로 무료로다가 1년에 한 번씩만 치워줘도, 한번만 이렇게 치워준다고, 한번 하는 데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한다고 치면 100명이라 봐야 500만 원인데, 그죠.
○ 하수과장 송해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할려면 지금 정화조는 개인이 1년에 한 번 치게 돼 있는 데 그걸 안 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농도에 그게 내려와서 밑에 집들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하여튼 환경정책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1년에 꼭 한 번씩은 정화조를 치우도록 방향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사실 건설비용 보다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시에서 무료로 퍼주는 게 건설비용보다 훨씬 싸서, 싸긴한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고 또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사항이구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거, 저 밑에까지는 하수관로가 들어왔는 데 집이 100미터, 200미터 위에 뭐 한 두 세집 있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이걸 해달라고 그런 민원을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무슨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은 대게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면 상수도 넣어주고 나면 2-3년 후에는 꼭 또 하수도도 요구하거든요.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지금 경제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안 된데는 거의 보급을 안 할려고 하는 데 위원님 말씀따라 건설 비용보다 저희가 한 번 더 치워주면 그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이 올해 아마 개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소형처리장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원은 민원대로 제기되는 데 중앙부처에서는 민원은 거론 안 하고 경제성 평가만 따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조례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치워주면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고 민원도 더 줄 수 있는 데 그거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또 저희도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서 100m, 200m 떨어진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시에서 무료로 퍼 주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 충주시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는 다 무료로 퍼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수도 안 들어간 동네는 다 개인이 푸고 하수도가 지나가도 민원이 생긴 집은 시에서 해주고 이런 형평성 차원 때문에 그건 한 두 집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건지 근거라든지 합리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아니면 충주 시내에 있는 모든 정화조를 저희가 다 무료로 퍼줘도 어떤 경제성이 나오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형평성 차원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내지역도 자기가 하수도관로 연결 안하고 정화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
○ 함덕수 위원
하수관로 시내도, 같이 이렇게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송해근
하수도 개설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안하고 그냥 기존대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무료로 퍼줘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정화조는 개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따라 지금 저희 비티엘에서 빠진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시내 지역에도 저지대라든가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일부러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개인이 이게 청소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추세를 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으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 출석공무원:4인 | |
| 환경정책과장 | 이 상 정 |
| 상수도과장 | 김 진 수 |
| 자원순환과장 | 김 상 하 |
| 하수과장 | 송 해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함 덕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