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제안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p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5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68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32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이 21%인 1,848억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04%인 8,94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680억원을 수납하고 260억원 미수납액 중 18억원을 결손처분하고 24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의 79%인 6,832억원을 지출하고 1,10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617억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을 보면 2011년도 세입결산액은 8,680억원 중 6,832억원을 지출하였고 1,84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중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6건에 2억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 251건에 683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은 구제역발생 긴급방역 등 22건에 5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등 42개 사업으로 계속비 예산현액은 1,910억원 중 1,284억원을 집행하고 62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시설비 등 총 254건에 1,108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79건에 322억원, 사고이월 108건에 207억원, 계속비 이월 67건에 578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등 2건에 69억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원입니다.

다음 8p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액은 2010년도말 101억원에서 2011년도에 16억원이 발생하고 28억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 88억원이며, 2011년도 말 채무액은 2010년도 말 534억원에서 7억원이 증가한 542억원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0년도 말 1조 6,001억원보다 4,773억원이 증액 평가되어 2조 734억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주요물품현황은 1,154개 품목에 84억원입니다.

다음은 10p 2011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충주시 총자산은 4조 6,121억원이고 총부채는 1,034억원으로 순자산규모는 4조 5,087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수납액은 7,051억원으로 전년도 6,467억원보다 9% 증가되었으나 채납액은 201억원으로 전년도 172억원보다 17%나 증가되었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해 한층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수요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비율 50%이하로 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하는 바 총 2건을 지적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개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17개 실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과 20일 2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과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1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 현지감사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쪽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인사비리 관련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무상급식 지원규정을 준수 관리 철저를, 정보통신과는 비상벨 사용방법 홍보, 읍면동 설치 CCTV 화질개선, CCTV설치 재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과 관련하여 그랜드스탠드에서 관람하기 편리하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것과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한글로 병행 표기하고 대회 종료 후 건물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고구려비 전시관은 건물외관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관아골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은 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세계무술공원 내 메인무대를 개선할 것과 인양된 수석에 대한 사후관리, 읍면동별 기증목에 대한 향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앙성온천광장 조경수 고사목을 교체하고 주차장 입구 하천변에 나무 등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은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으며, 박물관은 중원문화의 중심지에 걸맞게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물구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댐주변 지원사업비 일환으로 충주댐 주변 도로의 가로등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충주호 해맞이길 주차장 장소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p 현지감사 추진사항, 3p부터 11p까지 감사 시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2p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역개발과는 충주녹색패션사업단지 공사현장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충주첨단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앙성후곡당천간 도로개설공사에 조속한 추진과 호암마트 후렌드 구간의 자전거도로로 정비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직동 발티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종점 부근에 발티마을 진입교량을 재가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연수동에 조성된 도심공원 주차장 여유부지에 대해 활동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육상골재허가사업장 및 주변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농정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감량시설 설치사업의 예산낭비를 지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동량면에 신설중인 인도공사에 대해서 차량교행 공간을 추가확보하고 여름철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노인전문병원의 부대시설 확보와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과는 급배수관 사업 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진입로 굴착시 공사전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총 13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저는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2년간 의회 의장의 소임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성심 성의껏 뒷받침해 준 의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흐믓하고 대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의 존중을 의회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정파를 떠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회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겨운 순간도 많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여야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는 대결구도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목소리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신과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결구도로 가는 힘든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주장이 부딪치는 정치 현장이기에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정치에 신의만큼은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의 관용과 소수의 아량이 어우러지고 가끔은 여유와 유머로 힘든 시민께 작은 위로를 드리는 멋진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6대 후반기 의회는 선우후락의 정신으로 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민의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는 훌륭하신 의장님을 모시고 화합과 단합으로 22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애환을 뒤로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물러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다면 저의 부덕한 탓인만큼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영원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