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13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충주시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2011년도에 충주시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들께서 예리하고 날까로운 질문을 통해 예산에 낭비가 되었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사례를 집행부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금번회기 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예산결산예비심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이틀에 걸쳐 세부심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1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까지 내부감사를 마치고 6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과소장님께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꼭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외에는 잔액이 500만원 이상 남은 사업과 전액 반납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p 세입결산 목별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931억 4,865만 8,1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70억 4,377만 8,880원, 실제수납액은 7,051억 2,886만 5,430원, 미수납액은 219억 1,491만 3,450원으로써 이중 결손처분액은 17억 2,060만 8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억 9,431만 2,61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800억 8,7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3억 4,498만 2,450원, 실제수납액은 827억 3,262만 7,710원, 미수납액은 76억 1,235만 4,740원, 결손처분은 11억 4,368만 8,6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6,866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032억 6,848만 2,1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8억 4,327만 9,950원, 실제수납액은 1,325억 4,072만 1,240원, 미수납액은 143억 255만 8,7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 7,691만 2,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2,564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51억 76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억 5,461만 2,780원, 실제수납액은 149억 8,233만 8,820원, 미수납액은 1억 7,227만 3,960원, 결손처분은 570만 5,6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656만 8,330원입니다.
다음은 40p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151억 6,084만 5,1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6억 8,866만 7,170원, 실제수납액은 1,175억 5,838만 2,420원, 미수납액은 141억 3,028만 4,7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5억 7,120만 6,5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5,907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p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액은 2,344억 8,820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79억 4,293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5억 7,41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억 5,761만 9,00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257억 2,98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70억 5,496만 4,28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쪽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5억 7,49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338만 4,46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3만 5,540원입니다. 이중에 500만원이상 잔액은 중간부분에 세정지원 공공운영비 1,099만 2,510원인데 이 금액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용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홍순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1p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8억 4,303만 2,000원으로 8억 3,887만 5,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51p 사무관리비 142만 3,220원과 52p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131만 270원을 포함해서 총 415만 6,650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11년 사업중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전액 반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잔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실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7 Pride"가 있었죠? 우리 홍보하는데 "7 Pride"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지금은 그거 활용 안 해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이유가, 왜 안 해?
○ 홍보담당관 홍순오
“Good 충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Good 충주”만?
"7 Pride" 한참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슬며시 사라졌어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7 Pride"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홍보할 때 써 먹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주로 농정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7 Pride" 홍보가…….
○ 위원장 윤범로
농정파트에서 "7 Pride"가 있는데 홍보실에서는 왜 안 쓰느냐 내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우리 시에 방문는데 기념품 제작하죠?
시 홍보용 방문할 때 주는 것 있잖아.
○ 홍보담당관 홍순오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 제작하는 것 뭐 있어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없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문방송이나 언론매체 같은 것을 활용한 홍보는 이제 정착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대세는 SNS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데요. 제가 충주시 공식 트위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4일전에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글만 있고 오늘까지 아직 한 건도 게시 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개설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트윗한 것이 601건이예요. 그런데 참고로 대표적으로 SNS 활용하는 개인 마니아도 이외수 같은 경우에 5,870건 정도 트윗을 하고 있거든요. 충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면서도 홍보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나 시민들이 그렇게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충주시 홈페이지 게시하는 사항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좀더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온라인 홍보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하고 네이버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트위터나 SNS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거기서 올리고 있어요?
○ 홍보담당관 홍순오
예.
○ 김기자 위원
제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하는데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조금더 어쨌든 대중매체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는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 이것은 저쪽에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 업무를 지원해 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예산 현액은 372억 5,657만 4,790원으로 356억 2,785만 4,6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96만 6,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3억 5,775만 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p입니다.
재선거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861만 3,420원의 선거사무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2011년도 시장 재선거 집행잔액으로 1억 8,457만 4,62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선관위에 반납하였습니다.
56p 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복지포인트 불용액 및 단체보험회사의 의료실비 부담금 반납금액 등 잔액이 4,602만 4,02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거기 내에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피복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에 의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1,200만원이 구제역으로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p 국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 여비 국외연수 78명과 공무원 배낭여행 5팀 22명 즉 100명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 잔액이 547만 9,000원 발생되었습니다.
59p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1,046만 4,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4개월간 시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공석기간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p 인구증가 시책추진 여비 162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폐지에 따른 여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65p 주민자치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자치위원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2,185만 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p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109건에서 1,851만 2,0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에서 사무관리비 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이 체육행사 취소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8p 교육기관지원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 2,746만 3,960원이 반납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9p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청경 포함하여 집행잔액 6만 9,1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556만 3,65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0p 인력운영비에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21만 1,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제3조 1항에 의한 법정부담금 중에 연금부담금과 보전금이 8억 5,817만 8,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 일반직과 무기계약, 청경 기관부담금 잔액 1,555만 4,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칠금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프로그램 신청해서 듣는 주민들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다른 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자치프로그램한다고 돈이 지원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다른 동에도 또 가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와서 또 근접거리에 있는 분들이 거의 60%이상이란 말이죠. 프로그램마다 동네마다 너무 겹치게 하면 물론 여가생활도 하시고 배우는 것도 이쪽동네 저쪽동네 다니면서 배우시면 좋은데 너무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연수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칠금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주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따른 설명을 지금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있고요. 또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 더 할 수 있고요. 단지 칠금동이 자치위원회가 활발히 돼서 다른 데보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런데 저희 시로 봐서는 어디서 하든 시민들이 동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 돼 있는 것을 원하면 조금 기간이 길더라도 갈 수 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지만 자치프로그램들이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칠금동 자치위원님들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칠금동 쪽으로 너무 많이 프로그램들이 돼 있고 또 지원되는 것은 많지 않아서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예요, 지금.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이나 또 올 하반기 실시할 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조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충주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아까 충주사랑 홍보원에 장려금을 폐지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는데…….
○ 총무과장 이우영
전입주민 대상 충주사랑 홍보원을 만들어서 2007년부터 10년도까지 1,402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을 해서 신규전입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주민지원과에서 해서 기업유치를 하면 더 좋다 그래서 여비만 없애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명권 위원
어쨌든 그 분야에 효과가 없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이 부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은 이유가 인구가 줄어서 반납한 겁니까?
○ 총무과장 이우영
반납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전체 주민을 2009년도까지 대상을 했었는데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업체나 기관종사자, 대학생, 군인으로 제한해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일반주민 전입이 반발이 오다보니까 이 사항을 폐지시킨 것이죠. 일반주민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 안희균 위원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 바람에 폐지한 것이죠?
○ 총무과장 이우영
아니죠. 일반주민들한테는 안 주다보니까 폐지한 것이죠.
○ 안희균 위원
일반주민들한테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p 국민건강보험금이 무기계약자들 직원들한테 나가지 않은 돈이죠?
○ 총무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왜 잔액이 남은 거예요?
○ 총무과장 이우영
건강보험료는 일반직 1,341명하고 무기계약직은 237명, 청경은 62명이 갑니다. 이 건강보험료 집행은 지금 연금부담금은 추정보수액의 6.7%, 보전부담금은 추정보수예상액의 2.2163%를 그냥 예산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에만 세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요.
○ 안희균 위원
저는 여기에 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이우영
예, 그게 아니고 부담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전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700여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남았는지
○ 총무과장 이우영
전체 교육기관부담금이 37억이 되는데요. 교육경비를 주다 보니까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분야에 17개교, 영재육성 거점학교운영 2개교, 교육복지투자 안에 보면 농촌방과후 학교 돌보미교실, 영어체험교실, 저소득복지, 강당 지원하고 전자도서관 식기세척기 등 주다보니까 하도 학교가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게 전체가 이렇게 집행이 남게 된 겁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조금 남다보니까 2,700만원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 총무과장 이우영
예, 이상입니다.
○ 류호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에 보시면 국외연수지원비가 537만 9,000원이 남았죠?
결산검사 하면서도 제가 지적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연수비 관련된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다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이우영
되도록 다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갈 때 조금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배낭여행을 신청하다보니까 연수비를 덜 준다고 해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최용수 위원
공교롭게도 딱 100명만 갔다왔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래서 아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방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남은 금액을 불용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2012년도는 좀 예산을 제가 보면서도 제대로 집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11월달에나 12월 달쯤 그런 수급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들이 한 쪽으로 몰리지 않고 12달을 분배해서 연수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대부분 제가 질문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단체, 사회단체 지원에서 411만원이 됐는데요. 그럼 다른 사회단체도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만 합니까?
○ 총무과장 이우영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사회단체, 정종수 회장님 있는 데는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다른단체에는 전부다 딱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 총무과장 이우영
관련 부서에서 다 되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새마을만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랄까 회계결산보고를 받아요?
○ 총무과장 이우영
예,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체 각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새마을만 잔액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재료로 썼다?
○ 총무과장 이우영
예.
○ 최근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p 정보통신과 총예산액은 2011년 당초예산액 56억 1,368억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9,586만 5,000원을 합하여 67억 9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65억 1,012만 1,000원 지출과 명시이월 사업비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4,941만 6,3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한 401번 시설비에 집행잔액 1,69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며
홈페이지 운영에 세부목 86p 전산개발비 1억 355만원 예산편성된 내역에서 70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01번 사무관리비에 1,191만 7,5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1,144만 4,8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에 401번 시설비 2,831만 1,3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에 3,585만 4,2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에 시설비 1억 8,500만원 중에 1,026만 7,3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p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 업무에 공공운영비 529만 7,9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액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액 삭감내역은 홈페이지 운영과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사업비 인건비로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는 사이버 시민들에게 표창패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당초에 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절감액을 빼고 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이버시민을 선정해서 충주시 각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보급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많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시민 표창패 제작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CCTV 종합관제센터 연계비 1억은 사업이 2001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인건비로는 편성돼 있었는데 사업이 2012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되는 관계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쓰지 않아서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2012년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1억을 다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 김기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럼 SNS 활용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예.
○ 김기자 위원
그럼 트위터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충주시 공식트위터라고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예,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건 언제 하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작년 연초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아까 질문하신 충주시 페이스북 공식 가입자는 지금 16,600명 정도 되고요. 트위터는 12,800명 정도가 충주시 공식 트위터에 가입돼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가입돼 있다고요?
가입만 하고 쓰지 않아서, 601건이던데 보니까 저는 한 게.
그래서 개인 마니아도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먼저 보게 돼거든요.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거의 중독되다시피해서 무슨 병까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너무 쳐다보는, 그런데 그런 데에 울리면 홍보가 무지 될 것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좀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리고요, CCTV 그거 경찰로 이관된 것 저희가 공원지역이나 어린이 그런 데만 된다고 해서 계속 있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주민들은 얼른 해 달라 그러고 좀도둑이 많아서 그런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저희들도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에 건의도 지금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려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도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또 예상이 돼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그 전에는 저희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 별 필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다고요. 꼭 필요한 데가 없으니까 그 분들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고요. 빨리 좀 그분들이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협의를 하신다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이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콜센터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콜센터 추진사항이 6월 19일 날 1차 개찰에 들어갑니다. 1차 개찰에 들어가면 저희도 개찰 결과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제안 요청서를 받아서 진행사항을 봐서 추진을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사용하는 기기나 그런 것만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은, 저희가 천안을 가보면 KT에 의뢰를 해서 전문상담원들 훈련된 숙련된 분들을 배치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응찰이 어떤 업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KT에서 될지 어디서 될지는 전문통신업체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응찰되는 업체에서 인력도 뽑아서 거기서 한 달 이상 교육을 또 시킵니다.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럼 운영인력을 지금 몇 명으로 잡고 계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저희들 7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럼 8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진행이 되려면 8월이나 돼야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소식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를 참 잘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금릉로 그렇게 해 놨는데 외지인이 와서 그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서 내가 현 위치가 어디인가가 충주시에서 도로명 주소로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광로터리에 와 있는데 거기 임광로터리라고 안 써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외지인들이 오셔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쪽에 돌아서 시청으로 와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그 큰 곳은 현 위치를 명시해 주셨으면 외지인들이 오셔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는지.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아직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로터리 사거리에는 도로명판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 지역이 몇 번째 지역인지 거기부터 좌측으로는 몇 번째 나가고 우측으로는 몇 번째 나가고 그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도 그것에 익숙하지 않고 저희들도 아직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 위치가 임광로터리라는 것은 이정표에 또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정표하고 도로명 주소명판하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그게 눈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관공서나 학교, 그러니까 학교부터 시작해서 관공서는 돼 있습니다. 앞에 익간판으로.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은 찾으려고 해야 찾을 길이 없어요. 보라매길 어디다. 충원대로 어디다. 그러면 거길 가면서 외지 사람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번지수를 딱 찍으면 그 앞에까지 가는데 네비게이션이, 그런데 우리가 보라매 길로 오십시오. 이쪽에 의뜸로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려서 한번은 꼭 물어봐야 돼요. 번지수를 찍든지.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임광로터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 도로명판을 보시면 내가 충원대로 만약에 34번이다. 그러면 충원대로 34번이 이쪽에 있는지 눈여겨 보면 그게 조금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리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격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거기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의회에서도 연구해 볼테니까 정보과에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가 2011년도에 최고 큰 사업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3억 정도 들여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혹시 예산이 지금 3,6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혹시 소외된 데는 없나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빠진 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3,500만원 예산 남은 것은 당초 구축비에 대한 입찰 차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그 사업에 다시 투자가 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을 실시하면서 소외된 부분이나 또 빠진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용수 위원
그렇죠. CCTV를 설치해야 통합관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통합을 한 거지 또 빠진 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아까 김기자 위원님 말씀하신…….
○ 최용수 위원
그렇죠. 김기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201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8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죠?
명시이월된 5,000만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명시이월 사업비 5,000만원…….
○ 최용수 위원
연구개발비로 돼 있는 데요.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용역비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5년 단위로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5년동안 충주시, 국가에도 제출을 하고 충주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도 11월 3회 추경에 10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10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유찰이 두 번 되다보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집행결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6일 날 발주를 해서 4월 3일 날 건국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어떻든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그때 입찰이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될텐데 이게 늘어지면 명시가 됐단 얘기는 결국 사업이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명확히 사전 예고를 하시든가 입찰에 관련된 것도 사전 준비가 되셔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남욱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을 이규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p입니다.
종합민원실 총예산액은 4억 7,583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7,328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5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후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허가규정 위반 신고포상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작년도에는 그 사유가 발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64억 5,972만 4,000원이고 64억 4,283만 3,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9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00만원 이상은 총 1건으로 10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운영비 불용액 670만 2,640원 중 지난해 시유건물 2동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매각 후에 영점을 배상공제회비에 해당하는 626만 1,800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청북도 지부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환불받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과 함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도있게 하라고 시작할 때 주문을 했는데 더 심도있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모두 다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 출석공무원 : 6인 | |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 총 무 과 장 | 이 우 영 |
| 정보통신과장 | 김 남 욱 |
| 종합민원실장 | 이 규 태 |
| 세정과장 | 류 계 상 |
| 회계과장 | 안 봉 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윤 범 로 |
| 부위원장 | 안 희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