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2011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서 총괄입니다.
2011년 저희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8278만 7530원과 당해 예산액 232억 4755만 2000원으로 총 269억 3033만 923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25억 1345만 750원이며 명시이월사업 1251만 원, 사고이월 12억 8340만 6000원, 계속비이월 22억 6072만 7440원 등 다음 년도 이월액 39억 5664만 34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총 4억 6024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내역 중 500만 원 미만의 잔액이 발생한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2쪽 농가도우미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6400만 원 중 3556만 원을 지출하고 28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계획인원이 미달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억 7434만 원 중 2억 5560만 8780원을 지출하고 1873만 12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신생아 출산감소와 보건복지부 및 교육청 지원으로 전환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액 6억 5130만 원 중 4억 1274만 8700원을 지출하고 2억 3855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중복지원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6쪽에 수리시설보수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예산액 7074만 7000원 중 6454만 4000원을 지출하고 62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양수장 보수과 풀사업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이월액 8286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억 7144만 4000원 중 30억 6314만 3060원을 지출하고 830만 94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87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4064만 6000원을 이월하고 93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예산에 반영사업으로 앙성지 소재지 정비사업 용역비로서 계획 용역변경을 하고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88쪽에 농업용수관리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1억 8400만 원 중 1억 6060만 6000원은 이월하고 233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도 용역비를 이월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이월액 1억 631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69만 4000원 중 1억 5486만 6560원을 지출하고 832만 344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과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에 민간자본포조로 예산액 4165만 9000원 중 3258만 원을 지출하고 90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 중에 일부가 사업기간에 미완료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5억 6500만 원 중 5억 5545만 4000원을 지출하고 95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산결과 충주농협 저온저장고 완료사업량 계획대비 건축면적이 미달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억 1000만 원 중 지출액 8351만 8340원을 지출하고 2647만 16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백화꽃 수출이 포기됐고 또 사과 수확량 감소로 수출실적도 줄었으며 생육저하로 농가에 수출을 포기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99쪽에 가공용 사과 수매가 차액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 6768만 8000원을 지출하고 323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정산결과 충북원협 수매완료량 계획대비 647톤이 미달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 기금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액은 38억 929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은 40억 5909만 954원이며 실제 수납된 금액은 37억 9112만 3950원으로 미수납된 금액 2억 6796만 559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96쪽 세입목별조서에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금 금액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5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원금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년도에 이월된 1억 5801만 5590원으로 장기체납자 융자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결산입니다.
2011년 예산액 38억 9293만 6000원이며 농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12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8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 사업별 세부내역에서 집행잔액 38억 8012만 7000원은 예치금으로 36억 9800만 원을 정기예금하였으며 나머지 1억 8212만 7000원은 공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년 동안 농정과 업무수행하시느라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0페이지 농정과에 총 예산이 232억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6억 해서 총 269억이 되는 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가 39억이 되는 데 그 이유는 뭐죠?
○ 농정과장 이제용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늦게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게 작년도에 좀 많았던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여기 재원은 거의 시비입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국.도, 시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 포함돼서,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이 많다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기간도 길어지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못받게 되는 데 이걸 어떻게 줄이나 방법이 정책적으로 세워서 할 게 없습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업비가 예산이 늦게 국도비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추경에 늦게 하는 사업, 이런 건 또 동절기에 직전에 사업이 착공이 되다 보면 동절기에 사업중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개 연초에 바로 하게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문제는 사업지구지정 너무 늦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일찌감치 되가지고 미리 미리 되면 명시이월사업이 줄을 텐데 이 사업장이 확정되는 게 너무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같은 데?
○ 농정과장 이제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 정태갑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금년부터는 그런 걸 미리 착안을 하시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여서 사업이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284페이지 중간쯤에 농지기반조성에서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포장사업에 5400만 원이 사고이월이 있는 데 이거 위치는 어디죠?
○ 농정과장 이제용
달천 모시레들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게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넘어 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봄에 이월된 사업은 봄에 완료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이월된 사업은 봄에 다 완료했고 금년도 예산도 일부는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모내기로 인해서 못한 부분은 가을에 하게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거 2억 가지고 발주한 경작로 포장사업이 달천들에 다 됐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작년에 가을에 발주했다가 이월된 건 봄에 다 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달천들에 나가 보니까 그게 된 것 같지않던데?
○ 농정과장 이제용
사업비가 그거 밖에, 원래 사업예산이 그거 밖에.
○ 정태갑 위원
하반기 사업은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이제용
하반기에도 지금 3개 노선이.
○ 정태갑 위원
예산 다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제용
예산은 서 있는 데 모내기 관계로 못한 부분이 3개 노선이 있는 데 그건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29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6억 85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뭐죠?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지역전략식품 유기쌀 가공공장 건립하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착공해서 기초는 다 완료해 놓고.
○ 정태갑 위원
이건 어디에 짓는 거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노은, 지난 번에 설명을 한 번 했는 데.
○ 정태갑 위원
노은면 어디에 짓는 거죠?
○ 농정과장 이제용
노은면, 신니면 넘어가는 길 우측에 거기.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보조금이 있는 데 민간경상보조에 7억이 있는 데 지금 이 7억은 다, 집행은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 정태갑 위원
나가 보셨나요?
○ 농정과장 이제용
두레촌에 신선편이사과사업 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다 사업 끝났어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완료돼서 끝났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6억 6000에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2억 3800, 한 반 정도가 남았는 데 아까 설명을 학생이 줄어 들고 또 어디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남았다고 하는 데 이게 국비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
○ 양승모 위원
전액 다 국비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분권 국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제용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다음 예산은 좀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 양승모 위원
다른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항목상?
○ 농정과장 이제용
이건 항목상 다른 걸로 전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하면 농업인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기존에 농업인들이 연령이 높아지고 해서 학생들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 데.
○ 농정과장 이제용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은 되는 데.
○ 양승모 위원
그리고 287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억 5000에서 1억 4000이 사고이월됐는 데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이게 늦게 3회 추경에 서는 바람에 사업을 부득이 연말 안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은.
○ 농정과장 이제용
지금 용역하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연구용역비 288쪽에 용수개발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300이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1억 6000 주고 1억 8000에서 남은 그 금액인가요?
○ 농정과장 이제용
용수관리 이것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1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2011년도 친환경농산과 예산 총 206억 706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결과 182억 3660원을 집행하고 22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2060만 83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500만 원 이상 잔액사업과 전액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중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민 소득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있는 데 이건 전액 시비로 헥타당 30만 원 지급하던 사업으로서 벼재배 면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벼재배농민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4871만 4530원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 39억 144만 9000원 해서 38억 5279만 710원을 집행하고 4865만 8290원이 남았는 데 이것도 앞에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앞에 건 전액 시비사업이고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도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서 4865만 8290원이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2450만 원 중 1571만 원을 집행하고 879만 원 잔액이 남았는 데 읍면동에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두 번 정도의 회의를 하도록 예산이 돼 있는 데 일부 읍면에서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1억 32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9526만 원을 집행하고 79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도에서부터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만 원이 있는 데 이건 공공비축미를 수매하고 나면 수매에 따른 창고별, 등급별 샘플을 가지고 보전비율을 환산하기 위해서 샘플을 떠서 작업을 해야 되는 데 작년도에 샘플을 어느 창고에 어느 양에 물량을 쓰도록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 데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확정하는 기간이 작년에 된 게 아니라 금년에 사업확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전액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알피씨 벼수탁판매 보관료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457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알피씨에서 수매를 하면서 수탁계약을 해서 농가에서 매입하고 있는 데 작년도에는 수탁계약을 해서 매입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1억 7894만 7000원에서 1억 7015만 2570원을 집행하고 879만 4430원이 남았는 데 이건 농가에서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한 후에 중앙정부나 재해보험기관으로부터 농작물에 대한 작황을 조사합니다.
그 작황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착과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개인별 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농가도 한 879만 원 환불을 받은 거고 저희 돈도 환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지원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는 데 3465만 원 예산과 예비비 17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197만 원 중에 3405만 원을 집행하고 1792만 5000원 예산이 남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1732만 5000원 사용한 것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기 때문에 1732만 5000원하고 농가 하나에 60만 원이 남아서 1792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6억 8958만 1000원에 대한 예산 중 16억 4873만 5800원을 집행하고 4084만 5200원 예산이 남았는 데 이것은 국비를 포대 당 600원에서 140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를 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좋은 비료를 선택을 하면 국비는 돈이 모자라고 시비는 돈이 남고 이런 상황이 되는 데 작년도 같은 경우 농가에서 좋은 비료를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비인 4084만 5200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2쪽부터 319쪽까지는 집행잔액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지난 해 농사 지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6쪽 알피씨 벼수탁판매 보관료 지원, 이게 457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요, 이게 실적이 없어서 하나도 지출 못했다고 그러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재문 위원
이 재원은 뭡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전액 국비입니다.
○ 이재문 위원
전액 국비라구요,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없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알피씨건조저장시설 증설에서 1억 5000세워서 전액이 사고이월이 됐는 데 사유가 뭔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알피씨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건조저장시설하고 또 홍보비하고 전량이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돼갖고 작년도에 설계에 따른 용역까지만 하고 금년도에 다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건축이라든지 기계 입찰을 시행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피씨가 어디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전체가 뒤에 쪽 친환경농산 전체 포괄, 주덕에 있는, 주덕같은 경우도 이것도 조금 늦어진 사유가 당초에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용관동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 데 나중에 다시 주덕으로 옮기는 그런 승인도 받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서 20억 7000만 원이 전부 다 사고이월됐네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같이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알피씨 건조저장시설하고 같이?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예, 같이 돼서 지금 현재 빔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지금 판넬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792만 5700원을 포함해서 193억 2070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12만 5450원이 발생됐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33만 1000원이 됐는 데 이건 살미면 재오개마을에 산촌생태마을 기본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04만 6660원 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건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304만 원이 집행잔이고 발생됐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8354만 원 중에서 장뇌삼 재배단지 시설비를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나머지는 표고재배시설 지원 2354만 원입니다.
3농가가 신청을 했는 데 1농가만 사업하고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1322만 239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산불예방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밤 대체작목조성 민간자본보조에 462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밤나무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밤나무가 약 9만 헥타 정도 심겨져 있는 데 산림청 계획이 6만 헥타로 밤나무를 줄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베어내고 대체작목을 식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으로는 고사리류나 산채류, 약초유, 대추나무, 감나무 등 해서 84개 품목으로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11농가가 신청을 했는 데 전부 포기하고 1농가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임산물생산지원이 민간자본보조에 잔액이 2억 1094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금액이 발생이 됐는 데 그 내용이 2010년도에서 3억 306만 3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1억 8403만 원을 포함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10년도 3억 306만 3000원이 이월이 되면서 거기에서 밤작업로가 34킬로미터가 포기가 됐고 임산물저장시설에 132제곱미터, 박피기가 8대, 그 2011년도 예산 1억 8403만 원에서 예초기 16대, 전지기 1대, 굴삭기 2대, 선별기 1대, 밤수집망 6헥타, 포충동 13헥타를 했는 데 사업포기자가 발생됨으로서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이건 국비가 1200만 원하고 도비가 1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밤 관련 보전집행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발생됐는 데 국도비반환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비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녹색공간조성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세웠는 데 50만 원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이건 노은면 평화원 노인복지시설 옥상녹화사업비 7750만 원 하면서 부대비인데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부대비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부대비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2억 300만 원을 하면서 부대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숲 조성은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를 제 시기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배상금 85만 원 세웠는 데 이것도 전액 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 건은 지금 현재 충주시 자연휴양림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자가 아닌 우리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85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상용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674만 5460원을 발생된 건 이건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공원미화원 8명하고 공원안내 및 청소원 2명, 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2011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664만 3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5억 5787만 5000원을 포함한 152억 4394만 7000원 중 2011년도 지출액은 2010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 포함, 142억 172만 2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222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과 전액 반납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량송아지 및 저능력암소 비육출하하는 사업으로 대상축 부족으로 59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집행잔액이 학교별로 대상자 선정의 지연으로 계획일수보다 급식일이 감소하여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지원사업은 428헥타 계획에 142헥타를 살포하였으며 잔여면적은 2010년도 4월과 12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이동제한 및 발생농가 전두수 살처분, 입식금지기간 설정, 보유액비 페기처분 등으로 살포하지 못하여 5452만 9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신청농가가 적어서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퇴비 액비시범포 육성사업은 시범포 운영대상농가가 가을에 상해를 입어서 장기입원함으로 인해 사업포기가 돼서 2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처리사업은 수시 발생되는 전염병 예방 및 처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발생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 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구제역 발생으로 공동방제횟수 감소로 831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제역 매몰지 수송 및 관리시설비는 시설사용잔액 3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예산으로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로 2월말까지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방역초소 운영일수가 단축되어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 긴급방역예산 중 공공운영비로 광역초소 운영일수가 줄어 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도 방역초소 운영일수가 줄어들어 3억 55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시설 관리비로 특별교부세 국비를 우선 사용한 후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서 1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처리비는 작년도에 69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으로 6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폐사 소 처리지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되어 37두가 처리되어 1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이설사업은 충청북도 예비비 지원된 사업으로 앙성매몰지 이설정비가 예산편성 전에 마무리 되어 4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볏짚곤포생산사업은 지난 해 가을에 일기불순으로 볏짚곤포생산이 감소해서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및 가을에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으로 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해에도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 데 기타보상금에 83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데 공동방제단 운영은 지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권영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방역단 조직해가지고 소규모, 그러니까 3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닭은 3000수, 오리는 2000수에 대한 걸 1회 당 3000원씩 지급했었는 데 작년 3-4월에 이동제한 이렇게 묶여가지고 공동방제단을 못했습니다, 하반기만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올 해는 지침이 변경돼서 축협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상자를 3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연중 순회를 하면서 소규모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공동방제단에 단원들은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약품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킨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걸 어디서 시키는 거에요?
○ 축산과장 권영
농협에서 시킵니다.
○ 정태갑 위원
농협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을 전부 가리치고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이 충분히 돼야지 방제단 운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권영
집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금년에도 교육이 잘 되가지고 모든 것이 사전예방이 잘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권영
고맙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볏짚곤포생산 비닐지원은 3200이 왜 집행잔액이 됐나요?
○ 축산과장 권영
작년도에 볏짚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가을에 파종도 늦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농가한테 나가는 건 다 나갔는 데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을에 호밀파종하는 거 볏짚수거가 비가 자주 오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가을날씨가 좌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건 몇 %씩이나 농가에 지원되는 거죠?
○ 축산과장 권영
롤 당 한 롤에, 몇 %가 아니구요.
하얗게 묶어 놓는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2011년도 기술연수과 총 예산액 37억 9637만 원 중 37억 5268만 8560원을 지출하고 4368만 144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연수과는 전액 반납이 2건있는 데 400페이지에 보시면 4에이치 민간인 국외여비 80만 원으로 이것은 도계획이 미수립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404페이지 농산가공품 리후렛 제작예산인 50만 원은 농산가공제품 미완성에 따라서 제작불가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상 잔액발생은 1건으로 405페이지 인건비 보수에 2885만 4040원으로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 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 4911만 3000원 중에서 14억 4458만 3000원은 집행되었고 8억 9527만 1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집행하지 못했고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소액 잔액은 총 825만 8900원이 남았습니다.
우선 명시이월된 사업비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과 사업장설치 시설비 4억 3612만 원, 감리비 500만 원, 농기계 장비구입비 3억 3715만 1000원, 비가림시설비 1억원 등 총 8억 95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2011년도 과수연구과 총 예산액은 21억 79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8억 4772만 38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2억 9557만 4300원 제외한 3604만 8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액 반납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은 1건이 있는 데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협의매입의 난황으로 인해서 전년도 명시이월한 3442만 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지난 해에 명시이월한 196만 원이 있는 데 이것은 지난 해에 시설부대비로 목이 정해져 있었고 2011년도 4억 7500만 원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구입비에 감정평가로만 시설부대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3442만 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로 이월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명시이월한 거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기술센타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희 소장님 반갑구요,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수자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4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668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지현동, 연수동 3개소에 대한 옥상녹화를 하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6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탄소포인트 절약하고 86가구에 대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58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단월강수욕장하고 노은 수룡폭보 안내판 설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6050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에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휴직을 낸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로서 예산액이 101억 1100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10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10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이 108억 4400만 원에서 9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351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이 2675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중에서 결산처분이 1300만 원 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7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0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662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33건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시설비로 96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71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관측망 시설보수 2개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2275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보수비로 2161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12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 육아휴직 들어간 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사항입니다.
2011년 총 수입예산액이 563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결산액이 557억이고 수납액은 55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2억 8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1년 당해연도 미수금이 1억 4700만 원이고 과년도사용 미수금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2011년 총 지출예산액은 563억 4600만 원으로 결산액 및 지출액이 35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94억 4200만 원이고 이월액의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0억 1900만 원, 사고이월금이 1000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107억 76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6억 3700만 원,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59억 18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94억 8200만 원입니다.
영업손실이 135억 6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2억 9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종 62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손실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요금현실화율이 현재 23%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의 손실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1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이 약 58억 정도이고 총괄원가계산 결과 톤 당 1477원 47원이 적정하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톤 당 337원 86원으로 톤 당 1139원 61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337.3%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역여건 등 타 지자체보다 총괄원가가 높기 때문에 2011년 12월 10% 인상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매년 적자폭이 가중될 걸로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천수 요금과 통합고지 등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감안해 연차적으로 10% 이내에서 요금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생활환경과 총 예산액은 210억 424만 2000원이고 지출은 192억 2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억 78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5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32페이지 시설비는 소각장 정산잔액 1332만 2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소각장 건설에 따른 정산잔액 1477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입찰차액에 시설비가 504만 7000원 발생하였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영평매립장 입찰차액 8310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7450만 8000원 발생하였고 43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878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627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 선진지견학을 할려고 하였으나 마을에서 올 해 초로 연기하는 바람에 600만 원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수집운반기와 처리비 집행잔액 2억 644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정산액 555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하단에 국토청결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641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환경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970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페이지에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출연금 1억 9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3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10만 9000원, 기타수입 187만 4000원 되겠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1억 741만 4000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1억 3331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윤옥 위원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마을별로 면 단위에서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수집량에 따라서.
그래서 폐비닐 1킬로그램당 100원씩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런데 폐비닐도 종류가 있나요, 아니면 폐비닐만 갖고 가나요, 아니면 거기에 다른 트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같이 수거가 되는 건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폐비닐만 하고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만약에 트레이같은 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지요?
그러니까 포트?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포트는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에 같이 수거가 안 되고 그건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천윤옥 위원
그런데 그게 농촌에 가보면 전부 집집마다 쓰고 바깥에 내놔도 수거가 안 되고 별도로 차 운영을 시에서 해 주시면 그게 열 흘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동이나 면 단위로 돌게 하면 그게 바깥으로 안 돌아 다니는 데 바람만 불면 날려가지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은박지라든가 이런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농촌에서 소각을 할 수도 없는 상태구요.
그것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알았습니다.
별도 수집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1억 4000이 서 있는 데 4000만 원은 지출되고 한 1억 부분이 사고이월됐는 데 이 내용이 뭔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시설비에 이월액은 마을에 하수관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보는.
○ 양승모 위원
그 시설비는 빼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1억 4000이 섰잖아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그 사업을 본인들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마을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건 매립장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두담, 산정, 관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음식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폐기물 매립시설에 음식물은 왜 나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페기물 매립시설이기 때문에 매립시설, 처리시설, 그러니까 현재 두담부락에 있는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구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거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 양승모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다구요, 진행되는 주민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어느 부락에서?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관산마을이요.
○ 양승모 위원
토마토 저온저장시설인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억이 관산에 저장고 시설만 되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그 쪽 마을에.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두담하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거기는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동네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올 예산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441쪽에 쾌적한 환경보존에서 시설비가 2억 예산에서 996만 원을 쓰고 1억 9000이 사고이월이 됐는 데요, 그 내용이 뭔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이건 원달천 부락에 음식물처리설 주변에 악취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달천에서 공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 해까지 이월돼서 추진하고 완료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완료됐다구요, 공원 원달천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동네 철둑 가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 줬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윤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한 것이 친환경농산과하고 우리 생활환경과하고 2개 과가 관련이 되는 것 같은 데 지금 읍면에 농업을 하고 폐비닐 수거를 해서 여기는 보상위주로 예산이 섰고 그 쪽에서 수거를 하는 건데 지금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왠만한 데 장소에 갔다 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많이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은박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과수원에서 나오는 것도 과수업자들이 어디 갔다 놓을 장소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갔다 놔가지고 농촌에 비늘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게 되는 데 근본적으로 농촌에 자연부락단위로 하기는 어려울테고 1개면에 다만 몇 군데씩 장소를 해서 하우스같이 지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 하고 이런 집행장소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수거보상비를 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 데 지금 그게 안 되가지고 과수작목반 월례회 가보면 그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나오는 걸 어디 모아 놓는 장소도 없고 또 왠만한 데 갔다 놓으면 씌우는 게 없어가지고 날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땅을 사서 아주 그걸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친환경농산과하고도 여러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산과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농촌폐비닐 수거대책은 양 개 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농민들의 욕구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이 39억 847만 7000원으로 28억 94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92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사무관리예산 100만 원은 조달이용수수료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공동운영비 8013만 2000원은 274개소에 대한 58개 항목 수질검사수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 1645만 원은 우물소독 및 취수병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 16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구제역 가축 매물지 상수도시설과 급배수관 시설로 자본전출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847만 원은 소규모 급수시설 274개소에 대한 약품투입기를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 17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사업내역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2억 2000만 원은 엄정 용당 지하수개발 및 관로매설 등 사업으로 74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제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비 추진기간이 부족,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태양광발전사업 7억 7800만 원도 제4회 추경내시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수도수질개선사업으로 총 4건에 사업비 9750만 원으로 97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건으로 사업비 1억 7211만 5000원 예산으로 1억 6578만 5000원을 집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30건에 사업비 7억 6028만 원을 산척면 영덕리 둔대 외 27개 6억 2462만 6000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이용 민원발생 등 공사지연으로 동량면 손동리, 살미면 공이동 예산액 8400만 원 중 2208만 원을 집행하고 2191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질 및 가뭄대책비 예산액 1억 1453만 원 중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로 주덕읍 삼청리 청양 외 49개소에 1억 12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 및 시설정비예산액 5000만 원 중 49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사업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총 세입은 261억 800만 원이며 총 지출은 219억 9800만 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으로 41억 10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사업 10억 8200만 원, 계속비 이월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내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구제역가축 매몰지 상수도 시설 1차분 총 사업비 42억 1300만 원 중 국비 24억 2800만 원을 채무부담하였으며 시도비분 예산액 17억 8500만 원 중 17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제역가축 매몰지 상수도사업 시설 2차분 총 사업비 65억 4300만 원 중 국비 40억 1700만 원은 채무부담하였으며 시도비분 예산액 19억 3600만 원 중 관급자재비로 8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11년도 사업결산 결간감사용역비 1000만 원을 용역기관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은 가금 농어촌개량 용수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6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0억원은 도비 6억 2500만 원, 시비 6억 2500만 원은 2009년도 착공, 2011년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국비 25억 6000만 원, 도비 7억 8000만 원, 시비 7억 8000만 원, 2010년 착공 실시설계 2억원을 편성하여 용역비로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태 농어촌개발용수 개발사업 총 사업비 20억 1500만 원은 국비 16억 1200만 원, 도비 2억 100만 원, 시비 2억 200만 원, 2011년도 착공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예산편성하여 용역비로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총 차입액 22억 8650만 원으로 년 3.5% 이율로 17억 7850만 원을 상환 완료하고 5억 800만 원은 상환만료기간인 2016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말 미수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액이 134억 2537만 원이며 수입액은 130억 4134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60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수금 비율이 2.6%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차대조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총 1084억 7214만 8000원으로 내용은 유동자산 40억 7869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1007억 7289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5억 813만 6000원, 무형자산 6억 124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부채와 총 자본금은 총 1084억 7214만 8000원이며 내용으로 유동부채가 27억 4606만 1000원이며 고정부채 11억 5693만 7000원, 자본금 82억 1207만 6000원, 자본잉여금 828억 9783만 4000원, 이익잉여금 124억 592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54억 1745만 7000원, 영업외수입 3억 3667만 1000원, 수입총액이 157억 5412만 8000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이 147억 3405만 6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2억 3283만 8000원, 지출총액이 149억 6689만 4000원으로 단기순이익이 7억 871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30억 9668만 4000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164억 4701만 4000원으로 34억 4033만 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25.5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지방공기업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11년도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 계산으로는 25.51%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은 누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와 간이상수도 수도시설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2011년도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3억 9250만 원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2억 7600만 원 중 2억 6571만 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1억 1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일반회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부분에서 보면 주요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이 있는 건데 구축물시설비 앙성이 하수관거정비사업,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보조금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좀 성급해가지고 시비만 더 쓴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시비를 세워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협의를 해서 그래야만 국비 받기 쉬워가지고 먼저 시비를 투입하고 불용액으로 정산을 하면서 시비로.
○ 서성식 위원
그러면 보조준 불용액은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정산을 할 적에 국비나 기금같은 걸로 정산하고.
○ 서성식 위원
회계법에 그게 적정하지 않는 절차인데, 하여 간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걸 국비는 남겨 놓고 보조금 주는 건 남겨 놓고 자체자금을 썼으니까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정산보고를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 직원들 신분상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2011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에 걸쳐 해당 부소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2011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10시에 개회하며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11인 | |
| 농정과장 | 이 제 용 |
| 친환경농산과장 | 박 광 용 |
| 산림녹지과장 | 한 경 식 |
| 축산과장 | 권 영 |
| 기술연수과장 | 조 용 민 |
| 기술보급과장 | 김 수 복 |
| 과수연구과장 | 홍 재 성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생활환경과장 | 김 영 배 |
| 상수도과장 | 이 성 용 |
| 하수시설과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 석 호 |
| 부위원장 | 이 재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