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용수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및 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아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약 보고서에 의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8,557억 8,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680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32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 1,848억 4,3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2억 5,900만원, 사고이월 207억 7,700만원, 계속비 이월 578억 4,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12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31억 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51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5,847억 8,4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1,203억 4,5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4억 100만원, 사고이월 180억 1,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500억 4,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000만원을 공제한 일반순세계잉여금은 29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현액은 1,626억 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629억 1,600만원이고 이중 984억 1,8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이 644억 9,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118억 5,800만원, 사고이월은 27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은 77억 9,400만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는 419억 4,8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유기금은 중소기금육성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37억 5,300만원에서 26억 4,100만원을 조성하고 14억 2,000만원을 사용하여 149억 7,400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채권액 101억 2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6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28억 9,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1년말 채권현재액은 88억 6,9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34억 8,200만원에서 2011년도에 69억 4,500만원이 발생하고 61억 9,6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42억 3,1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3,705필지에 재산가액 1조 4,322억 7,500만원이 건물은 550건 재산가액은 2,899억 9,400만원, 공장분은 4,410건 재산가액은 3,430억 7,400만원, 기타선박 채무 선박 무채재산 등 1,827건 80억 9,9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조 734억 4,200만원입니다.

물품증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이 총 31종해서 970건에 69억 6,800만원이었던 것이 신규등록 226건에 23억 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으로 42건 7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 총 31동에 1,154건에 8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6쪽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1년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충주시 총자산은 4조 6,121억원이고 부채는 1,034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5,087억원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에서 나타난 수입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수입총계는 6,534억원이고 이중 자체수익이 22.5%인 1,468억원이며 정부간 이전수익이 5,002억원, 기타수익 63억원입니다.

비용총계는 4,597억원이고 이중 사회복지분야 25.7%인 1,180억원이며 환경보호분야에 566억원으로 10.3%, 농림해양수산분야 545억원으로 11.9%, 기타비용이 993억원 등입니다.

수익에서도 비용을 뺀 운영차익은 1,93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별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결산서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1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 5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04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규정, 처리절차, 3쪽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부터 9쪽의 채무증감 현황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더한 총 결산규모인 예산현액은 8,558억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8,941억원 대비 97%인 8,680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57억원의 79.8%인 6,83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질적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차인잔액 1,848억 4,000만원 중 1,108억 8,0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나 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7,000만원이며, 다음 년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71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난해의 세입총액 6,467억 4,700만원보다 583억 8,100만원 증가한 7,051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903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6%인 827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1,468억 4,300만원의 90.3%인 1,325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79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248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270억 5,5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05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6,467억 4,700만원보다 9.03%가 증가 되었으며 체납액은 20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172억 2,100만원보다 17.26%가 증가 되었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해 한층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931억 4,800만원 증 84.37%인 5,847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4억 6,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397억 2,100만원보다 198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 운용상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의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는 조속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체납액 29억 9,600만원 중에 8.7%인 2억 6,1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치고 농업발전기금지원 특별회계는 지난년도 미수납액 2억 2,200만원에서 금년도 2억 6,8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거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 전용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6건에 2억 100만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기구 직제 변경으로 162건에 335억 9,800만원을 이체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5%내로 편성하되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2011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총 22건에 46억 900만원이며 충주시장 재선거, 구제역 및 자연재해 등 복구비로 사용되거나 시간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급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은 2010년도말 채무액 534억 8,200만원에서 2011년도 상환액이 58억 4,100만원이고 채무 발생액이 69억 4,5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 1.4% 증가한 542억 3,100만원며 2011년도에 차입한 69억 4,500만원은 구제역매몰지와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심사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충주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분야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 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층을 위한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발생하는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세출예산은 세입금액의 보통 대부분이 50∼70%만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이필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