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5월18일(금)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정태갑, 류호담, 최근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천명숙, 홍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조례안 2건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17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6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 기회보장을 위해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중 보행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보행 보조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종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5월 17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5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1항 중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 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 부위원장 보고)(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 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75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 시 그 이전의 사무에 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과 사업소 등 17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1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10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21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이 종 배 |
부시장 | 신 필 수 |
홍 보 담 당관 | 홍 순 오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농업정책국장 | 전 원 건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 승 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창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헌 식 |
서명의원 | 이 종 구 |
양 승 모 | |
사무국장 | 정 효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