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안전행정국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은 경기회복세와 고용확대, 세입 확충 노력으로 자체재원의 확보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7.0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의무 및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실생활 분야에 집중투자 등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8,712억 원에서 7.06%가 증가한 9,32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85억 원으로 지난해 7,352억 원보다 8.5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2억 원으로 지난해 1,359억 원보다 1.24%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84억 8,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82억 3,000만 원이 증 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등 38억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9억 3,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3,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보비보조금은 복지지출 등 매칭사업 증가와 함께 동량대교 등 현행사업의 증가로 전년보다 318억 원이 늘어난 2,939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42억 5,3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제5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385억 8,0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는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이 있었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45억 8,800만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 하수관로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보다 53억 원이 줄어든 358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78억 원이 늘어난 총 552억 8,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방범CCTV 확대설치에 8억 원 등 총 50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소에 95억 원, 충주시민안전보험 1억 5,000만 원 등 총 140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분야는 무상급식에 50억 원, 친환경급식지원에 5억 7,0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지원에 25억 원 등 총 10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및관광분야는 유소년축구단 조성 등 48억 원, 또 세계무술축제에 12억 원, 서충주신도시 도서관 건립 등에 25억 원 등 총 607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환경보호분야는 전기,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55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에 23억 원 등 총 381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수급자생계비에 229억 원, 기초연금에 816억 원 등 총 2,698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지입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금에 33억 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에 27억 원 등 총 165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117억 원, 농작물 보험재해 13억 원 등 전년도보다 16.3%가 늘어난 총 930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1억 원,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17억 원 등 총 157억 1,900만 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동량대교 가설에 8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15억 원 등 총 611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 성내지현,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에 30억 원 등 총 335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58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292억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온천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3억 4,000만 원 등 총 6억 8,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분야에 242억 원, 하수도분야에 435억 원, 수질개선분야에 102억 원 등 총 779억 1,500만 원을, 사회복지분야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도 5억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03억 6,800만 원을, 수송및교통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2억 7,300만 원을,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북부산업단지조성 20억 원 등 공영개발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으로 총 322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분야는 특별회계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10억 8,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소폭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이 줄어든 58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가 4억 원 감소하여 총 3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회수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의 소폭 늘어 총 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지난해보다 18억 900만 원이 줄어든 49억 3,7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은 1,100만 원 증가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참고로 얼마전에 지방세 부가징수, 지자체에서 징수현황에서 올라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들어서 일부 군단위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방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렇게 보면 전국평균 4.2%가 되는데, 충북평균 4.2%가 되는데, 전국은 6.4%입니다.

그리고 충주는 7.5%가 수년전부터 서충주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산업단지조성이나 등등 해서 지방자립도가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뒤쳐지지 않고 있고요.

지방자립도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아무튼 자체적인 지방세는 내년 7 내지 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자립도는 예산편성에 관한 조달적인 측면이고, 재정자주도는 사용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저희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하여튼 매년 늘어나가지고 한 42% 정도 늘어났고, 자주재원은.

그래서 재정자주도는 총 6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인건비나 이런 걸 좀 행정경비같은 걸 절감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건전재정운영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예, 당초계획부터 필요한 물량, 거기 필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반영되도록 실무자교육을 통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