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4월 24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09시 33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문화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전동철 문화복지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문화유적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의 탄금대를 끼고 흐르는 남한강 북쪽 금가면 유송리 반송마을에는 김생이 지었다는 김생의 절터가 있습니다.
반송마을 한강 변으로 긴 축방이 있는 데 이 제방을 김생제방이라고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 날 김생사에서 공부하던 학동들이 제방 쪽에 여울목 소리에 하도 시끄러워 방해가 됨으로 김생이 이 여울물을 돌리고 제방을 쌓았는 데 이후 여울소리가 끊어졌다고 하여 벙어리여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김생의 글씨에 대해서는 한 결 같이 역대의 명필들이 극찬을 하여 왔습니다.
왕휘지를 능가하였으며 글씨는 초서, 행서, 예서의 온갖 글씨체에 능했다고 합니다.
김생이야말로 이름과 실상이 어긋나지 않은 동방서도의 고금 제1인자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국장님, 몇 년 전에 김생사지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아직까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변국가들을 보면 관광지로 개발한 서성들의 고가가 있습니다.
그 크기와 규모에 압도되어 관광객들이 또 다시 찾아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성 김생을 말하면서도 김생축대는 물 속에 잠겨져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김생의 글씨를 찾아 충주시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의원은 생각되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김생서체를 바위나 비석에 새기어서 김생사지에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국장님 높으신 고견을 듣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서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에 노력하시는 이종배 충주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충주를 찾는 전국체전 주개최지 선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님, 충주가 꼭 선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는 내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100여 년부터 경부선 철도 개통으로 도청소재지가 청주에 이전되고부터 충주의 발전이 침체되고 지연되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있으나 타지역보다 개발이 늦어 체육기본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요사이 운동만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기초 원자재 재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발전의 기본으로 중고연맹축구대회, 여자축구대회, 전국테니tm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통한 충주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충주시에도 금년에 10여 종목이상 전국대회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유치시 기본시설인 운동장이 필요되어 탄금체육공원 마스터플랜이 입안되지 않았나 봅니다.
기존 체육운동시설인 잔디구장과 무술공원,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등 시설은 있으나 규격화와 공인되지 못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추가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시설과의 조화로운 배치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탄금체육공원 기본안인 마스터플랜 초안이 2011년초에 보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치선정에서 탄금체육공원 예정지는 서쪽, 북쪽, 동쪽 모두 강물로 둘러 쌓인 최고의 입지로 평가되고 82번 국지도를 통한 시내로의 접근 등이 용이한 지역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대략 계획시설 면적은 15만 평방미터이며 1단계에서 3단계로 개발하고 총 사업비는 760억원으로 계획목표년도인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구분하여 즉각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수립 보고되었습니다.
2011년 3월 탄금체육권 종합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완료 납품되어 주민들은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 1년 이상 지역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체육시설 단지조성을 추진부서 문화복지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은 첫 번째 탄금체육공원 종합마스터플랜수립 기본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답하여 주시고, 둘째 중간용역보고시 북충주 아이씨에서 진입할시 탄금대 구간에 곡선 내리막 구역으로 양 쪽 운동장으로 교통혼잡과 우려를 검토하여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검토시 고가도로형 방법과 테크형 방법과 기존도로 유지형 방법이 당초 제시되었습니다.
이 제시된 사항을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 사업추진에는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석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또 항상 충주시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시장님 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집행부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희들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탄금대에서 역사적인 전투를 하신 신립장군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주문화원은 우리 충주의 전통적이고 제일 아끼고 싶은 탄금대 산에 건립되어서 저희들 선배 충주시민들이 10원씩, 100씩, 1만 원씩 있는 분은 좀 더 많이 내셔갖고 문화원을 건립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금대 산이 충주시가 아니고 또 나라께 아니고 개인거라서 해마다 산주와 다툼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이 올해 12월 30일이면 임대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할 방안이며 매년 계속되는 다툼을 어떻게 해소될 수 없을 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탄금대 명산은 개인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 전체 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주의 양해를 얻어서 충주시가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나라가 매입을 하던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충주시민 전체가 10원씩 기부를 하던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이 넓으시고 협조가 되신다면 의원사업비 일부를 전체적으로 1억씩 내셔서 19억을 만들어서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탄금대산을 매입해서 충주의 우리 후손들에게 충주의 명산을 자주 다툼이 없는 충주시의 산을 만들고 싶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향후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적에는 답변요지서를 보면 문화원 자리를 봉방동 청사가 이전되면 그 쪽으로 유치하고 싶다는 답변서를 받았는 데 본 의원 생각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또 예술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문화원은 봉방동 청사자리보다 현재 성서동에 있는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갤러리가 있는 충주우체국 자리를 임대를 하던지 사던지 해서 들어가면 관아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또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구경하고 견학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충주시 관광정책에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저번 회의 때도 시정질문에 충주댐과 조정지댐을 활용해서 충주시 관광정책을 한 발 앞서가는 세계적인 관광정책을 펴 봤으면 어떨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충주댐, 조정지댐은 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커다란 건물, 그 좋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1년에 몇 번씩 하는 조정대회보다 예술을 거기서 한 번 펼쳐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계림에 가보면 유명한 영화감독께서 계림에 호수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명 수상오케스트라를 펼친 걸 봤을 적에 “야! 저것이 바로 우리 충주 조정지댐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충주도 저런 걸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이런 것을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림시의 예술 수상오케스트라를 봤을 적에는 거기에 관람객들이 앉을 자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으면 조정지 관람석 그것이 진짜 천혜의 자원이 되지 않을 까, 기왕 돼 있는 거 그걸 활용해 보면 세계적인 수상오케스트라가 충주에도 펼쳐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남이 한 다음에 따라 가면 안 됩니다.
괴산에 산막이길이 좋다고 했는 데 이제 충주에서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올 리가 없습니다.
먼저 가는 시책, 앞서가는 정책 이것이 충주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현재 저는 목욕을 수안보 쪽에 가고 있습니다.
수안보에 갈 때 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데 구 와이키키 호텔자리가 아직도 활용을 못하고 먼저번에 부도가 나서 다른 다람한테 넘어간 후에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부도가 났습니다.
진짜 저는 충주시민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와이키키 옛 날에 윤보선 대통령도 와서 주무시고 목욕했던 그 역사가 있는 와이키키 목욕장을 너무 방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주시가 대처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충주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생각은 서울이나 평택이나 일산이나 그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목욕탕이 작은 게 아니라 대형화 돼 있습니다.
찜질방부터 시작해갖고 테마로 만들어서 목욕하는 데도 한 10군데씩 만들어 갖고 아토피에 좋은 탕, 무슨 탕, 무슨 탕 해가지고 저 본 의원도 거기를 모임에서 몇 번을 갔다 왔지만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주도 거기는 온천이 아니고 보통 물 갖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충주는 세계에서 유명한 온천수가 있고 53도라는 따뜻한 물, 몸에 좋은 미네랄 이런 것이 포함된 물이 나오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 데 이걸 어떻게 충주를 떠나서 국내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충주시가 매입을 해서 충주시에서 전체를 한 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충주시청 직원들과 같이 중국에 갔을 적에 좋다는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생각하기에 충주에 그런 좋은 목욕탕 아니면 몸에 좋은 물이 나온다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난다면 관광코스가 서울을 들려서 충주에 목욕오는 데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코스를 한 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말씀드린 거 또 충주시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들을 뽑아줘서 시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형신적인 얘기보다 또 지나가는 하나의 일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계획도 한 번 잡아 보시고 또 꿈도 가져 보시고 남이 안 하는 거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는 이런 기백도 가지시고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안희균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문화복지국장 전동철입니다.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연린의정 구현과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국 업무에 보여주셨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를 비롯한 150여 명의 직원들은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생사지부지 활용도와 중국 왕휘지 고가의 난정서보다 큰 비석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안희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생은 신라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예서체와 행.초서에 능하여 해동의 스승이라 불리었으며 송나라의 왕휘지를 능가하는 명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생사지는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14호로 금가면 유송리 반송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6년 김생연구회에서 집자비를 건립하였고 2006년 문화재를 위해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존지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전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비건립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기존 집자비가 위치한 곳에 보호구역임을 감안해 볼 때 허가를 구하여 득하여 건립되어야 하고 앞으로 도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서 전국에 남아있는 김생의 글씨를 모아 비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균 의원님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토지매입 부분이 지금 6500제곱미터인데요, 지금 거기를 경작을 하고 있더라구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안희균 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누가 불을 놨는지 다 탔습니다, 잔디밭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면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국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거기는 발굴을 했다가 그 상태로 다시 덮은 자리입니다.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자리라서 그냥 윗부분은 경작정도는 일부는 괜 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거기 유구가 몇 점 겉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가 보고 왔는 데 하여 튼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그래서 이 축대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안희균 의원
지금 수장돼 있는 건.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복원계획이 서기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비를 가지고 뭘 한다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원형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도지사에게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던 먼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 안희균 의원
그래서 저번에 이종배 충주시장님의 공약 중에 그런게 있습니다.
목행 구대교까지 요트나 그 쪽을 활용해가지고 관광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 있는 데 그럴 적에 같이 묶어가지고 축대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안희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김생사지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 게 없나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직까지 없습니다.
○ 최근배 의원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 보다도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갈거냐 그 하에서 어느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김생사지연구회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도 많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1년에 몇 점씩이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김생사지의 서체나 책이나 서각이나 이런 걸 우리가 수집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희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는 형태로, 막연히 큰거부터 할려고 하고 번번히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미룰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사실 지금 김생연구회에서 수집된 이런 것들을 다 창고나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전시회정도, 우륵문화제 기간 그 외에 따로 전시회정도 한 번 하는 이런 정도밖에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가까운 거부터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이 김생사지는 5대 의회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2006년도에 토지도 매입했는 데 방금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처럼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벌써 토지매입한지가 7년이 지났는 데 아직까지도 해마다 우리 충주에서 아주 성인이라고 해서 휘호대회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7년이나 토입매입한지 지났는 데 지금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산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산이 얼마가 들고 기간이 얼마가 걸리고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데 전체적인 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거 시에서 김생사지 복원에 의지가 없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 데, 그리고 비 건립하신다는 이 답변도 정말 구태의연한 답변인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래 놓면 항상 노력은 하죠, 그런데 비 건립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기간이나 또 예산확보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데 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이런게 되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 이런 건 시가 정말 김생사지 복원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마스터플랜은 진작에 나왔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홍진옥 의원
하여 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다음은 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체육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의 추진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또 도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금체육공원 등 체육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탄금대 주변에 산재한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탄금체육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체육시설 재배치와 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있는 상태 그대로고 2단계를 면적을 넓혀서 강낭콩 두부를 포함해서 길 건너 작목반있는 곳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 3단계는 칠금대교 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중복투자 논란 및 자금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을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테니스장 돔구장 설치는 2012년도에 예산으로 중앙부처에 대상사업에 요구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부예산 대상에 반영요구한 상태로 탄금체육공원내에 부분적인 개선사항은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이나 숙소건립 등은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함께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 번 계획에는 서 있으나 아직까지 심도있게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자체가 충주대학에 용역비 1900만 원을 들여서 그림만 그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 전국체전 실사팀이 오늘 왔다 가시고 나서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그 때 종합스포츠타운을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에 스포츠타운이나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것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서성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탄금체육공원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충주의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당장 실시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용역보고 이후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이 이용하기 좋게 끔 편익차원이나 내부 이런 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수리나 보수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양 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충주 아이씨가 내년도에 충주 들어오는 4차선이 개통되면 탄금대 들어가는 도로와 또 양쪽으로 있는 체육시설 문제로 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인력으로 수기로 교통정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지만 밤에는 교통사고가 아주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 했을 때 위에 도로도 당초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특히 경제건설국장님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리는 만큼 앞으로 마스터플랜대로 추진했을 때는 교통대책을 꼭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칠금동장을 했고 의원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자전거도로 개통식에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안전하도록 교통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행사시에는 그것을 이용하고 지금 점멸등으로 해 놔서 지금 행사가 안 될 돼는 점멸등으로 하고 일단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선은 그 쪽 위를 하든가 바로 옆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던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 서성식 의원
하여 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탄금체육공원 마스터플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요청한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갖고 정치력을 발휘하시던지 시장님께 보고 해서 그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충주에 국제규격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2개가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어떤게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세계조정경기장하고 베드민턴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 이호영 의원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축구나 야구나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이호영 의원
전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갖고 축구장 하나를 하더라도 국제규격에 맞는 게 이렇게 없어서야 이러면서 무슨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그래요.
전부 보면 분산배치 돼갖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전체적인 계획을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번 2016년 전국체전 유치도 실패한 원인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또 그러면서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전국체전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럴 일은 없지만 국장님 계속 전국체전, 전국체전만 자꾸 미루는 데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이번에는 야구장, 이번에는 축구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전부 그냥 동호인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놓니까 우리 충주시의 체육시설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하는 데 엘리트 체육 위주의, 지금 생활체육 위주로 너무 흘러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그 부분을 동감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할 적에는 규격에 맞는 시설로 하도록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마스터플랜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갖고 하나를 하더라도 국제규격에 맞는, 어느 나라 세계대회를 열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다음은 송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문화원의 임대차계약 문제 및 차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석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문화원 부지를 포함한 탄금대 공원 전체의 임대차 계약을 3년 단위로 하여 왔으나 산주의 요구로 2012년 1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에 계약현황을 보면 97년도 3월부터 탄금대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70:30으로 연간 2001년까지 13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드렸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는 연 1500만 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2400만 원,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5000만 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500만 원, 2012년은 1억,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화원 부지에 대한 재계약을 다시 하고 원만하게 문화원으로서의 현재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되지 않을 경우는, 어려울 경우에는 신축이전계획 예정, 우리가 공공청사 중에서 봉방동 청사와 또 의원님 말씀하신 우체국 청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아공원 앞으로 가던지 아니면 규격에 맞게 330평방미터인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문화재진흥법에 보면.
그 규격에 맞는 장소를 택해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나,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은 또 그 산주도 별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당신이 소유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면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보고 또 산 전체를 명승지로 지정돼는 산을 본인이 선대에 물려받은 재산인데 전혀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데 문화재청에 건의를 지금 하고, 저번에 했고 또 이번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연락이 돼서 거기 문화재청에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메일로보내 줄려고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명승지로 지정된 부분을 매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충주시의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충주댐, 조정지댐의 관광활용 방안과 수안보지역의 와이키키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과 조정지댐은 삼색온천과 더불어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관광아이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충주화 탄금호를 전국 제일의 명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특히 탄금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 국토종단 자전거길, 풍경길, 국제조정경기장, 세계무술공원과 주변의 중원문화,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하는 관광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중부권 최고의 명품관광지인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원문화역사레포츠 특구는 지경부에서 2008년 지정한 것이고 또 이번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용역비로 1억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경기가 끝난 후에 탄금호와 조정경기장 현재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충주시의 충주댐과 탄금호를 수상레포츠타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주호는 케이워터 충주권관리단에서 수변활용 활성화를 통한 충주호 명소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부터 댐 본체 아트화석, 계류장 설치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지역의 구 와이키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는 2002년 부도 이후 흉물을 방치되어 오던 중 2010년부터 실내꽃가든 등 18개의 콘텐츠 그린테마파크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작년 10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안보온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수안보지역의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와이키키의 재탄생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나 와이키키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시에서는 활용할 방법이 없고 또 매입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과 별도로 토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금융권대출, 시민펀드, 관광진흥지금 지원신청 등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투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주로 탄금대로 소풍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걸어서 탄금대로 가을소풍, 봄소풍을 갔다 온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도 그렇게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충주탄금대가 충주시 땅 아니면 나라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충주시민들도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면 생각들을 많이 바꾸시겠지만 아직까지 충주시민들은 그것이 나라 땅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들 후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의원사업비로 한 분 앞에 1억씩 19억을 만들어서 종자돈을 만들어 드리면 시에서 그 종자돈으로 해서 탄금대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충주시로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희들도 매입하는 것이 가장, 명승지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지원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원님들 사업비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기 보다는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또 그 분들이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본인의 의지가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또 선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당신이 처분하기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 튼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이 좀 더 한 발 물러서지 않을 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보다는 문화재청에서 매입하도록 그리고 나서 시비부담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석호 의원
하여 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예를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계무술공원이 작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세계무술공원이라는 돌 보셨죠, 아주 충주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돌인데 그걸 시민한테 기증받을 적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돌 주인한테 가서 시장님이 말씀을 “주인님 이거 충주시민이 원하는 겁니다, 당신 돌이지만 충주시민들 전부 다 이렇게 원하니 이 돌을 충주시에 기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낮은 자세로 말씀하니까 그 돌 주인이 “좋습니다, 이건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돌이지만 충주시민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거기에 기증하겠습니다” 이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서 산주한테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셔서 충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충주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데 팔으시라고 하면 팔 의향이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김인동씨, 실명을 거론할, 그 산주 분도 상당히 지역에서 여러 대에 사시면서 토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박물관에도 유품을, 상당히 몇 백점 되는 유품을 기부를 했습니다, 증정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번 날 수장고 가서 보니까 그 분이 기증했다는 그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작품들이 서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제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또 그렇게 이 지역에 또 굉장히 대단한 집안인데 가계를 봐서라도 그렇게 저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분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두 번째, 충주시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물안에 개구리, 맨 날 충주서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봐야 별로 진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국 직원을 외국에 많이 내 보내셔야 됩니다.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드리는 데 특히 문화국 직원들 외국에 많이 좀 내 보내세요.
가서 보고 익히고 또 선진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림시에 환경만 탓하지 않고 돈 없다고 탓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직원들이, 계림시의 시청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고 듣고 거기에 맞게 끔 개발한 것이 계림시가 아닌가, 거기는 지금 돈이 넘쳐 흘러요.
계림을 찾아 갈려고 3시간씩, 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거기 공연을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문화국 직원들을 외국에 많이 내 보내셔서 견학을 시켜서 좋은 볼거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녀 오셔가지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벤치마킹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계림이라고 생각해서 여하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호담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탄금공원 임대차계약 말이죠, 지금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 10년 동안 800%가 인상이 됐는 데 이 원인이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원인이 저희들 중원문화원 때문에 소송을 했죠, 소송을 계속해서.
○ 류호담 의원
그 소송하고 임대차계약하고 무슨 연관이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중원문화원하고 사이가, 그 소송관계로 좀 악화가 됐습니다.
○ 류호담 의원
글쎄, 악화됐다고 해서 지금 1년 계약을 하시는 데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연 5%이상 인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법이 해당이 안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이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호담 의원
그래 1년간에 8000만 원에서 1억이면 25% 인상이 되는 데 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일반 경제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류호담 의원
만약에 이거 쌍방간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차계약을 인상을 시에서 못 해 주겠다고 그러면 상대 지주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 류호담 의원
그냥 문 닫아 버리나요?
몇 년 전처럼 이렇게 콘테이너 박스로 길을 막고 이러는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런 형태로 나오시겠죠, 그래서 한 번.
○ 류호담 의원
이건 너무하는 거에요.
1억씩 받으니까 누가 이걸 팔아요, 안 팔지, 그렇잖아요.
이거 시에서 매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문화재청에서 여하튼 감정을 해야 될.
○ 류호담 의원
아니, 감정보다도 1년에 1억씩 수입이 되는 데 그걸 팔겠냐구요.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악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임대차라는 건 보호법이 있고 다 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게 1년 계약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1년에 25%씩 인상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계속 금년에 1억이면 내년에 가서 1억 한 2-3000 또 올려달라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협의에 의해서 산정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금 당장 문화원을 옮겨 달라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죠.
○ 류호담 의원
이건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돼죠, 말이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임대료에 관해서는.
○ 류호담 의원
안 올려주면 그냥 길을 막겠다, 문 닫아 버리겠다, 사용 못 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연간 25%씩 인상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이거 끌려가는 건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입하는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 까, 차선책으로 그래서.
○ 류호담 의원
그러면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윤진식 의원이 공약으로 내 세웠잖아요.
탄금공원을 매입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문화재청 매입하는 공약을 세웠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든지 협의해서 임대하지 않고 매입하는 걸로 해야지 이게 1년에 1억씩 시비가 나간다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 류호담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문화재청과 자꾸 손을 넣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다른 분하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여하튼 자료를 보내 드리고.
○ 류호담 의원
아니 1300에서 1억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1000% 이상이 됐는 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최용수 의원이 질문해 놓는 사항 두 가지 중에서 보충질문을 각각 하나씩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도서관 문제인데요,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시립도서관 분원이 있는 데 그 건물자체가 도서관 시설로 건축된 게 아니라서 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계속 시정질문 때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 데 아직 제2도서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옮겨야 되지 않을 까요?
답변해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중앙 제2도서관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현장에는 가 봤지만 옮기는 거 까지 생각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저 뿐이 아니고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먼저 붕괴위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 데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질문한 사항 중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한 거에 답변에 보면 마지막 20페이지에 2012년도 민간국국공립어린이집 신임회장 취임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단체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통합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민간국공립회장단을 이해시켜 2012년도에는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로 명칭을 사용하면서 통합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랬는 데요.
이건 언제 이렇게 통합하기로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서면답변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통보를 해 드렸다는 데요, 명칭을 사용하여 2012년 민간국공립어린이집 신임회장 취임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단체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통합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민간국공립회장단을 이해시켜 2012년도에는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로 명칭을 사용하여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수정답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회의를 거쳐서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있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양 단체를 한 번 쯤 한 자리에 앉혀서 협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다르고 또 민간이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오히려 합쳐놓으면 얼마 얼마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 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요, 이걸 잘 상의하셔서 지금 상태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고 또 시의 요구조건이 점점 많아질 거에 요, 그렇게 되면.
한 쪽에서 토해내고 있는 곳에서 정보를 빨리빨리 취합하게 되면 요구는 더 많아질 것 같은 데요.
그리고 민간하고 합쳐진다는 게 글쎄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그렇게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 잘 되지 않을 거라고 판된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고려를 하시라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먼저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 송석호 의원 질문을 하는 중이니까 정돈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호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지금 현재 1억 속에는 문화원 자체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충혼탑, 국궁활터 그러 거까지 다 포함돼서 주차장, 이런 거 까지 다 포함돼서 1억입니까?
그걸 분명히 한 번.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체를 포함한 계약입니다.
풀계약인데 그 분들은 단지 논쟁이 되는 부분은 문화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착하고 있죠.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사용못하게 하거나 철거하거나 하는 데 사실 1억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시내에 한 5000만 원 정도 임대주고 1억 기본시설비가 조금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실 방법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저는 문화원이라든지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러면 전체 저희들은 지금 문화원을 문제삼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니까 그 부분을 문제삼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했지 그 부분만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 지금 제일 저기는 그렇다고 충혼탑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거나 또 공원 전체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거나 도 국궁장을 다음 단계로 그런데 소송을 들어 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문제되는 건 문화원이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그런데 그 분들하고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 가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계약할 적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만나 뵈니까 하겠노라고 해서 계약을 3년 계약으로 하자고 했더니 우선 1년 하자고 그러시는 데 1년 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 1억 산출의 근거가 뭐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전에 이게 원래는 문화복지국에서 하던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문화복지국으로 명승지 지정되고부터 이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아까 류호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윤진식 의원의 공약으로 명품화 공원에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국가 돈을 들여서 할려고 지금 현재 사실은 탄금대 도로변에 있는 산아래 주택까지도 다 매입하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앞으로 세우고 있는 가요, 기존에 세워진 게 또 있나요?
탄금대 공원에 만약 샀을 때를.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하는 것이구요, 아직까지는 그 밑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주거지역 돼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기타 다른 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산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에 부분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근배 의원
시에서도 탄금대공원 명품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만 돼 있는 걸 명품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가옥까지 다 매입해서 하는 여기에 이런 확대된 그런 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걸 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절차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좀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뿐만 아니고 전체 임대료를 충혼탑하고 위령탑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지난 해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충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여기 왜 1억으로 올라왔느냐, 탄금대문화원은 등기가 충주시청께 아닙니다.
이건 이사법에 돼 있습니다.
충주시문화원 법정 이사로 돼 있는 데 이 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졌는 데 이 선량한 문화예술하겠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든지 해결할려고 모색을 낸게 1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을 그 건물은 놔두더라도 철거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장소를 옮겨만 주면 이런 일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는 미술공원도 있고 국궁장도 있고 아까를 팔각정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주장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이고 7:3이고 나가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올라 갔느냐, 이것은 바로 문화원 이사들이 건물에 소유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시 입장에서 보시면 그랬을 겁니다, 범죄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올려주신 것 같은 데 하여 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한 애착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70년도에 그 앞에 준공되고 잔디를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제가 직접 호미로 파고 심었습니다.
농업학교 1학년때 가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음악단과 조성이 됐는 데 그런데 그 분들하고의 문제보다도 지금 제일 명승지 지정이 됐으니까 우선 문화재청으로 하여 금 국비를 지원받게 해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원의 위치로나 제가 봐서는 그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어도 요즘은 새로 짓는 거보다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좋으니까 또 문화원이 이사 간다고 그래도 그 건물을 그 분들 구두로는 그 분들이 소유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시 시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급히나 안 됩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산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은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냈기 때문에 서명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하더라도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리를 좀 비웠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에 늘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미에프티에이 발효에 따른 축산분야 발전에 대한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5일부로 한미에프티에이가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통하여 발전할 수 밖에 없었고 수십년간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 세계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한미에프티에이를 체결하였고 지금은 정식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한미에프티에이가 정식 발효 중인 지금 본 의원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우리 농촌농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분야인 축산업에 대하여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축종별 맞춤형 대책은 적절하게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에프티에이 발효로 예상되는 충주시의 축산피해규모는, 둘째 축종별 맞춤형 대책은 수립했는지, 대책을 수립했다면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전원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충주시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농촌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좋은 고견은 충주시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감동주는 명품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에프티에이 발효로 농업부문 중에서도 특히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축산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주요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한우가 한 2만 5400두, 돼지가 한 4만 7000두, 닭이 360만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 3월 15일 한미에프티에이 발효를 앞두고 충북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품목별 피해규모에 우리 시 피해예상액을 환산한 결과 15년차에 농업피해규모 총 173억원 중 63%인 108억원이 축산분야에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에프티에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목표로 금년에는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1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축수산 분야에 총 79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한미에프티에이 발효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축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에프티에에 대응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향후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금년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미에프티에이 발효와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농업단체장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축산단체에서 건의된 사안을 반영하여 우선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1셋트 구입비 3억원을 금년도에 반영하고 조사료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단지 임차료는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업농과 소같은 경우는 50두, 돼지는 1000두 이상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50% 자부담 금액도 3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여 축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예산이 당초예산 6800억 중 649억으로 농업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로 따지니까 한 9.5%되고 거기에서 9.5%에서 649억 중에 약 63억이 축산예산입니다.
축산예산인데 2011년말 추정치를 따져 보니까 약 3600억 중 축산물 생산액의 추정치는 1420억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축업 조수입 중 40%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데 축산예산 비중은 9.8%밖에 안 돼요.
그래 조수입이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 충주시에서 소득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업을 특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이종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주시 총 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0%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논농사나 밭농사에 비해서 이런 단위노동력에 축산업이 생산량이나 %가 좀 높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타시군에 예를 보면 절대적인 면에서는 절대치 수치를 보면 저희들이 한 3위정도가 되는 것 같은 데 %로 환산을 해 보면 저희들 충주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건 앞으로 에프티에이 정부정책과 연계를 해서 축산업이 소외가 되지 않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농업예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이 전체 당초예산에 한 9.5%가 되는 데 물론, 괴산군같은 데는 27%가 넘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 충주시하고 좀 틀리지만 다 27%되고 20%도 되고 인근 가장 가까운 제천지역에서도 11.2%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축산예산도 작지만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보다 자료에 의하면 많이 2%씩 제천에 비해서 작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1%이상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예산 전체, 축산예산 뿐만 아니라?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저희들도 이런 보조를 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까 이런 거에 중점 착안을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주력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축수산 분야에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하나를 국장님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합사료가 100% 다 수입해서 가공하죠, 원료를?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렇습니다.
그건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2011년도말에 조사료를 옥수수나 호밀 이런 작황을 따져 보니까 한 348헥타에 1만 3920킬로그램이 생산이 됐는 데 그런데 이게 한우하고 젖소하고 포함해서 2만 6800두가 됩니다.
그런데 400킬로그램으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70일 뿐이 못 먹여요,365일해서.
그래서 배합사료가 비싸고 또 소값이 떨어지고 또 소는 반추동물이라 조사료만 좋으면 사료 조금만 먹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요는 이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보조나 많이 확대를 해서 조사료가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게 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소나 돼지의 경우보면 전체 생산비 중에서 소같은 경우에는 한 38%정도가 사료비로 나가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료, 그러니까 배합사료하고 조사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조사료가 전체에서 한 18%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생산을 하는 게 한 61%정도가 되구요,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조사료가 한 32%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고 일모작을 하는 논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한 6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모작을 하는 밭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한 22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초지 개발을 더 해가지고 이런 하천변 이런데에서 조사료를 더 생산하는 걸 검토해 보고 또 장비임차료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이 섰는 데 그게 먼저 전에 있던거 하고 2대라고 했죠?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예.
○ 이종구 의원
그건 옥수수만 베는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옥수수만 베는 게 아니고 호밀수확도 하고 벼, 보리까지도 수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 이종구 의원
축협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 데 농가가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 줘서 축협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그러니까 보조가 한 60%하면 축협에서 자담 한 40%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요, 운영비나 기사채용 이런 건 축협에서 다 담당을 하고 농가에서는 최소한의 경비 임차료 이걸 부담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옥수수같은 경우에는 파종을 해서 어느정도 성장이 되면 그걸 다 베어가지고 잘게 잘라서 싸일리지 포장까지 다하는 셋팅장비입니다.
○ 이종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한미에프티에이가 발효됨으로 국장님의 일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축산이나 과수분야, 채소분야 이런 분야도 있지만 크게 보면 앞으로 농업인이 신규로 유입되는 분야, 또 어떻게 대책해야 되는 가, 또 농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매년 그 예산을 계획대로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바깥에 나가서 보면 그냥 농기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얘기가 농기계는 보조를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나 이게 잘 안 돼서 제대로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작목반이나 이런데 줬을 때 공동으로 관리하다 보면 더 하답니다.
그래서 건의되는 사항이 농기계를 100% 융자로 전환해서 5년간 지방비에서 이자만 보전했을 때 그 효과가 낫다는 얘기가 있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농기계은행을 운영해서 일부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데 지금 농기계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는 차후로 검토를 하더라도 어떤 소규모의 그런 100% 융자가 돼서 농민들이 자기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까지 잘 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 답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에 대한 지원대책이 왔을 때 저희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합대책을 왜 수립해야 되느냐 하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계획을 옮겨도 복사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예산낭비만 하다가 어느 단계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돈이 들어 가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계별이라든지 작목별로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법이 확정되면 그것을 농민들한테 교육시켜갖고 그 방법부터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셔도 되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고맙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제천 백운면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데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금산 등지에서 재배하던 인삼 등이 제천지역으로 재배지가 많이 옮겨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산과 근접한 밭들에는 많은 양의 사과나무가 식재돼 있고 또 확대 식재하는 것을 눈으로 자주 봅니다.
우리 시에 사과재배도 고지대로 이동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산지개발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분석자료에 보면 비록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일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데 저희들도 사과나무의 경우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적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군데 정도 물색을 해 봤는 데요, 지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지역인지 또 주변마을이나 사람들과 또 마찰같은 건 없는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검토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또 가시화가 될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농수산물센타에 경매를 보는 분들의 말씀은 지금 사과를 공급받는 곳이 청송사과나 또 풍기 또 영주 산지사과를 공급받는다고 그래요, 많은 양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산지사과 재배를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지만 사과의 명성을 잃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산지개발하는 걸 관심 가지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구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데 과수의 품질을 좌우하는 게 물론, 식재장소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 이런데에서 나오는 과수는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분석결과가 있어가지고 에프티에이 기금사업으로 우선 적으로 묘목갱신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액 산출이 너무 과소평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데요.
가령 전체적으로 에프티에이 피해가 15년간 173억 피해를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되면 15년간을 보면 연간 한 1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걸 과수분야만 빼고 축산분야로만 따져도 지금 축산농가가 3400되는 데 과수농가는 빼고 해도 1농가에 한 40만 원 정도 이래서 연간, 그런데 과수분야까지 다 하면 훨씬 줄어들텐데 저는 물론, 이게 전문가들이 피해를 분석하는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체감하는 그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5년간 물가상승이나 이런게 다 반영이 됐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피해액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정도 차원의 어떤 보상이나 보완대책을 하지 말고 이거보다도 몇 배 농민들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책마련을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피해보상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보다 몇 배 육성하는 입장, 이것을 피해액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해서 시책마련을 좀 해 주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다가서는 시책이 되지 않을 까 이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예, 조언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삼겹살 값이 1인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지금 1만 원에서 1만 20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석호 의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시민들, 서민들이 아주 즐겨찾는 삼겹살은 2000원, 3000원 그 정도로 돼 있어서 서민들이 즐겨 애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에프티에이 발효로 우리 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 데 삼겹살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까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송석호 의원
돼지고기 값이 1-2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 갔다고 하는 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우선적으로 생산비가, 그러니까 특히 사료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송석호 의원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소비가 안 되면 축산업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소비 쪽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에 삼겹살거리를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예.
○ 송석호 의원
그래 본 의원도 좋은 건 빨리 마케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 지역구 문화동에 도립병원이 5월 중에 이전을 하게 돼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공동화 또 사람이 없어서 피폐화 돼 가는 그 장소에 거기 가계 한 칸에 보통 10만 원부터 20만 원에 세를 놔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은 삼겹살을 촉진, 축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충주에도 삼겹살 거리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축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화동 상가에 또 문화동민들한테도 발전이 될 것 같은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청주 서문동에 운영하고 있는 삼겹살거리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는 데요, 거기는 물론, 충주시의 주장이지만 청주시가 삼겹살 꿔 먹는 거, 이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삼겹살하고 청주시하고는 어느정도 이런 정서면에서 메치되가지고 그렇게 물론, 시장공동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책도 가미가 됐겠지만 그런 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거리개발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의원님께서 말씀한신 그 쪽 지역이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지금 모르겠고 혹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충주시 정서에도 좀 맞고 우리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면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는 못해도 7억씩 해마다 큰 돈을 지원해서 건물도 지었고 또 매장도 만들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산업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동 나가지 않는 상가는 사실 굉장히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협회 도와주는 식으로 시에서 거리 전체를 전세를 얻던지 이래가지고 새로운 창업자, 지금 젊은 사람들 창업자가 지금 집에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다 삼겹살 굽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공부시켜서 무료로 장사 잘 될 때까지 임대료 없이 데리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된 다음부터는 일정액을 얼마씩 시에서 받으면 창업자들 일자리없는 사람도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축산업도 도와 주고 문화동 활성화되지 않는 거리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전원건
지역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송석호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일단 지역주민 또 이런 축산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송석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애 쓰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종배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애쓰심과 노고는 중원의 중심도시, 세계로 우뚝서는 도시 충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소장님께 건강증진과의 모자보건실 운영과 개선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부원장인 아나톨리 그리고리예프라는 과학자가 새로 발견했다는 미생물체에 대한 발표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금속 뿐만 아니라 폴리머 재질도 갉아 먹는다는 미생물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생물체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설비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미생물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보건소는 시청사 내에 있는 관계로 법정전염병 환자분들도 진료를 목적으로 청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 오시는 시민 등은 환자에 같은 공간에 공기를 접촉하게 되고 금속을 갉아먹는 우주선의 미생물체처럼 공기를 통한 치명적인 미생물 감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특히 모자보건실은 신생아 또는 유아의 예방접종을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하십니다.
이 때 면역이 약한 신생아와 유아의 감염에 대한 우려를 여러분들께서 종종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루평균 120명의 영유아가 진료받으러 오는 모자보건실 내에 신발소독, 손소독 시설만이라도 즉시 구비해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건소를 독립된 장소로 신축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주민의 질 높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구축과 감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건강생활 활성화를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보건업무에 특히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천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모자보건실 개선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실의 면적은 약 110평방미터로 시청사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 민원실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관을 경계로 서쪽에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는 신생아 및 영유아는 일주일에 평균 약 580여 명입니다.
모자보건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7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실을 확장하고 모유수유 및 베이비마싸지실 설치, 이유식교실 확보, 임신 및 육아관련 도서비치, 모자보건실 입구에 자동문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시중 소아과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자보건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보건소로 집중된 이용자를 민간병원으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자보건실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방접종자를 점진적으로 민간 병의원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예방접종비가 일반 병의원에서는 지난해까지 1만 5000원을 부담했으나 금년부터는 5000원으로 줄였으며 향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의 임신육아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면 보건소로 집중되던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공간 재배치 등을 통한 모자보건실의 확장과 의자, 테이블 등 교체는 물론, 환경을 정비하겠으며 민원대기실 모유수유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별도로 신축 이전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와 시청사 시설공간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별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사와 통합 운영으로 인한 감염우려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비보완에 관한 문제인데요, 본 의원도 2년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자보건실에 가서 영아들 몸무게나 키같은 걸 재 준 적이 있어요.
한 1년정도 저도 봉사를 했는 데 영아들 몸무게 재는 것도 하나 밖에 없고 또 키재는 것도 뉘여서 재야 되는 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오전 중에 더군다나 한꺼번에 영유아 애기들이 몰리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장비를 하나씩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몸무게 또 키재는 장비는 저도 어제 다시 내려가 봤지만 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전동으로 돼 있는 기계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소아과로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소아과하고 좀 차별화돼 있는 관계를 보기 위해서 나가 봤더니 소아과를 주로 어린이들 진료위주로, 저희들은 접종과 임산부들이 활용하는 데가 모자보건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꺼번에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붐비는 걸 봤는 데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분산적으로 진찰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건 없을 까요?
○ 보건소장 홍현설
주로 월요일 오전에 많이 붐비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도 오전에 조금 붐비는 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소아과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직접 접종을 해주고 또 진찰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소아과 쪽으로 가야 되는 데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다 무료접종이다 보니까 보건소로 몰리는 데 작년까지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때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부담을 했는 데 정부에서 올 해 또 바뀌어서 5000원 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 해 병의원으로 가서 보건소로 오는 인원이 좀 줄어 들거로 보구요, 점진적으로 1년에 한 17-800명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 데 5000원을 계산하니까 한 1억 98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체를 다 무료로 해주게 되면 소아과의사, 전문의사를 찾아서 병원으로 많이 분산돼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청주에도 그렇고 충주에도 그렇고 앞으로 시비라도 한 2억 정도 세운다면 모든 소아나 영유아들이 병원접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보건소로 오는 접종이 다 병의원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 붐비는 것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천명숙 의원
시민들이 방문하시거나 접종 때문에 오실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데리고 와서 서 계시고 이런 모습을 뵈었는 데 면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한 2배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물론, 저렴하기도 하고 또 그냥 해주는 그런 진찰관계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분들한테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타시군 일선 보건소보다는 충주시가 넓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 오전이나 평상시 오전에 집중돼서 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불편한 민원은 근래에는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이라고 해갖고 확대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린이집이 127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힘이 들어서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군 단위는 검진을 할 수 있는 데 왜 충주시는 안 하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소장 홍현설
서성식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구요.
말씀하신대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의료수급자 한 131명정도 저희들이 1년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데 말씀대로 그 인원마저도 작년에 한 57%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도 평균치가 한 54%되는 데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주로 병의원 소아과같은 데서 영유아검진 한 번 하는 데 한 40분 정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일반진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아과협회 이런데에서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실적이 높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또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도 한 8000여 명을 관장하고 있는 데 그 쪽에서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아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충북에서는 아직 보건소에서 영유아검진을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자보건실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데 주로 여기는 공중보건의가 그런 걸 해서 일반의들이 와서 영유아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 그런 의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 되구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아까 말씀대로 모자보건실에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좀 협소하다는 데서 건강검진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이건 영유아 건강검진서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소장님 지금 현재 지정된 병원을 보면 종합병원도 있지만 이비인후과나 연세, 중앙병원이나 치과로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지정된 병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부 가 9개소 밖에 안 되니까 한 5000여 명이 어떤 어린이는 6개월 한 번 또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하기도 힘든데 검진기관에 가보면 검진을 할 수가 없고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충주시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 안 하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인접 제천이나 괴산에서는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갖고 보육하는 데 어머니들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편함이없도록 해 주는 것이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니까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료기관을 늘리고 보건소에서도 검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근 제천시나 괴산 이런 쪽에서는 일반건강검진은 하지 않구요, 구강에 대한 그런 쪽에서만 일부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말씀하신대로 병의원에서 영유아검진을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인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소아과 병원장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고 의사회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보겠습니다.
○ 서성식 의원
국가에서 하여 간 무상보육 관계 때문에 많이 하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간낭비되고 또 기다리면서 지루한 그래서 시민의 불만이 많다는 걸 소장님이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1일 이용수가 120명정도 된다고 보면 시간당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천명숙 의원님도 다녀 오셨지만 지금 적십자에서 사실 지금 봉사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데 110.25제곱미터에서 시간당 40명이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수거든요.
그 40명 뿐 아니라 거기 보호자가 동반이 돼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아빠까지 같이 오시고 할머니까지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가서 보면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이 바쁠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잡한 것이 수유실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고 그냥 온돌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마들이 수유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데 대소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쪽에서는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쪽에서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큰 아이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7세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소변을 본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때로는 그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깥에서 열면 잘 안 열려요, 들어가는 출입문이.
그래 자동화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문이 안 열려서 힘들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위생적으로 설치돼야 될 부분이 사실 모자보건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청결문제도 그렇고 친절문제도 그렇고 이곳이 보건소인가 할 정도도 기분 상해서 가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그 분들이 왜 말을 못 하느냐 하면 무료기 때문에 그 분들이 권리주장을 못하고 그냥 갈 때가 많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입문같은 경우는 청사관리 측에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초등학생까지도 이제는 건강검진 또는 기본접종확인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입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하시겠지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5000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몰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전 진료뿐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겠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다른 사무실보다도 이 모자보건실만큼은 전염성이 가장 강한 곳이고 또 임산부까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모자보건실 확장을 해서 정말로 위생적인 면에서 철저를 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된다고 생각이 되는 데 소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주셨지만 더 노력하셔서 시급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허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늘 영유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자보건실을 2007년도와 그 전에 한 두 번 정도 시설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몇 년 흐르고 보니까 제가 또 어제 다시 내려가 보니까 도색을 할려고 주말에 좀 중단이 돼서 더 누추해 보이기는 합니다.
청사이전하고서 처음 도색을 하고 있는 데 도색하고 환경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친절하게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 그래도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들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청결문제는 좀 지저분하다, 저도 느꼈습니다.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구요.
특히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출입할 때 유모차 끌고 이런데 자동문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거 지적을 잘 해 주셨는 데 저 쪽 보건소 동쪽 편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을 얼마 전에 자동문을 2개를 했어요, 장애인이나 영유아들, 엄마들 오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 데 모자보건 그 쪽에 같이 할려고 했는 데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추후에 하는 걸로 회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모자보건실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겠구요.
또 본청에서 들어오면 양쪽으로 출입문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실까지 출입문을 해 놓으면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구요.
참고로 저희들이 감염병 우려가 된다고 아까 천명숙 의원님 하셨지만 저 쪽 현관 동쪽편에 위치해 있는 감염병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지금 한 85명 정도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거의 병원으로, 주로 건국대 충주병원이 한 50여 명, 의료원 해서 한 6-7군데 분산돼 있는 결핵환자가 한 85명 중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약을 타 먹는 인원이.
그래서 또 한 2주정도 약을 복용하면 감염우려를 없다고 보구요.
단 한 가지 한센병환자가 저희들이 한 32명이 있는 데 그 중에 한 12명 정도는 양성자로 약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도 한센병협회에서 와서 진료를 해주고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 쪽에 감염되지 않겠다고 보기 때문에 또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는 조금은 감염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데기 때문에 아직까지 면역력이 없는 영유아들한테 그런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이 고려해서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이 점차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으로 유도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추정예산액을 2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 데 이 2억은 전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담당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저희들이 1년에 출생아가 한 1700명, 많으면 1800명 정도 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민간병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민간병원으로 가면 5000원씩 내야 됩니다.
지금 1만 5000원 내던 걸, 올 해 5000원으로 내니까 5000원도 아까워서 사실 무료로 해주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정부에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전이라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한 2억 정도만 확보하면 1800명 곱하기 5000원하면 한 2억 정도.
○ 홍진옥 의원
전액 그러니까?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전액입니다.
○ 홍진옥 의원
그래 정치인들이 얼마전에 선거에 보니까 영유아 엄청나게 공약들을 하던데 이거 국가에서도 신경을 쓸 거 같구요, 아무튼 분산진료하는 게 점차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병의원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관내?
소문난병원 몇 군데를 가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빕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엉망인게 우선 제일 불편했던 게 대기자를 알려주는 그런 모니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람은 무척 많은 데 내가 얼마동안을 기다려야 되는지 잠깐 볼 일을 보고 와도 되는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심지어는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데 이건 정말 서비스 향상을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 가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각 병의원에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무 후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병의원 친절교육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요즘은 의사들은 많이 친절해 지셨더라구요, 오죽하면 플라이버시 효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해당약을 주지 않아도 의사 한 마디에 날 것 같은 이런 건데 병원에 갔을 때 원무과나 간호사 또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면 환자들은 너나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아주 나약해져 있는 데 그 분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정말 병원에 갔다 병이 도로 걸려올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의사의 한 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고 그런데 병의원에 친절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데 소장님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홍진옥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부병원, 다는 아니겠지만 붐비는 병원을 가보면 예약없이 무한정 기다리는 거 저도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먼저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병원의 입장은 오는 순서대로 하는 데 그냥 무한정 기다리면서 이름을 부를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것은 우리 은행같이 번호표를 표시해서 내가 몇 번인데 몇 번 나갔구나, 기다리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붐비는 병원들은 저희들이 찾아다니던지 아니면 의사회를 통해서 하던지 해서 그렇게 대기자들이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번호표라든지 이런 걸 해서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단, 지난 번 4대 때도 어느 의원님 질문을 하셨지만 병원예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병원예약제가 일반 소아과나 일반병원들은 내과 이런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예약할 수 있는 데는 치과같은 데는 예약제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데 예약제가 되면 상당히 좋지만 일반소아과, 일반 병의원은 예약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약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또 병의원의 친절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인 병의원 지도점검을 하면서 직접 원장들한테 직원들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의사들은 말씀대로 많이 친절해 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업원들이 불친절해서 환자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도 좀 의사회 정기총회에 저희들이 당부사항이나 어떤 교육 또 점검할 때 주지를 더 시켜서 친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냥 정기총회나 이럴 때에 해갖고 안 될 것 같구요, 어떤 평가를 하나 만들어서 정말 불친절하다고 드러난 병의원은 패널티를 준다든가 특히 이렇게 나약해서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불친절한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구요.
아까 제가 대기자 모니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 데 자판기도 없는 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월 우리 임시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는 6월말로 퇴임을 하시는 우리 김창수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또 오승영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옆에 계시는 정효용 의회사무국장님 세 분께 진심으로 우리 19명 의원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은 40여 년동안 공직자에 몸 담으므로 정말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 출석의원;18인 |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 |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 |
| 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 |
| 천명숙천윤옥최근배허영옥 |
| 홍진옥서성식 |
| ○ 출석공무원;10인 | |
| 시장 | 이 종 배 |
| 부시장 | 신 필 수 |
| 홍보담당관 | 홍 순 오 |
| 기획행정국장 | 이 필 현 |
| 경제건설국장 | 김 태 섭 |
| 문화복지국장 | 전 동 철 |
| 농업정책국장 | 전 원 건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 승 영 | |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 창 수 |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김 헌 식 |
| 서명의원 | 천 윤 옥 |
| 이 재 문 | |
| 사무국장 | 정 효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