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4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10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은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에서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위문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건립된 호암2체육관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어른 월 회원 이용료를 조정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어른 월 회원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4월 1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5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등 지역의 중소유통업과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적용되는 주차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6조3을 16p 수정과 같이 하여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시책 추진을 통하여 우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조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의 규정이 폐지되어서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하여서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워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안과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이 지난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1〜8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문답변요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안은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건은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시립 화심어린이집을 신니면 화석리에서 노은면 연하리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건은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앙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은 소외지역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처리 건은 금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주하수처리장과 주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개선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 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4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812억 3,470만 1,000원보다 552억 5,310만 3,000원이 증가한 7,364억 8,780만 4,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936억 6,831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28억 1,9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30억원, 세외수입 284억원, 지방교부세 189억원과 보조금 48억원을 더하여 총 5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환경보호 80억원, 수석 및 교통 136억원 등 13개 분야에 55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릉공원 등 2건에 21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3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요구액은 552억원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여비 증 등 9건에 6억 5,4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인도보수 증 1건에 5,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