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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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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4월16일(월) 10시 5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이용길

의사담당직원 이용길입니다.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연구활동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경순

의정담당 박경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 의회사무국 예산 당초 25억 5,576만 6,000원보다 많은 3,048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6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11월 24일 임금협약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따른 봉급 등 10종에 대한 단가를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875만원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이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져 있어서 이 금액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총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 87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내용은 471p, 472p, 473p에 걸쳐서 5%씩 감한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473p 자산취득비 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원님 집무실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19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국용 개인컴퓨터 5대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을 산건위원회와 방송실에 의회운영 자료관리를 위해서 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홈페이지 동영상 서버 한 대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에 대해 1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473쪽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있잖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까?

○ 의정담당 박경순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비교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대 때 그 전대 의원님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여럿이 같이 나가는 해외 견학은 되도록 의회 자체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6대 의원들 떳떳하고 부정, 부패 아니면 여러 개인적인 사생활도 다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총무위는 총무위 쪽으로 합동으로 나가서 전체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의정담당 박경순

그것은 저희 공무원 국외여행규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여행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개개인간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허가 신청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석호 위원

6대 들어와서 아직까지 의원님들 전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이러한 팀을 짜서 나간 적은 없죠?

○ 의정담당 박경순

예, 그게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어떤 사안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송석호 위원

만약에 저희 산건위 9명이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를 후반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했을 때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도 여건이 안 맞습니까?

○ 의정담당 박경순

위원회별로 여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여행계획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에 연구단체 등록의원은 관련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수가 연구단체에 등록 신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연구단체 활동계획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문화권 역사유적 연구회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연구단체명을 중원문화권 역사유적연구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구성으로는 천명숙, 이재문, 송석호, 서성식, 천윤옥 의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연구내용 주제를 말씀드리면,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충주시 발전에 대한 연구방안 연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원문화권의 역사유적연구회의 목적은 중원문화권 역사문화유적을 분석하고 타 도시의 역사문화연구를 비교하고 또 우수한 역사문화유적지를 잘 연구하고 또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 저희 문화권까지 조사함으로써 우리 중원문화권의 우수한 점을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방법은 중원문화 역사유적연구를 시작으로 타 도시 역사문화유적을 비교 분석하고 또 충주시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적을 홍보하는 차원의 연구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은 연구모임 활동계획을 3월 12일부터 시작하여 자문단 구성, 연구자료 수집, 타도시까지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연석회의 책자를 발행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나와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연구의원 회의 자료 및 식대 30만원 잡아보았고요. 연구회 출범할 때의 현수막 등 진행비 30만원 잡아보았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회의에 40만원, 자료 정리 및 기록보존 인건비 100만원, 인근 시·군 및 국내유적지 비교조사 200만원, 책자 발간 100만원 혹시 해외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할 경우 자부담 각 50만원씩 5명의 의원으로 250만원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연구활동 부족 시에 자부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비 500만원, 자부담 250만원해서 75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언도 하시고 또 자문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연구단체 등록 신청이 잘 마감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송석호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가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보조비가 책정이 됐는데 5명이 나가셔도 똑같은 3명의 금액을 받으시면 더 손해보는 것 아닌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명숙 의원

어떤 단체에 최대 폭이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의원님들이 여러분이지만 그 한도 내에서 연구하고 결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석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연구단체에 한 팀이 5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지원비가.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많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보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위원장 강명권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송석호 위원

이것도 저하고 천명숙 의원님하고 같이 같은 동아리가 됐는데 다섯 명이 여기 들어간 이후에 다른 동아리에 또 참석을 못 하게 되죠?

○ 위원장 강명권

예.

송석호 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 들어가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동아리 500만원이 아니라 한 사람당 얼마씩 책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참고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원문화권 역사유적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연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먼저 존경하는 강명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앞에서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4조에 의해서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단체명은 문화관광산업육성연구회로 정했습니다.

구성원은 김헌식 의원, 허영옥 의원, 최용수 의원 세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연구내용에서 주제는 중원문화관광밸트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육성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목적은 문화관광산업육성 정책을 통해서 충주시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연구방법은 우선 중원역사 문화관광, 수변관광, 온천관광을 연구할 것이고요. 국내, 국외 관광자원을 이용한 도시분석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돼 있는 충주시 관광자원 육성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로 500만원하고 저희 의원 셋이 분담해서 200만원 정도 포함하면 758만원 정도를 가지고 연구활동 소요예산을 정했습니다.

일정별 세부계획으로는 우선 기초모임을 4월 16일 오늘 의장실에서 선두로 2012년 11월 23일에 저희들도 책을 발간해서 의회 여러분에게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동안 충주시가 관광산업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또 충주시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 도시에 있는 관광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내용들을 소책자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산업육성연구회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심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충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제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주제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이게 정말로 연구가 제대로, 5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가 제대로 될까마는 연구가 제대로 된다면 어떤 게 나와야 될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뒤에 쭈욱 보니까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육성 정책연구하면 혹시 계획에 인프라 확충 예산액 추계서도 하실 예정인가요?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예산액 추계서도 만드실 건가요?

최용수 의원

용어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항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산업육성 방안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중원복합관광밸트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육성 정책연구니까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추계서도 좀 나와 준다면 이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한 요구같지만 추계서까지도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용수 의원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려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추계 계상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이고요.

제가 대표가 아니고 사실 대표는 허영옥 의원님이시고 저는 총무를 맡은 역할이라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걸맞게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질게요. 연구 잘 해 주세요.

최용수 의원

위원님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요. 연구단체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산업육성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최근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근배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은 의원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제출된 공동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에 의거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여 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중원문화권 역사유적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육성연구회를 연구단체로 등록 승인하고 연구활동 계획은 원안대로 하며 연구활동비 지급액은 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강명권최근배홍진옥윤범로송석호
김기자이종구정태갑허영옥
○출석공무원 1인
의정담당박 경 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 명 권
부위원장 최 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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