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기획감사과장 윤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의 지방자치단체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의 주소를 한꺼번에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대상 조례는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별표 외 26개입니다.

대상 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p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이 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는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에서 공공기관주소의 위치 표시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규정돼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기관 주소 등의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사실 2013년 12월 30일까지 같이 병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각 세대별로 해당 직원이 도로명 바뀐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안내하고 각종 공부를 정리해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모든 전산시스템이나 모든 게 바뀔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윤정훈

계속 홍보해서 도로명 주소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 세액을 인하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12조에서 변경하고 제24조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1000㏄ 이하 ㏄당 세액을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당 세액을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결과 등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p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한미 FTA에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주민지원과장 구경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제출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내용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지지원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 위문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p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위문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예산에 계상했지만 한 1,200만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저소득층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한 400명 정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호국보훈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약 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예, 아닙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연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82세, 기타 월남참전용사 같은 분은 65세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하니까 전체 아까 말씀대로 3,500명 중에서 400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분에서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구경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우륵국악단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국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단원의 위촉 임기와 평정 시기를 당초 위촉임기 3년, 평정시기 1년에서 위촉임기 2년, 평정시기 2년으로 일치되게 조정하고 상임단원 근무시간을 당초 10시에서 17시까지를 10시에서 15시까지로 변경하며 국악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조례와 변경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와 안 제9조의 개정사항은 상임단원의 임기와 평정시기를 일치되게 임기와 평정시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상임단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평정시기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단원이 평정에 대한 부담을 다소 해소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기량의 향상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가 단축되어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므로 또한 이해와 설득으로 단원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평정결과는 재위촉의 근간이 되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7조에는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단축하는 사항으로 다른 시군의 단원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청주시립국악단의 경우는 10시부터 15시, 여수시립국악단은 9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국악단 단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의 임기, 평정시기, 근무시간 조정과 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전국에 있는 시립이나 도립 국악단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20개 중에서 10시나 아니면 전 9시 정도에서 15시에 끝나는 데가 대다수였고요. 저희 같이 10시부터 17시까지 하는 데는 천안시 국악관현악단밖에 없었습니다.

결원이 됐을 경우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다른 데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붙들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시민들을 위해 무료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인건비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좀 줄어들테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국악협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기존에 일부 실비를 받고 하는 단원들이 몇 사람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후에 강의를 못가게 했고 이게 조정이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종전에 외부 강의 나갔던 단원들은 근무시간에 나간 것은 없고요. 근무시간 외에 나갔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조례에 겸직허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허가를 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지휘자가 새로 선임되고 나서 지휘자 중심으로 지금 연습도 잘 하고 있고요. 엊그제 정기연주회 끝났습니다마는 실력도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시에서 관여는 안 하고요. 하게 되면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국악 쪽에 전문 교수님들 초빙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채용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상의하는데요. 일단은 실기하는 곡, 초연 같은 것도 전부다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관광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영역을 확대해서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단이사회 조직인 이사장과 전무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해서 재단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범위에 “그 밖에 충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임원 선임방법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시장 당연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되 민간이사가 필요하면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해 문맥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조례와 변경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의 사업 범위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에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는 임원을 이사장과 전무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충주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업무 관련 국장이 하되 민간이사가 필요하면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실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경우 업무추진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이 저해되고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문제,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바람직한 재단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도비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아웃소싱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으니까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아니죠, 사업소를 만들면 사업소나 이런 것은 지금 사실은 문화재단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여러 가지 수영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어디든지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중원문화재단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 시군도 이사장을 시장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를 빼놓고는 당연직으로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충주시 관광통역안내사업소 운영으로 3,800만원, 충주시 관광공모전 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화 지원사업에 2,800만원….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체요?

9,200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2011년 사업.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것은 별도…, 예, 맞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부다 6억 5,000만원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렇죠. 거기 전무이사도 있고 부장도 있습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그래서 전무이사는 필요 시에 위촉하게 돼 있잖습니까.

전무이사는 국장으로 하되 민간이사가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우륵문화제는 예총으로 가고 올해는 세계무술축제를 위탁할 거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중원문화재단을 만든 취지는요. 당초에 우리 시가 직접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중원문화에 전승 발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충주의 지역축제와 국제행사를 통한 세계화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전문성도 결여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제삼에 집행하는 것에 출연금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금 더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안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저희들은 운영 전반에 관한 것만 관여하고 전문가는 부장 이하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장부터.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지금 현재도 14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 중에서 대부분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장하고 직원들 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언론이나 지상에 공개된 내용대로 전무와 이사장간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용이하게 너무 어떤 시기에 또는 좀 말씀드리긴 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전무이사를 국장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국 16군데 중에서 14군데가 시장이 재단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예.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전부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고요. 안동 탈페스티벌만 민간인이 하고….

○ 문화복지국장 전동철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의안번호 제1376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암체육관 옆에 건립되고 있는 제2호암체육관은 배드민턴 12면과 게이트볼 6면의 전용체육관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이용료 등의 신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이용인원이 24만여 명에 이르는 충주시민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요금이 가스, 전기료 등 실질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적자운영 등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체육시설이란 말에서 호암체육관의 신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이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 조정 등 호암2체육관 내 게이트볼 체육경기에 대한 이용료의 신설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어른 월회원 이용료를 현재 6만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1건이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인상안 인하 조정 의견에 대하여 당초 6만 7,000원에서 인상안을 6만 5,000원으로 하향 수용하였습니다.

따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인상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7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p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암체육관 인근에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됨에 따라 호암체육관 명칭을 호암1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명칭으로 호암2체육관으로 신설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어른 월회원 이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신설된 호암2체육관 이용료는 타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주 국민체육센터의 월 회원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적자운영 해소와 질좋은 운영서비스를 위해 서민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이용권이 따로 돼 있습니다.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것은 회원권이고 하루 이용권은 별도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하루 이용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 회원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조례 13p를 보면 하루 이용권이 어른 5,000원이고요. 그대로 그것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 회원권만 5,000원 올라가서 어른들만 6만 5,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1인 요금.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월 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다 영수증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업자로 볼 수 있죠.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요금 책정된 게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이 작년 6월 말로 끝나서 6월 말부터 다시 시작돼서 들어서는데 작년에 벌써 적자로 들어서서 5,000만원이라는 적자가 지금 예상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그래서 보면 그동안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요금이 참고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가스비가 9월 달에 오르고 12월 달에 오르고 두 번씩이나 올라서 이용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게 되면 저희들 충주시에서 적자보존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흑자를 본다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이익금의 7 대 3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그게 수익이 안 되고 마이너스로 들어설 경우에는 굉장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보존이라는 것은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테지만 만약에 적자보존을 시에서 해주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모든 체육경기라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데 적자보존을 하게 되면 시 일반 세금을 가지고 적자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계약한 게 작년 6월 달에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1년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결산을 회계결산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지금 적자가 매월 검토를 하고 있는데 6차년도 예상 선추정을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예산손익을 추정한 게 손익이 5,841만 4,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작년 연말에 한 게 아니고 6월 달에 결산하게 돼 있어요, 매년 6월 달에.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작년 6월까지는 저희가 흑자가 돼서 이게 7 대 3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계약에. 그래서 7이란 숫자가 만약에 1,000만원이 발생이 된다면 700만원이 코오롱 스포츠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3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90만원 정도 시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790만원 정도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작년에 저희들이 헬스장을 시에서 3억을 들여서 베렌다 쪽에 헬스장을 한 3억 들여서….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리고 그쪽에서 헬스기구 1억을 들여서 헬스기구 비치는 코오롱 스포츠 측에서 한 겁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인건비가 2006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매년 소폭 인상이 돼서 2006년 대비해서 한 28.7%가 인상이 됐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5,000원 인상하게 되면 순수익이 한 6,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예, 맞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저희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1차 계약을 하면서 그 단가가 지금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 단가가.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매년 6월 달이면 회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이월하는 전체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도 2차 계약을 하면서 2011년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매월 수입과 지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벌써 국민체육센터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해서 저희들도 그쪽에 대고 이것을 좀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겠느냐, 예산을 줄인다든지 하려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더 줄이게 된다면 지금 거기 점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충주사람들인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2차 계약을 하면서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검토 해왔습니다. 매년 방열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가스요금이 9월 달에 오르고 12월 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상하수도요금도 많이 올랐고 이런 게 오르는 단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구내식당.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구내식당 운영 관계에서도 계약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 수입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 빠져나가는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안을 해주셔서 당초에 7,000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만 수영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진정하셔서 10% 이내로 해서 8.3%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5,000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저희들한테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재 선정해서 다시 수탁자를….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그런 사항이 지금….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지금까지 발생된 적자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아니, 그쪽에서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손 털고 나갈 때는 지금까지 적자에 대한 것은 다 그쪽에서 털고 나가야죠.

○ 공공시설관리소장 홍성수

적자 발생 시에는 전액부담하고 충주시 보조금을 받지 않으나 당해연도 적자분은 익년도로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1384호로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외 3건을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사업은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의 부지 1,805㎡, 건물 214.5㎡를 5억 1,633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 빠른 기일내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운영중인 시립 화심어린이집이 2012년도 하반기 신니∼노은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포함되어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며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환경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은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일원의 부지 16,110㎡, 건물 100㎡를 사업비 20억원으로 2013년까지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덕읍 지역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운동장 조성으로 지역간 체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에 부지 32,702㎡, 건물 200㎡를 사업비 25억원으로 2014년까지 체육공원 조성과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지역의 체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봉방동 650-3번지 일원 충주 하수처리장 내 95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532.62㎡의 건물을 신축하여 1일 7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소원면 장성리 323번지 일원 주덕하수처리장 내 15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59.11㎡의 건물을 신축하여 1일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주덕하수처리장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기준에 의한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조류 등의 성장제한 인자인 총인(T-P)의 제거로 남한강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차 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 화심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신니면 화석리에서 운영중인 시립 화심어린이집이 신니∼노은간 도로 확포장 사업구간에 포함돼서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화심어린이집은 신니면과 노은면 등에서 아동 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축 예정지는 신니면 화석리 화심마을의 인근 부지인 화심마을의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여러 사유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은면 연하리 451번지(면사무소 부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도로확장 개설에 따라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시립 어린이집이 신니면 화석리에서 노은면 연하리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심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신니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와 명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간 균형있는 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덕읍 삼청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 운동기구, 관리동 등 시설을 갖춘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주덕 중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대부분 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 읍소재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덕읍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목적운동장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성 후 건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심사고려 대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7p 앙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본 건도 소외지역 체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앙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조성 후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심사 고려대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공하수도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주하수처리장과 주덕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조류발생 억제와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하수도시설의 선진화된 종합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한 남한강 수질개선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시비는 5%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창수

5억 3,000만원.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방류수에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 인이라는 물질이 부영영화에 최고로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인만을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최종 방류수에서 추가로 이 시설을 설치해서 인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그건 슬러지 시설이고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것은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생물반응조 내에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교반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어차피 도비나 시비가 일정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5%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인이 있더라고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 인이라는 물질이 2012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리터당 2.0밀리그램으로 돼 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0.5밀리그램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인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현재 이 방류수질 기준 자체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충주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렇지만 우리가 수질기준은 최종 방류되는 것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기준보다는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앙성 생활체육공원은 2013년도 광특예산으로 신청해 놨고요. 주덕 다목적운동장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시설비는 전부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30%,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시비가 35%니까요. 지금 시설비.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앙성은 지금 시설비가 21억이니까요. 35%면 6억 정도, 6, 7억 정도 들어 가고요.

주덕은 시설비가 12억이니까 3, 4억 정도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부지매입은 전부 시비로….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관리동은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창고, 관리소 정도인데요. 지금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충주시체육회에 위탁해서 거기 관리인 한 분 정도 인건비 한 1,500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앙성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앙성면사무소 이전계획도 있어서 회계과하고 그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전이 된다면 앙성면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장기적으로 저희가 축구 이런 전지훈련이라든가 동계훈련 대개 체육행사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공인규격의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엘리트체육 유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기존에는 생활체육 위주로 경기장 조성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건립되는 것은 엘리트체육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이것은 전부다 공인규격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장을 한 군데에 한 8명씩 이렇게 할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런 것이 힘들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지역별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주변 지역까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그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부지매입비는 전부다 시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포기각서는 아니고요. 그 화심마을에서는 어린이집에는 관심 없고 화심어린이집을 빌미로 마을의 소유 땅을 전용하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빌미로 저온저장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익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면장님 협조는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신니에는 또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노은면에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없고요.

○ 세정과장 류계상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385번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지정 또는 제외된 도시지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재산세 과세 특례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산척면 송강면 대신산업단지 47,000㎡와 수안보면 온천리 한화콘도 진입도 좌측 103,100㎡, 수안보면 안보리 생활체육공원에 편입된 부지 및 인근부지 2,777㎡는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자 하고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일부지역 26,669㎡는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고시를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변경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8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으롤 새로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미대상 지역으로 고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에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변경고시 면적은 산척면 송강리 대신산업단지 등 총 189,177㎡이며 제외되는 지역은 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 26,669㎡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와 충주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