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8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과장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 데 1000만 원 이하는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삭감된 부분도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기금이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기존에 석면피해를 입은 세 분하고 신규로 한 분이 책정이 돼서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로 비내길 정비 1킬로미터에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천리 조타골에서 앙성 능암온천까지 오는 곳이 아스팔트 도로와 병행돼 있어서 구길 있던 길을 다시 복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사업에 민간보조로 환경관련단체 집기비품구입해서 2개소에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재량사업비하고 도의원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야생동물계류장 경계휀스설치 부기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당초예산에 상수도설치를 하게 돼 있는 데 지금 휀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과목경정을 해서 휀스로 부기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37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기가 오염이 돼서 저희 시청앞 광장옆에 있는 전광판에 자동시스템으로 대기오염도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주덕농공단지 관로 연결공사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주덕농공단지에 폐수가 거의 발생이 안 돼서 생활오수만 나오기 때문에 주덕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보조에 있던 2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기반 강화사업으로 과목경정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석면피해 급여 증이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인근습지 달신생태늪지 조성 증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반환금으로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1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수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집행잔액 1367만 3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인공습지조성 달신생태늪지조성 증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물절약 중수도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가미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습지조성 달신생태늪지조성 증이 돼서 3억 4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에서 달신생태늪지조성 2억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 수수료 차액보존 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사육제한 관리프로그램 구입으로 19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가축제한지역에 디비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92억 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확정통보된 것이 5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8억 7500만 원이 감되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에 당초에는 보상비를 줄려고 92억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가 다 보상이 안 돼서 용산상가 일부를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비복개구간을 올 해 사업을 착수할려고 시설비를 토지매입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부 수정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충주천 복원사업 증해서 20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증해서 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물 절약 중수도 대가미 공중화장실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9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피해예방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 해 88농가에서 1억 2500만 원정도의 사업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부족되는 부분을 3000만 원을 시비를 더 투자해서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공공기관 옥상녹과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죠, 옥상녹화사업 수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이건 2011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설 수는 2011년도에 몇 개나 하신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작년도에 옥상녹화사업한게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지현동사무소하고 연수동사무소.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나머지 분을 반납시키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391쪽에 주덕농공단지를 예산을 세웠다 왜 2500만 원 감을 시킨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당초에는 운영비를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지원해 줄려고 2500을 세웠는 데요, 폐수처리장 운영관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폐수는 안 나오는 일반 오수만 나오기 때문에 주덕처리장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직접 주덕처리장에 연결이 되면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사실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깎아서 일부는 8000만 원에 증액되는 부분이.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관로연결 공사를 하면 운영관리가 필요없다 이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폐수처리장은 폐쇄할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방시설을 한다고 했는 데 설치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거의 다 전기목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쫓아내는 시설, 대부분이 전기목책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전기목책기를 치면 목책기가 전복기 달아갖고 똑딱똑닥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시설이죠?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게 그냥 치고 안 나가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멧돼지 같은 게 전기에 상당히 민감하답니다.
짜릿하면 바로 도망을 간대요.
○ 이종구 위원
산돼지, 멧돼지같은 게 의심동물이 아니라 이렇게 입으로 궁금해갖고 이렇게 맡아 봐야지 도망을 가는 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멧돼지한테 그게 유용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주로 멧돼지 때문에 하는 시설인데요, 습성상 하여 튼 멧돼지가 전기가 감전이 되면 일단 반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설치해 놓고 농민들이 제초라든가 주위에 그런 걸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2페이지에 있는 석면피해구제에 우리 지역에 석면을 발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인근 단양이나 이런데에서 석면광산 그런데에서 발생된 사람이 거주만 충주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금융이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 서성식 위원
현재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파악된 게 몇 명이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세분이 있고 올 해 신규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년간 구제를 해 드리고 생존해 계실 때 까지는 거의 5년정도.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료비나 여기에 대해서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금액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석면피해 입은 사람들 제가 아는 분 보니까 거의 겉으로는 생생해 보이는 데 생활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기업은 없는 데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만 하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쪽에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에서 토지매입 및 물건보상비가 상당히 감이 됐는 데 이게 먼저 본예산에서도 감된 걸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 데 감된 이유가 뭔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당초에는 국회에서 통과할 때 예결위에서 92억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가서 다시 깎여가지고 54억으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올 예산 가내시를 내려줄 때 92억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를 줬어요, 본회의 통과 직전에.
그러다 보니까 깎여가지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올 해 주차장 한다는 3군데 먼저 선정해 준데 있잖아요, 그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현재 올 사업비가 54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군데를 보상을 할려면 한 160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까지 한 170억정도를 잡고 있는 데 하다 보니까 서로들 해 달라는 거에요.
3군데 중에 1군데만 해도 54억 갖고는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산상가를 일단 하고 비복개구간을 공사시행을 해서 충주천 사업이 어떤 시너지효과도.
○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거 충주천 복개된 부분을 아예 손도 못 대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환경부하고 또 환경부차관도 만나 뵙고 했는 데 최소한도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 포함해서 170억 규모가 되도록 해 달라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 데요, 이건 용산상가 철거하는 사업비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협약해서 사업시행하는 건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에 92억가지고는 전부 보상만 줄려고 했던 건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일단 용산상가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경공단에 줘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용산상가 철거하고 조성비는 어디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 양승모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그 외에 걸 한다면서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는 이게 환경공단으로 갈 사업비입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이게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해마다 보면 몇 십 억씩 줄고 있는 데 이러다 보면 충주천 복개공사한 부분을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여 간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이게 환경청에서도 수뇌부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일 관건이 되는 데 저희들도 환경부에 시장님하고 모시고 차관님들하고 뵙고 또 담당과장님도 이 사업책정된게 사실은 4대강 사업하면서 연대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때 청계천플러스 20으로 사업된게 1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우선 완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자,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상수도과장 이성용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수도사업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소규모 급수시설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14쪽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질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시설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면 용대리 하남소규모수도시설 외 8개소에 시설노후로 관정 관로 및 배수지 정비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추경예산 재원은 총 58억 3342만 5000원으로 급수공사수입 8억 70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142만 5000원, 석회석 검출지역 일반회계사업비 전입금 30억원, 기초생활 급수가구 수도관 연결 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단월정수장 제1.2시설 여과사 교체 및 수선비 1억원, 건물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단월 제2정수장 후염소 투입 진공배관 교체 및 수선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가압장 유지관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수선 재료비 부족분 1000만 원, 단월취정수장 전력료 부족분 1억 2000만 원, 읍면동 배수지 외 가압장 전력료 부족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노후급수장비 교체비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인상분 6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 부족분 8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7595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구축물시설비로 4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지역 급배수관 시설로 앙성면 모정마을 1억 7700만 원, 앙성면 강정마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회석 발생지역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로 살미면과 수안보면 13개 마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대소강 감자들마을 급배수관 시설 1억 4500만 원, 산척면 대소강마을 8000만 원, 주덕 사락리 안터 1억 9000만 원, 단월동 건대후문 4000만 원, 달천동 송림마을 2500만 원, 구제역지역 주덕읍 창동마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은면 신전마을 앞 배수관 및 포장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사업비 부족으로 절삭부분 포장을 하였으나 충청북도 감사지적으로 1차선 전면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연수동 국원초교 부근 수압관련 개선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방동 충주역앞 강관압입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 배수지 배수로 울타리 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 제1정수장 수위계교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단월정수장 서고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459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9쪽 하단에 보면 누수수선용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데요, 여기에 연관해서 보통 수돗물 누수방지 측정법에는 어떤 방법으로 누수측정을 하게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누수측정방법은 지금 감지기가 있는 데 그건 별 효용이 없구요, 저희가 지금 블럭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신니, 노은 그런 지역에는 블럭을 나눠가지고 어떤 제수변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유압이라든가 아니면 수량을 측정해서 그런 걸 측정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비는 보통 누수가 되면 겉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런 보수하는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물이 새기 전에는 누수되는 조사방법이 횟수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일단 누수가 돼야지만 수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이나 30년 되가지고 특히 노후된 지역은 교체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구요, 저희가 장비가 보강이 된다면 앞으로는 내시경이 개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보니까 몇 미터 정도 관을 뚫어가지고 그런 장비가 개발은 돼 있는 데 저희도 앞으로는 몇 백 미터 감시를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속속 개발이 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그런 걸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다른 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누수방법, 기법이라든가 탐사거리를 조금 더 늘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조사한 결과가 보통 2-30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도 만약에 그런 기계가 나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해서 물이 샌 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미리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지금 지난 번에 저희들 장비를 가서 봤는 데 한 10미터정도 밖에 관이 내시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00미터 개발이 된다고 하는 데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421쪽 시설비 40억 4000만 원인데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전입해가지고 주로 살미, 수안보에 집중 배정한 이유는 뭐에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 사업비를 저희가 석회석 검출지역이기 때문에 30억원 일반회계 전입받아서 거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전입을 받은 겁니다.
○ 이재문 위원
석회석 검출발견 시기는 언제입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검출된 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돼 있었는 데 지금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몇 년 전부터 수차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전제품을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보일러라든가 그런게 1년 정도 쓰고 보통 2-3년 이내에 갈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렇다고 살미, 수안보에만 집중 투자하고 이게 그러면 몇 년에 끝나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내년에 30억 정도 투자하면 공이동이나 미륵리 빠지고는 되는 걸로.
○ 이재문 위원
살미, 수안보는 전역 공급이 된다구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석회석 검출이나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지금 이류면 쪽에 나와 있는 데 작년에 구제역으로 들어 갔구요, 일부 저희가 간이급수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 씩하고 있는 데 일부 조금 나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쪽 지역같이 심각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각 마을 간이급수시설한데 수질검사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앙성 모정, 강정마을에 수도시설을 하는 데 여기한 이유는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거기는 지금 구제역으로 해서 수계가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하도록.
○ 이재문 위원
우선 배정을 해 주셨구요, 그러면 여기 현장을 가 보시고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주민들도 얘기가 되고 면에서도 얘기되고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 이재문 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매몰지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은 어디에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거기는 학미가 있는 데요, 학미는 동네보다 밑에 있고 지금 하천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밑에 가 더 오염이 있을 거다 이래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 이재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몰지가 목미리입니다.
목미리가 학미하고 하율입니다.
그런데 학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데 학미 분들이 시청을 쳐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말렸는 데 그래 바로 옆에 붙은 마을은 빼 놓고 위에 모정마을 저 안에 먼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저희도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미마을은 구제역 묻은 데하고 조금 수계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모정, 강정 그 쪽으로 먼저 했는 데 학미도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내년도에요, 금년 다음 추경에 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달랠 수 있는 데, 주민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이성용
그건 사업비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이거 지금 저 맞아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먼저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학미마을을 하겠다라고 그 주민들을 먼저 시청에 들어 온다는 걸 말려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마을은 빼고 수계가 틀리다 해서 사실 모정마을은 그 안에 마을은 그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거기는 하고 바로 옆에 붙은 데는 안 하고.
○ 상수도과장 이성용
구제역을 묻은 지역에서 흐르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정하고 모정을 먼저 했는 데 거기는 학미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데 다음 추경에 한 번 사업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집행잔액이나 모든 걸 총 동원해서 학미마을은 우선적으로 해결 하십시오, 약속하실 겁니까?
○ 상수도과장 이성용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 튼 다음 추경에 재원을 봐가지고. ○ 이재문 위원
검토가지고는 안 되고.
○ 상수도과장 이성용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예산을 짜 내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보내던지?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노은면 신전마을앞 배수관 및 포장공사 여기가 어디인가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산전마을같은 데요.
소재지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골프장하는 데 그 쪽입니다.
○ 이재문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신전마을이라는 마을은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오타난 것 같습니다, 산전마을입니다.
○ 이재문 위원
지역이 어디인지 나도 가봐야 되는 데 어느 마을이에요?
○ 상수도과장 이성용
소재지 지나가지고 지금 국수하는 데 조금 지나서 우측입니다.
○ 이재문 위원
거기는 섯밭이구, 옛 날 지명으로 해서.
○ 상수도과장 이성용
국수하는 그 앞 쪽으로 길 난데가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거기는 문바우인데 어떻게 신전이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일반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미교부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6억 8030만 원과 금가 월상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3억 4390만 원,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4억 6665만 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428쪽입니다.
2011년도 사업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3113만 1000원이 감되어서 80억 1886만 965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201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퇴직금 59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에 대한 상수도과 위탁경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출입니다.
수안보 복계처리 분구 일원 오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안보 대사마을로 하수도시설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오수관거식으로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이월금 감액분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세입예산을 반영해서 예비 65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27쪽에 보면 하단부에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는 데요, 이게 비티엘사업에서 제외됐던 부분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 어디 지역인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봉방동이 제일 크고요, 칠금동 탄금대 일원하고 금능동 능암마을 쪽하고 호암동 일부 택지개발된다는 부분하고 또 안림동.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지역이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이 돼서 상당히 라운딩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 할 예산이신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2009년부터 비티엘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70억 정도되는 데요, 현재 한 30%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가지고 공사를 거의 해마다 6월이면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지금 그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예산을 계속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기금 분은 늘었다 줄었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된 금액은 전부 다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270억 중에 30% 됐으면 아직도 200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렇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 빼도 그냥 실제 금액만 쳐도 200억이면 내년 후년까지 100억씩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데 예산확보 가능성이 있으신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계획은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한 꺼번에 똑같이 나눠서 줘야 되는 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그걸 관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고 이랬는 데 내년도에는 하여 간 최대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도로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 풀베기 및 인도보수 건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설치 등 5건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을 감핵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3인 |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철 |
| 상수도과장 | 이 성 용 |
| 하수시설과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송 석 호 |
| 부위원장 | 이 재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