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3주째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너무 지치실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 3건은 모두 성공적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바이오산업과에 와보니 너무 큰 업무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업이 본 국가산업 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국회부터 국토부, 국책연구기관, 도청 등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처나 기관, 인사

○ 바이오산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고 사업은 가칭인 바이오산업지원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말에 기재부에서 투자 타당성을 통과하면 우리 시에 바이오산업 중심도시 구축과 국가산단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역결과를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내 의료기술,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스타트업 기업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기업홍보관, 바이오 기업체 컨퍼런스, 바이오 인력양성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중부 내륙선철도가 개통되고 국가산업단지가 7개 후보지 중 제일 먼저 삽을 뜨면 바야흐로 우리 시에 급격히 발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이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옵니다.

건강과 웃음만이 함께 하시는 연말과 신년 황금돼지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소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청년몰 사업부지 쉼터조성입니다.

청년몰 주변에 시에서 한 집을 매입을 해서 철거완료 돼서 현재 빈 공터로 돼 있습니다.

2억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면을 정리하고 철거, 건물 벽면수선 및 철거 부지에 데크 설치하고 CCTV 및 조명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관아골 청년몰 하고 2019년도 설립예정인 청년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관아골 상권 주변을 젊은이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몰 쉼터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 요구액 2억 1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33쪽 호암공원생태전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계용역입니다.

정부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20%를 확대하는 계획에 부응코자 530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에 구조물 시공을 위한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로 계산 반영 및 정확한 설계 물을 산출코자 합니다.

태양광 시설에 정확한 설계 물량과 구조 검토 계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요구액 53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소명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투기업 대상으로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브로슈어 등을 각종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다 제작하여서 국내 외투기업과 코트라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투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외국인 기업에 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에 일본을 방문해서 스템코, 더블유스코프 등 기존 투자기업에게 증설투자를 독려하였고 산요카세히 등 충주에 신규투자를 위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충주역 서측지역 계획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입니다.

충주도심 서측지역 봉방동 하방, 칠금 달천에 중부 내륙선철도 개통 및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통과 등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압력에 대비해서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하고 우리 시 주요관문인 충주역 서측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개발규모 도입 등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으로서 해당 지역 전체에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여건변화, 기반시설 설치, 중부 내륙선철도, 충청 내륙화고속도로, 충주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결에 대비한 우리 시의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용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정확한 방향 설정을 위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요구액 3억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286쪽 서충주 도로변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충주 지역에 21개 도로 노선에 대해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충주 지역에는 금년부터 공공주택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됨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서충주 지역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500만 원 또 추경에 또 더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충주 지역에 제초작업비가 한 1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8500만 원이 반영이 돼야지 저희들 준비를 해서 봄에 사전에 행정절차로 이루어 져서 5-6월에는 제초작업이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충주 지역에 쾌적한 도로환경과 또 주민들에 민원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8500만 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과장 우선택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그 노선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통해서 노선을 운행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는 99개 노선 중에 79개 79.7%가 벽지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예산 21억 4300만원 전액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18쪽에 기업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공공용지가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현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그 옆에 인근에 수영장과 또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에 주차공간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업도시 쪽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쪽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충주는 지금 현재 입주한 주민들이 이런 정주여건을 갖춰 놓지 않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입주를 하게 돼서 그런 어떤 불신 또 기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요구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꽃과 빚으로 빛나는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과 빛이 빛나는 도시만들기 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충주시민이 많이 찾는 주요구간에 꽃, 경관 조명, 조형물 등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설치하여 충주시만의 고유하고 매력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5억은 제1로타리에서 2로타리 구간 회전로타리에 경관조명과 조형물 그리고 중앙 공설시장 건물 파사드 및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2회 추경에 본 사업을 용역비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의 어둡고 침체된 부정적인 분위기를 밝고 생기 있는 이미지로 변화시킴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충주의 명소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요구액 5억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599쪽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 27일 준공을 해서 저희가 올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2회 추경에 2200만 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세워서 9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사항을 보면 노인건강 활동 지원 및 복지문화 프로그램에 3개 프로그램에 한 120명, 그 다음에 충주 평생학습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100여명, 그리고 라이온스클럽 지역자율방재단 귀농귀촌 행사 등 거기서 대형행사를 한1500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족구동호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시 지금까지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함은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공공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7172만 9000원 전액을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 건강 계약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 미소진쌀 브랜드 사업은 충주쌀 우수성과 충주 미소진쌀이라는 브랜드를 관내와 수도권 지역에 지금까지 홍보함으로써 상승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국에 소득 금액면으로 해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홍보를 해서, 이게 홍보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소비자들로부터 좀 외면 당하다 보면 가격이 하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네이버에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도록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에 매일 하는 Good morning 에프엠 방송에 출연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함과 중앙지 및 인터넷 지면광고에 계속 홍보를 함으로써 충주 미소진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혀서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농민들이 어떤 수치가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평소 산림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 우 위원장님과.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671쪽 소명자료 39쪽, 서충주 신도시 공원조경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원조성 시기가 짧은 서충주 신도시 공원 내에 조성된 수목 등 조경시설물의 가지치기, 제초, 시비 등을 통해 활착률을 높이고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민 향상 및 서충주 신도시 입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거기 살고 정주하고 계시는 입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나 이런 기대감이 미충족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당초예산에 2억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5쪽 소명자료 45쪽, 같은 계열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충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주민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당초예산 3억 30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환경정책과장 이상정입니다.

저희들 호암공원에 위치한 호암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2008년도에 개관이 돼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생태전시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호암생태전시관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본 사업비 2억 5000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에 따른 배치수당 2000만 원과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1086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호암생태공원에 있어서 시민들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공연장 또한 식물 관람시설이 적극 활용될 수 있고 더욱이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비점오염시설과 또 비내섬, 여우섬 또 봉황섬 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자연환경해설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들 교육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된 사업비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좀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하

자원순환과장 김상하입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생략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운반 민간대행비 예산요구액 24억 증 1억 4500이 감액된 사항으로 이 사업비는 시 관내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은 민간 대행 계약 체결에서 추진하고 감액된 1억 4500만원은 중국 및 동남아 폐비닐 등 수입규제 여파로 공동주택 수집운반 민간 업자들이 수거거부 사태가 발생 시에 저희들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에 대행비입니다.

수거거부 사태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액된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정수구입 사업비 62억 5569만 9000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되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정수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동량면 일대가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에 개발행위 불가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도 또 수변구역으로 해서 한강수계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거기서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저도 상수도과장으로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를 방문해가지고 환경부 수도정책관님에게 우리 충주시의 입장을 강력히 저희들이 피력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삭감 시 문제점이 수돗물 공급 규정에 의해서 연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는 1150만 원이고 2개월 연체 됐을 땐 2760만 원입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 의원님들 뜻을 같이 해서 반드시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연체료 등 경제적 추가비용과 차후에 얻게 되는 이익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한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저희들 충주시 수돗물 수도원가 산정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이 요금 원수구입비가 반영 돼가지고 다른 부담비용이 없도록 좀 당초예산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먼저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월간예성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 시도가 방법은 조금씩 틀리지마는 모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정성과나 우리 지자체 치적홍보 등은 금하고 매월 선관위에서 검토를 받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소식, 관내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관내 공공기관 또 시의회에서 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내용, 시민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실어서 소식지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50% 감을 하셨는데요.

당장 1월부터 이것이 발행 부수하고 예산하고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반으로 절감이 된다면 현재 약 9만 부를 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3만부, 3분에 2가 줄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주면 아마 혼란이 좀 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월간예성은 약 40여 년간 반상회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여년 만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과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문을 열어 놓고 개선 내지는 혁신안을 만들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월간예성 편집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편집 위원회 모 대학교 신문, 대학교 3학년 편집실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예성 송부용 우편봉투는 저희들이 종이 한 3000부 정도를 우리 통장님, 이장님, 반장님들이 돌릴 수 없는 곳들 또 외지에서 이 월간예성 구독을 신청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송부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꼭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소외지역 광대역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장 유인물을 보내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14년도부터 동네별로 저희들이 인터넷이 안 되고 스마트폰이 또 광대역망이 안돼서 안 터지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31 동네죠.

거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 현재 110개 마을이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국비지원으로 좀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진할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던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자가 50%, 그 다음에 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터넷이 소요되는 그 지역이 좀 최대한 해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한 12개소 정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수요자가 많은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에 간곡히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사려 깊은 판단으로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김낙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소명의 시간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24쪽 노인일자리 사업 충주시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대상이 65세 이상 기초 연금수급자 어르신으로 공적자료에 의해서 소득 및 재산이 조사된 분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시비 15억 6250만원 사업비는 18년 당초예산에 6억 91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요구가 많아서 1회 추경에 8억 7150만원을 증액해서 15억 625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써 18년 한 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특히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18년도에 72개소에서 추가요구가 많아서 11개소가 늘었습니다.

8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에 점점 늘어나는 경로당 취사도우미가 기존에 국도비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9개월 사업이라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1-2월에 정작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취사도우미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저소득노인에게 27만 원의 소득과 일자리 참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작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한테는 소중한 소득원이며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비가 일부 늘어서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데 국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2700명이 내년도에 기초연금 대기 대상입니다.

그 인원이 또 이 사업에 참여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증액분은 고령화에 따른 증액분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도 실제 이 시비사업 하고 어울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하고 있던 5-600명에 어르신들께서 다함께 그냥 일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일을 하고 할 수 없어서 계속 시비를 늘려서 일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시비가 없게 되면 그 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1-2월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하고 추가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이 분들은 사실상 이 예산이 아니면 다시 뭐 휴지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분들에게는 절실한 생계형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간곡히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대상이 문밖 출입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 2859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0.8% 인상이 돼서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증액분을 저희들이 다 못하고 8% 대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6565만 1000원 중에는 18년도에 이제 금년에 7월에 위탁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운영비가 247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대비하면 1억 4095만 1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반영하고 동반 상승하는 4대보험이나 차량관리비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따른 유류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저소득 장애인들이 지금 꼭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2건에서 14건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12건 정말 넘어서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 그러는데 이 분들의 복지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주변에 장애 없는 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중증장애인들 이 분들의 손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처우는 장애인서비스하고 직결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위원님들 요구에 헛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손과 발이 되는 이 분들한테 10억 8724만 7000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 중원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에 대해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출범한 중원문화재단의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입니다.

중원문화재단은 올해는 지난 해보다 10개나 늘어난 17개의 공모사업 유치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38개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150억 규모의 2019년 충주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탈락 될 경우에는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재도전 돼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선정 시에는 재단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의해서 사무국 인원 증원도 고려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지난 회기에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때는 위원장님께서 사무국 인원 증원을 권고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율성 침해 우려 때문에 통제와 간섭보다는 재단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 감원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직원들은 시에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해서 임용된 정규직입니다.

직원들은 1년 단위로 연봉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직원 감축이 불가피 하며 각종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단해임시에는 노동부에 진정 및 각종 소송 등의 우려되며 이렇게 되어 패소 시에는 그 동안에 체불임금을 소급 지급함은 물론, 복직같은 것이 불가피해서 인적 및 시간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난과 우려는 누가 감수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 일부 감액돼서 6개월간 단기 계약 체결 시에는 과연 이런 불안정한 근무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까 우려되며 또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존 인원을 감하고 새로 직원을 채용 시에 과연 누가 이런 재단에 응모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걸 감안하셔서 재단 인건비, 운영비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중원문화재단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은 내년도에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6개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청소년과 예술인들의 콘텐츠 향상을 위해 5개 사업을 추가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아마추어 및 생활 예술인들 동아리들이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에게 우수공연 제공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단체가 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아마추어나 생활예술인, 동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청년이나 원로, 생활예술, 문화 단체들 38개 단체에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세 번째 재단 기획공연 사업은 외부에 우수공연 단체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정부 및 문화예술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추진 및 자부담 사업입니다.

올해는 17개 사업을 선정에서 국도비 5억 6000만원을 갖다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지정 예술단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종 문화공연을 추진한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시민들이 단순한 문화공연보다는 다양한 문화의 공연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용, 연극, 성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가 연합한 단체를 1개 내지 2개를 선정해서 지역문화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문화공연을 위해서는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답니다.

보통 보면 2월에 공고를 통해서 3월에 업자가 선정되면 4월이나 5월 중에 각색이나 장소 섭외해서 6월부터 각종 공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상반기에 각종 문화공연을 할 수 없는 문화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지원 시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아무래도 공연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경우는 우선 공연장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도 지금 와가지고 12월 30일까지 공연 날짜를 채택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확보가 어렵고 또 만약 공연장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연취소로 인해서 공연비 반납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해에 공모사업에 제한받는 등 각종 불이익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이 사업은 지역 아마추어 및 생활예술인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